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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10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가. 기획예산담당관
  5.    나. 자치행정국
  6.    다. 복지교육국
  7.    라. 경제문화국
  8.    마.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9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주임록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2553억 7182만 3000원에서 409억 9570만 9000원이 증가된 2963억 67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3319억 9922만 8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185억 5519만 8000원이 감액된 3134억 44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교부세와 교부금 총 409억 957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단위사업 축소로 시민정책참여 플랫폼 운영비 1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건 부재로 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15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입니다. 광주사용설명서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 낙찰률 집행잔액 545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195쪽 시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 집행잔액 547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7쪽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책자유인비용 증가에 따른 추경예산서 및 사업별 설명서 유인비용을 2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88쪽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기 배정액 36억 4408만 원보다 4억 8327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60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20명이고 47명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미영 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몇 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현재 위원 수는 12명입니다, 당연직 3명을 포함한 12명입니다.
이미영 위원  거기 보시면 산정 수식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에서 10만 원 곱하기 20명, 235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3회를 개최했는데요. 1회 때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면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좀 그렇게 지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도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원은 모두 12명이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13명.
이미영 위원  거기에 위촉직 위원이, 13명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10명입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요.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195쪽 연구용역비에서 시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있어요, 감액사업에서. 그런데 경정보다 감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 부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 First’ 공모사업의 응모를 하면서 그 사항과 관련된 용역비를 포함을 해서 타당성 용역비에 대한 3건을 지출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집행잔액이 10%대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형평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 예산안 국별 분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1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포상에 은상, 동상이 하나도 없으신데 공무원 우수제안이 이렇게 저조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실 장려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으나 제안제도가 심도 있는 그러한 제안제도가 제출이 안 돼서 수상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서 장려상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남아 있어서 하반기 것은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됐는데 장려상 또는 노력상으로 2∼3명 정도는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잔액으로 지금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게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자치행정국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자치행정국 세입 총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696억 5955만 6000원보다 4억 2555만 9000원이 감소한 3692억 33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2812억 600만 원보다 23억이 감소한 278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264억 8998만 4000원보다 40억 7539만 4000원 증가한 1305억 65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직 보수 3억 106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사무실 건립비 10억 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08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6억 7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4524만 원을 삭감하는 등 46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2억 1906만 원을 삭감하는 등 2억 86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4억 86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6억 원,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비 25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25억 44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특조금 및 특교세 사업비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1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612만 원을 삭감하는 등 12억 5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무직 인건비 4851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2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부서에게도 한 해 동안 수고했고 감사드리고요. 상단에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세워주기를 전 직원한테 독감 예방접종한다고 예산을 세워줬던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800명입니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가 독감 대상 기준을 민원창구, 세정, 징수, 민원봉사, 토지정보, 현장근로자하고 10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사업소에 만 50세 이상 직원에 한해서 그렇게 기준을 했었고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일반병원은 4만 원이거든요,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1만 4400원 정도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을 하기는 사실은 예산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전 직원들을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전 직원으로요. 올해도 아마 30대나 40대나 아니면 ‘내가 면역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내년부터 챙겨서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소그룹 해외연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500만 원 감액인데, 옆에 보시면 기정이 500만 원, 경정에 250만 원 곱하기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때 250만 원으로 줄였고요. 이번에 마지막 다 삭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무직하고 단체협약할 때 해외연수를 1명을 가기로 했는데 한 분도 신청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올해도 못 갔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에 보면 2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은채 위원  감액을 하신 부분에 여기 실적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추경 정리를 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감액실적으로 올리셨어야지 집행실적으로 올리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한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잠깐만요.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감액이 500만 원, 기정에 있었던 금액이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이게 오타인데요, 500만 원 삭감인데 오타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집행이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없었고요.
이은채 위원  추경에도 250만 원 반환한 것 맞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이게 저희가 보기에 오타 같습니다, 0인데.
이은채 위원  당초에 500만 원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500만 원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용역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완료됐습니다.
이미영 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한 가지 참고하고자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차량 유류대 또는 차량 수리비 관련 공용차량은 모두 몇 대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71대입니다.
