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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4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4.    가. 읍·면·동
  5.    나.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6.    다.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7.    라.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8.    마. 경제문화국 체육과
  9.    바. 경제문화국 식품위생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읍·면·동,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읍·면·동 
○위원장 주임록  먼저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읍·면·동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우선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경안동장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페이지 490페이지예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10개 읍‧면‧동 중에 경안동만 상여금이 2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류난 건가요?
○경안동장 정윤희  저희가 착오로 이번에 상여금을 20만 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편성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정해서 가능한 거죠, 내년사업에 차질이 없는 거죠?
○경안동장 정윤희  예.
이은채 위원  이것 다시 수정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읍‧면‧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경안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안동 행려자 등 부랑인 여비지급에 대해서, 489페이지입니다. 다른 읍‧면‧동은 부랑인 구호비 산정액이 1만 원인데 비해 경안동만 1만 5000원입니다. 규정이나 내규가 따로 있으십니까?
○경안동장 정윤희  저희가 실비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5000원 정도 거주지를 확인해서 보통 지급하는 금액이 5000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5000원으로 산정했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12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해결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초월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8페이지까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한 청소용역 예산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완전히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오포읍 공중화장실 8개소 청소용역비의 경우 4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초월읍장님 청소용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초월읍장 이강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공중화장실은 총 8개소인데,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노임단가라든지 유급휴일수당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입찰을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8개소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 물론 이게 전액 소요가 될지 입찰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산정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하랴, 또 업무 수행하랴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담아진 내용들은 충실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한 해 동안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또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말씀 전하고요. 그다음에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비지땀도 흘리시고 읍장님, 면장님 하면 벌써 앞서 가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계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발로 뛰는 모습이 지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해 주시는 모습이 감사드렸고 또한 수고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잘해 주시고 관과 주민들 사이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젠더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퇴촌면장님, 언제나 민원 현장에 먼저 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퇴촌면장 유근창  이게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4층 증축공사가 나중에 잡히다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내년 3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노인회에서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무실 가능하겠습니까?
○퇴촌면장 유근창  저번에 한번 가서 살펴봤는데 일단 다목적 공간이나 이런 걸 입주된 다음에 최대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종에서 멀리 오셨는데 우리 면장님, 검천3리 공중화장실 이것 지금 지하수 개발 공사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몇 개 설치합니까?
○남종면장 이청운  화장실은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요.
  거기가 간이상수도를 쓰다보니까 마을에 물이 모자라서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화장실 전용 지하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임록  아무래도 남종면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둘러보는 곳인데. 화장실의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솔직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종면장 이청운  예.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남한산성하셨고, 송정동. 이번에 전재현 동장님, 관용차량 이것 화물트럭 우리 몇 년 사용했죠?
○송정동장 전재현  1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차를 바꾸는 거군요.
○송정동장 전재현  정수승인 받았고요. 내구연한 경과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사에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 응급조치하는 AED라고 하네요. 그것 구입하는데 홍보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정동장 전재현  이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심정지로 인한 위험 사항을 대비해서 비치하는 사항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비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군요. 최정원 남한산성 면장님, 이번에 우리 관문 설치하잖아요. 어떤 모양이 됩니까?
○남한산성면장 최정원  글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아, 그래요. 그리고 엄미리 쪽에 LPG 배관망 설치 계획이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저한테. 어떤 민원이냐면 거기 공영차고지 이전하잖아요. 그것 대가로 도시가스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한산성면장 최정원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바랍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먼 곳에서 오신 읍‧면‧동장님들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지역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주임록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한범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한범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335억 633만 원보다 160억 1389만 원이 증가한 495억 20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구구단사업에 11억 38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4억 95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4억 원 등 총 44억 6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5억 445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 4670만 원, 제23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5억 3000만 원 등 총 79억 6080만 원을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억 4990만 원 등 총 82억 1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토지매입,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광주조선백자요지 정비사업에 16억 6000만 원, 제25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에 4억 8000만 원, 해공기념 사업비에 1억 7540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 등 총 79억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역량강화를 위해 52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태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3억 2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38억 원,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운영비에 81억 4242만 원, 광주시민체육관과 광주시공설운동장 위탁 운영비에 12억 9606만 원 등 총 280억 8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전문적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6억 260만 원 등 총 8억 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1개로 총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기준 8억 3966만 원이며 2020년도 추가 수입은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등 총 3억 452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22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가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그동안에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가 안 됐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방세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 2018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방세환 위원  격년제로 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방세환 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길래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게 분동검사하고 검사하기 전에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합격스티커라고 저울에 합격했다고 필증도 붙여야 되고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지역경제 챙기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비 및 심사수당하고 시상금이 2건이 분리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 대상이 어디까지죠, 공모전?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 대상은 전국단위로 해놔 가지고 이것은 일반,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시민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얼마 전에 월례회의 때도 과별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제가 금년도부터 1년 치의 지역경제 챙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정량평가를 실시해가지고 4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그 부서가 다시 콘테스트에 참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지역경제 챙기기를 크게 보면 해당기업이라든가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어떤 장바구니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홍보성 이벤트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늘 행사장이나 어떤 동아리든 단체든 모일 때는 항상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그분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전체 광주시민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5년 이내에 들어오신 공동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그분들이 밖에서 어떤 시장을 본다든가 그런 여가생활을 하는 것을 광주시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늘 시장경제에 관여했던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5년 이내라고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 사이에 급격히 인구증가율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민들이 이제는 밖에서 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계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지역경제 챙기기에 그동안 전 공직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느라고 상당히 첫 회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공사비가 3118억 원 정도인데 20% 목표를 잡아가지고 3231억 원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광주시 구매가 930억, 공동주택이 905억, 역세권 개발이 382억, 국토부의 상급기관 장기계속 도로공사가 900억, 농산물 팔아주기가 11억 원, 광주사랑카드가 103억 중에서 오늘까지 72%를 발행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에 적용하면 관외에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한 건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 있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사업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주시민으로 주민등록을 했으면 광주시의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방안 그것에 대해서 전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38페이지, 3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고, 39페이지에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상 자격이 있는 사회적기업 업체가 우리 광주시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사회적기업은 저희 관내에 최근 11월달에 금성케이엔티까지 해서 총 8개소가 되고요. 인증이 5개, 예비가 3개입니다. 예비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게 예비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참여자격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참여 자격을 가질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걸 총망라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은 5개, 3개라고 그러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자격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다 참여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대상은 되는데요. 그 기준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데는 예산지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면 1000만 원 정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사업비를 나중에 인증이 된 뒤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이 사업의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에는 선정이 된 두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이 두 기업만 자격이 돼서 받은 건가요? 신청자가 신청하신 기업이 이 두 기업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금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이게 인증이 되고 예비까지 해서 재정지원 받을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5년이 초과되면 옛날에 광주돌봄이나 이런 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이건 5년 이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원 자격이 돼가지고 받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지원 자격이 끝났을 때 다시 재신청이나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건 안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보험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 보험료로 할 건지, 사업개발비로 할 건지,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인력을 지원받을 건지, 그것은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두 가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두 가지 다 할 수는 있는데, 비중을 어느 쪽으로 더 중요한 것인지 자기들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인력 쪽으로 더 많이 할 것이고 보험료가 중요하다면 보험료 쪽으로 하고 이렇게.
