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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0년2월19일(수)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3.   2.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담당관, 녹색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재생담당관의 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로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경안 4통, 광주초교 및 광주중학교 일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세대융합형 혁신플랫폼 조성, 가로정비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8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거점시설 4개소 중 3개소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및 거점시설 및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물론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거점시설 가로정비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3쪽, 두 번째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구 시청 이전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는 송정 1‧3통 일원으로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80억 원을 포함한 총 250억 원을 투자하여 송정동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 시청 일원의 복합문화어울림센터, 마을주차장, 우리 다함께센터, 고령친화마을 정비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으며,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마을도서관, 송정 문화마당 등 거점시설과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송정 3통 일원은 경기도로부터 2018년도 송정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이 되어 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 공공디자인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등이 선정되어 송정동 우전께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정 1통 일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도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소규모 재생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역량강화로 송정동 도시재생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예산편성과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후 주요시설 및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쇠퇴한 송정동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세 번째 곤지바위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곤지암역 개통 및 읍청사 이전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로 쇠퇴하고 있는 곤지암 지역에 대하여 지역문화재인 곤지바위의 명소화를 위한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규모는 곤지바위 주변 약 1500㎡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및 조성비용 등 약 5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곤지암 주민 및 이해관계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1년부터 보상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광장이 완공되면 시민광장으로서 문화·예술공간 및 세대가 어우러진 곤지암만의 이색공간 확보로 침체된 곤지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5쪽, 네 번째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활동 간 시설개선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1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공동체 활동 및 공간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공동체 지원 대상을 확정, 11월까지 컨설팅 등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기획단을 운영하여 우리 시 마을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16쪽, 끝으로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의 주거취약지역 내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안 행복마을관리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저층 위주의 주거취약지역 중심으로 환경개선, 동네순찰, 안심귀가, 택배보관, 소규모 집수리 등 크고 작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거점시설로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선정되어 운영 중인 경안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주·야간 교대인력을 포함 1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치안 수위가 높은 경안동 및 송정동 지역에 방범순찰 및 안심귀가 등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행복마을관리소의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쇠퇴한 원도심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침체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은 민선 7기 슬로건인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 시의 쇠퇴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녹색환경국장 박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 12건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28쪽입니다. 첫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차량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4억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에 13억 원 등을 투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9쪽입니다. 생활환경민원의 신속 처리 및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장 사업장의 소음, 먼지, 악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휴일 환경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세 번째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1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지원, 간접지원, 광역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네 번째 1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오염원 조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비 부하량 비교를 위한 이행평가 연구용역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점검을 통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권역 확대 및 지역전담제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191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권역을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확대 및 지역전담제 추진을 통하여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553억 원을 투입하여 460톤 규모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영향평가 입지결정고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4년 건립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광주의 미래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4쪽, 일곱 번째로 팔당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팔당호 경관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허브섬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허브 및 수생식물이 조화를 이룬 생태탐방로, 산책로, 다목적 광장 등을 두루 갖춘 허브섬 조성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광주시를 대표하는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억 원을 투입,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과 경관을 향상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금 지원을 비롯한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지속적인 농업정책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열 번째로 행정 플러스 농·축협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교체, 농산물건조기 구입에 17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8쪽, 열한 번째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한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치유·체험과 함께하는 테마형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퇴촌면 우산리 산 279-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숙박, 체험, 편익시설을 고루 갖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친환경 명품도시 광주로 우뚝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9쪽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태화산 등 광주8경의 명산의 유지 관리와 등산로의 시설물 보강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5쪽입니다.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동안 수해분야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어 금년부터는 태풍 등 풍수해 분야로 확대 대처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CCTV 228대를 활용, 연동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준비 중으로 5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고자 마스크, 소독제 등 안전용품을 상시 비축토록 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16대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능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지리생태공원 일대에 11억 원을 투자 하여 소규모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76ha 103농가의 수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둘레길 친수공간 조성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서하보에서 광동사거리까지 2.5km 생태공원 8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100년의 길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광주시를 다섯 개 권역대별로 친환경, 대중교통이용 등에 집중하여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9-38쪽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2km 개설입니다.
  태전동 일원에 283억 원을 투자하여 22년 말까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9쪽,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공구는 지난 1월 6일 터널 임시개통과 다음 달 20일경 준공예정입니다. 2공구는 124억 원을 투자하여 21년 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3공구는 1146억 원을 투자하여 24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0쪽, 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상번천 일원에 156억을 투자하여 트럼펫형 입체교차로를 22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 지방도 325호선 중부IC 개설입니다.
  지월리 일원에 1000억 원을 투자 하여 23년까지 IC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2쪽, 친환경 명품 생태자전거 하이웨이 조성계획입니다.
  단기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19억 원을 투자하여 태전입구에서 직리천-중대천-광주역을 연결하는 2.5km의 생태자전거 하이웨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22년 말까지 경안천과 남종면 수청리 팔당댐까지를 잇는 55km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3쪽, 태전IC 도로확장사업입니다.
