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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13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4.   3.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5.   4.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
  6.   5.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
  8.   7. 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8.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3.   2.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5.   4.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동희영 의원 대표발의)(박현철‧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발의)
  6.   5.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4.   13.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1.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2.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10시 04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772호,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버스, 택시 정류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그 가족을 위해 상담, 치료, 보호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사업과 활동의 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사회봉사자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3호,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를 분석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시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2호,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시책을 마련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음주청정지역의 지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계도활동, 그 외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절주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3호,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의 수립,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지역보건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주청정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절주는 원래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19세, 대학생들이 가장 음주율이 높아서 일단 3개 대학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주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데 올해는.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공원이나 학교, 승강장 이런 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이은채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셔야 될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여기 보면 도시공원, 녹지, 법률에 따른 공원 29개소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공원이 29개소이고. 초‧중등학교가 38개소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가 387개소, 광주시 관할구역 버스‧택시정류소가 473개소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은 다 나온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파악은 다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건전한 음주문화는 어느 선까지가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고위험 음주가 일단 7잔 이상, 친목도모 이런 것이 있어서 아예 술을 안 마시게 할 수는 없지만 고위험 음주라고 그러면 소주 7잔 이상 하는 게 고위험 음주거든요. 그만큼 해롭다는 것에 대한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은채 위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포함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요.
이은채 위원  사람마다 음주의 양이 조금씩 다 다르기도 하지만 얌전히, 조용히 잘 많이 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으시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방법은 없죠.
이은채 위원  조금 신경을 안 쓰시면 이 조례가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시는 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찰서하고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봉사자를 이용하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주로 계도인 거니까요, 인력이.
이은채 위원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교육 위주이고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그 정도인 거지 깊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더 힘들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서 관련부서에서 좀 더 계획 수립이나 모든 조례 실행을 위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안 제10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페이지 5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만성질환이요?
○위원장 주임록  예, 예. 지금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 약제비, 병원비 포함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안저검사가 필요한데 저희는 안과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과의원으로 가서 검사하라고 쿠폰을 끊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말도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비하고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니까 외부병원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쿠폰 발급해서 가서 검사하시라고.
○위원장 주임록  그렇다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병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고혈압, 당뇨는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내고 다니는 경우이고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치료는 본인이 수치가 좋아져서 의사가 그만 드시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주임록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만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수치가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음식도 짜게 먹지 않아야 되고 음식을 조리해서 실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교육으로도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생활 실천을 해야지만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교육이 보건소가 주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이것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제정이 필요한 건 저희가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만성질환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운동을 하는데 동네시설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데를 이용할 때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월 3만 원 이렇게 쿠폰을 끊어드리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72.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73.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상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박상영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19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동희영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6호,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의 중독과 각종 사이버 음란물 및 폭력정보 노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 해소하여 광주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 해소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시 정보화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해소를 위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기술적 안전조치, 예방교육, 상담지원,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의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 정보화 역기능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또는 신청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차단, 하루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 기능 적용, 사이버 음란물 차단 조치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해소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776호,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유해정보 노출 등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로 규정하여 광주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교육,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예방적 조치와 상담, 치료 등 사후적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76.광주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동희영 의원 대표발의)(박현철‧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5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및 부정 청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위원회 구성 근거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도록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까지 위원회 일괄 정비를 위한 집행기관 사전 의견 조회 및 의원 간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3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사전 의견 조회 시 제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며 전체 의원 간 협의하여 불수용키로 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785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집행부 소속 위원회에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대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총 3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의원 간 협의하여 시의원의 참여를 존속키로 한 집행기관 위원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정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85.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동희영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택철  세정과장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은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과 방법을, 안 제4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안제6조에 성실납세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762호,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선정 대상에서 마을을 제외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과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방세 프로그램상에 전산추첨을 통하여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인센티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6월 13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광주시 자체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지 않아왔으며 선정대상과 인센티브 등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들을 수정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이 조례가 그전에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인 것 보니까 몇 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되었죠?
○세정과장 이택철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한 14년 정도 된 건가요?
○세정과장 이택철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선정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이택철  예, 지금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정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부 개정 조례안에 근거해서 광주시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하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이택철  지금 선정 대상이 될 만한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소제 위원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정과장 이택철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500만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법인의 경우는 242개 법인 정도 되고요, 저희가 내역을 뽑아 봤는데.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848명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848명이요? 올 추산했을 때요?
○세정과장 이택철  예, 전산으로 요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돌려보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신청이 아니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 추첨이 되는 거겠네요?
○세정과장 이택철  예, 그렇습니다.
  전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면 그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아예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전산 추첨하는 걸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게 성실납세자 선정이 한 번인 거죠?
