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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2월11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방향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방향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방향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업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으로부터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발의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농민기본소득사업 실시에 따른 수요조사가 있어 이에 따른 우리 시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이며, 농민기본소득사업과 농민수당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민기본소득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농민개인에게, 농민수당은 선택적 복지의 개념으로 농가단위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사업은 9821명, 농민수당은 9621명으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연 60만 원으로 동일하며 산출자료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액은 농민기본소득사업은 58억 9300만 원, 농민수당은 57억 7300만 원으로 농민기본소득사업은 30%에서 50%의 도비지원이 가능하며 최소 30% 받을 시 시비 재정 부담이 41억 2600만 원으로 도비지원이 없는 농민수당과 16억 4700만 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비지원이 없는 농민수당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입시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이상 시·군이 도입·검토하고 있는 2022년에 도입하고자 하며, 향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사업 세부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농업정책과 소관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방향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 시행시기 및 도비 보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그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시 추진방향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민기본소득사업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의 해소 등 농업의 현 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며 경기도에서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도 도입이 필요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입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의 예산·재정 및 행정적 여건과 농가의 수혜를 서로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이것 도입시기가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타 시·군을 봤을 적에는 올해 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 실시하는 데도 있고 2022년도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시기가 좀 일찍 서둘러서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 2019년도 11월 말쯤에 시·군 직원들 기본교육을 시켰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2022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여주가 농민수당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를 하나씩 배치를 했고 또 시에도 추진에 따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농민기본수당은, 방세환 의원님이 발의한 수당은 저희가 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지만 농민기본소득사업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직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실행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올 연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군을 조사해봤을 때 다수의 시·군을 할 때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주셔가지고 어차피 그런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광주시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양봉농가가 한 200여 농가 됩니다.
현자섭 위원  200여 농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양봉농가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양봉 가지고 생계는 진짜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데 양봉을 하시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상 그분들은, 재산도 많이 있는 분을 제가 여러 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양봉농가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분들까지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업인의, 양봉이 10군 이상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이 돼요. 농업인의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0일 이상 종사하고 연소득이 120만 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외대상은 저희가 여주시도 있고 다른 시·군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업기본법에 보면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은 제외하게 되어 있고, 농민수당에서도 그렇고, 농민기본소득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실제로 농업 경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실제 10군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10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그러려면 인력이 좀 필요해요.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농업인한테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절차가 여주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이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고 저희가 타 시·군, 여주나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조사를,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보면 읍·면·동에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주하고 광주시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여주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광주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업하시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하게 되면은 저것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선별을 해야 돼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조례에 담을 것은 담고, 여주의 조례하고 광주시의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농민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으로 다르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일정부분에 제한은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타 시·군도 좀 보고 저희 실정에 맞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양봉농가가 실제로 뭐, 저희는 실제 경영체에 등록된 것은 200여 농가가 넘지만 실제 다른 통계를 보면 400여 농가도 되고, 농업인구가 틀리는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경영체에 등록된 것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실무진에서는 고민을 하고 시간을 좀 가져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하고 세부 실행계획에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가져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봉농가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 자체는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이 조례는 제정하는 과정하고...
현자섭 위원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조례 제정하면서 규칙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으로 갈지 지침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을 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검토 좀 잘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민기본소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지원율이 지금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일단은 수요조사하면서 30%에서 50%인데 저희가 산출할 때는 최소로 잡아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40%까지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30%로 예산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의회에서 의견 보고해서 수렴해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우리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다른 국·도비 매칭사업도 하다보면 처음에는 매칭률이 좀 높다가 점점점 매칭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시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적시할 수는 없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지금은 30%를 보고했지만 도에 올릴 때는 50%로 올릴 계획이고요, 계획은 상의해서 올릴 계획이고.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현재는 5만 원이지만 향후에 수당이 올라갈 경우에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5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올라갔을 때 저희가 1만 원만 올려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 10억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1만 명을 잡았을 때 그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시·군이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감하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동희영 위원  만약에 시행되면 나가는 지원금뿐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에 따른 행정력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조직부서하고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황에서 예산부서도 기본적으로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조직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업은 현재는 정수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은 반영을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민기본소득이 얼마 이하로 지금 책정, 기본소득은 얼마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37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도 농민수당인 경우에, 농민기본소득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타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할 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당일 경우에는 농민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여주만 통과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현재 여주만...
현자섭 위원  현재 여주만 통과되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여주는 농민수당입니다.
현자섭 위원  수당이에요, 거기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농민수당일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를 못 받게 되어 있죠.
현자섭 위원  우리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화폐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다시 순환체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소득이 3700이면 농사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익까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업외소득입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을 잡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농업소득은 거기에 되지 않고 농업외소득을,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면서 가구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임대소득이라든지 그랬을 때 임대소득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영  임대사업자들은 안 되는 쪽이 많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여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도 농업을 파악해보면 거의 임대업자일 거예요. 임대소득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다운될 거예요, 농업인 인구수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래서 아까 추계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시간상 농지원부하고 추계로 했지만,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농복합시에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숫자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위원장 박상영  많이 줄어요, 이것.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방향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결과를 집행부에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