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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5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에 구청사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화단과 의자라고 말씀하셔서 화단과 의자 보수비가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동교육장이 있죠, 복지교육장. 거기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수비용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 1000만 원에서 3000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기존의 시설물 화단보수도 있지만 교육장하고 이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누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좀 보수를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은채 위원  심사할 때 질의 드렸을 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 가지고 저희는 단순히 화단하고 의자 보수하고 이런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 예산서 올릴 때도 조금 더 세밀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 정보통신장비라든가 시설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자가망 확대 설치 관련해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에 따른 명시이월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금, 특별교부세가 좀 늦게 들어와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고요. 또 지금 4억 8000을 내년도 CCTV 자가망 확대 설치사업은 우리 수요가 한 160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한 145대, 주‧정차금지 표시하는 게 4개소, 재난이라든지 총망라해서 현재까지 접속점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새로 설치할 데까지 광케이블 포설을 하고 거기부터 때로는 IP 지주대를 설치하고 그 비용으로 해서 한 4억 8000 계상하게 됐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게 사업량이 워낙 방대한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전문인력이 몇 명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나름대로 종전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국비라든지 도비 이렇게 삶의 질, 그다음에 CCTV 확대 설치 여러 가지 중앙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 같습니다.
방세환 위원  현재 이러한 CCTV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회안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업무에 따른 직원들도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업무가 종전보다 자꾸 늘어나고 또 시민들 바라는 바고, 또 통학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폭주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충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또 사회안전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인데 상임위 검토의견이 ‘사업명의 부적절성 및 추진 필요성의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상임위 때 구체적으로 사업명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뜻이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 내에 현재 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공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31개 시‧군에 내시되는 사업명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그 사업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주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한번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  민주시민교육이 제가 알기로도 고유명사급인 것 같은데 여기 사업명의 부적절성이 검토의견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추진하시게 되면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민주시민 의식, 소양 그리고 토론문화 확대가 점차 되고 있잖아요. 광주시도 토론회를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민주시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동안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이 가고, 또 하나는 읍‧면‧동 주민자치별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방세환 위원  그런 내용, 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하는 내용도 아니고 주민자치에다가 민주시민교육을 부가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도에는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나 우리 시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지금 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제정 작업 중이죠, 아직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방세환 위원  관련 조례도 없는데 이게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올렸다는 게 저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교육청소년과 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저도 전에 주민자치위원이었고 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는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그 읍‧면‧동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에다가 이 교육 자체를 하나씩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괄 이 사업예산을 배포하다보니까 저희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하면서 세출예산서 설명 자료에 있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강의 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사회의 계층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통리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그룹 그룹별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토대로 한 토론문화 이런 것을 지향하는 형태로 교육을 시행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 죄송하게도 시간부족이나 검토의 부족으로 세출예산서상의 설명은 읍‧면에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민주’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떤 개념이 틀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민주주의라고, 민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개념을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민주시민의, 민주교육의 가치라고 하면 자유와 평등,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치를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시민, 민주주의, 민주교육 안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다른 형태의 수식어가 붙는 것은 사실 용어의 어떤 대명사격의 용어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문구를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 자체는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읍‧면‧동의 면민들이나 읍민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의 자치위원장님이나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시민교육을 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이에요. 과장님도 딱 중립에 서가지고, 저는 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진보든 그런 건 안 따집니다. 안 따지지만 이 예산 자체를 놓고 볼 때 이 예산 자체가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답변하는 말씀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사업계획이 편성된 것은 제가 양해와 사과 드렸다시피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 방법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서 올린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아까 양해말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진짜 1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담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과장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예산은 정말 저는 이해 못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구체적으로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장심리하고 지월리하고.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사업은 초월읍 지월2리하고 장심리 마을인데 우리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하고 저희가 인구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유입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마을의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마을 꽃길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방분권에 따른 예산이 지방비로 100% 이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2018년도부터 쭉 추진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 행정의 신뢰성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에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국비가 미 확보된 대신 별도로 24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참작해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이것 연속사업인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21년까지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올해 예산액이 얼마일까요? 먼저는 국비가 70%, 7 대 3 비율로 했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올해 사업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국비가 끊기고 지자체별로 시비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먼저 사업할 때 7 대 3이었을 때는 한 5700 정도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2400을 지원해줬고 그런데 지금 100% 다 해야 돼요. 2억 8000 얼마하고 지금 2억 6000 얼마더라고요. 그럼 이 금액, 그리고 후년에 1억 4000 정도 또 있어요, 2021년에. 그럼 과장님께서는 연속사업이면 이게 국비가 없어진 것 알고 그냥 이 예산서를 올려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자섭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국비가 없어지는 대신 이에 따른 지방운영 재원은 다른 부분은 보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국비가 확보되어서 국비를 70%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이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어차피 이 사업을...