이은채 위원  개발비가 필요하다면 개발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예를 들어서 상품개발 한다든가 시스템을 한다고 할 때는 사업개발비로 하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성격상 인증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절차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서류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조차도 이들은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나 절차가 약간 그들한테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일반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직원들이 없다보니 이게 어려워서 그리고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원받는 게 어려운 것이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협동조합, 법인 설립이 일단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의 승인이 인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설립 전 교육을 2주 이상 5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5명씩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왜냐하면 각자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5명 이상이 교육받는 게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지원받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원은 인증이 되면 쉽습니다.
이은채 위원  인증받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인증받기가 어려워요.
이은채 위원  인증받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고용노동부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적기업은 수익의 3분의 1을 다 환원하는 이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안 하고 다해 주시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을 조금 더 살린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이런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 우선구매라는 것 저희가 공문을 매년 받아서 그 사람들 우선부터 구매를 해 주라는 것, 저희가 장려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런 지원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 기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개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심사기준은 제가 고민해서...
이은채 위원  인증받기 위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인증받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이라든가 심화과정 교육 이런 것을 최근에 작년도부터 저희가 전문가 채용을 해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1년에 2~3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육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또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3명이 접수됐는데 조만간 다시 뽑히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광주시가 조금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금까지 교육이나 이런 절차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증받기 위한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매니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절차를 밟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해서 올해 창업교육이라든가, 시민강사 양성과정, 심화과정교육 그런 사회적경제 개념교육도 지금 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그들이 이 절차가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하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세요, 사회적기업 이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교대근무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인증받기 위한 교육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한 서류나 이런 과정이나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맨투맨 상담도 하고요. 저희가 심화교육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직접 도와주고 또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해 주면서 원하는 곳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서류라든가 인증방법 그런 것을 다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2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연관성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에 지역화폐도 있고 밑에 기본소득 박람회도 있는데 연관성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4월부터 지역화폐 발급 및 사용하게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4월 22일부터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6%를 주다가 10%로 인상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황소제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홍보가 조금 덜된 것도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게 된 것은 추석 전후로 해서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절 전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6% 인센티브 주는 것을 추석 전후해서 10%로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현재까지 하루에 따져보니까 8700만 원이 하루에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8700만 원 되어 가지고 12월 20일 전후해서는 인센티브가 소진될 계획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인기가 좋다고 봅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 때도 부서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민 몇% 정도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광주 분들이 1만 7446건이 발행이 됐습니다. 일반발행이 9632건이고요, 정책발행이 7814건 해서 1만 7446건이 발행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10% 말고도 소득공제도 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모바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무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30%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있고.
황소제 위원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게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성격입니다.
황소제 위원  자동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래서 조금 높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기본소득 박람회 지역화폐 홍보가 있습니다. 처음 광주에서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금년도에 기본소득 박람회가 갑자기 경기도에서 입안이 돼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갑자기 생긴, 도에서 발생된 일이라 행안부 국비에 지원 나갔을 때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게 있었어요. 그걸 좀 활용했습니다. 참가는 올해 했었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기본소득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 기준을 갖는 비용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기준에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 당부 드린다고 하면 기본소득 박람회 참여 시에 우리 광주만의 특색 있는 테마를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쪽인데요, 노동자 복합 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장 위치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정확한 위치는 광주시 중앙로 110번지가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구)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감초당약국 옆에 큰 빌딩건물이 있는데 거기 5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게 보니까 59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위원장 주임록  입주는 언제쯤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오늘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어제 의뢰를 했고요. 그럼 1월달까지 공사가 끝나서 1월달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내년 1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위원장 주임록  아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내년 1월에 채용할 계획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병행해서 금년도 12월달에 공고모집을 해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같이 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채용공고는 언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12월 중에.
