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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3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4.    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5.    나.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6.    다.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7.    라.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8.    마.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9.    바. 시립중앙도서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원장 주임록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복지교육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3403억 7366만 원보다 443억 2493만 원 증가한 3846억 9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 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58억 6116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에 156억 1725만 원, 탈수급,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26억 8520만 원 등 총 331억 85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18억 8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에 5억 5320만 원, 위기가정 지원사업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25억 7503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에 65억 5438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276억 8568만 원 등 총 382억 4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양성평등 사업추진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 58억 1486만 원,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1267억 3411만 원, 다문화공동체 형성지원 사업에 8억 5765만 원 등 총 1335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에 따른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비 등에 1019억 9939만 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2억 262만 원, 장애인의 생활권 향상 지원사업에 247억 5915만 원 등 총 1489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13억 8556만 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20억 1534만 원, 청소년 안전망구축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46억 222만 원 등 총 289억 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기준 82억 1366만 원이며, 2020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2억 931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43페이지,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보수공사와 고엽제전우회사무실 보수공사 시설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향후에는 지원근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4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대상인 관내 보훈단체 9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보훈회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이미영 위원  보훈단체운영비에서 9개소...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3억 3000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9개 단체 예산입니다.
이미영 위원  9개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거기에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이 포함이...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거기는 안보단체입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자활센터와 읍‧면‧동을 포함한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장진입형 또 사회서비스형, 한시적인건비, 근로유지형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하는 것하고 자활기업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유형, 인턴시설 도우미형, 시장진입형, 한시적인건비 4개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서비스형은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약 10% 이상이 발생이 되어야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주5일로 해 가지고 급여단가는 4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시설 도우미형은 지역자활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일반기업체 등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자활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주5일 근무이며, 급여단가는 4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진입형인데요.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어떤 그런 사업단을 말하겠습니다. 급여단가는 종전에 설명 드린 사회서비스형이나 인턴시설 도우미형보다 약간 높은 4만 944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것 자료 좀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 서면자료는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연령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것은 연령기준이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 대상별로 6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대상별로 틀립니다.
이미영 위원  서비스 결정이나 제공이 되기 전에 초기상담이나 사실조사 등 지원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중위소득 140% 이하인데, 평균이요. 만약에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주의집중력 향상서비스,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장애인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서비스 이런 게 쭉 있는데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니까 사업별로 어떤 기준소득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 정리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개가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10개 실무분과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시책 개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많이 발굴했는지, 그 결과물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분과위원회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위원님?
황소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저희가 10개 분과가 있는데 올해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체육분과는 횡성숲체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의 숲 캠프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문화체육분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축제를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분과에서는 찾아가는 힐링트레픽 자연치료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활고용주거분과는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디딤돌 요리교실이라든지, 장애인분과는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이론 부분이라든지 여성분과는 다문화 이웃과 함께 하는 김장담그기라든지, 여성보육분과는 보육종사자를 위한 힐링영화 상영, 그다음에 노인분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사회보장 설명회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로 인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홍보물 제작합니다. 이 홍보물을 어디에다 배부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것은 읍‧면‧동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달라지는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전입 시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시기별로 계속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바뀌고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추경에라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4분기가 있는데 4분기 지급기준 날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4분기라면 그게 10월 1일 기준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예치는 지역화폐사인 코나아이에 예치금은 다 예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본인 대상자들이 4분기 대상자가 94년 10월 2일부터 95년 10월 1일까지가 지급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카드신청을 등록하고 사용을 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신청기간이 언제였죠, 4분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4분기가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 지금 끝난 시점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것은 대상이 되면 3년 이내에 계속 신청하면 됩니다.
황소제 위원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그럼 지급일 같은 경우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지급일도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신청을 했다고 해 가지고 올해 그것을 꼭 쓰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활용을 해도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3년 안에만 쓰면 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그게 지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신청일로부터, 신청이 된 상태에서는 3년까지는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누락된, 올해 신청기준이 지났는데 다음연도에 올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황소제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홍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유흥업소라든지 사행성 게임장 같은 것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거기는 안 되고 광주시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33페이지에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홍보제작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19년도에는 250원에 1만 부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부로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제작 부수 방법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에는 홍보브로슈어로 해 가지고 500원이 단가가 된 것이고 2019년도에는 전단지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전단지로 했을 때는 전단지와 브로슈어 가격 차이는, 전단지가 아닌 브로슈어로 바꾸어서 500원이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부수가 1만 부에서 좀 전에는 황소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검토는 하실 건데 부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내년 사업에는 이 부수가 필요성이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질을 좀 높이고 홍보를 좀 덜 하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바뀐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것은 제작형태가 좀 바뀐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수가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건 전입인구가 우리 광주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부수를 줄이기보다는 질을 높이면서도 부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단한, 노숙인 일시보호비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기존부터 10만 원이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최대 보호기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게 대략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라든지 최소한 열흘 안에는 그분들을 노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연고지가 있는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열흘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최소한 그 정도는 편의를 봐줘야 그 사람이 어떤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요.
이은채 위원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기는 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일시보호비가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이은채 위원  보호비 예산편성은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시지만 실적은...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실적도 거의 올해 현재까지 12명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매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생필품 지원사업을 보면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으셨어요. 사업내용 요구사유를 보면 쌀, 부식 등도 포함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지어서 금액을 설정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것은 만약에 구호물품 중에 여성분이라면 기간이 장기간이 걸리다 보면 생리대라든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면도기라든지 이런 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런 부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예산액 올린 거의 전체 다를 반으로 분리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그런데 기본적인 공통부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생계품목이니까. 나머지 그런 부분만 제가 비교 사례를 들은 것인데 그런 부분만 해서 남녀로 구분해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구매를 해놓으시나요, 아니면 필요시에 바로바로 구매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사전구매는 하지 않고요. 관내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연간계약을 합니다. 현재 올해는 크로바쇼핑하고 계약이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필요시에 거기서 바로바로 가져다 쓰실 수 있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가 있습니다, 1400만 원.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올해도 4명 무연고자 사망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현재. 2018년도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명 정도...