  태전동 일원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700m의 가속차로를 확장, 태전동 일대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로서 도로개설 확장과 더불어 교통체계개선 등을 병행 강구해나가겠습니다.
  9-44쪽, 교통신호체계 효율화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2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교차로 130개소에 신호제어시스템을 KT임대망을 통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5쪽, 도심지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안배수펌프장 내의 유수지에 총 184억 원을 투자하여 21년 말까지 240면을 조성하고 농협과 학교, 교회 등에 야간 무료개방 추진과 거주지우선주차제 시범운영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등 주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6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천원택시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 14개 마을 중 지난 2월 14일 2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전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머물고 싶은 안전교통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남수  도시주택국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시주택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일반현황부터 10-15쪽, 2019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10-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향 설정을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전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정비기준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 주민열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3쪽,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향 설정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경관 및 교통성 분석을 통한 건축물 등의 적정한 개발밀도 수립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정A지구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2019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90%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3월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벌A지구 등 4개소는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1년 12월까지 과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5쪽,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이 특대고시 제1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입지규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영개발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들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동시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21년 1월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하여 2023년 상반기 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6쪽, 광주형 청년혁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 및 광주역세권 공동시행자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자 광주역세권 남측 산업용지 2만㎡ 부지에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쉼터 등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상반기 사업착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8쪽,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과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복합단지 및 주거생활중심단지 조성을 위하여 광주역세권 43만㎡, 곤지암역세권 14만㎡에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2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여건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예정으로 역세권 주변 개발압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0쪽,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사업, 도시계획시설 등 다수 부서의 업무협의와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복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도시주택국 민원대응T/F팀을 지난 2월 구성하였으며, 주요 민원 및 현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확대와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1쪽,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입니다.
  긴급상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하여 육교승강기, 버스 정류장 등 생활밀접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총 1188개소의 생활밀접시설물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오는 7월 말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초월읍 학동지구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9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불당2지구와 경안1지구 등 총 435필지에 대하여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3쪽,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64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자투표 보조금을 지원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며,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투명성 확보로 공동주택단지의 활성화 및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54쪽, 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건축물 구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DB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전산화 및 기록관 이관을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영구보존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5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입니다.
  푸드플랜 및 농약 안전 사용 강화정책에 따라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1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약잔류분석실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분석장비를 구입 설치한 후 분석데이터 검증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농약잔류성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 농업핵심인력 양성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제7기 광주클린농업인대학은 원예학과, 생활농업과 2개 학과 8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자율학습동아리 3개 과정을 추진하고 선진지 연찬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팜페스티벌 축제입니다.
  농업‧농촌 체험학습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육성과 농촌현장 학습체험활동 10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자원을 주제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팜페스티벌 개최 등 농촌관광농업을 활성화하고 도시민이 다양한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도농교류 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팜 농업 육성입니다.
  농작물 생육환경 자동제어와 과학영농을 위한 ICT 융복합 첨단 스마트농장을 2016년부터 19년까지 12개소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채소, 과수, 화훼, 버섯농장 등 5개소를 대상으로 농장모니터링 CCTV와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난방, 환기, 관수 등 스마트기기로 원격 제어하는 생력화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스마트농업 보급을 위해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유용미생물 공급 및 반려동물 환경개선 미생물제 개발입니다.
  농작물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과 병해충 예방 특수목적 미생물 등 10종에 220톤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증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반려동물의 냄새저감 및 피부질환 발생 억제, 항균기능이 있는 유용미생물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시민생활환경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재 미생물 전문기업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효능 평가를 위한 실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연구 결과에 따라서 특허 및 제품 상용화에 가능한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0쪽, 농산물 가공 공동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농업인 공동이용 가공시설 운영을 위해서 2019년 농업인실습교육장 일부 면적을 식품제조시설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2020년 HACCP 의무적용에 대비하여 음료가공라인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농 육성 교육과정 중점 운영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판매업 조직책 육성 및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을 활용,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이 공동가공생산시설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 판매망 확보 및 토마토, 배 등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기반구축사업 2개소, 역량강화 전문교육 2회에 8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4-H회를 50명으로 확대 육성하여 맞춤형 전문교육 체험 및 실습교육을 위한 공동과제포를 운영하겠으며, 농업후계세대 육성을 위해 학교 4-H회 11개에 7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식량작물 재배단지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안정생산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생력화를 위해 199농가 155㏊에 대하여 사업비 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척, 곤지암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106㏊에는 왕우렁이 농법, 친환경 병해충 공동광역방제 등을 추진하고 도척농협을 통해 친환경 쌀을 전량 수매 관내 31개 학교에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겠으며, 곤지암 벼재배단지 49㏊는 병해충방제 농업비용 절감을 위해 7‧8월 2회에 걸쳐 무인헬기를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도‧농이 함께하는 가치, 새로운 행복 도시농업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의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하번천리 3-2번지 공용 도담텃밭 부지의 성토 및 1차 경운작업과 배수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공영텃밭 150구좌, 민영텃밭 100구좌를 분양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3개소에 치유농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 상설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도‧농 상생체험교육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맞춤형 도시농업 생활교육으로 꿈틀 어린이텃밭학교, 청소년농부, 스쿨팜 교육과 텃밭강좌 등 다양한 도시농업 생활교육을 추진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임대 및 안전이용 기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기계는 58종 1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30회 620대를 목표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트랙터 등 노후장비 5종에 6대, 넝쿨파쇄기 등 신규 기종 3종에 4대의 농업기계를 확보하여 임대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물 정식기와 수확기에는 관내 농업기계대리점과 협동으로 긴급서비스반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안전편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39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1쪽, 첫 번째 상수도보급률 향상을 위한 확대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척, 퇴촌, 남종면 지역에 농어촌개발사업으로 배수지 4개소와 배수관로 57.3㎞, 급수취약 확대보급사업으로 가압장 30개소와 배수관로 38.8㎞, 곤지암읍 지역의 도로사업 연계 상수도시설 확충 등을 통한 상수도보급률 제고로 2022년까지 상수도보급률 94%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두 번째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5차 협약변경입니다.