현자섭 위원  별로 내용이 저희가 가서 들어보니까 내용 자체도 그냥 장담그기 이런 거예요,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 그런데 그 마을은 현재 다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도 해줬고 마을회관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선정하실 때, 물론 본인들이 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도와는 주신 거죠? 같이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읍‧면‧동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사업이 70%니까 국비를 좀 확보해서 마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선정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선정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국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서 정말 영양가 있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 때문에 박상영 위원과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솔직히 우리 예산에 비해서 알맹이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진짜 국비사업인 만큼 우리 시비사업도 꼭 되잖아요. 국비사업은 저희도 찬성해요. 7 대 3 정도면 훌륭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년 하고 갑자기, 예산도 그때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70% 해주고 지금에 와서 한 2억 8000, 2억 6000 되는 것을 다 시비로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한테 질책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따른 별도의 재원은 24억이라는 걸 내려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과의 약속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이 예산 자체를 이게 다 100% 세워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사업내용은 국비신청 당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해주시면 좀 더 사업내용을 내실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산출내역이 좀 잘못돼 있다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한테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먼저 당초예산 심의 시 산출기초를 총액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에 대한 두 명분으로 해서 150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시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용도별로 공동주택 5층 이상 15층 이하, 일반건축물 500㎡ 이상 34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자문비용인데요. 자문위원 13명을 2명씩 3개조로 해서 38회 이렇게 산출기초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총액 기준으로 해서 2명분 10만 원씩 150회분으로 산출하다보니까 3000만 원으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1년 내내 매일 점검하다시피 이래서 지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38회분에 대한 자문위원 1인당 1회당 1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344개소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이니만큼 잘 편성해서 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 총 금액, 3000만 원이라는 예산 금액은 맞는데 안에 담은 산출할 때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임일혁 위원  그리고 자문단이 좀 늘어났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현재 13명입니다. 13명인데 건축분야 4명, 토목 2명, 소방 3명, 전기 2명, 가스 1명, 기계 1명 해서 총 13명인데 13명 중에 건축분야가 건축물이니까 3개조 한 분씩하고 해서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해서 나눠서 3개조로 운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3명은 지정된 상태입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금액을 산출할 때 산출내역 같은 것은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도시재생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이네요. 여기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지난번에 뉴딜사업에 당선된 사업이죠? 유니버설디자인 공모 선정된 곳?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임록 위원  그리고 11월 27일날, 우선 이게 놀이터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꼭 놀이터만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2건이 공모가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 두 가지가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광주경찰서의 내용,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범죄건수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범죄예방사업하고 어린이안심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포함한 전체 인근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해서 공모에 응했고요. 그 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시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곳이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송정동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가 상당히 어두컴컴하고 개발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무한 그런 곳인데 지금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11월 27일날 이미 계약보증금이 1억 1600만 원 이미 납부한 상태네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산공사랑, 국유지다보니까 자산공사랑 협의를 해서 계약 성립을 위한 계약금을 지난 11월 27일날 1억 1623만 9000원을 이미 납부한 바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것 총 사업 예상액이 얼마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것은 11억 6200 정도로 자산공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12월 11일 정도면 또 중도금 10억 원 납부 예정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하고 2020년 당초예산에 요구 드렸던 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하고도 우리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꾸밀 생각이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일단은 용역이 최근에 착수되었고요. 일단은 어린이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송정동 우전께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어린이디자인 자문단을 모집했습니다. 좀 더 그 분야를 이용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가야 될 부분이라 지금 어떤 형태로 꾸미겠다, 어린이만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전체가 다 사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용이한 그런 시설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어린이디자인 자문위원이 20명씩이나 벌써 모집되었다고 하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날 할 때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모집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시지 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도시재생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었잖아요. 