방세환 위원  밑에 보면 부연설명에 ‘노숙인 및 부랑인 임시구호와 같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 사업성격에 따라 분리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하고 노숙인 임시보호비하고 노숙인 구호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성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예산항목별로 분리해서 이번에는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부기에 설명해놓은 겁니다.
방세환 위원  우리는 무연고라 하면 약간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망자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34페이지 하나만 더,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년대비하면 상당부분 감액이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보면 전년도에는 2360인데 지금 960을 올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 예산이 분리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통합으로 세워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개 항목을 분리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나눠져 있는 거죠.
방세환 위원  분리되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방세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 인원에 맞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또 노숙인 자활대책도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황소제 위원께서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0개 지부로 일단은 나눠져 있고 한 7개 사업이 있네요. 아까 10개 분과사업에 대한 결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함은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사회복지시책 개발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고 또한 사회복지인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협의체 모임으로만 명맥이 유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발굴도 하고 시책도 정말로 개발해서 실제적인 그런 실질적인 복지정책에 연계가 되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량이 정말 많아요. 약 3억 1800 정도 돼요, 총액이. 그러니까 이 예산에 걸맞게 또한 지역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분과가 있잖아요. 10개 분과가 있는 만큼 거기서 우리가 뽑을 것은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제대로 발굴하는 그러한 협의체, 제대로 된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생각해서 내년부터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더 적극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모이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하는, 이제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4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주변 관리사업비가 18년도부터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은 모래, 비료, 잔디육성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저희가 해마다 쭉 관리를 하다보면 모래 같은 경우는 올해도 현충시설 부분에 대한 주변관리를 했지만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마다 그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달리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19년에는 집행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예산편성해 놓으신 것에 굉장히 적게 쓰셨는데 올해는 그만큼 관리할 게 적었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시설물에 대한 큰 보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은채 위원  이 내용은 시설물이 아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관리물품이라든지 참배용품이라든지 기타 주변 관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반면에 뒤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시설유지관리비잖아요. 시설유지관리비는 19년부터 이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18년도에 148만 8000원 예산이었는데 19년부터 600만 원으로 된 거죠. 20년도에도 똑같이 6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은 이 시설유지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예상을 하시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거기에 공적비라든지 기념탑의 명각이라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문자를 새겨 넣은 것인데 그 부분들 보수하는 거라든지 전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마가 지면 전기부분도 이게 손 댈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수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6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19년도에 그런 어느 정도의 보수는 다 끝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발생된 것, 전기 정도는 보수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해에는 이게 보수가 그마만큼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한 가지, 그 밑에 현충일 보훈행사에 대해서, 원래 당초예산이 1200만 원이었어요, 19년도에.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추경에 550만 원 세워서 사용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신년 행사는 그대로 200만 원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현충일 행사에 좀 더 증액시켜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게 참배용 두루마기를 구매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은채 위원  20년도에도 늘어나는 예산으로 똑같이 편성해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증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의 질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예산을 높임으로 해서 행사의 질도 좀 높아질 수 있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19년도 행사에 전년도 행사하고 크게 다르다고 느낀 점은 별로 없어서 20년도 내년 사업에는 신년부터 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18년도부터 시작하면 증액이 됐으니 좀 질을 높여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희가 검토해보고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의료기금에 보면 교통비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의료기금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잖아요, 의료급여관리사분들. 88페이지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교통보조비입니다.
이은채 위원  교통보조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타 부서하고 의료관리사분들하고 교통보조금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게 공무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무원 말고 기간제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공무직하고는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탁사업부도 다 같은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위탁사업이라는 건 어떤...
이은채 위원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분들도...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공무직근로자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이은채 위원  공무직은 다 동일하고 다른 곳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거란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복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시 자체예산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되어서 시 자체예산이 분담되는 경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의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수가 1355명에서 408명으로 각기 다른 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첫 번째로 자체지원에서는 대상자 중에서 학기 중 평일, 방학 중 지원이 1320명이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나가는 것은 학기 중에 토‧공휴일만 지원해주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예산 9120만 원은 시 자체예산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도비분담 처우개선비의 경우와 지원대상 인원이 65명, 63명 각기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는 총 종사자가 63명인데요. 경력 1년 이상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경력 차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미영 위원  1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워크숍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연수’ 정도 될 겁니다. 사례관리업무담당 소진예방 워크숍을 3개로 나눴어요.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기 다릅니다. 1535만 원 예산에서 민‧관사례관리담당인원 60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이 실질적인 본연의 워크숍이고, 35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은 지원대상이 사례관리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계상했고 또 12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은 지원대상 인원이 민간사례관리업무담당자들이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사례관리담당공무원의 워크숍의 경우 일인당 지원금액이 29만 4000원인 반면에 민간사례관리업무담당 워크숍의 경우 일인당 44만 4000원입니다. 워크숍 지역이 다른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역은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차이가...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가 공무원여비랑 민간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민간여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랑 간식비 이런 부분을 민간인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계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한 특별한 사유는 있으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에 보면 현재 업무담당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자살이라든지 이러한 상담을 했을 경우에 사례관리담당자분들이 정신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소진하도록 지침에 돼 있고 그것에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소진예방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 무료마켓 푸르미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이용대상이 있을 겁니다. 이용대상은 어떤 사람이 이용대상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소득 계층이 되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회원카드 같은 것을 받나요? 그 카드를 이용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용방법 중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대는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황소제 위원  주말에도 상관없이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주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월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다른 시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월 3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그달에 3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월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월됩니다.
황소제 위원  이월되어서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황소제 위원  마켓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 다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기업에서 물품을 기부받은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푸르미가게 이용자가 3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받은 사람이 350명인지,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한 해 동안 350명이, 그냥 아니구나, 350명이 계속 이용했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서 대략 이용하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한 30~40명 이상은 늘...
황소제 위원  물건은 다양하게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다양한 식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생활필수품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족도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위문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번연도에 2억 2000만 원 예산이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집행실적을 보시면 복지시설 41개소로 되어 있고 수급자 5478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 기존...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 시설이 21개소인데 구정‧추석 두 번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41개소로 표현을 한 것이고, 수급자 5478세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800가구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정‧추석 2개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이은채 위원  2개를 합해서 있는 액면대로 기재를 해놓으신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19년도에 세운 예산은 15개소로 1800원씩 당초에는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시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19년도 당초에는 왜 15개소로 잡은 것인지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시설은 21개소가 맞고요. 저희가 지원대상을 6개소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0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는 21개소로...