이미영 위원  모두 승용차인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293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보고서, 전산 용어집 및 행정시스템 매뉴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본 위원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79쪽에 보면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인프라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인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청소년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추가발생 대비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당초 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추가발생 대비 사업비 사용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 감액한 걸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이게 100% 감액이,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은 거예요, 2억 8000만 원인데. 사업별로 감액을 다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한 목을 다 감액하는 걸로 됐는데 원래는 단열필름, 조경공사, 식당 바닥타일, 누수, 사무공간 개선사업, 옹벽 보수공사 이런 사업이 총 7개 사업이 있었는데 입찰잔액 내지는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요. 이걸 삭감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해줘야 되는데 추가 발생 사업비 하나로 계상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는 좀 이게 귀찮고 힘들 수는 있으나 저희들은 이 자료로밖에는 검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2억 원이 반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보통 10명에 올해 3억 9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대비해서 한 1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가 2억을 삭감했는데 인원이, 퇴직금을 공무직은 중간에도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3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평균치 저희가 예산을 보통 7억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퇴직금 정산 신청이 거의 없어가지고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서,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해마다 7억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평균 그렇게 했고,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구입을 하는 분들이 중간 정산을 많이 해가지고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게 되면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감액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게 되면 많이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가 올해 다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부부 두 쌍하고 개인 세 분이 다녀왔는데 해외로 가신 분이 네 분이었고 국내로 간 분이 한 분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470만 원 정도 해서 5명 정도를 세웠는데 국내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국내로 가신 분도 있고 가지 않으신 분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안 가신 분도 있고요.
황소제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 중이잖아요. 어느 정도 추진단계에 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만선 문화복지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11월 17일경에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있어야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설계공모해서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10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내년 중에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는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영치스마트폰 실시간 소프트웨어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또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작년에도 1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1등 하신 거예요?
○징수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도요?
○징수과장 김상구  예.
황소제 위원  그런 연속 몇 년 1등 하신 거죠?
○징수과장 김상구  세외수입은 연속 3년이고요, 지방세는 5년 만에 처음 최우수 받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 한 거죠?
○징수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영치스마트폰, 시상으로 인해서 곤지암하고 오포하고 초월하고 배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따로 따로 구분하셨죠?
○징수과장 김상구  그게 단위사업이 상사업비하고 또한 상사업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틀립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3대를 다 구입할 수 없어서 따로따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광주시 통‧리장 월례회의 수당을 과다 책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월 2회하고 대상이 협의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까지 해서 통‧리장 월례회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내부에서 ‘월 1회로 하자’ 그리고 회장만 참석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월 1회 그리고 회장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미리 그렇게 협의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고, 예를 들어 부회장, 총무님까지 같이 회의를 하기로 하셨으면 월례회의 통‧리장이라고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통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갑자기 변경을 해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중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국내 여비 안 쓴 비용이 더 많네요?
○회계과장 이원형  몇 페이지인지?
이은채 위원  282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기본 여비 말씀이신가요?
이은채 위원  예, 기본 여비가 집행하신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그 여비에 대해서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은채 위원  다들 안 가는 추세입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안 가는 추세가 아니고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 타먹는 관행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근절을 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장 간 것만 여비 집행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과만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실질적으로 한 것만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관행이 그랬었는데 그걸 정착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도 차액이 굉장히 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복지교육국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복지교육국장 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584억 5270만 원보다 104억 2614만 원 증가한 3688억 7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 13억 75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9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긴급지원사업 5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1억 1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급여 8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사업 48억 4122만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4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 8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3회 추가경정 예산액 3688억 7885만 원보다 36억 8709만 원 증가한 3725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4000만 원, 희망복지과 소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양육수당 2억 원, 영유아보육료 35억 4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등에 7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시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시‧군별 예산을 재조정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37명에서 73명 정도로 증액이 돼가지고 내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느냐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인데 지정 병원하고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을 내는 건데 저희가 8월까지는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지급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거의 다 정리를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이후에요.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요. 경로당 매입 및 임대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있는데 신현2리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한 적합한 매입 물건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현2리 경로당은 앞으로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거기는 도시재생과랑 같이 협의해가지고요, 마을 재생사업에 마을단위의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사업비를 세울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부지랑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해서 그렇게 매입하면 더 낫다고 저희하고 오포읍하고 재생담당관하고 현지 출장을 가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시설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방세환 위원  감액사유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담아주면 쉬울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전액 반환인 거예요, 아니면 잔액만 하는 거예요? 표시가 경정, 기정이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위원님,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신규로 세워서 반납하는 반환금입니다.
이은채 위원  반환금인데 이게 작년이라고 하면 18년도 잔액을 올해에 반환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영수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은채 위원  18년도 집행잔액을, 그런데 3회 추경에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마지막 추경에.
