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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2일(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4.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5.    나. 자치행정국 세정과
  6.    다. 자치행정국 징수과
  7.    라. 자치행정국 회계과
  8.    마.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9.    바.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위원장 주임록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치행정국 세입 총 예산은 2019년 3430억 5441만 5000원보다 110억 5527만 3000원이 감소한 3319억 99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2019년 2740억 4000만 원보다 264억 900만 원 증가한 3004억 4900만 원을 세외수입에는 2019년 90억 7250만 원보다 6억 5050만 원 증가한 9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478억 9600만 원보다 378억 9600만 원 감소한 1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93억 8981만 6000원보다 60억 4133만 6000원이 감소한 1133억 48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인건비 590억 6808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경비 23억 600만 원 등 총 958억 3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1억 6438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1853만 8000원 등 총 14억 1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14억 7397만 6000원과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료 2억 4000만 원 등 총 23억 5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32억 8021만 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억 원 등 총 43억 4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스마트 소통 광주 포털 구축비 5000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설치 사업 4억 8000만 원 등 총 80억 2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4억 75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및 배송료 6000만 원 등 총 13억 7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18페이지 시승격 기념사업이 20회에 가깝습니다. 또 21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또 중첩성 또는 유사성을 띠고 유명무실한 시승격 기념식은 대체‧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하고 2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영 위원  예, 시승격 기념식이랑 광주 시민의 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시승격은 3월 21일날 시승격 기념식을 하는 것이고요,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27일, 28일 하는 날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산을 보면 같이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49쪽입니다. 먼저 종합문서고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지난 19년도의 예산보다 한 700여만 원 정도 더 많아졌는데 그 차이가 보면 보안업체 비용이 8만 8000원, 12개월이었는데 무인경비 14만 3000원으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가 올해는 891만 원 책정을 했는데요. 무인경비는 방제방역이 추가가 돼서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방제방역은 19년도에도 10만 원,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도 10만 원, 12개월로 잡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는 단가인상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은채 위원  단가인상이라고 하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자료를 좀 제출하면...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 문서 채송여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19년도에는 1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만 원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가 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3500만 원, 구입 예정인데 아무래도 차를 구입하면 단가가 좀...
이은채 위원  차를 구입하면 단가가 높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거꾸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맞아요, 죄송합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이고 자차를 하게 되면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은채 위원  그동안에 관용차를 이용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내년에 공백기간이,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주임록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서무후생팀장 김혜경입니다.
  도 채송여비가 있고 읍‧면‧동 채송요원 2명이 문서 사송을 하고 있는데 도 채송하시는 분이 주거지가 수원이다 보니까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게 돼서 단가가 1인당 2만 원으로 내년에는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19년도하고 대상자가...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예, 바뀌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무자가 바뀌신 거네요?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면 사송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그것은 저희 읍‧면‧동 사송을 하고 있는 차량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은채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원래 사송용 차량을 도 문서 사송을 하시는 분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예, 근데 그게 양쪽에서 같이 사용하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지금 두 분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도에서 사송하는 시간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19년도보다 2020년도로 보면 근무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채송 여비가 1만 원으로 증가가 되고 거기다가 차량은 차량대로 똑같이 재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예, 그런데 차량에 대한 기존 도 채송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확 와닿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제일 뒷장에도 보면 관내여비가 있잖아요, 18만 원. 우리 직원 분 38명에 대한 아홉 번만 인정해주는, 그 내용에 여기 사송직원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예, 안 들어갑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좀,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56페이지, 사랑의 빨간밥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만 원 잡아놓은 게 작년도하고 동일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똑같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가서 봉사를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쌀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늘 과거에는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빨간밥차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쌀에 대한 부족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더라도 돌아오는 1회 추경 때 한 500만 원 정도 연중 소요될 것 같아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더 산출을 마련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기증하는 게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사용하면서 부족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더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정홍보용 물품 제작 및 인쇄하고 청경 근무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청경 근무복 구입비가 청원경찰 35명 대상으로 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혹시 2018년, 2017년 그때 어떤 근무복을 구입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가 상‧하반기로 동복, 하복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럼 구입하는 제복 형태가 혹시 평상복을 구입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동복은 방한복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아, 그럼 하절기에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하절기에는 파란 와이셔츠를 구입해서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원경찰 35명이 근무복을 제대로 입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근무복을 안 입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근무복을 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상황에 따라서는 매일 입고 다닐 수는 없고요. 상황근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게 그래요,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인한테는 친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민원인도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청원경찰님들이 근무복을 입은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청사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유니폼 입고 근무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정홍보용 물품 제작 및 인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주임록  이것을 보면 리플릿,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주임록  그런데 집행실적이 775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2020년 예산이 26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업 집행을 다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경을 못 써서 이렇게 사업 집행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능이라든지 설, 추석, 연말, 연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늘렸습니다. 이제 내년에 열린시장실 운영자료, 연두 방문, 통‧리장 연례회의, 연하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합당하도록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사업예산을 그때그때 정말로 계획성 있고 다양성 있게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었다면 3‧1절 행사 때 걸개그림 같은 것, 그것 두 달 동안 붙여보세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디어를 짜내십시오. 그래서 굳이 남기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예를 들면 불합리하다거나 부족한 사항들이 있을 때 광주시정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정말로 소중한 과임에도, 누가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 부서를 서포트 해 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부서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7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 조직진단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좀...