이은채 위원  기존에 위문하지 않았던 시설을 더 늘려서 위문할 예정이신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운영비가 인건비로 증액된 것이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반영을 못했고요. 올해 푸드뱅크 쪽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운영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인건비가 몇 명...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총 종사자는 4명입니다.
이은채 위원  1개소에 4명씩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1개소에 2명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동안 왜 최저임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푸드뱅크 운영비가 경기도에서 G푸드뱅크 관련해서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1명을 지원해주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 종사자가 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운영을 했었는데 도저히, 올해 운영을 하셨는데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127쪽, 황소제 위원님께서 무료마켓 운영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기존 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기존 사업이 맞는데요.
이은채 위원  목을 바꾸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인력을 희망구구단 사업을 운영해서 인력을 1명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 미흡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위탁자 한 분 때문에 바뀐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서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128쪽에 이동행복나눔센터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주 2회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한방치료라든지 이‧미용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자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점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자원봉사자가 조금 주는 추세인데요.
이은채 위원  일곱 분이셨는데 두 분으로 올라와서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아닌지?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조금 더 자원봉사자 확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원봉사자를 그냥 확보하시면 굉장히 힘드시죠. 자원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급식비나 이런 것 외에 다른 지원은 없는 건가요, 전혀?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급식비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만약에 이‧미용을 한다 하면 기계나 이런 것도 안 되나요? 다른 센터에서 하는 봉사는 지원해주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기계라든지 이런 물품에 관련된 것은 그분들이 직접 챙겨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지원은 안 해 드리고요.
이은채 위원  본인 물품과 본인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 점심식사 한 끼 주니까 봉사자들이 자꾸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잖아요. 조금 신경 써,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거의 50% 정도, 14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 근무자가 총 열두 분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들이 돼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요구사유에 인건비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1400만 원, 아, 저는 그 위에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요. 운영지원 부분에서 1400만 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2개소에 북부무한돌봄‧남부무한돌봄센터 2개소에 노후컴퓨터 교체 사항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윈도우7에서 10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권역센터하고 시센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센터 운영비도 따로 나가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시센터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따로, 별개로 다 3개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각각 시센터 그리고 각 북부‧남부센터에 운영비가 있는 이유가 사례관리사가 각각 근무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빨래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문제죠.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기존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망구구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올해 10월부터 전담인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담인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되면 희망구구단 사업이 점차 할 일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은 없었나요? 다 전문가들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희망구구단의 사업을 시작한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기존에 전담인력 1명에 2명은 일부 희망구구단으로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담인력을 1년 내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명을 채용한 것이고요. 거기에 보조인원으로 희망구구단 사업을 신청해서 2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기존에는 3명이요.
이은채 위원  1명 주는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그에 대한 것도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망구구단을 원하는 지원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리 줄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그런데 목을 바꾸거나 사업 변경을 하시면서 기존 사업임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거나 전년도 예산액이 있음에도 여기에는 예산액이 없는 ‘0’으로 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방법, 전산시스템은 그냥 입력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그냥 제로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꼼꼼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기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도 마찬가지로 19년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시스템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한테 자료로만도 볼 수 있게 꼼꼼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이에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원 인건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간식비로 예산이 지원됐던 사업을 그게 없어짐에 따라서 급식조리원으로 목을 바꿔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죠?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주임록  이건 다른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주임록  아,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구나,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3120만 원이 증가가 됐네요, 사업비가?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일 3시간 근무해서 월 2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최저임금 대비해서 1일 3시간에 30만 원으로 올해 10만 원 증액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페이지는 얘기 안 하고요.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있고 건의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26개소입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점검을 몇 번 하셨어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두 번 했는데 시정할 부분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일부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생 관련해서 저희가 식품위생과랑 합동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하셨고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행정처분은 아니고 현지 시정조치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대부분 아동센터가 교회라든지 건물에 입주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교회와...
황소제 위원  대부분이 교회라고 볼 수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대부분은 아니고요, 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센터 자격조건이? 기본 갖춰야 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기본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설문조사 부탁드렸는데, 하셨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금 추진 중입니다.
황소제 위원  한 달 남았네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황소제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과가 대상이 거의 아동이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아동 관련, 아동팀에서만의 대상이 아동이고요. 저희 주 업무는 아동 플러스 해서 위기가정, 그러니까 법적 제도권에 없는 위기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잘 살아간다고 하면 그 도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광주시가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은, 사업은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인증에 따른 각종 세부절차가 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춰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또 굉장히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벤치마킹도 가야 될 것이고 또 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뭐 선포식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혹시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인원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치행정과 조직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광주시가 정말로 아동친화도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아이가 행복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연관된 장애인까지 다문화까지 차상위까지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유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죠. 거기 국비, 시비, 도비분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각기 지원금액이 달라요. 두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이 1억 1800만 원 미만, 현금보유액은 500만 원 미만이 되겠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확대를 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90% 이하, 재산기준이 2억 4200만 원 이하, 현금이 1000만 원 이하의 위기가정에게 저희가 각 생활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148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혹시 몇 명쯤, 1년에.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가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입소 인원은 5명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럼 연 몇 명 정도가 이용하나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연 13명 정도...
○위원장 주임록  1년에?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주임록  조금 더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24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2020년부터는 고교 2, 3학년이 무상교육이 대상이 되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미영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에 지원근거가 효력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교육비 지원사업은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20% 정도 지원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80% 정도 됩니다.