○위원장 주임록  12월 중에 하셔야 되겠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12월 중에 뽑을 겁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실근무자가 3명이에요. 야간하고 주간하고 교대근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저희가 3명을 한 이유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해봤을 때는, 7시간 정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오후 2시에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4시에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6시에 근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1일 7시간 해서 오후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A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B근무자가 근무하고 C근무자는 하루 쉬고 이렇게 해서 2교대로 해서 3일에 한 번씩 근무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 사업비가 계속사업비가 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위원장 주임록  2억에서 200만 원 빠지는 금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인력 관계 때문에 같이 늦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 복합 쉼터는 광주시 노동자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노동자에게 건강이나 주거, 복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도, 전문가하고 상담할 기회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은 저희가 1월달에 개소하게 되면 어느 계층이 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이동 노동자의 대리기사님들만 올 거냐, 일반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이라든가 여러 노동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계층을 먼저 파악한 뒤에 거기에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들로 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여기서 광주시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동 노동자도 현재 노동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에서 통과 직전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국회 쪽에서. 그래서 이동 노동자도 노동자로 아마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거기에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이라든가, 광주시에 설립 신고된 노동자가 17개 단체에 1만 4000명~1만 5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노동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학습지 교사들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노동자의 범위에 들어가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누구를 제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군요. 정말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것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애쓰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28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있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27만 4000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2억 7400만 원입니다.
이미영 위원  아, 2억 7400만 원.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의 추가 포인트 지급으로 생긴 부족액 때문에 29페이지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도비, 시비가 있고요.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보조 기준에 의해서 같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 앞에 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가 1억 55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다시 내려올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면접정장 무료 대여 청년 꿈이룸 옷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조례에서 청년 나이가 ‘15세 이상 29세’로 취급하고 있어요. 연령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취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39세’까지 포함하는 등 정부부처와 사업마다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논란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아니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미영 위원  저희는 여기에 ‘만 18~39세 청년 구직자’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원대상입니다. 그 지원대상에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을 포함시킨 것은 지원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7조를 지원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는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작 제1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7조제3호를 보면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조문 이해는 관내 기업이나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일 경우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이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거주 유무를 묻지 않고 관내 대학에 재학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한다는 의미는 결국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관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무관한 대상에게도 지원을 하는 난센스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위원님 이것은 지원대상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부터 청년 구직자, 고교 졸업 예정자”까지 그렇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광주사람이 아닌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미영 위원  여기에 좀 난해하게 됐네요.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그런 게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런 것도 되고 광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인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위주로 저희가 범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37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37페이지요?
황소제 위원  예, 37페이지요. 희망구구단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구구단에 참여하고자 하면 준비하고 구비되어야 될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단 자격요건이 만 18세 이상 재산이 2억 원 이하의 취약계층 및 실업자의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각 부서에 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각 부서에서 신청이 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다시 배치하는 그런 희망구구단 사업인데요.
  희망구구단이 생활밀착이 있고 희망청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실버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4개를 구분을 해서 나이에 맞게끔 실버경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라든가 노년구구단은 65세 이상부터 하고요. 청년 같은 것은 34세 이하, 생활밀착구구단도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중에서 재산 2억 원 이하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는 세대에서 2명까지도 가능한 건지 2명 이상 하게 되면 안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중복지원은 가급적 하지는 않고요.
황소제 위원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라 한 세대에 수급자가 2명이 있다고 하면 2명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한 세대에 1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공무원 배우자는 희망구구단에 참여한 사람은 저희가 배척을 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거기 보면 저희가 거기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요새는 전산화로 되어 있어서 유리처럼 아주 투명합니다, 소득기준 같은 것도.
황소제 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34개 사업이 되어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황소제 위원  내년에도 이게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갈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내년도에, 금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2분의 1 예산을 지금 세운 거고요.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2019년도 금년도에는 총 59개 사업에 상반기에 25개 사업, 하반기에 34개 사업을 했고요.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31페이지입니다. 생활임금 추진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인 거잖아요? 아니, 2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20만 원입니다.
이은채 위원  고시 현수막이 1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것은 홍보물, 10만 원은 홍보물 현수막이고요. 그것은 심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공무원을 뺀...
이은채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심의위원이 7명입니다. 거기에서 당연직은 빼고요, 민간인들을 위해서 주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은채 위원  회의참석수당 받으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거기 민노총인가, 한국노총인가 거기에서 오시는 분 한 분 있고 외부사람이 좀 있습니다, 두 분이. 교수 한 분하고 노무사, 공인노무사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노동자단체 대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당연직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경제문화국장이.
이은채 위원  일곱 분 중에 두 분만 수당을 받으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왜 그러냐면 외부사람만 주고요, 내부 공무원들은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이 당연직이 아닌 외부 심의위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여기 시의원님도 한 분이 있는데요, 거기.
이은채 위원  아니, 외부. 당연직인 국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하고 의회 의원 한 분 이 정도 되는 분 말고 외부 심의위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게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공직자 분이나 우리 의원들보다는 밖에 노동자분들에게 필요한 심의인데 이게 형평이, 세 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향후 꼭 필요하다면 1명 더 늘려서라도 공정성을 더 기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0년도에 열릴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매년 가을에, 전년도 9월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 19년에도 해서 9420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9690원입니다.
이은채 위원  9690원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9월달에 해가지고요, 9690원으로 했고. 하남시가 9660원이고 성남시가 10150원, 여주가 9640원, 저희가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재정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하고 저희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생활임금이 조금 더 높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급격하게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생활임금이 피부에 와닿는 노동자분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들어가 있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나 간단하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26쪽에 전통시장 공공요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규사업이네요. 그동안 공공요금은 지원 안 되어 있었는데 쿨링포그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동안 물 쓰거나 전기 쓰거나 이런 사업이 전통시장하면서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케이드 같은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쿨링포그시스템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현재 추가로 LED경관 조명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시장에 하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공공형 조명시설이라고 지금 있는데 이것을 상인들까지 부담하기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된 것을 그분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좀 저거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예산내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100만 원 곱하기 12회인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100만 원씩이 맞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은채 위원  예산액은 똑같이 차질이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직업 상담사가 16명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약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상담 건수가 몇 건으로 집계가 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상담건수요, 그 건수는 5781건입니다. 아니, 아니. 취업자 수는 5781건이고요.