맞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경안동, 역동, 송정동 우전께 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의 연속성과 그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 어떤 위원회 이런 것들 다 구성되어 있어서 협조가 잘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경안동, 역동,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어떤 쇠퇴도가 나와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럼 쇠퇴도가 나오지 않아서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사실 기적의 놀이터가 먼저 고려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게 되면 거기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춰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존 놀이터는 사실상 어린이안심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공모하면서 네이밍을 기적의 놀이터라고 명명했었던 것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경찰서로부터 받아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백데이터로 해서 신청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위치가 또, 대상지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행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외의 지역, 비도시지역, 쇠퇴도가 안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계속 찾아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진행할 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되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의체, 위원회, 정확한 단어를 제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주민협의체라고...
동희영 위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선 조건인데 이 만드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데 너무 도시재생담당관의 사업의 포커스가 쇠퇴도가 떨어진 도시재생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요건이 거기에 충족 이미 되어 있으니 거기로 사업이 자꾸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곳도 빨리 요건을 충족하는 곳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사업이 광주시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는 거거든요. 지금 광주시가 역세권을 기점으로 송정동, 경안동, 역동 여기만 광주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거기 몰려있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담당관님 충분히 인지하셔서 향후에 사업들을 하실 때는 고려를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농업정책과 것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월2리하고 장심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국고예산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잠정 보류가 된 것인지 아닌지 그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른 명분으로 광주시에 지원이 됐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정자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서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되는 사업인데요. 이 지방소비세 재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 지방소비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기존에 지원돼 있던 사업들이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에서 재원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이 중단되는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생발전기금이라는 재원으로 해서 3년간 2019년도 편성된 재원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게 우리 시‧군에 2020년도에 내려오는 돈이 24억이라는 돈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전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환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시비로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명분이 됐든 다른 저거로 이 기금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예산팀장 박정자  아니요. 재원은 지방소비세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로, 지방이양이 됐기 때문에 국비로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 지방소비세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5%이던 지방소비세가 2020년도에는 21%로 증액이 됩니다. 그만큼 지방에 권한을 주면서 이양이 된 만큼 그 재원을 국비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국비로 표시만 되어있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3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2019년도에 여러 가지 기반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당연히 국비가 70% 확보되는 줄 알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앞서 제가 설명 드렸고 지금 예산팀장이 설명 드렸듯이 그러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가 중단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예산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이양 재원이 이렇게 주는 만큼 별도로 금년도에 24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누군가가 나서서 중간역할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오해를 갖지 않게, 지금 ‘국비 거기로 신청을 해서 5억이 당선되어서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가 됐는데 그게 ‘국비지원이 안 된다, 우리 시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게 누군가는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로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설명은 누군가가 해주셨어야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덜되게...
임일혁 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장심리하고 지월리에 대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든 충당이 된다 이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박정자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상생발전기금이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기금이에요? 아니면 균특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방소비세로 이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돌려서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팀장 박정자  돌려서 했다는 것은 어떤...
현자섭 위원  이건 돌린 것이지, 이것은. 목이 그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팀장님이 아시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지금.