이미영 위원  교육비 지원의 지원근거는 효력이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폭력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지난 19년 10월 말 기준실적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1500만 원이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1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70만 원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단위사업 과제가 있습니다. 교육사업인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60개 과제를 선정해서 세웠다가 25개로 과제가 줄어들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맞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래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를 봐주세요. 기준사업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255페이지네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실적에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해당없음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조인데 4명이 들어가 있는데, 255페이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이것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건비를 증액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여성상담시설하고 보호시설의 인건비가 낮아 가지고 성매매시설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시설마다 다 상승돼 있는 이유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학부모로 구성돼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가도 있고요. 같이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전년도에 교재 제작을 했습니까? 여기 기타 운영비에서 교육비, 교재제작비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제작하셨냐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교육비 교재는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법령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운영권이 있다 보면 운영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좀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다면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모니터링단을 모집할 때는 어느 정도 보육전문가로 모집을 하는데 또 자세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가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같이 다니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일단 238쪽에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카드결제 수수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19년도에 한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신규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건 카드결제수수료 발생되는, 전에는 현금으로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카드결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은채 위원  이게 19년도 사업이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여긴 기존사업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카드결제 2.5% 계산하려고 그 요율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세워 놓은 것은 지난 당초예산할 때 설명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목이 바뀌거나 사업명이 바뀌거나 이게 뭐가 바뀌면 이 시스템상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 지금 266쪽에도 보면 그것도 질의 드릴 건데, 266쪽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상에 저희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전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이게 추경에 내려오면 당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거 불법촬영 점검은 19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아니 당초가 아니라 중간에 내려온 겁니다.
이은채 위원  19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실 불법카메라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에 화장실 불법카메라는 따로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19년도에는 6개월치, 중반에 시작해 가지고 6개월치가 내려온 것이고 내년도에는 1년치가 내려온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추경에 세워서 하신 거예요? 그것하고 달라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같은 사업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감시단이라서, 그런데 그때 당초에 올라왔을 때는 화장실 불법감시단 이런 제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느 장소를...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처음에는 불법촬영 장비를 지원해서 공무원이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자’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1주일에 3일씩 계속 공중화장실부터 대중이용시설 해서 매일 순찰 다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느 곳을 순찰 다니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주로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다니고요. 역전 화장실이라든가 그리고 이마트 같은 대형화장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공원의 화장실...
이은채 위원  관공서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따로 하죠, 기계를 비치시켜 놓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읍‧면‧동에도 따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계 비치만 해놓고 거기서 따로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여기에서 하시는 전담인력분들은 대중으로 오픈되어 있는 곳만 다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제가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네요? 공공화장실인데 여성이라서 여성보육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아마 여성 성폭력 방지 예방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것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에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이나 이런 것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면 공동화장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민간시설도 요구를 해오면 해줍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거쳐서 감지하면 오늘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나 내일은 설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뭐가 있나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계속 전담인력을 고용한 것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이은채 위원  주기를 얼마를 두고 하시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대상 개소수가 있으니까 일정 짠 것은 있는데 그것 하면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이은채 위원  감시를 100% 찾아내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게 오늘 오전에 감지를 했는데 정상이었는데 오후에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대안을 더 찾아서 확대를, 그런데 여성보육과에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저희도.
이은채 위원  조금 확대를 하셔서 인력도 보충 더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비를 더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공중화장실 개념이 있는 그런 곳은 카페나 이런 곳까지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범위를 늘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내용에 보면 우수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수 민간어린이집이면 우수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이은채 위원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이 27개소인 건가요? 아니면 그 인증받은 어린이집 중에 지원 개소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공공형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전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고 경기도에서 따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무슨...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우수어린이집으로 평가를 해서 지정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평가기준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우리 광주시에 있는 우수 민간어린이집은 27개소가 전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27개소 전부가 다 지원하셔서 대상이 된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일반적으로 40인 미만일 경우에 조리원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조리원 급여는 통상적으로 쓰는 데는 1일 점심시간에 3시간 정도 사용을 하는데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최저인건비 지급으로 해서 3시간이면 60만 원...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은채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증액해서 30만 원이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원래 기존에 19년도에 20만 원이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런데 이번 20년도에 증액을 해서 인건비 기준 반영해서 30만 원으로 한 것인데 여기는 뭔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어차피 사용시설은 민간시설이다보니까 본인들이 고용을 해서 쓰긴 쓰는데 인건비 기준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평균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40인 미만일 경우에 60만 원, 40인 이상일 경우에 9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이 금액이 평균적으로...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금액이 다는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플러스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같이 주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평균 어느 정도 급여인지는 과장님께서도...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주로 들어보면 70~80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40인 이상일 경우에는 더 높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거기는 조리원 자격이 있으니까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이 크지 않네요? 60만 원 지원해주는데 70~80만 원이면 한 10만 원 정도...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당초에는 조리원 인건비가 경기도 지원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어린이집 부담이 워낙 크니까 고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30을 지원해주면서 경기도 30, 시‧군 30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지원하는 게. 그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공공형은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공공형 아닙니다. 여기 도비, 시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280페이지입니다. 27개소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40인 미만은 몇 개소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지금 자료에는 개소수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이은채 위원  개소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비 전액이 아니에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매칭사업인데...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지정해놓고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27개소 지원이 제가 이 자료로만 보면 원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원 부담이 40인 미만은 60만 원이고 40인 이상은 9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것 지원해주는 취지는 거의 전액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 추가 요인은 발생합니다.
이은채 위원  거의 전액에 가깝게 지원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지원비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공공형어린이집은 거기서 또 제외됩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거기 중복은 안 되고 제외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국공립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은 제외합니다. 기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의 심사기준을 받아서 합격을...
이은채 위원  기준이 어려운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교직원들은 많이 까다로워합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은채 위원  그래도 심사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혜택이라고 해야 될지...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등급별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걸 검증하니까요. 거기에서 또, 그래서 열린우리 검증받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린이집이 272개소예요,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평가인증받은 시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는 354개소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실 예정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런데 이것은 간식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계속 지원하던 것을...