  광주시가 K-워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과 관련 2017년 제4차 협약 이후 신‧증설 배수지, 제2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제3정수장 증설시설 등 관리대상 시설물이 변경됨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 시설물 선정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 및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3쪽, 세 번째 제3정수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수 생산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 지난 2017년 공사 착공한 1일 4만 톤 규모의 제3정수장 증설사업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4쪽, 네 번째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웠던 맛, 냄새 유발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1일 6만 톤 규모의 제2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준공되는 제3정수장에도 고도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 고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 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5쪽, 다섯 번째 경안‧오포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7월 기 승인된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경안은 3만 톤, 오포는 1만 2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8억 원이 소요되는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은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22억 원이 소요되는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17쪽, 여섯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의 편입은 기존 건축물 존재, 기 정비처리구역, 개발계획 대상지역 및 인‧허가 지역, 민원지역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본 재정비계획의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해당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2020년 5월부터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8쪽, 일곱 번째 경안 외 7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2016년 7월 기 승인된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오수관로 58.1㎞를 신설하여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3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후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9쪽, 여덟 번째 오포읍 외 1개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2016년 7월 기 승인된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오수관로 46.9㎞를 신설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시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1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사업추진방향 결정을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중이며, 사업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대로 2023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지원처장 남기숭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장 남기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 보고 사항은 5개로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절감방안 공동연구, 두 번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 세 번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네 번째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증설 및 운영, 다섯 번째 체육시설 수료제 도입 정착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3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절감방안 공동연구 사항으로, 현재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광주시 인구증가로 인해 시설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운영비를 줄여보고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사 자체 T/F팀이 공동으로 운영비 절감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실시하는 사항으로 경기녹색환경센터 다수의 연구원들과 우리 공사 시설운영전문가들의 운영 노하우를 협업하여 올 3월 연구용역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에서 8월 현장조사를 거친 원가절감방안 방법을 구체화하여 하반기부터 일부 센터를 시작으로 적용해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14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감면대상자이신 시민 중 우리 공사의 문화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이용요금이 감면되는 서비스로 상반기 정보보안성 검토 및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15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안2지구 사업은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 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교통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광주시 담당부서 및 의회에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토지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부지를 확보함으로써 2021년 3월 내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6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증설 및 운영사항입니다.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으로 기존 하루 처리량 4만 톤에서 3만 1000톤을 증설 중에 있으며, 증설 후 총 용량은 7만 2000톤으로 금년 4월 종합시운전을 실시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처리장 증설 운영을 통한 경안천 팔당호 수질개선으로 도시미관과 주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17쪽, 마지막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수료제 도입 정착화입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문화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의 수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 공공체육시설을 모든 시민에게 균등히 이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운영방식은 두 가지로 진도수료제, 기간수료제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용객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으나 점차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조속히 정착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운영비 절감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광주도시관리공사 운영비 절감실적 보고사항입니다.
  광주시의 지속적 인구증가와 공공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공요금제가 상승한 바 물가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하고 광주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환경기초시설 및 체육‧문화시설에서 절감한 운영비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절감 내용에 총 절감액이 14억 97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처 예산절감액이 14억 670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자체인력 활용 설비 점검 및 수리하는 것이 10억 5100만 원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관련 예산절감이 18만 2000원, 민원발생에 따른 자체준설을 통한 예산절감이 5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체육사업처에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3035만 6000원인데 이것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상 도시관리공사 주요업무계획 및 공공운영비 절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2차에 걸쳐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부서 간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