○예산팀장 박정자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균특사업이 크게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편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자율편성은 경기도에서 편성을 하고 것이고요. 시‧군 자율편성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균특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사업도 지방이양사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다보면 지자체에서 그 재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3년간은 상생발전기금이라는 재원으로 해서 지방소비세로 시‧군으로 내려줄테니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이 끊기지 않게 연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3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원은 시비로 편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사업비를 줄 바에는 왜 굳이 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주느냐고, 지방소비세로 해서 넘겨서 주느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예산팀장 박정자  제가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그게 2019년도, 18년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일단 모르겠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이 지방소비세에서 거두어들인 돈으로 그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서 지금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기금도 어찌 보면 지방소비세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기금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금에서 어쨌든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중단되면 2019년도에 지원됐던 사업들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3년간, 보통 사업이 추진을 하다 보면 한 2년에서 3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것을 3년간 지원해주기로 해서 별도의 사업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연속성을 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딱 목을 정해서 주는 것하고 지금 지방소비세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로 이양을 해준 것뿐이에요, 지금 보면.
○예산팀장 박정자  국‧도비처럼 정부에서 내시, 사업을 딱 지정해서 내시서가 내려오지는 않지만 지방소비세로 내려주면서 그 부분을 담아서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없었다면 그만큼을 차감하고 내년도에 돈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이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7 대 3이라는. 그렇게 해서 목을 줘서 딱 주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 예산담당관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설명이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현자섭 위원  이 목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 별안간에 어떤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유예기간을 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지방소비세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사무 이양이 많을 경우에는 더욱더 세율이 확대되어서 그렇게 됐을 때만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기획예산담담광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 안 됐었어요. 1억밖에 안 됐던 사업을 지금 양쪽에 해 가지고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6억이 다 돼요. 6억 다 되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7 대 3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일단 해놓고 이렇게 지자체한테 떠미는 것은 이게 국가에서 꼼수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당초의 취지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7 대 3의, 굉장히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 문서상이나 이런 부분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막으로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줬다라고 봐주시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사업들을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고, 아까도 예산팀장이 설명했듯이 이렇게 부담을 해줘서 국비가 표시는 안 됐지만 확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이것 계속 질의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2억 8000, 2억 6000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내년에는 또 1억 4000이 또 있잖아요, 2021년도에도.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월리 마을이나 장심리 마을에 제가 볼 때 혜택 가는 게 여기에서 한 60%도 안 됩니다. 강사비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자꾸 질책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 자체를 했을 때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마세요. 맨날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같이 매칭사업은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따져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리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생발전기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럼 갖춰서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내역을 좀 더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142쪽부터 보니까 광주시가 온통 해공 신익희 선생으로 꽂혀있어요. 홍보비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2012년 8월달에 이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는데 이 당시에도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못한 점은 그동안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했고 또 SOC 사업에 돈을 집중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고증하는 데 너무 등한시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묻혀있던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런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신익희 선생님 100주년 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보비하고 자체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해공상을 시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면 광주시 위상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연관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반드시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40만에 가까워지는 인구에 비해서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 문화와 예술에 대해 투자한 금액들이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하위권에 속하고요. 문화예술 전체로 따져보면 최하위, 31개 시‧군인데...
현자섭 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금을 한 6000씩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동안 해놓은 게 하나도, 인근에 이천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시민들 책임이에요? 이제 와서 그렇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답변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우리 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역사적 인물들을 고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또 방치한다면...
현자섭 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공무원들 위상도 높아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우리 시 위상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우리 고장 출신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발굴해서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도비도 내려보내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자섭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잡혔다는 거지,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과도...