○세정과장 이택철  매년 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매년 하고, 5년 동안 유지하고?
○세정과장 이택철  예, 한 번 선정된 사람은 5년 이내에 다시 선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제2조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 말입니다.
  그 선정 대상 기준에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것만을 확대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고 지방세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듯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합니다.
○세정과장 이택철  저희가 국세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 체납까지를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국세청에서 국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선정횟수와 선정 대상, 인원 제한에 대한 항목도 마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정과장 이택철  그것을 딱 정해서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유동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선정 인원을 법인 몇 개, 개인 몇 명 이렇게 정한 시‧군이 9개 시‧군되고요. 나머지 20개 시‧군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62.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8항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756호,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따른 행정서비스 성과 향상을 위한 부서, 기관, 민간 간 협업, 협치의 장려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포상의 적용범위를,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의 방법과 절차, 적용 제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7호, 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에 근거하여 1989년 8월 8일 제정하였으나 이후 30년간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이나 공영개발사업 실적이 없었으며 도시개발법 및 개별 조례를 통하여 공영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58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의 537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사항입니다.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를 통하여 23개 부서 59개의 조례에 대한 상위법 불일치, 약칭 사용 오류,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1756호,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행정기관 내 부서 간 협업과 기관 간 협업을 유도‧강화하기 위하여 협업포인트 득점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업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6조의8제2항에 행정협업에 공로한 공무원 등의 포상근거가 있으며,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이음에 협업포인트 시스템이 시행된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및 도내 6개 시‧군에서 협업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조제2항의 “위해”를 “위한”으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7호, 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나 기금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8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9개 조례에 대하여 각각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용어,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질적이거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 등의 개정안을 하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개정으로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포상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두 가지 종류의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업포인트를 이용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6개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최대 500만 원, 우수는 2개 부서에 최대 350만 원, 장려는 3개 부서에 최대 200만 원으로 해서 6개 부서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 협업사업에 대한 포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3개의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1개 사업에 500만 원, 최우수상은 1개 사업에 대하여 350만 원, 우수상은 1개 사업에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총 사용되는 포상금은 2850만 원입니다, 최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뭐, 이것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포상금으로 부서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에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시 소속 부서, 시 외 관공서 및 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대상범위가. 그런데 혹시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원봉사라든가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현재 저희들이 포상에 대한 부분은 58개의 실‧과‧소 그러니까 부서를 대상으로 저희 광주시청을 대상으로 포상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시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기관 단체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 청 내에는 다양한 포상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상 규정에 또 이게 확대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래도 좀 더 시민들 개개인에게 갈 수는 없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게 지금 다양한 포상 규정도 있지만 잘못 운영이 되다보면 본질에 맞지 않게 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한 경쟁이 돼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조례안이 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기관 단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같으면 대상범위도 한정될 수 있는데 협업이라는 틀에서 또 기업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을 본다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조례의 본질에 맞게끔 하려면 다양성을 더 부여해 주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방세환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T/F팀 활동이나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 제출 중에 특별 협업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지금 부서 포상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으로 월 별로 일정 기본포인트를 부서별로 나눠줘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타 부서가 협업으로 도움을 줬다고 하면 그 부서에 협업포인트 지급을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말이 되면 월에 부여됐던 포인트는 모두 다 소멸이 되고요. 그렇게 타 부서에서 포인트를 줬던 부분만 누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 가장 큰 목적이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협치나 협업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대충 따져봤는데 지금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이 9개 사업 이상은 협업이 필요한, 각 부서 여러 부서와 연관이 돼 있어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 9개 사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는 협업포인트를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자동 배정받아서 협업 상대방에게 1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포상 이외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일단은 포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 북구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협업포인트를 주고받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과열 경쟁이나 개인 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광주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부서별로 협업포인트를 관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고 보여서 일단은 저희들이 포상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인센티브는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보충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 보시면 제7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에 보면 “협업포인트는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개인 대 개인은 안 하실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시행규칙에는 개인 대 개인이 되는 걸로 또 “다만 동일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전보, 파견, 휴직 등 인사로 인해서 협업포인트 부서 담당자가 변동되었을 때도 확정된 부서포인트는 실적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도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제정을 할 때는 개인별로도 나중에는 확대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우선은 평가를 해서 부서 포상을 하는 걸로 일단은 출발을 해서 정착이 나중에 완전히 된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개인까지도 나중에는 확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정 당시에는 포함을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조례 내용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공서 기업 간도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실 거였다면 지금 제정안이 부서별로만 되어 있고 확실히 자리를 잡혔을 때 다시 재개정을 했어야지 맞는 게 아닐까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까지 개인별로 될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냥 부서 간으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이 됐을 때에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다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 형태의 부서 표창을 하되 그런 것들이 바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2021년이 되었든 2022년이 되었든 개인 간의 포상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김에 같이 내용을 포함...