  상담건수는 저희가 그것은 집계를 좀 해서 차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업상담사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담사가 이렇게 16명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게 많다고 보기에는 읍‧면‧동에 1명씩 배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총 16명이고요. 그렇다고 남종면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 거기를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똑같이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상담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일지 다 갖고 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상담현황 건수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서 추진실적도 그렇고 업무 분장표나 해서 같이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64페이지, 65페이지 내용 보면 지원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사업에는 국‧도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추진 방법에 보면 도비하고 세 번째 65페이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국‧도비도 있고 그런데 현재 산출근거에는 시비만 정리된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위탁사업이라?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그러니까 위탁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위탁업체에 주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런데 추진방법에 보면 도비가 64페이지 건을 보면 6880만 원 정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탁이라 하고 들어와 있길래 사업 연관성이 있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가 6800만 원, 34%이고요, 시비가 66%, 자부담이 50%인데 이것을 도비가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다보니까 업체한테 주다보니까 여기에는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방세환 위원  잡히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도비가 직접 내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64페이지 신규사업 광주시 가구산업체 잔여자재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구제조업체 잔여자재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용역 대상 범위는 관내 등록, 미등록 가구제조업체로 모두 망라해서 포함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페이지 6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게 되면 기술닥터사업이 있습니다. 기업 현장중심의 1 대 1 맞춤형 기술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기술닥터라는 게 저희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하는데요. 현재 현장애로 기술지원해가지고 10회 정도 기업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장 애로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그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중기애로 기술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제품 제작이나 공정개선 등 성과물을 도출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해서 상용화 지원해가지고 신규 제품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현장 찾아갑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여기 기술닥터에 신청을 하려면 자격조건이나 자격제한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 16개 업체 18건 정도 했습니다. 이것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2017년, 2018년 중기애로 기술지원 과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소제 위원  신청대상 자격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등록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해 2년, 3년 동안 중기애로 기술지원 과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그건 아닌데요.
황소제 위원  이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그냥 신청하거나 찾아갔을 때 얼마든지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까?○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추진실적도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부담금 같은 게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기업 자부담이 30%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30% 정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무슨 혜택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냥 자부담 30% 정도?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8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추진배경은 청년에게 적절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하고 그다음에 LP가스 점검을 통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추진배경이 있고요.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9세 미만 광주지역 내 사람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자격증 있는 분, 차량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이때 메리트가 있는 게 사업 참여자는 향후 2년간 한국안전관리공사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11만 가구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안전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6명으로 제한된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이은채 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부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금액적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여기에는 명시 안 되어 있는데 국‧도비나 이 예산서에 있지 나머지 자부담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갑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원자들은 관내 청년들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공모나 이런 건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사업기간이 2월부터 8월까지이기 때문에 1월달에 바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분들이 일단 이 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안전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지만 추후에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저희가 가구수가 11만 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사업비가 내려올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청년들에 더 우대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응모자가.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그게 우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 여섯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먼저 뽑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미 자격증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그전에 시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위탁도 새로 선정해서 하실 건가요, 아님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것은 한국안전관리공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좀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력용량이 250W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가구당 250W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예를 들면 250W가 어느 정도인지 잘 그게 안돼서 그러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예를 들면 선풍기를 쓴다, 여름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쓰이는 양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저도 답변은 어려운데 일단은 태양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1개소당 우리 일반주택 같은 데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말고. 그게 1개소당 하루 생산량이 10KW됩니다. 한 달에 320KW를 생산하고요, 하루 10KW에. 4인 가구 한 달 평균 사용량이 350KW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주택이나 이런 데 한 것은 거의 90% 정도는 전기를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로 해가지고 아파트 정도 사용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월 5~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이것 하나 하면 거의 전기세는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게 여름 기준입니까 아니면 겨울 기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연 평균이니까.
○위원장 주임록  그렇군요. 그러면 태양광을 규격이라고 그럴까? 이게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것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100만 원 지급하겠다. 도와줄 테니까 이것 하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것 같은 경우는 67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소규모 미니태양광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부담금 26만 원 보조가 4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게 67만 원인데 자부담이 26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26만 8000원, 보조가 40만 2000원.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아파트 위주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84페이지 무명도공의 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집행실적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초 하는 것을 3회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한 번,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소홀했고 그래 가지고 4회로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일반 산소보다는 넓어서 그렇게 드나요? 여기 보니까 상대적이기는 하겠으나 복지증진과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벌초가 1인당 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무명도공의 비를 보니까 사업시기가 3월에서 10월이고 산출내역이 100만 원씩 4회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거기는 사실 가보셨겠지만 공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등나무 되어 있고 밑에 의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 같은 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전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3회 가지고는 부족해서 1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72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사유를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혹시 결과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일단 그전까지 실적은 안 뽑고 2018년 실적을 뽑아봤습니다. 2018년도에 한 10억 정도 실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이라는 게 계약 체결되었다는 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나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11개사가 갔다 왔는데 상담액은 500억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1년 정도 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갔다 오자마자 1억 5000만 원이 바로 체결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도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지만 보통 한 7개 업체 이렇게 가는데 신청은 한 30개 업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대국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기업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별도로 하셔서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그럼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국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걸 하셔야 기업마다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취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30개 업체 신청을 했다면 그 제품군은 코트라로 보냅니다. 그럼 코트라에서 그쪽 상대국 바이어들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상담 내가 하러가겠다.” 이런 업체를 뽑아가지고 제일 많은 업체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을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사업으로 보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여기 이은채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품목을 보내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업체마다 품목이 다 다른데 이번에 제가 시장개척단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4박6일로 해서 러시아하고 루마니아 갔다 왔는데.