○위원장 주임록  2017년도?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주임록  그때 조직진단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때 했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용역비로 7700만 원씩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난번에 지침에 의해서 30만에서 50만이 되면 사업소를 합쳐가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조직 팀원 증원시켜달라는 것하고 팀, 과 만들어 달라는 부서가 37개 부서가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내년에 3년 만에 조직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한 팀당 대략 몇 명 정도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는 평균 3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명이 있는 팀도 있고.
○위원장 주임록  9명?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2명, 팀장 제외하고요. 6명이 있는 팀도 있고 한데요. 그건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평균 3명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많으면 6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주임록  좋습니다. 우리 현 정부 국정추진 중심과제이고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치매전담팀이 혹시 신설되어서 운영 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건강증진과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지난번에 담당팀장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이번에 조직진단에 다 포함을 시켜서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6개 시‧군 중에서 38개소가 신설이 되어 있어요, 치매관리팀이. 그리고 없는 시‧군이 광주시를 비롯해서 8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조직진단 용역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주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꼭 이것 하시고 보고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중간보고까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44페이지, 중국 파견공무원은 어떤 직무분야에서 선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이게 저희가 2015년 전까지 교류공무원을 체육‧문화‧공무원교류까지 했다가 사드관계로 2016년도 중단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시 자매도시가 즈보시인데 즈보시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동안 계속 해오다가 지금 3년째 중단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기업인들도 즈보시를 가게 되면 한국 공무원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은 사례도 많이 있고요.
이미영 위원  어떤 직무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조건을 말씀하시는...
이미영 위원  지원신청은 또 어떻게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근무 2년 이상 되고 중국어에 어느 정도 가능한 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2차까지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미만으로 해서 다시 응모를 공모를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미영 위원  교류공무원이 사용할 숙소 전세금 1억 5000만 원, 가전제품, 침대, 책상 등 숙소 물품 구입비가 4000만 원, 모두 수용 시에서 부담하기로 공무원 교환 근무에 관한 세부합의서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중국 즈보시는 여기 오면 중국 즈보시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다 예산을 준비해서 마련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세부합의서에 따르면 파견 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으므로 광주시 파견 공무원 급여는 광주시에서 지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급여는 중국공무원은 중국에서 하고요. 한국은 한국, 광주시는 광주시에서 하고 그렇게.
이미영 위원  중국 파견공무원 체재비가 600만 원, 그렇죠. 체재비입니까, 수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체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씩 12개월.
이미영 위원  세부합의서를 통해서 1일 3식 교통비, 기타 생활비 등의 현지 활동비는 수용 시가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광주시 파견공무원은 인민폐 월 2000원, 즈보시 파견공무원은 한화 월 9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현지 활동비가 바꿔서 말하면 체재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현지 물가수준과 임금수준에 맞춰서 체재비를 인민폐 월 2000원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한화 33만 6000원 수준으로 한화 월 90만 원을 지급받는 즈보시 파견공무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현지 활동비를 한화 기준 환율 상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합의서의 내용을 양 시가 협의를 통해서 변경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물가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입니다. 여름 김치 담그기사업, 추석 송편 나누기사업, 효 잔치사업,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사업,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시지구협의회 워크숍 등 이상 열거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대한적십자사 육성법 제22조로 명시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것 착오 아닙니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로 바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24페이지, 민주평통 자매교류 활동사업입니다.
  2019년도 민주평통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사업을 보면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 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 공감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평화통일 원탁회의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매결연도시 무주지역협의회와의 자매교류 활동은 광주에서 민주평통에 협조 요청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일단은 무주하고 광주시하고 평통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위에서 열거한 사업과도 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 지출구조 효율화 도모나 핵심 사업의 역량 집중 차원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통일안보 쪽으로 본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2페이지 광주시 통‧리장협의회 회장단 연찬회나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지원근거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미영 위원  제6조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등 후생복지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이 조항이 2008년에 개정되어 삽입된 건데 과장님 연찬회나 워크숍이 후생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후생복지, 약간 거리감은 있기는 한데요.