이은채 위원  그런데 간식비가 궁금해요. 간식비 지원이 왜 멈춰졌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경기도에서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하면서 간식비 지원을 일부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다고 지난 행감에서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변경 검토를 했으면 해서 바꾼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건 283쪽에는 126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19년도에 지원해서 신청한 개소가 126개소란 말씀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새로 당초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을 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 가능한 개소를 현실적으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272개소 받은 어린이집을 다 올린 것으로 보여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272개소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 전수를 해서 올린 것이고요. 지금 그 전편에 있는 170개소는 현재 조리원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전체가 조리원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 확대하려고 이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전체 해서 확대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기존에 하시는 126개소가 있잖아요, 19년도에 했었던.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에서 더 지원을 할 테니 지원자는 더 신청을 하라는 그런 의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을 미리 이번연도 당초예산 잡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얼마만큼 할지를 미리 수요 조사할 수는 없었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연합회하고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전수 조리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다 하는 게 가능한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이것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은채 위원  의무 비슷하게 조리원을 채용해서 쓰게 할 예정이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그래서 아동들이 부실 급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자체 점검을 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급식문제로 아이들 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계속 살이 안 찌고 마르고 집에 와서 먹고, ‘잘 먹어요’를 보여주고 사진으로는 급식 정말 많이 잘 나가는 것으로 사진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다른, 거의 굶다시피 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었어요. 우리 광주시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저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업이라든가 예산 연관성을 예측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시에 여성인구가 몇%죠, 남성‧여성 대비해서?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50% 정도 됩니다. 반반입니다.
방세환 위원  그런데 여성발전 조례라든가 양성평등 조례가 있음에도 또 여성 활성화가 상당히 되어 있음에도 지금 여성회관이 없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여성회관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방세환 위원  참으로,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꼭 어떤 사업들을 하다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중간 뒤로 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합당한 예산규모라든가 설립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쯤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여건이 되는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건이 있거든요. 이게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전자출결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리더기를 설치해놓고 어린이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자동으로 찍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아이들이 자동으로 왔다갔다하면 찍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이들한테 뭐 주는 것은 없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수기로 출석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전자로 되면 수기는 안 하고...
황소제 위원  그전에, 이거 도입하기 전에, 많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반납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리더기 같은 것은 반납도 가능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폐업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외국인 법률상담 및 배움터 운영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외국인 법률상담 및 배움터 운영은 초월‧곤지암 지역에 외국인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글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부 강사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 2층에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한 분 나와 계십니다. 그분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법률상담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분하고 해서 이해를 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 청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황소제 위원  찾아가는 그런 상담이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찾아가는 상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협의를 안 했는데 추후에 발전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MOU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여기 2층에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많아요. 거기 홍보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시에서도 할 거고요.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읍‧면‧동 해서 홍보하면 많이 홍보는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외국인도 해당되는 건가요?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9쪽입니다.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보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 참석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지금 5만 원씩 50명에게 두 번을 나눠서 주는 행사인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2019년도 행사를 예를 보면 한 105명이 참석했고요. 롯데월드를 가 가지고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 아쿠아리움하고 전망대 관람비, 유람선 체험비.
○위원장 주임록  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위원장 주임록  보상금이라고 해서 혹시나, 그래서 거기를 50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은 해서...
○위원장 주임록  우리가 그동안에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 행사를 참석 유도를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나오는 분들은 계속 나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대개 다문화센터가 있으니까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보여진 거고요. 읍‧면‧동하고 해서 홍보하고 그러면 그 외 분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위원장 주임록  지금은 좀 더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발굴하시고 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행사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매년. 다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산이 매년 같은 예산으로 반복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한번 바꿔보시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올해는 프로그램을 좀 공모해서 많이 변모를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전통의상 같은 것 전시도 하고 했었잖아요, 시청에서. 그런데 참 오래되어서 그 상태가 좋지도 못해요. 체험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조건도 바꾸어줬으면, 그래서 제대로 된 행사가,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다문화가족들도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36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 등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사업의 목적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3개 기관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각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인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월 30시간 이내 1일 3시간 이내에 월 27만 원의 활동비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상 적합자가 일을 하고 계신데 실버카페, 시밀레 베이커리, 건강즙, 공동작업장 마실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1일 5시간 내에서 57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인력파견형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인력파견형은 경비원, 주유원,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취업 활동하는 인력을 파견해서 취업에 목적을 두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391쪽에서 393쪽을 참고하시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및 시간제일자리 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비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명이 대상으로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근로는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고요. 보수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179만 5000원을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모집 공고 계획 수립해서 공고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을 모집을 하고 순위를 정해서 장애가 심한 장애라든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순위를 둬서 취업을 해서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치기관은 읍‧면‧동하고 각 장애인단체라든가 필요한 시설에 수요처를 먼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393페이지 보면 생활임금보전 장애인일자리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시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량은 19명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퇴직금을 포함해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고요. 89만 7660원의 급여를 받고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근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대보험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05만 3000원의 지급보수액을 받을 수 있고요.
  배치기관은 읍‧면‧동, 본청, 도서관 등 수요처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거나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계획에 의해서 19명을 모집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등급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면접과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400페이지입니다.
  흰 지팡이의 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흰 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로 인해서 앞을 볼 때 체험할 때 보행에 보조되는 지팡이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시각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체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일반 비장애인에게 알리는 그런 행사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는 차량 임차를 2대 해서 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홍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경기도가 주관이 되고 각 31개 시‧군에 모여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19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에 따른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당시 작년에 시각이 교육이라든가 점자교육이라든가 활동, 안마 이런 것을 진행을 안 하고 저희한테 허위로 보조금 청구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조금 제한이 풀려서 올해 다시 재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농아인협회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농아인협회도 같은 건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한을 뒀다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려우신 분들 적극 도와드리고 해야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19년도 올해에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줬었죠, 결과가 나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이은채 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최종보고회에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고 기간이 충분하게 용역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충실하게 담고자 노력을 해서 저희 시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어달라고 용역기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부분이 입주를 하고 저희 시에 앞으로의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권이라든가 편의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담아서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서 시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최종 결과보고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립이 다 되어 있어서 2020년 내년도 사업은 반영을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이제 거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각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위사업별로다가 부분 부분 저희 시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된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에 분야 분야 넣지는 못했지만 담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야에 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5개년 계획수립이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철저히 준비 못하고 그냥 끝내는 듯한 그런 용역은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시 정책도 다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것을 기본으로...