  제품군 가지고 간 게 진공항아리라고 그것 가지고 갔었고요. 규조토라고 냉장고 안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두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그걸 햇빛에다 말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도 케이팝이 활성화 돼가지고 제일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에어 이런 것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군요.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저도 이어서 딱 한 가지만, 그럼 해마다 한 나라만 가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그건 아니고요.
황소제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매번 바뀌는데 1년에 그 한 나라만 가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2회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갈 때 2개국을 들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외도자기 전시판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외도자기 전시판매에 갈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으로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따른 부스 임차료나 항공료 일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해외에 한 번 전시회하려면 보통 몇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개별적으로 참석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조합에서 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아닙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을 어떤 도구와 수단, 지원을 동원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지금 가구산업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업체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양산업이다 이래가지고 관에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나름대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케아나 대기업에서 많이 잠식된 가구산업을 좀 더 틈새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그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기테크노파크가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 후에 가구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관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대상이 가구제조업이외에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가구제조업 이외에 다른 산업, 그건 현재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지정한 건 없습니다. 현재는 가구산업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과장님 경기테크노파크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광범위하게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대신 이런 위탁 운영에 대한 조예와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돼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부품분야, 바이오 기술분야, 로봇분야 등이 특성화 분야이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택적 집중 육성을 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비전이 지역 기술혁신의 산실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초점이 가구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 정책 입안이나 개발, 집행을 할 때 쉽게만 가시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말해서 지역특화산업이 뭐죠? 과도하게 말하자면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야 지역특화산업인 거죠.
  그런데 가구제조업 자체가 경기도에 가장 많이 몰려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그 지원예산을 늘려 잡고 단순히 그 예산을 받겠다는 생각으로만 진입해서는 기존의 포천이나 남양주 같은 가구산단을 꾸린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비단 가구제조업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책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불특정다수 소비자와 관련된 대규모 예산 필요사업의 경우는 광주시가 아닌 수도권 나아가서 전국 단위에 어필해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정책을 구상을 하시고 또 입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74쪽, 7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올라왔죠? 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내시돼서 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왜 여쭤보냐면 에어컨 설치나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다른 부서에도 있는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경기도나 다른 데 한전 이런 데서도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58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도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좀 더 하고 싶을 정도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아직도 독거노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건데 이걸 꼭 하셔야 되지만 혹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런 때 보면 각 부서별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아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도 독거노인들을 다 찾아가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혹시 노인장애인과나 녹색환경과 이런 쪽에서도 공기청정기나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내시사업이라서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발굴하셔서 그쪽에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재난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도 사업대상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택적으로 선정을 해서 일부밖에 못 해준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엊그제 무료사업 하셨죠, 행사? 무한돌봄에서 행사하셨잖아요, 무료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시비 들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 했던 무료 지원사업들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봉사 차원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 저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이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72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것 중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소머리국밥이요?
○위원장 주임록  소머리국밥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광주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퇴촌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런데 퇴촌하면 또 우리가 토마토잖아요. 토마토를 가지고 가공시설이 인‧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추장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개발을 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인데 이런 청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문득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164페이지 광주시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재단에는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회 운영을 하면서 비상임 이사에 대해 수당과 여비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가능합니다.
이미영 위원  이사회 참석수당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회 수당이 70만 원 곱하기 5회로 산정수식이 되어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지금 요구한 사항에서 위원회 수당은 7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350만 원이고요. 이사회 참석수당은 10만 원 해서 13명을 계산해서 5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미영 위원  숫자 오류네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금액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만 원, 5회 해서 7명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오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71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모바일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전에는 관광안내지도 하면 페이퍼로만 만들어져 있었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플, 웹사이트에서 검색창에다가 ‘광주시 지도’ 이렇게 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팝업링크를 만들어서 시대에 부응해서 젊은층들도 바로 페이퍼가 아닌 모바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사용을 원하는 분들은 어플 앱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동화를 시키면 네이버에서 그냥 ‘광주시 지도’만 치면 그쪽에서 바로 뜰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은채 위원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 검색창에 해도 바로 뜬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플 개발해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앞으로 광주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다방면에 홍보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SNS를 활용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이 부분은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에서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부터도 어디 타 지역에 가게 되면 네이버지도 검색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앱 설치를, 바로 뜬다고는 하지만 일단 광주를 알아야 광주를 검색할 텐데 광주를 모르는 분들이 광주를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디 가볼만한 곳이나 무슨 자기가 관심 있는 뭔가를 검색하면 그게 지역별로 다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런데 지금 일반지도가 있고 관광지도가 따로 구축이 됐는데 저희들은 관광지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관광지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를 아는 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광주를 알기보다는 곤지암스키장 내지는 도자공원 뭐 이 정도, 남한산성도 광주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검색창에 ‘광주’를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져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개발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남한산성도 쳤을 때 지도가 뜰 수 있도록, 연계되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보다 곤지암이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곤지암을 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은채 위원  뭔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자꾸 주변 분들도 ‘광주가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원바이원 아트시티 페스티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원바이원 아트시티 페스티벌을 처음 시작한 게 금년도에 남한산성문화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청석공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태풍이 와 가지고 부득이 장소를 우리 시청 지하실에서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장승과 같은 원뿔모양에다가 미술작품을 그려서 이것들을 나중에 남한산성에 가서 전시를 하고 청석공원에서도 전시를 해보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80점 정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작품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와가지고 호응도가 좋아서 이것을 전국 최초로 한번 ‘상설해서 운영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같이 참여합니다. 80명이면 가족들이 와서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 그 인원도 꽤 많이 올 것이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3월달에 개최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황소제 위원  청석공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청석공원에서 해서 청석공원에다가 그 작품은 일정기간 전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대상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것도 역시 전시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청석공원에 일정기간 전시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걸로, 옆에 보면 청소년들의 불타는 콘서트, 전에는 불량콘서트를 3년 정도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통하면서 굉장히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행사 명칭이 바뀐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행사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젊은층들은 불량콘서트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다른데 장년층들은 ‘불량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콘서트냐’ 하는 의아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불타는’으로 바꿨습니다.