이은채 위원  작년에 집행하신 부분이면 말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요, 1년이 지나면 원래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내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일부 있습니다마는 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국‧도비 부분은 정산이 끝나면 반환통보가 내려오면 그시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전에 반납 고지가 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희망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는 1346가구를 산정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1683가구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 지원대상을 생계유지 곤란 가구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재산기준으로 보면 1억 1800만 원 이하, 현금 500만 원 이하 위기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최종실적 대비 지원가구 증가 비율이 20% 이상 됩니다. 사업 지원대상자 증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최근에 경제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읍‧면에 이웃 보듬이를 이용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37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경우도 1억 1335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결식아동 지원대상은 1286명인데 2018년 집행실적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2018년도에는 1250가구 정도 되고요. 현재로는 36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213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감소한 원인이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학생인원이 감소한 건 퇴촌에 있는 발도르프학교인데요. 사유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학생들 개개인의 부모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학교를 옮겼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 걸로 추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대해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저희 시는 10월 현재 지급대상은 노인인구 대비 63%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2만8922명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137만 원 이하 가구, 부부인 경우에는 219만 원 이하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한 결과 2만 9000명 정도가 그 대상자로 63%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733명 정도가 증가해서 많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당초사업량 인원에 비해서 2만 7633명에서 1733명이 더해져서 2만 9366명이 되었네요. 사업비는 48억 4100만 원 수준이 증액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지원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2018년도 최종 12월 기준으로는 2만 5824명이 지원되셨고요. 예산액은 617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신현2리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곤지암 LG아파트 매입 건에 대해서 추진된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LG아파트는 세입자가 거기에 어린이집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2월달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계약이 완료돼서 매입해서 입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교육 과정이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약금하고 선급금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 계약금은 9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잔금은 2월달에 어린이집이 종료되는 시점에 85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예산을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등기설정은 되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황소제 위원  2월 이후에는 리모델링도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리모델링은 경로당에서 본인 자체적으로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만 해 주면 입주를 2월 말에 입주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입주는 2월 말 정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그때 계약이 끝나면 경로당으로 입주하는 걸로 해서 3월 초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경제문화국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한범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한범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02억 1711만 원보다 89억 9070만 원이 증가한 692억 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시장상권 활성화 거리문화 축제 5000만 원 삭감 등 77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 G-드론 페스타 1억 원 삭감 등 1억 25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 할로윈데이트 8800만 원 삭감 등 1억 54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광주 실내수영장 및 야외물놀이 시설 조성사업 38억 원, 태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30억 원 등 93억 6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체험관 운영 등 17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안시장 노후전선 및 전기시설 교체 9034만 원 등 기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액 692억 782만 원보다 9487만 원이 증가한 총 693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501페이지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미영 위원  완료되었으면 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노동자 복합 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 복합 쉼터사업은 격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란 민선7기 경기도 시책 일환으로 신축 1개, 리모델링 4개 도합 사업량 5개소에 대해 도비 50%, 시‧군비 50% 예산분담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 노동자 쉼터는 리모델링사업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광주는 리모델링사업은 아니고요, 건물 59평을 임대를 해서 그 안에 사무실을 꾸미는 공사입니다. 안에는 리모델링이 일부 들어갑니다.
이미영 위원  리모델링사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시설면적으로서 연면적 165㎡ 이상일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광주시 노동자 복합 쉼터의 경우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160㎡이니까요, 59평.
이미영 위원  임차료 5000만 원은 쉼터 임차료 보증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미영 위원  변경된 부담지시율을 보면 노동자 쉼터 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를 도비 지원 25% 부담하고 비용발생이 큰 노동자 쉼터 근무인원 보수 부문에서는 빼겠다는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부담지시율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비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로 하고요, 인건비성은 시비로 해서 집행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돌렸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504, 505, 506페이지까지. 먼저 504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경정이 0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전체심의를 하게 됩니다.
황소제 위원  경기도로 넘어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경기도로 넘어갔어요.
황소제 위원  알겠고요.
  옆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심사 수당부터 시작해서 명장 동판 제작, 그다음 페이지까지 광주왕실도자기 명장 연구활동비까지 다 경정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2019년도에 조례를, 일부 도예인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심사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강화하면 안 된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이번 금요일날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제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협의가 돼가지고 개정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올해는 명장을 선정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광주시 할로윈데이트가 사업을 못 하게 됐잖아요. 전액 감액하셨는데 사전준비 소요비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업체에서 제안 설명을 하러 왔는데 업체에서도 원만히 합의가 됐고요. 사전에 수당은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긴 집행이...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다른 목인데, 목이 달라서.