이미영 위원  지원근거 조례는 좀 미비한데 사업진행은 억지춘향으로 하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제12조 제2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라고 명확하게 적시해 준 사항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고맙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 반밖에 안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지금 저희가 14차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나간 게 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총 몇 차까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준공금이 완료가 돼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준공금.
황소제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런 역량교육에서 직원들이 대다수 만족도결과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수요조사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것은 아직 없는데요. 지금 설문 완료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것 말고 그 전년도 만족도 같은 것은 어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한 8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85에서 90% 정도는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급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전년도 것하고 설문 완료가 되면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40하고 4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 직원 소그룹 해외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급기관 및 자체시행,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밑이네요. 정책연수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틀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인 것 같은데 부기 상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해외연수는 1인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본인부담이 20%이고요. 이것은 어떤 다양한 문화체험 그런 쪽인데 내년도에는 일반 6급 팀장급에서 해외에 안 가본 분들이 대략 30명이 있고요, 저희가 대략조사를 한 결과. 그리고 10년 이상 된 미경험자 공무원들 한 50명 정도를 우선 선발을 해서 소그룹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 및 자체시행은 말씀 그대로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자체시행, 일부 자체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상연수 그렇게 해서 올해 159명 다녀왔고요, 내년은 그래서 저희가 2억 1500만 원 세웠고.
  정책연수 국외여비는 T/F팀이 9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팀이 내년도부터 사업이 이미 시행된 사업도 있지만 내년도에 시작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의 그런 것을 좀 보고 우리 시에서 모방,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연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연수는 올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T/F팀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황소제 위원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더 좋은 T/F팀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소제 위원  혹시나 중복되는 우려가 있을까봐, 왜냐하면 또 가지 못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괴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박탈감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 가는 직원들만 가게 되는 우려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하여튼 고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주임록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이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용역 주신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경기도 용역결과나 중간보고회나 이런 데를 제가 가보면 용역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굉장히 세심하게 용역중간보고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업범위가 경기도보다 광주시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방법은 없을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8개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의왕시는 정원이 618명인데 7800만 원을 했고요. 여주시는 887명인데 5300만 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2800명인데 9500만 원, 화성시는 2300명 되는데 8000만 원, 저희가 1155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아마 용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뭐 사설 용역이나 그런 부분의 차이는 혹시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근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낙찰금액 따지고 그러면 한 7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조직진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에 48쪽에 보시면 기록물 보전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9년도와 다른 건 향균제 개수가 30개 줄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는데. 19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370만 원 정도밖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연도 20년도 예산은 더 많아진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19년도 당초예산이 712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실적은 37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말씀을 좀.
○위원장 주임록  예, 팀장 답변하세요.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저희가 전기요금 무인경비 방재용역해서 2019년에 891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에 제2문서고가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개소 운영이 본격적으로 1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 지금 그 19년도 하고 다른 내용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봤는데요. 향균제 30개 줄어들 것밖에는 차이가 없고 다른 그 밑에 보면 기록관 운영비가 있어요.
  기록관 운영비를 보면 19년도에는 분진제거비가 500만 원에 복사기 렌털비가 18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분진제거비가 300만 원,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공기청정기 렌털비 2식 해가지고 12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기청정기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예, 없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동안 없었습니까?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예, 서고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근무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따로 필요한 부분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19년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무후생팀장 김혜경  운영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대상자가 몇 학년,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올해는 3학년, 1학년 학생 둘이 받았는데 1학년 학생한테 두 번 나갔고요. 3학년 학생이 올해 의무적 경비대상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는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고1 올라가는 학생이 1명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명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이은채 위원  학년에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무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3학년, 내년에는 2학년. 2021년부터는...
이은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19년도에 상반기 2명, 하반기 1명 지급했다고 실적이 되어 있어요. 20년도에는 대상자 1명뿐이어서 1명만 신청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상반기 2명과 하반기 1명 지급을 한 금액이 17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170만 6000원, 1인당 38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70만 6000원인지. 읍‧면‧동별로 차액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반기에 안 받으니까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아무래도 수업료, 등록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읍‧면‧동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은채 위원  읍‧면‧동 차이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명확히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고맙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3‧1절 기념식 관련해서 페이지 18페이지에 광복절 기념행사와 같은 내용인데 태극기 구입하는 게 20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광복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2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손에 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월의 이주동 님께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태극기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예.
방세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시에서 이제는 좀 부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검토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기념식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3‧1운동에 기여하신 분들이 우리 광주시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3‧1운동 기념식이나 광복절 경축식이나 보면 상당히 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림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편향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행사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3‧1운동에 기여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계속 그분들의 기림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발굴해서 다들 모셔서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46쪽에 보면 기념품 진열장 제작을 하시는데요.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홍보관이 없는 상황이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2층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로비에 설치할 장소가 적당한가요, 지금도 혼잡한 걸로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장소는 지금 현재...