황소제 위원  ‘불타는 콘서트’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석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불타는 콘서트가요, 금년도 불량콘서트가 총 3회에 걸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5월 4일날 농악 ‘아프리카를 만나다’라는 공연과 7월 13일 ‘워터스토리, 물잔치’ 그리고 9월 14일날 ‘마지막 불콘은 째즈닭’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층들이 호응도가, 저도 가서 참여를 해봤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젊은층들의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에 공연이라 하면 장년층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가 젊어가는 분위기가 더 팽배하기 때문에 젊은층들에 대한 이런 공연이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대략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층들이 몇 명 정도 모이나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약 1000명 정도...
황소제 위원  그러면 광주의 대표적인 하나의 축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젊은층을 위한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제3회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니까 9000만 원 돼요? 1000만 원 오른 것인가요, 작년 대비?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목이 틀려서 그런 것인가 왜 분리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분리한 게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방세환 위원  올해 1000만 원 올린 것은 왜 그런 거죠? 실비지원금이 작년에 3500이었는데 올해 4500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출연료 변동사항 때문에 10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좀 더 유능한 분들이 출연을 하시나보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조금 더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하려고...
방세환 위원  143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페이지를 쭉 훑어보니까 해공 민주평화상, 해공 신익희 관련해서 세입이 1건 있고 세출이 9건이 있어요. 신규가 몇 건이 또 늘어났어요. 신규가 5개, 작년에 민주평화상 시상식을 안 했습니까? 그냥 갖다 드린 건가?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국회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때는 시상식에 대한 운영비에서 시상식에 대한 비용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비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미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다른 비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같이 맞아주면 좋은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도 보면 44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좀 전에도 제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의 건수에서 보면 꼭 해공 신익희 선행을 무슨 성역화하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데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관련해서, 광주시는 사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라고 온 동네 소문을 내고 있죠? 그만큼 그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셨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당대에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유형무형 문화재급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공 민주, 해공 신익희 선생, 우리가 해공 신익희 선생님 그래도 또 어감이 저거하지만 또 ‘해공 민주’ 이러면 어떤 ‘민주’라는 말이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우리가 민주공화국인 것은 다 아는데 여기서의 ‘민주’는 왜 이렇게 어색한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 역사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광주에 진짜 역사와 얼이 담겨 있는, 우리가 또 남한산성에 온조대왕 위패도 모셔져 있고 그런 아주 진짜 충효의 고장이고 역사의 고장인데 그것에 안 맞게 관련돼 있는 문화재들이 다 산재돼 있단 말이에요. 집약해서 하나로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오니까 역시 이런 백제 후예다운 그런 넓은 땅이었던 온기가 느껴지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럴 시대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건건이 건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관, 광주시역사관이죠, 역사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는 우리 고장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고찰과 선양에 정책적으로 집중한 적이 없이 그냥 도시기반시설이나 SOC 사업에 치중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광주역사박물관 건립 건의 등 시민의식이 한층 더 높아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의 대표적인 우리 시 역사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이 그래도 정신과 업적 등 핵심가치를 선양해서 그렇게 해서 해공 민주평화상과 해공 기념주간 행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에게 해공선생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한 해공상과 해공 기념주간 행사가 짧은 기간에 준비돼 가지고 미진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제안된 개선 건의 등도 많았고요. 이를 반영해서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0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보다 다소 예산을 증액 요구했지만 해공선생의 가치를 우리 시의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특히 또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하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공선생을 필두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역사적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고찰하고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박물관 등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광주사람입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저도 가서 늘 참배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정치적인 성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논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광주의 역사와 뿌리와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사실 이렇게 각 목별로 해서 건별로 사업명을 정해오실 때 보면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생뚱맞은 그런 제목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저는 그 부분을 크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중하지 말고 이제 진짜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는, 발굴해서 우리가 그것을 재조명해서 평가할 수 있는, 또 우리 광주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저도 해공 신익희 민주평화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에 걸쳐서.
  해공상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인원이 2019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심사위원으로 7명이고 운영위원으로 9명입니다.
이미영 위원  심사위원들은 심사 때만 소집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논의할 사항이나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 소집을 합니다.
이미영 위원  심사비용은 따로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따로 10만 원씩.
이미영 위원  2020년 해공 민주평화상위원회 참석수당이 2019년도 추진실적 대비 두 배 가까이 청구되었어요. 그럴만한 요건과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늘리고 또 조례도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짧은 기간에 심사를 하다 보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올해 했던 것들을 바탕 삼아 가지고 제대로 되게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수당도 좀 늘려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미영 위원  해공 민주평화상 분야별로 평가지도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결국 분야별 평가지표와 그 실행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해공 일대기 출판 및 아카데미 설치방안 연구용역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해공 신익희 선생에 관한 학계 연구가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중석 씨의 「해공 신익희 일대기」, 또 유치송 씨의 「해공 신익희 일대기」 등이 기존에 있고 2000년도에 광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신익희 평전」도 있어요.