이은채 위원  기본 바탕으로 하실 건데, 용역비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올해 이미 결과도 나왔다면 20년도 사업에도 일부 반영은 표가 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올해 5개년 계획 용역결과가 아직 덜 나온 줄 알았어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기는 이 예산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그대로인 게 훨씬, 그냥 그대로라고 봐도 될 것 같은 예산이라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도 한계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너무 기반이 없고 장애인복지관도 없는 상태, 그런 구체적으로 시설이 없는 그런 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복지관을 통하지 않고는 아니면 단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런 데를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나중에 그러면 복지관이 건립되면 분명히 거기랑 마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하다 보니까 섣불리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복지관이 건립돼서 진짜 저희가 어느 궤도에 오르는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때 충분히 저희 시가 마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래서 하나씩 내실 있게 우리가 원하는 사업부터 하나씩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뭐, 고생 많으신데.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현실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기간 단축과 더불어서 우리 복지에 조금 더 빨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3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경로식당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사업에서 잡혀 있는 예산도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노인복지관.
방세환 위원  그 기간이 1년인가요,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계약기간은 없고 계속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예산은 도비에 포함해서 경로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취사원 인건비가 1명이 계상돼 있는 거네요, 거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거기에 영양사 한 분하고, 취사원 세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취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두 명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133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요, 375페이지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금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그럼 혹시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중복여부를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지원된 것을 파악하고 저희 시에 내려온 것을 중복되지 않게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경로당의 면적에 포함한 면적단위에 맞게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복지부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 기준면적에 의거해서 배치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고 녹색환경과하고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가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2~3개 정도. 그들이 하는 말이 “공기청정기를 그만 줬으면 좋겠다. 다른 걸로 대체해달라”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번 더 하셔서 계속 지원하지 않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원은 신규 등록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배치된 경로당이 아니라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에 추가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어르신들. 혹시 체육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진행하는 게이트볼대회는 대한노인회 지회장배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할 때 게이트볼대회를 같이 포함해서 하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해서 4개 팀원을 선정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사업을 노인의 날 행사를 문화 활동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것은 체육의 의미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혹시 체육과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저희는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쟁을 해서 위로하는 이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면 제가 과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화장장에 대해서 19년도에 보니까 1년에 840명 화장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1000명, 조금 늘려서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5억이에요, 예산이. 정말로 과장님, 이것 의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한 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액을 중간 중간에 파악을 해가지고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위원장 주임록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찾느라고 제 이야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추진 사항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건립 계획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를 질문을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 시 화장장 건립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저희가 검토를 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방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요즘 추세는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화장장을 건립하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화성시를 다녀왔습니다. 화성시에 메모리얼파크에서 인근 6개 시‧군에 공동으로 화장장을 건립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 단독으로는, 남부권은 지금 수요가 복지부에서도 충족이 된다. 저희 시는 인근에 성남이 있고 용인, 수원, 이천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 시는 ‘이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냐.’, 복지부의 복지추진위원을 만났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가 어느 쪽에 공모가 될지 장소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공동으로 될지 아니면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근 하남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없는 구리시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과장님 임기 전에 반드시 그 능력 보여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런데 동부권 지역에 저희 시‧군이 없는 것이고요. 화장을 하는 데는 파악을 해보니까 예약을 다 할 수 없어가지고 멀리까지 가시는 그런 예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또 화성에 내년에 오픈을 하게 되면 가동률이 그렇게 벅차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에 맞는 적절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니까요. 이천하고도 거기가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 같이 의논해서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바로 옆에 우리 시에 붙어있는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하여간 과장님 정말로 숙원사업으로 아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오늘 2시에 아마 가스안전에 관한 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콕서비스’라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것은...
이은채 위원  시비 매칭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랑.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것은 에너지관리팀에서.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경로당도 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비 들여서 했는데 대상이 다 되질 못해서 혹시 경로당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때 설치하고 추가로 등록된 경로당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사업을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집행부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로당은 다 되어 있다고 제가 들어서 혹시 안 되어있다고 하면 다음 사업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행사에도 제한적으로 100곳 이 정도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수요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냉‧난방기가 내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새로 교환을 해 주는 사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노후 된 거나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에 다 지원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노후 정도, 고장 상태라든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상반기에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덥기 전에.
이은채 위원  내년 3월쯤에, 왜냐하면 저도 경로당 많이 다니면 어르신들이 웬만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데도 그냥 이 정도면 이렇게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끼고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한 3월쯤 미리점검을 해보시면 이상이 있으면 빨리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여름이 다 돼서 어르신들 무더위가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미리 점검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69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분회가 있는데 8개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송정동과 남종면은 미설치되고 나머지 읍‧면‧동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송정동과 남종면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황소제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경로당 분회는 기존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28만 원, 사회활동비 10만 원, 냉‧난방비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을 지금 분회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가복지시설에 복지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 경로당으로서가 아닌 단체로 전환해서 활동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회장님들 말씀이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돼서 “그럼 등록 경로당이 아닌 단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사업 중에서 415페이지요, 장애인 365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같이 하는데 유휴공간에 장애인거주시설이 소규모 인원이 점점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유휴공간이 남을 때 중증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일시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맡기고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든가 긴급하게 경조사가 났다든가 그럴 때 장애인을 일시 보호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을 거주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1개소인데, 어디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이건 거주시설에 유휴공간이 남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계획을 수립했고, 거주시설은 저희 시에 동산원하고 향림원하고 법인시설이 두 곳에 있으니까 하는데 접근성, 유휴공간 여러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동산원은 여러 가지 조사 중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향림원 쪽에 유휴공간이 많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시설에 의뢰해가지고 이 예산은 인건비 2명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부탁하는 형태로 2명이 24시간 중증장애인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선뜻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지만 저희 시에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동참하고 봉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광주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중증장애인, 5000명 정도가 장애가 심한 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5000명 정도요. 잘 협의하셔서 쉼터가 만들어져서 힘든 보호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일이 있을 때 다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경로당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쌍령10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장지1통도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문제가 발생할 때 신축빌라라든가 그런 데 등록경로당을 설치를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입주민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 설치를 하려면 주민들이 혐오시설 내지는 집값이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왕래하는 게 좀 아이들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가정에는 어르신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은 많이 주민들을 만나 뵙고 거기에 주로 이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읍‧면‧장님이 있어서 앞으로 그게 되면 단독 관할지역을 하는 통장님이 그걸 해결할 게 아니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그래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시랑 해당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경로당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매입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임대사업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게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동에서 같이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을 2분의 1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법으로 규정돼서 절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것은 공동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관련된 법이 아니라.