이은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이 완전히 된 다음에 재개정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행규칙안에 보니까 “최대”라고 되어 있어요. 협업포인트 우수포상이 최대 금액이 있는데 최우수인데도 최대 500만 원이면 최하도 있나요, 최우수 중에 포상금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포상금이 최대로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이은채 위원  포인트를 몇 포인트를 쌓아야지 최우수 중에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포상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1000포인트를 나눠주게 되면 한 쪽으로 매달 몰려서 한 부서로 모이게 되면 500만 원이 초과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돼 버리면은...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 포인트 점수가 500만 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각 부서별로 포인트를 최다를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 이하 포인트에 맞는 포상금을 주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450만 원이면 450만 원에 대한 포인트 점수를, 그래서 제가 최대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우수 협업사업에는 최대금액이 없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50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은채 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시정주요업무평가 담당부서장은 협업의 성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희들이 시정주요업무평가를 담당부서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과연봉제에도 일부 포함이 되고 부서에 대한 그...
이은채 위원  5급 이상 연봉제와 그 이하의 호봉제가 다른데 그럼 이게 담당부서장에게 더 큰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이...
이은채 위원  그 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평가 당시의 공적을 봐서 해당 유무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연초에 이 포인트를 나눠주실 것이고 연말에 하실 건가요, 매월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매월 포인트를 줘서 월말에 소멸시키고 다시 또 포인트를 월별로 주고 소멸시키고 이렇게.
이은채 위원  그 기간이 있잖아요, 부서 이동하는 인사발령 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러한 것은 최고 많이 성과.
이은채 위원  부서장이 바뀔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최대로 많이 성과를 내신 분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이은채 위원  최대의 성과를 내셨는데 그분이 이 부서에 계시다가 이쪽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시정주요업무평가를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조례 제정이 미흡한 걸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의가 있으므로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57. 광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58.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자치행정과장 김영환입니다.
  시민 중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인력 배치에 따라 6명을 증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를 1052명에서 105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총 정원은 1155명에서 1161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재난대비상황실 구축, 임대사업자 등록,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전담인력 등이며 분야별 1명씩 증원될 예정입니다.
  내부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0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이‧통‧반의 설치 및 이‧통‧반장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3개의 조례로 되어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합 조례로 개정 운영하는 한편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신축 등에 의한 인구증가와 취락구조 변경에 따른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읍‧면‧동의 하부조직 및 이‧통‧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이‧통장의 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는 이‧통‧반장의 직무, 복무, 사기진작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이‧통‧반장의 실비변상, 편의제공, 금품징수 금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아파트 등 인구증가에 따른 이‧통 분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개 이‧통, 63개 반이 증가된 총 290개 이‧통, 1388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포읍 2개리에 21개반 신설, 초월읍 1개리에 4개반 신설, 경안동 1개통에 4개반 신설과 쌍령10통 반 조정, 송정동 2개통 8개반 신설과 목현2통 반 조정, 광남동 4개통에 2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이‧통‧반장 수당으로 연간 499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6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기간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는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 안 제17의2, 안 제17조의3에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기간 확대와 자녀돌봄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제5항에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부여 시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되어 수용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75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1155명에서 1161명으로 총 6명 증원하였으며 그 외에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하고 대처하기 위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향후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부서에 선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0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주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연가일수의 산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 「광주시‧광주시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30년 이상자에 대해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본 개정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이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제13조의 회의참석수당이 추가되었고 반장의 보상금 지급 항목을 넣은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편의제공에서는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제외시켰습니다. 월정수당 인상을 반영해서 삭제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1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미영 위원  14조.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편의제공 말씀하시는.
이미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13조에 월정수당은 내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상여금도 기존에 200%입니다, 명절 두 번 있으니까요. 회의참석수당은 2만 원씩인데요. 월정수당만 인상된 부분이고 편의제공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표7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구사 두 분이 정원 표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있는 연구사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정원 2명이 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기록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문서 관리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 의견 들으신 대로 광주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직부서들이 좀 있잖아요. SOC 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정원 조정이 되면 장기미집행에 3명이 갈 거구요. 지금 1월달 인사 때 다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SOC 사업도 보내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방세환 위원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이’를 갖다 ‘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개정할 때 ‘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사항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두음법칙 관련 때문에 이번에 다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원래 3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아니, 개정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를 ‘리’라고 썼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통‧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야 행정적인 것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라고 그러니까 ‘이’하고 ‘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통‧리였는데요, 이‧통으로 전부 통일적으로 이번에 저희도 그 개정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방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리로 되었든, 리‧통으로 되었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자를 쓰다가 ‘리’가 맞죠. 무슨 ‘리’ 이러면 발음에 따라서 ‘이’자로 쓰면 우리만 ‘이’자로 쓰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행안부에서 통일해서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통일을 기하는 겁니다.