이은채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공간은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지만 하여튼 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여야 할 건데 홍보관도 없고 2층 로비는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가 공간 활용을 잘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51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이것을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9억 2399만 80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6억 8800여만 원밖에는 안 세워져 있었거든요. 물론 추경에 세워서 하셨죠.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자치행정국 세정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97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득세 방문민원 신고도우미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정과장 이택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과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하면 거기에 일정액을 저희가 별도로 부과를 했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따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월하고 5월달 2개월간은 세무신고 하러 온 민원인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우미 2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두 달 동안만요?
○세정과장 이택철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90페이지, 지방소비세. 지방재정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전환해준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소비세는?
○세정과장 이택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2020년도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인상된 거죠?
○세정과장 이택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인상분에 대한 배분금액이 24억 8700만 원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이택철  두 가지 합쳐서는 7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많이 어려우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서 처음에는 11%,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해서 도세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15%,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해주게 되는데 그중에서 10%를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안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정식 지방소비세로 세목을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중이 77 대 23 수준인 걸로 아는데, 광주시는 어느 정도이죠?
○세정과장 이택철  글쎄.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기는, 비율을 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01쪽에 보면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세정과장 이택철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달라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택철  그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지방세의 총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18년도에 8300여만 원, 19년도 9100여만 원, 20년도에 8500만 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우리가 19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액 기준이 높아서 더 많이 낸 건가요?
○세정과장 이택철  그 아래 보시면 저희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거든요, 3개년 계획으로. 그게 금년도에 일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만큼 감액‧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밑에 있는 거랑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여기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택철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어떤 거냐 하면 위에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과세 시스템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게 완성되면 앞으로는 위에 있는 비용지출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19년?
○세정과장 이택철  그게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2021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과세 자료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기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세정과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수의 판단을 하는 곳이죠?
○세정과장 이택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서 세금이 올해 얼마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743억 21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액을 보니까 2993억 9377만 2000원으로 약 250억 91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세정과장 이택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혹시 이게 증액 계상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택철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주민세가 약 5.5% 해서 4억 800만 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6.8% 해서 55억 1200만 원, 자동차세가 4.4%로 39억 5600만 원, 담배소비세가 6.6%로 15억 6400만 원, 지방소비세가 신규로 해서 70억 7100만 원, 지방소득세가 11.9% 증가하는 걸로 봐서 78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략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그다음에 건축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늘어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 세수 추계에 방점을 찍어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택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자치행정국 징수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12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26페이지부터 계속 보게 되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죠?
○징수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몇 년 사업이죠?
○징수과장 김상구  3개년 사업으로 2021년에 끝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실태조사반이 현재 일하고 있죠, 언제까지죠?
○징수과장 김상구  12월 20일까지입니다.
황소제 위원  12월 20일까지요. 성과물 같은 경우는요?
○징수과장 김상구  성과는 보니까 체납관리반을 하면서요. 총 3만 2448명의 전화가 7300, 방문이 2만 5000, 재방문 실적이 9700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징수실적이 3만 4209건에 35억 5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근로자들이 더 증원되네요.
○징수과장 김상구  51명에서 7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황소제 위원  75명으로요, 그러면 대상지도 더 늘어나나요?
○징수과장 김상구  대상지는 현 대상지 그대로이고요. 관외가 좀 늘어납니다. 관외는 안 했었는데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관외까지도 같이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모집원들이 선정기준이 있나요?
○징수과장 김상구  선정기준은 지금 정확한 경기도 추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그런데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122쪽에 보시면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00만 원 정도 줄었죠? 그중에서 여기 보면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 홍보물 제작이 19년도에 있었습니다.
○징수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홍보물 제작해놓으면.
○징수과장 김상구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읍‧면‧동하고 본청 민원실에 비치된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20년도에는 이것 비치 안 하실 겁니까?
○징수과장 김상구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19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냥 1회로 끝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상구  그 자체가 안내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문화센터나 그런 데서 저희가 홍보는 했지만 민원실이나 비치한 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비치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어서 20년 계획은 안 세우신 건가요?
○징수과장 김상구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1억 이상 줄어든 이유는 그런 등등의 뭐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상구  다른 것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하는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조사반이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공매 의뢰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각종 수수료 납부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이건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볼게요, 126쪽과 128쪽에 보면요.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집행실적에 비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상구  지금 체납관리단의 차량 임차에 대한 건데요. 올해는 친환경 사업차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대기법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은채 위원  20년도는 가격이 오른 부분으로 7500만 원 한 거잖아요, 20년도 예산은요. 우리가 19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징수과장 김상구  예산액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하이브리드로 바꾸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상구  예, 그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20년부터는 저공해 자동차로 100% 임차하라는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차하는 것도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자동차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7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징수과장 김상구  인건비는 따로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126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적에 비해서 20년도 예산이 2배로 19년도 실적에 비하면.