이은채 위원  그러면 주택에서 이 하나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그런 방법도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이은채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줘야 되는데 토지매입은 안 해 주시잖아요. 마을에서 한 칸 내주는 것도 반대하시는 마을에서 그 마을 돈으로 토지매입해서 준다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장지1통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르죠. 거기가 몇 년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장지1통이요?
이은채 위원  일단 경로당으로 쓰고 계신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개인토지였다는 거예요. 마을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의 토지인데 그냥 경로당을 지어서 쓸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나 봐요, 아주 옛날에. 그런데 부모님이 상속을 하셨어요, 자제분이 증여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세금도 문제가 있고 경로당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신현2리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종중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하던 경로당 건물을 종중에서 ‘비워 달라’ 이래서 경로당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존에 다 형성되어 있는 빌라라든가 토지라든가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통장님하고 이장님, 동장님, 여러 분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쪽에 SOC 같이 복합건물 내에 그런 걸 추진할 때 그 내에 경로당을 포함해서 해 주는 걸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신현리의 경우는 종중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매각을 할 의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장지1통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토지라서 그냥 쉽게 매매로 할 그럴 걸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신현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을 할 거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아니, 그건 비워달라고 다른 부지를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거기도 똑같이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통장님이 자신있게 걱정 말라고 다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동의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고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산과 별 관계가 없어서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광주시에 장애인단체가 9개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함께 모여본 적이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으로 이분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노력에 제가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혜원, 이렇게 직접 말하면 안 되지만 농아인들 이분들은 뭐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도 하고 주던 예산을 안 주니까 본인들의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참 잘 인내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하여간에 가장 회피하는 부서인데 정말로 그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앞으로 열심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457페이지입니다. 마을 다(多)같이 학습지원에 마을별 16개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안동 푸르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지, 손뜨개, 한국화, 어르신 체조교실 이런 형식으로 마을단위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개 마을 운영을 했고 내용들은 거의 다 다릅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고등학교 강남인강 지원사업의 경우 5만 원 수강권으로 1년간 전 과목의 모든 방송을 수강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영 위원  지원대상이 학교당 20명 수준인데,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남인강에 대한 효과나 수요가 많아진다면 예산을 증액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것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규모를 잡은 것이고요. 20명 내외로 할 계획이고 일단 시행을 해봐서 더 수요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영 위원  478페이지 보시면 초등 소프트웨어 미래교실 사업의 경우 29개교가 모두 동일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아닙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도학교의 현장의 선생님들 경험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들과 담당파트의 의견 그리고 저희부서의 지원정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이고 따라서 예산도 차등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미영 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2019년 대비 6개 학급이 증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올해 한 학교가 더 늘어났고요. 내년도에 초등 한 학교가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478페이지, 좀 전에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29개교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학교 형편에 따라서 차후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일단 코딩 교육 중심으로 보면 작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따라서 일반교사가 코딩수업을 받아가지고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는 코딩교육을 기초로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응용을 하면 어떤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업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여건, 예를 들면 공간적인 여건이라든지 교사의 능력차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내용을 달리 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일단 지원은 29개 전체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사전에 전체 초등학교에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이 교육경비는 혁신지구사업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교육경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미 일선학교의 많은 요구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전체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작해주시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후로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올해 혁신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추경에 예산 세워져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성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가 처음으로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으로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내용이 현장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흔세 번의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 교실 안에서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현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내용이 넓어지고 이런 것을 아이들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도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반응을 매 프로그램 시행 후에 피드백 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견을 항상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발굴지를 더 확대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탐방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하는데 횟수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일정기간만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학기 내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현장에 있는 배움터를 저희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강사도 모집을 해서 강사가 직접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혁신교육이 안정화된 도시를 보게 되면 혁신교육에 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과장님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452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토!마!토!클럽(토요일에 마주 앉아 토론하는 클럽) 운영 관련해서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같이 들어 왔어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번 운영을 했는데 500만 원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예산액 500만 원을 작년도 실적으로 잡았는데 한 번 운영했다는 말이죠, 100여 명이 참여해서.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강사비, 교재비 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아, 세부내역이요?
  저희가 올해 토!마!토!클럽 운영을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후에 운영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8개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주로 예산집행은 강사비와 행사 비품 준비, 그런 내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461페이지 광주시 민주시민교육 사업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 매칭사업 같은데 앞에 토!마!토!클럽도 그렇고 요구사유를 보면 앞에 ‘민주시민으로서’ 이게 참 어감이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27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300만 원이고 9개소이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다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방세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별로 몇 회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이것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횟수는 예상하건데 2~3회 정도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방세환 위원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교육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그러면 어떤 뜻하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업명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정한 명칭을 구상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예.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좀 전에 토!마!토!클럽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토!마!토!클럽이 토요일에 마주 앉아 토론하는 클럽인데 연 1회만 하실 건 아니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을 해봤고요. 원래의 목적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 해결 방안을 내놓고 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에 도시 지정사업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벅차서 평생학습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냐 하는 걸 주제로 토론회 개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런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진행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는 진행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마!토!클럽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퍼실리테이터 강사분을 초빙해서 하시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번 하셨는데 강사비로 대부분 지출이 되는 것 같던데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토!마!토!클럽을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한 것은 전문 진행자를 초빙해서 했지만 앞으로 하는 토론 관련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자체 양성한 진행자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흡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좀 전에 19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1회밖에 운영을 안 했지만 예산은 그 정도 가까이 쓰신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저희가 사실 이게 토론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아직까지 정착이 저희 지역에서는 안 되어 있고 저희부터도 좋은 건 아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준비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에 500만 원 올해와 같이 편성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마중물 같은 사업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그게 활성화되는 방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지금 평생학습도시에 포함되는 사업 중에 하나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에 포함이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자체 자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은채 위원  며칠 전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도 하셨는데 그에 상응하는 예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잘 진행하셔서 결과물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평생학습을 체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가서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참여하시고 추가적인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보여서 앞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시민다수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분원초 한 곳으로 임시는 결정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 지원상황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 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통학버스 지원은 학교에서 일단 원치 않은, 원치 않은 이유가 인력의 정규직화 문제, 관리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분원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학교 여건이 통학버스가 아니면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올해 폐차, 한 대 있던 폐차를 계기로 작은 버스 2대를 새로이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로 50%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 타 초등학교에서도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긴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안전에 좀 유의하셔서 시하고 교육청에 지원금 받는 것 해 주는 것만큼 안전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하고요. 해밀교실 운영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01쪽부터 503쪽까지 되어 있네요. 해밀교실 운영이 안산시를 한번 봤더니 건강검진, 문신제거, 금연교육, 시력교정 수술까지 또 의료 지원, 복지 지원 이렇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지원까지 너무 너무 다양해요. 혹시 그럼 우리 광주시에 해밀교실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 시도 규모는 다르겠지만 종류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로 관련돼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사회로 무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는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이 같이 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문화체험 기회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예를 들면 검정고시 합격한 친구들도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작년 같은 경우는 120명이 합격했고요. 올해도 128명, 제가 숫자를 정확히...