방세환 위원  용어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여기 보시면 제14조에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달라진 점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신규 공직자가 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은 3일, 6개월에서 12개월은 6일 그랬는데요. 지금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로 그렇게 개월 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은 1년 미만에서 1년, 1년에서 2년 미만 그런 식으로 해서 휴가가 4일에서 5일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많이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59.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60.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61.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4시 18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4호,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경로식당의 운영자를 비영리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 시 읍‧면‧동별 저소득 노인인구 비율, 이용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경로식당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1월 중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경로식당 운영기준과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생적인 음식물 제공을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법령 위반 등의 사유발생 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774호,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1일 평균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정안 제3조에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토록 명시하여  지원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결식노인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이나 향후 운영 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한 예산지원, 운영조건 및 운영자의 책무 등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이 어디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 시에는 노인복지관 1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이것을 한 군데 더 추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경기도에 166개의 경로식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노인복지관에 1개소에 운영 중이라 1일 이용인원이 평균적으로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용이 점차적으로 과포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경로식당의 설치가 필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광남동 쪽에 하나, 초월이나 곤지암권역 쪽에 하나 정도를 추가로 경로식당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몇 군데 설치한다는 거죠,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일단 오포하고 광남동 쪽에 하나, 많이 오시는 거기가 노인인구가 40%가 광남동하고 오포에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노인복지관 쪽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그래서 어르신이 제일 많이 해당되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해당되니까 그쪽으로 하고 초월, 곤지암, 도척의 어르신들이 20% 노인인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으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시 노인인구의 40%에 해당이 되는 오포, 광남동 쪽 권역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제3조에 보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기관 시설이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종교단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라고 그래야 되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법인의 성격이 종교시설이 되고 보통 단체에서는 거기에 운영하는 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세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체라 그러면 유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기관, 종교시설로 봐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복지부 기준에 아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전문위원, 방세환 위원께 자료 전달)
방세환 위원  지금 지침을 봤는데 지침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체라고 하면 그 명칭을 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오포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추가해야 될 내용은 사실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선정 과정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74.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3.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수 도예인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광주왕실도자기 문화를 계승하고 도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 성형만을 심사하던 것을 명장으로서 도자기 제작과정 전 과정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해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등 포괄적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4조 중 명장으로서 자격조건으로 광주시 거주 20년, 도예산업 현장에서 30년 경력이 있음에도 55세 이상의 나이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에게 편중된 위원장 업무를 부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763호,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명장의 자격 중 주민등록법상 55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정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장의 책무와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장의 권위와 책임감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이게 전부개정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정은 언제 만들어졌죠, 최초 제정?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최초요? 제가 그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황소제 위원  괜찮습니다. 전부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일부만 개정하다 보니까 조례 문구 수정부터 전체적인 정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보게 되면 위원회수당이라든지, 명장 명패, 연구비 같은 것도 전혀 나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먼저 조례하고 동일합니다.
황소제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충분히 합의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한 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보통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대학교수 중에서도 도자기에 조예가 깊은 분, 민간 중에서 조예가 깊은 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약간의 이런, 이분들이 심의위원회가 다 광주 분들인가요? 광주 밖의 분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다 광주 분들로 가능한 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심의위원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대학교수 같은 경우도, 물론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한 한 광주사람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외부사람이 한두 사람이 끼어야 공정한 심사도 될 것 같아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 중에 외부사람도 일부 끼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외부전문가들이 있어야만이 투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어느 특정인들하고 유착관계가 되지 않아서 투명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트러블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명장을 선정하셔가지고 광주하면 일반도자기가 아니라 왕실도자기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계승해주시고 그다음에 왕실도자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과장님! 좀 전에 황소제 위원이 여쭤봤던 최초 이 조례 제정일이 2007년 10월 4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일부 개정을 했는데 2009년 2월 27일날 일부 개정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과장님, 제4조에 명장의 자격으로 광주시 2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규정은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5조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신청을 참작해서, 혹시 그것에 참작은 해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맞췄고요. 기존에 있는 규정이랑 도예인들도 “그 정도는 돼야 명장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예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설정된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혹시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등 이런 것도 다 첨부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게 서류심사가 50점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실기 심사가 50점입니다.
이미영 위원  완화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련돼서 완화되는 거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미영 위원  다른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명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63.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