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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09일(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4.   3.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일혁 의원 발의)(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5.   4.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6.   5.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7.   6.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8.   7.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동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02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방세환 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의자인 방세환 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인 제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2조에 자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나 선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 자문단 외의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48조 및 제49조에서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83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본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38조 및 제52조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안 및 규칙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2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단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2조제3항에 전문가 선정방법을 각 위원회 또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 활용을 통해 연구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안 제48조 및 제49조 간사의 명칭을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등 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3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82.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83.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3.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일혁 의원 발의)(주임록‧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08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1호,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이유는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을 구체화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을 의원 입법지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 홍보사진 및 영상촬영,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올바른 조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안번호 제1781호,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입법홍보팀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내용에 입법지원, 홈페이지 관리, 홍보 및 촬영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업무 전문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본 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81.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임일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임일혁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11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4호,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8조의2에 연구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자문단과 그 밖의 연구활동과 관계된 전문가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 연구활동비의 지원방법과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2020년부터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해 신설된 정책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안번호 제1784호,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연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는 연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자문단 또는 그 밖의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10조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목적에 부합한 비용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84.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15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0호,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이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장애’라는 용어를 법률적 개념에 부합하도록 ‘장해’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라는 용어를 모두 ‘장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여 적절한 법조문 인용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 및 어구,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안번호 제1780호,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된 ‘장애’ 단어를 조례에 부합하는 ‘장해’로 정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80.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6.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연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 4182만 3000원이 감소한 16억 77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쁜 의정활동과 경제침체에 따른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국외출장 미추진 결정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3500만 원 등 의원 국·내외여비 3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행사운영비 등 의사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61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정비공사 등 시설비와 홈페이지 솔루션구입비 등 각종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0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 의원님들의 의사일정과 의정일정이 바쁘셔서 연구 활동 추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을 열심히 좀 보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3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회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는 80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총 일수는 39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36일로 6회에 걸쳐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회일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