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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2월24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계획 동의안
  7.   6.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8.   7.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
  9.   8.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15.   14.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6.   1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7.   1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주임록‧현자섭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현자섭‧임일혁‧동희영‧방세환 의원 찬성)
  4.   3.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8.   7.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   9.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1.   10.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7.   1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주임록‧현자섭 의원 찬성)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현자섭‧임일혁‧동희영‧방세환 의원 찬성) 

(10시)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된 한자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자치 법규를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 권고안을 반영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를 “임기만료일 전 5일”에서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개정하고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 의원직 임기종료일까지”로 명확하게 하는 등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상 부문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고, 수상자를 기존의 개인에서 기관과 단체까지 포함토록 확대하는 등 상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상부문의 명칭을 기존대로 하고 기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 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장소의 설치기준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초월읍 쌍동 모아미래도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9.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의견 청취안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 발생을 대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공영제 추진 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건을 재상정하였으며,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주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 및 곤지암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벌원초교 일원 학교, 공공청사,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광주시 시민체육관 일원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 중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심도 있는 대책 및 면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향후 수립한 집행 계획을 실천할 때에도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때 정책의 목표를 빈틈없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자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대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