이은채 위원  목이 달라서 감액이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이은채 위원  그럼 사전준비 소요비가 있기는 있었던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행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하신 행사가 많잖아요. 그 사전준비 소요비를 어느 정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셨겠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행사를 하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렇게 직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행사 준비를 한 그분들도 손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원만히 해결이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래도 정말 지원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나중에는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잘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보건소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근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 2회 추경예산 98억 74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 증가한 100억 3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9년 2회 추경예산 179억 2300만 원보다 9900만 원 증가한 1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소 용역비 낙찰 차액 17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응급의료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B형간염 등 2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비용 상환 및 보건소 백신구입비와 운영 인건비로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선정인원을 475명으로 잡았는데 10월 말 집행실적을 참조하면 이미 산정인원을 초과한585명으로 집계되었어요. 10월에 110명 초과되었으니까 23% 이상 인원이 증가한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 이것은 치매치료비가 지원받는 사람은 585명인데 위에 그것은 평균수치, 그러니까 치매치료비가 5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3만 원이 다가 아니고 2만 원 받는 사람, 하여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만 원이지만 그것의 평균값을 낸 거고요, 위에 그 수치는.
이미영 위원  475명은?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475명은 그렇고 그 밑에 추진실적으로 58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준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요건이랑 해서 현재는 2400만 원이 부족한 상태라 이걸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6페이지 흡연단속시스템 수리비가 있는데 흡연단속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저희 행정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행정용 핸드폰에 흡연단속시스템 프로그램을 깔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단속했을 때 본인이 주민번호를 댄 게 맞나, 아닌가. 그러니까 이름까지는 아니고요, 주민번호가 댄 게 가짜로 대는 사람도 있어서 이걸 확인하는 기계인데 수리비용이 발생이 안 돼서 반납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단속되는 사람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단속을 하잖아요, 금연구역에서.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이 사람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주민번호를 엉터리로 대는 사람도 있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금연상담사 인건비 수당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인건비.
황소제 위원  증액된 부분이고, 죄송하고. 그다음에 579페이지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포상으로 최우수상 받으시고 표창도 받으시고 포상금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광주시에 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13개 사업을 총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253개 보건소가 제출을 합니다. 그중에 그 지역에 가장 맞게 계획이 잘 되어 있나 이것을 표창하는 것에 저희가 253개 보건소에서 경기도 1등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1등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수정안이 올라왔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575페이지요?
이은채 위원  569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증지수입이 있어요. 수정안은 257페이지입니다.
  그게 930만 원으로 잘못 올라와서 수정안을 올리신 건데 그 수정안에도 300원이 없네요. 지금 기정액이 930만 원을 9300원 경정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감액을 929만 1000원을 올리시면 300원은 어떻게 찾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이것 오류 발생된 것은 원래 건당 300원씩인 것을 원단위를 1000원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은채 위원  그럼 경정을 1만 원을 올리셨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을 잡는 거잖아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수입에 9300원이어야 되는데 기존에 올리신 게 930만 원을 잘못 올리셨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9300원이 아닌 9000원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올리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집행이 아니고 저희가 수입을 예상한 거가.
이은채 위원  9300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9300원인 거예요.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수정안에 929만 1000원을 감액하는 걸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9000원 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작성하는 게 천 원단위로 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300원이면 ‘9’가 작성이 됐어야 되는 것이 작성이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단위가 천 원단위로 작성이 된 거니까. 천 원단위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것을 ‘9’라고만 작성이 됐어야 되는 것이, 9300원에서 이걸 빼면.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팀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건강정책팀장 한진숙  저희가 처음에 오류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천 원단위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 원단위는 잡지를 못해서 9000원을 잡은 거고요.
  나중에 이것이 할 때는 그냥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1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천 원단위로 잡게 되어 있어서 9000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는데 1만 원으로 세입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덜 잡게 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천 원단위로 잡아야 돼서 9000원을 잡았으면 300원은 어디서 쓰시나요, 어떤 수입으로?
○건강정책팀장 한진숙  그게 나중에는 결산을 하게 될 때에는 1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그러면.
○건강정책팀장 한진숙  그 내용이 표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천 원단위로 세입을 잡는 거고 300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할 때 1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1만 원으로 올라오면 9300원 사용하고 700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처리를 하시는 거죠?
○건강정책팀장 한진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기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은 절사, 천 원단위 이하는 없애고요. 세출예산은 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입 추계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9000원이 돼 있는 것이고요, 세입은 원단위까지 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과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를 원단위로 한 것하고 천 원단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9300원이 세입 예산이면 세입이 때문에 절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9로 잡는 거고요. 세출 예산이면 업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가 이 세입을 보고는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