○징수과장 김상구  인원수가 50명에서 25명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을 보니까 370억 5182만 2000원이 감소가 돼요. 이렇게 적게 예산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징수과장 김상구  그 자체가 2019년도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결산이 끝나면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자치행정국 회계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140페이지입니다.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연평균 영조물 배상 관련 사고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회계과장 이원형  정확히 지금, 정확히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면 별도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39쪽부터 140쪽까지 보면 예산액이 19년도 비해서 2억 3100여만 원 정도 더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원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3100만 원 중에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가 작년보다 1억 8000 정도 더 상계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높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정도가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행정종합배상, 재해복구 공제, 이렇게 공제에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하고 영조물 배상은 보험 성격인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9700만 원 인상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조물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 내역은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이은채 위원  9700만 원이 더 많이 올라온 건데 보험 성격으로 본다면 보험료가 더 인상이 된 건데.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도 있고 지금 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체육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나다보면 보험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보험 인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설도 늘어나고, 그 밑에도 보면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월 10만 원 인상된 거네요. 그 밑에도 보면 청사유지관리용역도 월 1500만 원 인상된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건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인건비, 인원은 24명 같은데 시간당 이런.
○회계과장 이원형  예, 단가가 오르죠. 최저 노임단가라든지 오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안전관리대행료도 마찬가지인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다 그런 성격으로.
이은채 위원  이번 20년도 예산을 보면 폐기물처리도 그렇고 소방방화관리도 그렇고 다 10만 원, 20만 원 다 증액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게 조금씩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이은채 위원  업체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계약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세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난 해하고 이번 해하고 10만 원, 20만 원 차이나는 것은 계약자 대상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차액이 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그 물가인상률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건데요. 계약할 때 저희가 적정하게 하고 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업체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누수보수 공사가 있어요. 이게 19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 누수를 잡지 못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올리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해마다 저희가 공사를 해도 새는 데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복구는 하고 있는데 뭐.
이은채 위원  19년도 사업은 다 똑같이 2000만 원을 쓰셔가지고 했는데 또 다른 곳이 이런 곳이 발생을 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원형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새는 데가 나오지 않았는데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2층 실내주차장 들어가는 곳 거기는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염려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밑에 추가발생 대비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대체해서 쓸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추가발생 대비 사업도 그런 거예요. 올여름에도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 치우고 하다보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예비 성격은 좀 있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속하게 복구라든지 하기 위해서 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예산서로만 보면 매년마다 누수가 발생하는 걸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요.
  추가발생 대비 사업에 대한 것, 19년도 사업실적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공사가 SOC 사업 맞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추진된 SOC 사업이 몇 개죠?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추진하는 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현리, 광남동, 만선리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추진될 SOC 사업이 있죠?
○회계과장 이원형  내년도 사업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도 벌원리 구 청사부지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시설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지?
○회계과장 이원형  현재는 공공시설팀에서 인원 2명 보충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인원 2명 보충 받아서. 그리고 보니까 내년에 7700만 원 예산 들여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던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나죠? 몇 월달 정도면 다 끝날까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그 2명 갖고는 3개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사도 아마 이 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내년도 분동 관련해서 청사도 3개 청사도 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소제 위원  2명이 충원되었어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이원형  팀이 생겨야지...
황소제 위원  팀이 아마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참고해주시고, 팀 구성 쪽으로 계획해주시고요. 또 빨리 우리 시가 SOC 사업이라든지 청사 건립이 이루어져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중심을 꽉 잡아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135페이지 수입에 보면 주거용 사용료가 1건하고 기타 사용료가 있어요, 2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원형  이게 시유지 대부해주고 받는 돈입니다. 그걸 예산으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방세환 위원  그럼 의회동에 1층에 지금 경기도의회 출장소 임대해 주고 있는 것 있죠? 그 건은 어디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방세환 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정확히 모르겠고요,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게 의회라 하면 고유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물도.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완전히 청사 부속건물 같이 2층, 3층, 3층도 일부는 다른 과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과인가 들어와 있죠, 저쪽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원형  의회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세환 위원  그게 이쪽이라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별개로 봐야 되나?