  과장님, 그 용역 끝나고 나면 해공 아카데미 설치하려고 사전 정치작업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해공 일대기 출판 및 아카데미 설치방안은 이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할 것인지,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학교에다가 그런 학문을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을 해봐야만이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 위원  해공 민주평화상과 또 해공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시간 할애는 줄이겠습니다.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왜 이렇게 해공기념사업에 과다하게 목을 매시는지 그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해공기념사업 관련 지면이 세 개 페이지를 차지하고 예산이 1억 7540만 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주최하기는 하지만 해공선생 탄생기념 및 추모행사가 181페이지 보면 예산 700만 원과 해공생가 환경정비가 191페이지 보면 예산 1500만 원까지 다 합산하면 얼마죠? 해공관련 사업비는 2억 수준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다만 제가 해공 상이나 해공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아까 과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 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에 대해서 모두 접고 그럴 예산으로 길이길이 후손에 남을 만한 후대까지 이어줄 해공기념관 건립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족하고 솔직히 여기에 나머지는 다 구차한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고 해공기념사업의 알파와 오메가는 저는 해공기념관 건립이 아닐까, 거기에 필요충분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위원님, 해공기념관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그 기념관이 활성화가 되고 또 본보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우선 136페이지에 할로윈데이트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번에 구성하시는 것인가 봐요, 신규사업인 것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금년도에 할로윈데이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했었습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됐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계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와 연계선상에서 내년도에는 다시 재차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할로윈데이트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 아닌가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이 위원회는 다른 일반적인 관내에 있는 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을 신청 받아서 전국에 있는, 그러니 누가 선정이 될지는...
이은채 위원  그 신청 받은 제안서들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그중에 선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먼저 평가위원들을 전국에서 모집하고 그다음에 참가업체에서 이 위원회에 제안을 합니다. 제안서를 설명해서 1등, 2등, 3등을 골라내는 거죠, 점수를 줘서. 그래서 1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웃으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설명이 좀 잘못됐나요?
이은채 위원  아니요. 제가 한 얘기를 거꾸로 말씀해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하여튼 이에 대해서 이견이나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평가해서 그중에 선정을 하신다는 점은 참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124페이지 보면 남한산성문화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19년도에 사업을 하지는 못했으나 4억 8000의 예산인데, 당초예산이 3억 9000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국‧도비는 중간에 받은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이은채 위원  이번 20년도 당초예산은 4억 8000인데 이것은 당초 3억 9000이었던 것이 1억 증액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19년도와 마찬가지인 국‧도비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잡아놓으신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내년도 문화제 할 때는 국‧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종료가 되는데, 여기 4억 8000에 맞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구성되고 짜여져 있었던 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는 4억 8000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은채 위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 사업인데 그 사업구상 못한 사업으로 그냥 20년도에 가져가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판을 바꿔서 새롭게 조명하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꼭 한 번 실현을 해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은채 위원  내년 사업에는 지금까지 남한산성문화제로 인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라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잘했다는 평도 있지만 예산 대비해서 못했다는 평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번에 거기다가 증액이 1억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이은채 위원  좀 그런 이야기들이 확 줄어들 수 있게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사업추진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찾아가는 콘서트 무대차량 임차료 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가 39만 인구가 형성돼 있는데 마땅하게 야외공연장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청석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관계법에 막혀서 설치가 안 되는데 그 궁여지책으로 콘서트 무대차량을 임차해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문화예술 쪽에서 발전적으로 접근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차량 한 번 빌릴 때마다 금년도에 155만 원 정도로 빌려서 공연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음향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그 정도 금액으로 그렇게 빌릴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요. 내년에는 또 금액이 더 올라갈 듯합니다. 그리고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요. 청석공원에서만 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중대물빛공원, 학교 이런 데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다방면으로 전파를 해서 질을 높여볼까 합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보면 총 50회 정도 하기로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반밖에 못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임대하는 장소라든지 임대하는 기간이라든지 단체를 보게 되면 대략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장소에 배정되고 요구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지금 최고로 많이 사용한 게 예총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학교까지 확대해서, 또 읍면에서도 요청하면 하고 총 계획은 60회를 잡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10회 정도 더 추가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금액도 2000 정도 더,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무대차량이 나오면 랩핑도 부탁을 했었잖아요? 왜 랩핑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랩핑 도안을 다 했고요. 내년도 입찰이 되면 랩핑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랩핑의 내용물은 대략 어떤 게 담아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광주시 남한산성도 있고 캐릭터도 넣고 하여튼 광주시를 대표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황소제 위원  내년 초부터는 랩핑이 가능해서 무대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황소제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신차가 아니라 무대차량이 구 차였죠?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입찰을 할 때는 구형차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장한테 종용을 해서 새로운 좋은 차로 바꿔달라 요청을 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새로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새로 구입을 해서 빚을 내서 구입해서 새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돼지열병이 불어닥쳐 가지고 완전히 10월달에 취소돼 가지고 반밖에 못하다보니 이분이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만들었는데 이걸 보증을 못해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신형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입찰을 해봐야 됩니다. 입찰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신차가 안 된다고 하면 1년 내지 3년차의 차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을 내붙이면 가능할 듯합니다.
황소제 위원  입찰에 조건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5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가위 노래자랑에 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행사를 문화원에서 직영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청석공원 문화한마당은 해마다 우리 광주시에서 문화원에다가 보조금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이게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한테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저희들이 문책 대상이죠. 서류를 확인해서, 개인한테는 절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단체를 확인하고 단체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이게 어떤 단체였습니까? 한가위 노래자랑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한테 500을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개인한테 예산이 지급된 것 아니냐’라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경제문화국 체육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36쪽 종합운동장 건립 관련해서 38억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처음 계획한 시점이 몇 년도죠?
○체육과장 이종구  2005년도입니다.
방세환 위원  2005년이면 10년이 넘었죠?
○체육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14년차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현재 사업비가 이제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시설비 관련해서 세워지면 좀 더 진행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리고 240쪽 하나만 더,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죠?
○체육과장 이종구  예,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거기 1억 잡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축구장, 족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과장 이종구  인조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방세환 위원  현재 사업부지에 가용면적이 있으면 게이트볼장에 대한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체육과장 이종구  현재 거기 지금 족구장하고 축구장으로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가용부지는 나올 부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내부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방세환 위원  남한산성면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안하수처리장 내에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인센티브 개념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남한산성면 공설운동장이 되게 되면 그쪽에 가용부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니 이왕 하는 것 그 안에다가 가능하면 게이트볼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추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238페이지 쌍령배수지 체육시설 정비공사에서요.
