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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12일(목)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5.   4.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3.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5.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부정확한 사업계획에 기초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여건 등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친 예산편성을 통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지연과 국‧도비 추가반영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마지막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도비의 늦은 내시 등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이 부족해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39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답변 드리겠으며,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시간 경과 시 실시계획 인가 재검토 및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개선방안 강구,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사업개발 방향,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육성기금을 이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등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국소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론사업 활성화 방안,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대책,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코자 개발행위 기준 등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2018년 8월부터 추진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개정 추진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반대가 있었으며, 2019년 2월 22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규제강화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 계량화 근거자료와 폭넓은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의견으로 상정 보류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시민여론조사와 2019년 5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안 등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한 의견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의 진통 끝에 지난 2019년 7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현재 관련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론조사의 과정은 윤리적이고 중립적이며 기계적인 절차를 지켜주어야 왜곡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하달하며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을 함으로써 답변을 유도하여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어 결과 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 수용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목적은 광주시민들이 우리 시 개발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에 추가 보완 제출하는 보조적 성격의 자료로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우리 시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시가화 지역으로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개발 범위와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론조사의 목적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정립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항으로 특정 결과를 도출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주요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립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나 불특정 다수의 오해가 없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자치행정과, 노인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 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시간 경과 시 실시계획인가 재검토 및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여건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처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 후 저촉이 없을 경우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발주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설계단계부터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상황과 변화된 현재 주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을 재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T/F팀에서 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반시설이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 및 동별 사용검사 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이행 보증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미준공되어 동별 사용검사 후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 및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업지구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기반시설 미설치로 미준공된 아파트 사업장 18곳에 대하여 적기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준공 아파트 기반시설 추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정책과에서는 공동주택 착공신고부터 공동주택 건축공사와 기반시설공사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아파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로 입주예정일 전에 사용검사가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분기별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현장점검 시 기반시설 T/F팀을 구성, 합동점검 실시와 기반시설 공사 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기반시설 공정률이 아파트 건축공사 공정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한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까지 기반기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아파트 사용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별도의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사업개발 방향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역사 중심 자족·정주·문화기능이 융·복합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40억 원, 전체면적 49만 748㎡로 광주시,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수용·환지 혼합방식사업으로 준공목표는 2020년 12월입니다.
  광주역세권 수용구역 내 공급대상 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총 1531세대이며 2019년 4월 분양을 완료하였고 2020년 이후 상업, 산업, 준주거, 단독주택, 공공청사, 숙박용지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광주역사 남측에 인접한 1만 평 규모의 상업·업무·문화 등을 복합한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되었으며,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민간기업 대상 수요설문 결과 광주역세권 상업시설은 상권매출 수요규모가 낮고 인근 성남·하남 소재 백화점 등과 비교 시 우리 시 상권수요로는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요지역의 역세권 개발 선진사례를 조사한 결과 역세권 상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과다규모 계획, 용도제한, 고가분양 및 관리주체 부재로 상권이 죽은 실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업시설 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례의 경우 상가업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걷고 싶은 거리, 문화공간, 광장 등 활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존 복합상업시설의 용도를 주요기능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대형유통사 등이 직접 투자·개발 및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주요토지인 산업시설용지는 총 1만 5000평으로 IT, R&D 등 첨단기업 집적화를 목표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건립이 가능한 용지로 광주역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7000평의 북측 산업시설용지는 IT·BT·CT 등 첨단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입주하여 기업생태계가 구축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며, 8000평의 남측 산업시설용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청년캠퍼스·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쉼터 등을 조성하는 ‘광주형 청년혁신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립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발주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역사의 증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철도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하여 광장, 환승주차장 확보, 광주역 연결보행로 구축 등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여 상업·산업시설용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공공기여 설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시는 국내·국외 선진 복합개발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분석 후 민간의 관심도, 경쟁력 등 객관성을 공개 검증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2020년 상반기에 상업·산업시설용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급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광주시 인력이 정원 대비 15명이 결원으로 인력의 즉시 충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을 우선 검토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상업·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트렌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집객 공간, 광주역과의 편리한 접근성, 청년일터 및 시(市) 미래 중심공간으로서 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서면답변서(도시계획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이 최우선인 시민의정,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의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 실현과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육성기금을 이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농업인구 감소와 노동력 절대부족 등 어려운 현실입니다.
  먼저 2019년도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현황은 14억 3170만 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2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2개의 지원사업에 1688만 원과 4-H회 육성 장학금 2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12만 원은 기금 증식을 위해 재예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4억 3734만 원 중 2899만 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2개 지원사업 2300만 원과 599만 원을 재예탁‧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익금의 80%는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20%는 적립기금 증식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2개의 시범사업 6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상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전환이 어려운 지역 중 접근성이 좋은 농경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39명의 청년농업인 중 사전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이 있을 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 경쟁력 제고사업, 선진기술 전문교육, 농업인 단체 과제활동 지원 등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관심 주력 품목의 시범재배, 현장 중심의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성 농업인과의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마련하고, 농업‧농촌발전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정예의 청년농업인 육성과 영농정착 안정에 적극 지원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이미영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해당부서가 사태의 중대성 또는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경과보고에 가까운 답변 내용을 낸 점에 실망스럽고 아울러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 또는 과업지시서와 결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  그렇다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를 시장님께서 받으신 사실이 있네요?
○시장 신동헌  답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할 사람에게 시킬 일이 무엇인지 또 과업의 목적, 수행 범위, 대상, 방법, 결과물의 종류와 형태, 수량, 납품기한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이 과업지시서입니다.
  광주시는 여론조사 과업 내용에, 첫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의견 및 사유’, 둘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 등이란 사전 간섭과 그 조정을 통해 철저하게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설문 문항이 작성되어야만 하는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세력을 무마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여론조사 왜곡을 기획했던 것은 아닙니까?
○시장 신동헌  아닙니다.
이미영 의원  왜곡 근거는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설문 도입부 1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등에 대한 시정질문의 구체적 설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결과를 도출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는 없었노라고 답변하셨으나 일회용 면피성 발언에 불과합니다. 그럴 의도가 없다면 부당한 과업지시서를 내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는 광주시 예산 1425만 원이 투입되어 집행된 사업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후 관계나 맥락을 보았을 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여론조사 왜곡과 관련된 직권남용 또는 월권행위에 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여론조사는 우리 광주시에서 보조적으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 직권남용이니, 이런 질의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미영 의원  직권남용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즉 ‘난개발 방지’라는 구체적인 사전 간섭과 조정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은 민선 7기 광주시 시정과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오로지 현안과제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윗선의 무리한 추진 일념이 해당부서를 사지로 몰게 되고 이러한 월권행위도 불사하게끔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무슨 월권행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영 의원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보류 시 보완을 요청했지 왜곡을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신뢰받는 민선 7기 광주시의 실현을 위해 책임행정의 본보기를 만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왜곡에 대해 39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동헌  여론조사 왜곡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결코, 시의회에서 6 대 4로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시의회에서 6 대 4로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미영 의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10시 31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각종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향후 계획 및 대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특히 도로와 교통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때 재정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빈틈없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무분별하게 민간단체보조금 등을 포함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역세권 개발사업 변경은 향후 SRT 수서-광주선이 입지하는 광주역의 경우 용인시, 하남시 등 인근 지역의 허브역이 되기 때문에 금번 시정질문 답변 내용처럼 이에 대비한 환승주차장 확보 등 능동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 약속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금번 답변내용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