  1층도 예비군, 민주평통 다 들어 있잖아요. 의회가 사실은 어떤 교육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회의 본회의장하고 의원사무실하고 지금 상임위실 2개 지금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의회를 별개 건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고민을 좀 깊이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층 도의원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 광주시청의 청사 범위를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구역정리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사실 민원이 민원 소음으로 인해서 무척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침에 행진도 있고. 우리가 통상으로 정문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렇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건물 바로 앞까지 와서 심지어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까지 나타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청사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벽산하고 경남아파트 앞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벽산하고 경남아파트 거기 신축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으신 것 있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주임록  2020년이 일몰제 적용 지역으로 거기가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회계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회계과장 이원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토지가 있으니까 청사시설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활용을 하라.’ 그런 공문을 수차례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겠다’ 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일몰을 앞두고 용역보고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 실효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효를 시키면 안 된다. 또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문서고하고 민원콜센터, 육종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이건 내년도 SOC 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앞에 생활체육공원부지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재가 되면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주임록  당시에 제가 그때 5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어디에 50억 사용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그게 토지매입 매입비, 토지를 저희한테 기탁하기로 했는데 토지를 그 사람들이 사지 못해가지고 토지매입 대금에 상응하는 50억을 주었는데요, 그중에 35억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5억 상당은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세입처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주임록  그렇다면 2020년까지 만약에 일몰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현금 받았던 50억하고 그 대지하고 그대로 되돌려 줘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아니, 그것은.
○위원장 주임록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작년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기부채납된 거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송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일몰제를 우리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계과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런 때 조금 미리 회계과장님이 그동안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SOC 사업 뭐든지 하자고 꾸준히 제가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 하나 제대로 답변을 준 곳이 없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생활SOC 사업으로 실시설계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믿어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공청사부지가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100% 이 사업이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사업부서의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 사업부서의 사업계획까지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땅이 있으니까 당신들 필요한 것 있는지 활용하시오’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제가도 보냈고 제가 오기 전에도 보냈고 그렇지만 한 부서도 ‘우리가 하겠다’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실효가 될 처지에 이르러서 실효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안 한다, 내버려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를 차지해서 ‘토지가 필요한 부서는 여기 있으니까 좀 쓰시오.’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도 쓰겠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부지조성을 해놓으면 또 쓰겠다는 부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주임록  솔직히 너무 많이 속상해요. 그런 부지가 있고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땅을 그렇게 방치 아닌 방치를 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꼭 정말로 이것 일몰제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144쪽과 14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비로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급량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급량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차비나 소모품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은 차량관리하는 직원들의 야근 대비 급식비 이런 것을 해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차량관리하시는 직원들, 그 밑에 있잖아요.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급량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급량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가 아닌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채 위원  144쪽에 오른쪽 사업설명에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급량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차량용품 구입 및 세차비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원형  위원님, 그건 운영비인데.
이은채 위원  운영비인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유류대가 지금 한 76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차량 대수가 많아졌거나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차량 증가로 인해서, 19년도 예산에 보면 차량관리시스템 운영비가 있었어요. 차량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업무용 공용차량의 원격관제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진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게 활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원격관리를 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우리 차량이 어디로 운영하는 게 관내가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다거나 그런 건데 통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은채 위원  이게 19년도만 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한 5년 정도.
이은채 위원  효율성이 없어서 없앴다고 하면 잘한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145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중에는 산출내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330만 원씩 4회였어요, 산출내역이. 그런데 20년도에는 115만 원이 12회로 바뀌었는데 이 업체가 바뀐 건가요, 무슨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던 거를 월별로 산출내역을 해가지고.
이은채 위원  이게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이원형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은채 위원  원래는 분기별로 네 번 하셨던 거잖아요, 19년도에는. 그런데 20년도에는 12회, 월별로 하겠다는 건데. 유지보수를 월별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원래는 월별로 했던 건데 산출내역만 분기별로 했던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47쪽입니다.
  회계실무 매뉴얼 제작이 100부에서 150부로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서가 50부서가 늘어난 건 아닐 텐데?
○회계과장 이원형  저희가 교육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회계실무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 신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재가 없으니까 이 직원들을 주는 것도 있고요. 도시관리공사라든지 타 부서에서도 우리 매뉴얼을 배우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난 결산할 때 보면 통합결산서 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올려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이은채 위원  그래도 이만큼의 예산은 들어가는 제작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회계과장 이원형  먼저는 딱딱한 책자 형식인데요. 이게 만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삽화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결산이 어떻게 되었다고 조목조목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보기가 힘들었는데.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주임록  하세요.
이은채 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미화용 꽃 구입에 대해서, 141쪽인데요. 해마다 환경미화용 꽃 구입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지 지금 4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장 이원형  분기별로, 정문 앞에 들어오는 것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간격이 너무 넓어요. 시장님께서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좋은 환경으로 보여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것 하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청사 공원관리라든지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걸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집행액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계속 증액되니까 이에 대한 뭔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지금 19년도 10월 말 기준은 3100만 원 이상 쓰셨는데 나머지 남은 비용으로는 겨울용 그런 걸 식재하실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심었잖아요.
이은채 위원  지금 꽃상추라고 그러나?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심은 것은 상록. 나머지 비용으로 그걸 한 겁니다, 눈향나무하고.