  그 공사범위에 조명, 등나무벤치 등에 관한 정비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이종구  지금 현재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에 거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바닥교체 공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영 위원  조명도 들어가 있어요?
○체육과장 이종구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가 일부 설치가 되고요.
이미영 위원  어두운 건 좀 해소가 되나요? 어둡다고 하니까, 저녁에 조명.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검토해서 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등나무벤치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둘째 줄에 보게 되면 광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갑자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9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가 내년 1월 16일부터 민간체육회장으로 출범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체육회 사무운영비 중에 2000만 원은 민간체육회장 선거비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변동사항이 좀 큽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광주시체육회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감액이 6989만 8000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가 체육회 G-스포츠사업이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필요하고 신규 복지예산에는 가족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하고 정근수당이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습니까, 뒷장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체육과장 이종구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 앞과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광주시체육회 인건비하고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하고.
○체육과장 이종구  현재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명이고 체육회는 5명이 될 겁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도 5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는 4명이?
○체육과장 이종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제10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가 우수선수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 우수선수들이 있는데요. 타 시‧군의 전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육성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A급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B급 같은 데는 4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매월 주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종구  예.
이은채 위원  여기 당초예산에 500만 원 세우셔서 매월 어떻게 주실 예정이세요?
○체육과장 이종구  아, 죄송합니다. 1회.
이은채 위원  1회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A급 1회 60만 원, B급은 40만 원, 1회 지급해서 육성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타 시‧군으로 전출 방지가 가능한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이 정도 신규사업으로 하실 계획을 잡으셨으면 우수선수들이 정말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광주시 관내에서 연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 경기에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맞는 거지, 이 정도 “너네 타 시‧군으로 가지마, 6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이종구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아무리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 체육인들은 더더군다나 힘든데 배려를, 배려라고 하면 이것도 좀 그렇지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체육과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을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육성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다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가 장애인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좀 소수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연습하는 과정이나 가서 메달을 획득해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 수영선수도 부산이나 다른 타 시‧군으로 가는 걸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건 너무 미흡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죠?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가 12월달에 입찰대상자 계약이 12월 2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지금 2회 추경 때 시비 1억 세워드렸는데.
○체육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6월이면, 혹시 송정동에 적사장 있는 곳 아시죠?
○체육과장 이종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유일하게 운동장이 없는 곳이 송정동이잖아요. 혹시 그쪽에 계획 없습니까?
○체육과장 이종구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 적사장은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운동장 시설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도 작은운동장 만들어서 주민들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이종구  하지만 거기 부지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봐서 한다면 풋살장이나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광주시 즈보시 친선 체육 교류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2회 개최한다고 그랬습니다. 탁구,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이것 그러면 광주에서 개최를 한다는 거예요, 즈보시에 간다는 겁니까?
○체육과장 이종구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에 중국에서 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든지 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게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212페이지 보게 되면 기존사업인데 맨 하단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부가 새로 신설이 됩니까, 신설팀 참가인원 증가라고 했는데, 여성부 씨름선수들이?
○체육과장 이종구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인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고 그랬는데 한번 여성부도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여성부 선수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체육과장 이종구  읍‧면‧동에서 선출을 해서...
황소제 위원  올라오니까 대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태전 국민체육센터 2단계 투융자 심사가 들어갔나요?.
○체육과장 이종구  지금 1월 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안 들어갔네요. 이 심사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체육과장 이종구  3월 말에 심의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기간에 2021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사업 완료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죠?
○체육과장 이종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간 안으로, 기간에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체육과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경제문화국 식품위생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2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구체적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42개가 있는데. 거기에 156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어린이 유해식품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256페이지 관련 음식문화거리 가이드북 책자 제작이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저 한 부 갖다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유통 유해식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업소의 식품이나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 무상 수거 등은 관내 대상업소를 전수 검사를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관내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샘플에 대해서 수거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면 확인서까지 받아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257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으로 검사결과 나올 경우 수거 집행을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같은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5페이지, 256, 257페이지 계속 보게 되면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이 많이 제작이 되네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황소제 위원  그럼 이 식품위생 관련 책자라든지 홍보물인데 그렇게 되면 직접 아니면 우편으로 회원이라든지 모든 업소에 이걸 보내 주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홍보 제작물 같은 경우는 현재 외식업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외식업조합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래야 골고루 받아봐서 정보도 알고 시정할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258페이지에 이물신고 제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이물신고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지금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식품감시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바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을 하는데요. 건수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평균적으로 1일 몇 회,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1일 몇 회까지는 아니고요, 한 달에 10건에서 20건 정도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음식점은 아니고요. 유통가공제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 그럼 우리 관내업체에서 판매하는 판매장 등에 그런 제품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제품이라는 게 전국 유통을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그 제품을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신고를 각 시‧군별로 다 같이 검수를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단 접수가 되면 각 시‧군별로 그게 배분이 됩니다, 신고센터가.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이물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관내의 일이 아니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신고가 관내 신고가 아니어도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분들이 광주 분이어야지만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아닙니다. 제조회사가 광주시 관내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제조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시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19년도에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올해는 먼저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성격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은 반환을 했고요. 지금 곤지암 상권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회기 중이라 갔다 오지 못했는데 연말에 벤치마킹 몇 군데 갔다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곤지암 상권회 소머리국밥거리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련 식품업 그런 쪽으로 가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곤지암의 경우는 태백시가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몇 군데 곤지암 규모에 맞는 지자체를 찾아서 한번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출장비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일정을 잡으셔서 다녀오시면 다녀오신 결과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