○위원장 주임록  제가 알아본 걸로는 162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게.
○위원장 주임록  많이 합격했어요. 2개 학교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검정고시?
○위원장 주임록  아니요, 전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검정고시는. 그런데 대안학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대안학교요?
○위원장 주임록  그냥 다 합해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개인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학교 밖 청소년, 그건 청소년수련관에 1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시책 종류에 따라서 꿈드림센터나 해밀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니까요. 미취학, 조기학업 중단, 학업복귀 지원, 월 평균 2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지원도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거기하고, 거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발도르프하고 남한산성.
○위원장 주임록  학교 밖 청소년이 올해는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6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저는 솔직히 반갑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100명이나 늘어나네요. 미리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그럴 거라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사실은 교육청의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참여 학생, 물론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60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올해도 비슷한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올해는 특별히 바리스타나 예를 들면 제과제빵,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구나. 그리고 검정고시 대비반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좋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도 하고 다양한 문화도 체험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그 뒤에 50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19년 2월에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6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도서관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2020년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최종적으로 2021년 말에 완공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기본 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건립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건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런 게 나오면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말쯤에 착공을 시작해서 21년 말 정도에는 완공을 해서 22년부터는 정상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2021년 6월이 아니고요, 2021년 6월이 공사완료 시점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저희는 21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퇴촌지역 청소년 시설이나 문화 시설이나 인프라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잖아요. 행정절차로 인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이월되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분원 통학버스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시립중앙도서관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중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억 6157만 원보다 14억 747만 원 증가한 70억 690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5개 공공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기계, 전기시설물 관리, 청소 등 도서관 시설물 관리 용역비로 16억 200만 원, 노후화된 문화교실 환경 개선 공사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억 1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과 244쪽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 상호대차 등 도서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5477만 6000원, 공립 작은도서관이 2020년 4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어 위탁 전 3개월간 기간제 인건비로 6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특색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위탁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편의성 향상과 독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도서관 조성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13억 8300만 원, 곤지암도서관 문화교실 확장 리모델링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및 냉‧난방기 청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청소는 연 몇 회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냉‧난방기 81대는 스탠드와 벽걸이형이 혼재되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천장형도 있고요, 스탠드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냉‧난방기 청소는 시설물 관리 용역이나 공공도서관 청사 청소 용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물론 오포, 초월, 곤지암, 능평도서관 등에도 시설물 관리 용역에 따라서 기계 계통 설비관리자와 전기 계통 설비관리자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중앙도서관에 네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5개 도서관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순환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230페이지에 건물 시설물 유지보수,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등과 같은 관련 예산은 수리비를 말하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하다보면 소소한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보수할 것에 대한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미영 위원  예, 259페이지 스마트도서관 기기 구입에 대해서 신규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공사에 대해서 현재 스마트도서관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 있죠? 경기광주역, 삼동역?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역 네 군데가 있고요, 이마트도서관 광주점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다섯 군데 같네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이미영 위원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이 시민들을 찾아가는 개념 즉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평상시 출‧퇴근 또는 외출 시에 쉽게 이용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스마트도서관 설치대상지인 문화스포츠센터나 시민체육관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활권 내에 편리한 접근성 및 이용자 계층별 맞춤형 도서서비스라는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장소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시청 등 이런 데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관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찾고는 있는데요. 사실 병원 같은 데는 장소 선정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2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특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연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내역 보면 인형극을 3회, 작가특강을 1회,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비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것은 중앙도서관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중앙도서관만 하실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는 뭐예요, 도서관별로. 다른 도서관은 이 사업이 없고 중앙도서관만 하실 예정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건 저희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매주 수요일날 경기도 문화의 날을 연계해서.
이은채 위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형극하고 작가특강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이건 중앙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거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 시에 시간 조율 검토해 보셨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시간을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시간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확대라기보다는 변경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작은하고 대주작은은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변경을 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기 퇴촌도 변경하는 방안 상담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니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퇴촌은 근무자가 두 분이라서요. 9시부터 6시까지 한 분 근무시키고요,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스마트도서관, 이용자들이 월 평균 대출자가 몇 명쯤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스마트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광주역 같은 경우는 월 300권 이상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마트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곤지암역이 조금 80권에서 100권 정도 부족하고요. 나머지는 보통 200권에서 30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혹시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거기는 반납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되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그래서 회수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특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특성화 및 문화가 있는 날 연계사업을 보니까 147페이지, 169페이지, 178페이지, 187페이지, 197페이지, 5건이 400만 원씩 잡혀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 각 도서관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런데 제목은 하나인데 페이지별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분류가 돼 있는 게 예산이 각 도서관별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세분화시킨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전체 금액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되는 건데 이것을 한 목으로 잡아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지 왜 이것을 페이지별로 분류를 시켰는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도서관 예산이 편성상 중앙도서관 따로 오포도서관 따로 나누다 보니까 동일한 제목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럼 제목을 좀 도서관에 맞게끔 제목 자체도 분류를 하든지 어차피 큰 틀에서는 이게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다음에 할 때는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제가 쭉 펼쳐보다 보니까 5건이 같은 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읍‧면‧동, 경제문화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