현자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예산만 갖다 집행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행사비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공 신익희 씨, 솔직히 우리 광주시민이 광주시에서 진짜 역사에 빛날 인물인데 그 유족들은 진짜 한 번이나 와요, 시에?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유족들은 저희들이 매년 탄신일 날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진짜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나는 그분들, 그 유족들 있잖아요. 지금 물류단지 그쪽에 땅이 다 그쪽 해공 신익희 씨 집안 땅이었어요. 몇백억 가져갔어도 우리 광주시에 장학기금 하나 안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갈 때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재단이라도 하나 만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5억이든, 10억이든 내놓고.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시에서 그렇게 행사비니 뭐니, 이게 진짜 많이 올라와요, 다른 사업비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이라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일부 얼마라도 내놓고 재단 같은 것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셔야지 왜 굳이 광주시에서 다,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진작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매년 원가계산이 필요한 사항인지 재검토해야 된다는 상임위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용역 이 두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종량제 봉투의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또 재활용 또 대형폐기물 등이 발생되면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집‧운반용역비 191억과 또 민간위탁비 한 85억 원을 집행하는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워낙 큰 금액이고 또 톤당 처리비 또한 크기 때문에 만약 음식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3만 원이었고 또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톤당 한 1000원씩만 차이가 나도 19억 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단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 용역 치고는 요구액이 상당히 적어요. 한 건은 1800, 한 건은 700?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용역이 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녹색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습지생태라든가 수생태라든가 육상생태가 매우 양호한 그러한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방세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그 기초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도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의 대표적인 보호종이 금개구리인데 금개구리는 광주시에서 그래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개구리를 저희가 언급을 했고요.
  제가 지난 10월달에 강원도 횡성에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라는 데를 갔다왔습니다. 거기 한 10만 평 규모로 곤충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광주시로 올 수만 있다면 수도권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전체 시설이 광주시에 올 수 있을까 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한 거기 아마 규모 자체가 한 10만 평 규모 되는데 건축물도 곤충박물관 포함해서 10여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려면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타진해보고 그래서 사실 광주시가 앞으로 발전해가는 데 있어서는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광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이 시설이 유치되어서 잘 발전시킨다면 향후 광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세환 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에 펼쳐져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가축분뇨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축분뇨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작년에 가축분뇨 단가가 나와 있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가축분뇨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가계산 때문에?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그것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여기 1900만 원에 대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환경부하고 일원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2025년까지 일원화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물관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물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획이고 연도가 다 있었는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국가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자섭 위원  일치하려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미세먼지 쉼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대중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용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사전에 대중교통과하고 의논이 됐는데요. 우리 쉼터 두 군데에도 대중교통과 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하기로 해서 인건비 부분 2200만 원 이번에 삭감하기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해주시면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녹색환경과에서 먼저 확인했어요, 이 사업 자체를. 그런데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현자섭 위원  그랬으면 양쪽 과에서 이것을 조율했었어야 될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 자체에서 걸러지지 않았으면 그냥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성 있는 사업들은 같이 집행부 과하고 소통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 좀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관리 잘 하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고맙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 시범사업이 도합 1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다른 지자체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공모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마을 또는 안전보건마을 이런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작업 안전마을이 농작업을 하면서 농기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혹시라도 그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고 또 그분들이 농업으로 인해서 건강관리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 부분을 이 마을사업을 하면서 병행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농작업 특성에 맞는 장비가 일단은 마을이 아직 선정은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마을은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위원장 황소제  예,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마을을 지정하실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마을을,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또 주민들 몇 분이 만들어서 그분들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마을인지를 검토를 해봐주세요. 특히나 보면 안전편의장비 보급이 5000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개 마을에 1억 5000을 예산 편성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으니까 이왕이면 농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가 꼭 필요한 마을로 해당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 다니면서 건강관리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마을로 선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도시재생담당관이나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여기 또 중복돼요. 중복되지 않는 마을로, 모든 사업에서 중복되지 않는 오롯이 이 안전마을이 시범마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지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보다 농업인단체나 또는 몇몇 시민연대라든지 그런 단체 쪽으로 지원돼 있는 사업비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70% 이상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 지원하는 것에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이런 식의 사업비거든요. 행사비, 운영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향후에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79.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