이은채 위원  이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청사에 왔을 때 좀 좋은 환경이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랄게요.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사 시설물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청사 계획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내년까지만 들어가면 이게 내후년도에는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저쪽에 임대아파트하고 저희 사업하고 하다보면 그때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을 텐데 아직까지는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차관리와 시설물도 노후화된 것을 관리하고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세워준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시설물 관리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장 이원형  화단보수 이런 것,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 재산을 위임한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좀 세워줘야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지나면 여기가 관리주체가 도시재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 후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이렇게 많이 3배로 올려놓는 건 괜찮은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하여튼 요청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17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또 171페이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에 쭉 보시면 17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176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176페이지 통신망, 184페이지, 18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이상 열거한 열 가지 사업은 모두 별개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유지관리는 계속 기존사업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하다가 추가한 게 있고요. 기존 유지관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미영 위원  모두 용역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거의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이미영 위원  용역 입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공백이 없도록 11월, 12월달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전산은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73페이지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사업의 경우 컴퓨터 200대를 비롯해서 교체장비가 상당합니다. 교체장비 중에서 가장 최근에 구입된 장비가 몇 년도에 구입했나요? 보통 교체장비들은 내용연수가 5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2014년 전체 207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2014년도 이전 것을 교체하는 걸로요.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7이 내년 1월 7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걸로 예비비를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161쪽입니다.
  이 사업이 19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여기 실적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몇 페이지?
이은채 위원  161쪽.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도로시설물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채 위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 것은 아는데 19년도에 예상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기재해 놓으신 게 19년도 사업이 끝난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19년도는요. 도척면 것 수치지형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한산성면을.
이은채 위원  도척면 원래 당초에 80도엽에 20㎢ 하기로 올렸었는데 지금 16㎢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지금 사업이?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원래 사업성이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사업량 하다보면 도엽 수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아, 정산을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본청에도 드론이 있죠,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입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금년도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3월 정도인가 구입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몇 대 구입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4대가.
황소제 위원  그럼 정보통신과에서는 협업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실‧과‧소에서 각종 드론 촬영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택사업승인 대상지라든지 도시재생 협의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 촬영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산림농지, 수질정책 쪽도 많이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여기 보게 되면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나요, 한 번 충전했을 경우?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한 번 충전에 30분 정도.
황소제 위원  30분 정도요. 펠러 같은 경우도 잘 망가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지금 예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드론 성과공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조건을 보게 되면 “드론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촬영해 행정업무의 처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즉시 촬영해서 바로 사진 몇 장으로 통신 업무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일전에 10월인가요. 현장 준공할 때 현장에 가서 드론을 띄우고요, 그 자리에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바로 영상.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그 자리에서 드론을 띄우고요, 한쪽에서 모니터를 보고 설명이 가능했던.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앞으로는 드론이 대세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세계 랭킹 몇 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 180% 정도의 그런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도 뭔가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쪽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드론 관련 코딩 교육이라든지 들어가고 있는데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드론이라는 것이 벽이 굉장히 높아요. 쉽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교육 관련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정보통신과에서는 타 부서와 함께 드론 관련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해가지고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드론을 올해 19년도에 도입을 해서 운영 규정도 만들었고 금년도는 정착의 해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더 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일환으로 드론조종사를 4명 자격증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국가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4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시‧군에 1~2명인데 저희는 4명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면 기간은 짧지만 그에 대한 성과물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반응이 좋습니다, 실‧과‧소에서요.
황소제 위원  앞으로 8대 유망직종 중에 하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페이지 162페이지 좀 볼게요.
  가상화 서버 구입하고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돼야 되나요, 목이?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가상화 서비스 구입은 공간정보에만 해당이 됩니다. 11개 망이 있는데 내부망, 외부망 해서 서버가 각 서버마다 하나씩 있는 걸 하나의 공간으로 아주 활용성이 높죠. 설치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고 속도도 개선되고 또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진작했어야 될 건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공간정보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 업무를 할 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방세환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6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세환 위원  그래서 6년이 지났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방세환 위원  소프트웨어는 그것하고 별개의 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같은 겁니다. 가상화 서버 거기에 연관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방세환 위원  그러니까 목을 같이 하든지 이게 보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부기를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방세환 위원  소프트웨어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이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내구연한은 없고.
방세환 위원  그러면 과거에 쓰던 것은?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일반 서버로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아니, 기존에 하드가 있으면 소프트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면 같이 하면 맞물려서 가는 건지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임록  예, 답변하십시오.
○공간정보팀장 김재복  공간정보팀장 김재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화 서버는 클라우드를 위한 가상화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 삼자단가로 해서 구입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입찰을 통해서 구입할 겁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서버는 단독서버로 해서 각 개별로 업무를 썼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간정보 쪽에 개별적으로 쓰던 서버를 가상화 서버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서버로 통합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구입방식이 틀려서 그런 거네요, 결국.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갖다가 같이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18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자가망하고 자가통신망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부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자가통신망하고 같은 겁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이게 제목을 갖다가 정보통신망자가망 유지관리, 광대역 자가통신망...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밑에 것은 사업이고요.
방세환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앞뒤로 바꿔 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 왜 이렇게 해놨나 생각이 들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앞에 것은 유지관리고요. 이쪽 것은 사업을...
방세환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8년, 2019년 해서 2년간 1306개소에 설치를 한 걸로 여기 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 4억 8000 들여가지고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광대역 자가망통신은 2018년, 2019년 2개년도해서 70억 들여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4억 8000 정도, 아니 이건 내년 거고요.
방세환 위원  잔액분을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이건 내년도고요. 금년도도 지금 잔액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신규,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잡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왜냐하면 CCTV가 늘어납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 전부 자가망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방세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범이라든지 다목적 CCTV도 나오고 그런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이 자꾸  밀리는 것 같은, 제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올해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내년에 또 새로 세워야 되고.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이것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계속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늘어납니다.
방세환 위원  업체선정을 좀 더 확대해서 제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하고 실행하고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업체선정을 과감하게 더 확대하더라도 제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본 위원도 아까 방세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상화 서버 구입에 대해서 또 그 밑에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서버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그렇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잘못 선택을 한다면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 검증도 해야 되고 절차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또한 그 안에 다양한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능력을 운영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리고 다음 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황소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잠깐 과장님께 건의하려고요. 16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추경에도 한 번 올라오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추경에 올라갔던 것은요.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권 분석,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경에 올라왔었죠.
황소제 위원  예, 여기서도 빅테이더 분석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 분야, 혁신교육 쪽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저희들이 저번에 대중교통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 수요가 나오고 요구하는 게 있어야 하니까 분석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자료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황소제 위원  혁신교육이라든지 교육 분야도 한번 빅데이터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담당부서와 협의해가지고요.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900만 원에 작년인가 이것 한 번 했죠, 올해 했습니까? 용역 한 번 준 적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대중교통 빅데이터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 결과 나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분야 실무자들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이 결과를 갖고 실제 교통정책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대중교통부서에서 한 걸 보면 광주시 노선 전체를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승강장마다 몇 명이 타고 시간대는 어떻고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2019년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치를 했습니다. 그걸 분석한 게 그때는 방학한 시점이고 이때를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준으로 해서 2020년도 자료로 해서 갱신할 겁니다. 우리 교통에 일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렇다면 사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이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주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보지 못했던 신규사업으로 CCTV 설치사업 감리비가 올라와 있어서 CCTV사업이 워낙 많아져서 부서에서 감당이 안 돼서 감리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감리비는 1억 이상 할 때 감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1억 이상이니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1억 이상 사업을 다 나눠서 1억 이상이 되지 않게 한 사업이었나요? 분기별로 CCTV를 나눠서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먼저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예.
이은채 위원  원래 감리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민식이법은 통과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통학로에 CCTV 굉장히 확대해서 설치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음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 아시죠?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아, 음성이요?
○위원장 주임록  예, 음성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음성이 나오면 어린이들도 그렇고 나이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게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하는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것,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203페이지,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서류 작성, 행정기관 신청서류, 사실조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6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든지 광주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마을행정사를 검색하면 가까운 마을행정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 1차는 전화, 팩스, 우편상담이 가능하고요. 2차는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6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5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납부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원근거로 밝히신 인감증명법에는 제20조가 없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이미영 위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이게 맞을 거예요. 그것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부서하고 MOU도 맺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저희는 아직까지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부서에서는요. 찾아가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직접 방문을 통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예를 들어서 다문화, 어르신들, 장애인층, 소외계층이 찾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화로도 못했을 때 그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적인 민원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광주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별로. 예를 들어서 오포‧초월의 경우는 2명, 곤지암‧도척은 1명, 경안‧광남은 2명, 송정‧퇴촌‧남종‧남한산성은 1명, 이렇게 해서 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상담을 할 것이고요.
  광주시 홈페이지나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1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팩스, 우편상담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전화 통화나 메일을 통해서 행정사 사무실 방문하면 면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205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저희가 요즘 공무원들이 반복되는 민원업무에 지쳐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힐링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서울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한번 새로운 장소로 옮겨볼까 예정에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럼 이게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직원 30명만 해당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방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후에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일단 깨끗하고요.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옛날 하고 많이 변했다.” 그다음에 “서비스도 많이 친절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과장님께서 달라진 환경만큼이나 친절 및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평가위원회를 선정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정량평가 등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 계약을 완료하고요.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고 4월달쯤에 원래는 3월달 쯤에 시범 운영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최소한 5월 29일쯤에는 개소를 하고 준공은 6월 5일쯤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요.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 없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