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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02일(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4.    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5.    나. 안전교통국 건설과
  6.    다. 안전교통국 도로사업과
  7.    라.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8.    마.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9.    바.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10.    사. 차량등록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위원장 박상영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327억 3400만 원보다 17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49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에 1억 500만 원, 소방용수 시설 확대설치사업에 1억 1800만 원, 역동지구 방류관로 설치공사에 3억 원 등 총 4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현4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27개소에 15억 6500만 원, 취약지역 정비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2억 1500만 원, 정지지구 배수체계 개선사업에 8억 8700만 원, 팔당허브섬&휴(休)로드 페어로드 조성사업에 5억 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0억 원, 쌍령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1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공사 등 10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25억 원, 경기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 등 5개 지방도로 사업에 81억 원, 신대-학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농어촌도로 사업에 23억 원 등 총 25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유지보수사업 18억 7300만 원,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사업에 24억 9800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보수사업 20억 4000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10억 7600만 원, 중원터널 고효율 LED 조명개선사업 광주시분담금에 2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에 13억 5000만 원 등 총 2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28억 1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에 5000만 원 등 총 3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억 6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와 시설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9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6억 1900만 원,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지원 부담금에 18억 54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540억 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38억 8600만 원, 교통취약지역 운행결손 지원금 33억 39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에 15억 8400만 원 등 총 70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1건입니다.
  재난관리 예비비에 5억 원, 의무예치금으로 85억 1300만 원, 유휴자금 예치금 19억 5500만 원 등 총 1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24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문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우리 개발사업할 때 재해영향평가 자문위원단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분야 교수, 기술사, 안전기관 해서 총 13명이 구성되거든요. 그분들이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합니다, 의뢰를.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인‧허가 부서에 의견제출하면 그것을 반영하고 나서 인‧허가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13명이라고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2명이 15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은 13명 중에 2명을 교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분야별로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교수를 하고 안전 쪽이면 그렇게 해서 2명 정도를, 13명을 다 의견 받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2명씩 분야별로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횟수가 150회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150회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지난해에 보면 실적에도 있듯이 10월 말 현재 23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가 조례 개정해서, 전에는 5000㎡ 분할했을 때 처음에 1차는 대상이 안 되다가 변경하고 분할되면 추가로 할 때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 말 현재 23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횟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알기로 자문위원들이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여기 자문위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리고 추가로 또 늘어나는 게 개발행위도 있고 또한 시설물의 안전, 제3종 시설물이 특별히 또 2년에 한 번 도래가 돼 가지고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횟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2명이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것도 있고 또한 안전시설물 점검하면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보강에 대한. 2년마다 하거든요, 시설물 진단을. 그것에 대한 안전위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2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150회라고 하면 최소한 2일에 한 번씩, 휴일을 빼고, 그럼 300일을 기준 잡았을 때 2일에 한 번씩 한다는 계산법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2명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150회를 하면서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300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이 횟수는 우리가 안전진단 기간을 정해줘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날짜보다도 우리 시설물이 많은 것에 대한 하나의 개수로 하다보니까 횟수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횟수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저한테 이것 보고해주신 거예요,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제가 좀 알 수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저한테 이것 끝나는 대로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힘드시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따 끝나고 저한테는 따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26페이지요. 물놀이 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65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옆에 사업설명 란에 보면 2019년도 10월 말 집행실적에 보면 수영금지표지판 시트지 6개, 인명구조함 시트지 15개, 인명구조함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내년 사업설명회는 똑같은데 인명구조함만 1개 추가가 됐어요. 이 시트지는 똑같은 곳에 계속 연마다 교체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기존에 표지판이 전체적으로 386개소가 있습니다. 표지판 구조함하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연도별로 설치한 게 많다보니까 예상하는, 예년의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교체하거나 설치해야 되는 걸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만큼 끊어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27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공원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놀이터 정기검사 수수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이것은 정기검사하는 것하고는 전체적으로 스마트시대에 이것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인데요. 안전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을 우리가 시스템을 용역해서 전산시스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공공운영 유지보수입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매년...
동희영 위원  용역비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어린이놀이터 공원정책과에서는 3개소를 정기검사를 해서 수수료가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요, 예산편성이. 그것하고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그것은 안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고 우리는 시스템 관리, 안전관리시스템 유지에 대한 유지 그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광주시에 있는 놀이터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검사는 사업부서에서,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의 총괄은 우리가 현황을 갖고 있고 그때그때 기간이 지나면 통보해서 검사 받아서 자체 검사해서 조치하고 여기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는 그 시스템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유지에 대한 보수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안전검사나 이런 것은 자체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동희영 위원  그것들을 총괄 운영하는 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비만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7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가입률을 따져보기가 어려우면 가입한 현황.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가입 숫자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풍수해보험 예산서에 있어서 자료 찾아봤더니 자부담이...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보험회사별로 건수를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총 2287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보험회사별로 좀 다릅니다. KB손해보험이 314건, 삼성화재가 11건...
동희영 위원  그것은 어쨌든 소비자 마음이니까, 어느 보험사를 선택해서 풍수해보험을 드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5개사하고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보니까 비닐하우스도 가입대상이 되고 단독주택‧공동주택도 다 가입대상이 돼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드니까, 자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또 풍수해보험은 천재지변하고 관계있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홍보비도 여기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장 월례회의 때나 이럴 때 아파트 이장님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입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개인이 한 1만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괜찮은 보험일 것 같아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좀 올리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31쪽, 상단에 보면 한파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한파쉼터면 각 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데 별도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기존에 있는데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면 아파트 새로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고 또 한파는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한파가 우리 재난 쪽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게 작년 8월부터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신규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원인은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경로당이나 바로 개설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같은 지원사업에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주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은 안내판이잖아요, 홍보물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아파트에 한파쉼터라는 표지판을 우리가 마을회관마다 한파나 폭염지역이라고 경로당에 안내판 해주는 것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대상이 아파트만이에요? 아니면 일반...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신규는 새로 생기는 경로당.
현자섭 위원  신규 아파트든지 신규 경로당이 다시 신설되는 곳?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런 데만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 7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예산 자체가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개수는 예년에 비해 금년도 한 만큼에 대한 것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새로 생긴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일반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일반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추가분을 더 세우신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에 식대비가 8000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실상 8000원 가지고 가능해요, 식대비가?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산편성지침상 급식비가 8000원으로 돼 있어서 워크숍을 보조금으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행사운영비 내 기타보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급식비 기준이 8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8000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단체에서 조금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가 식당에 함바집 가도 6000원, 7000원씩이더라고요. 8000원 가지고 도저히 식사를 하실 수가 없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산편성지침상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아까 24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아까 질의했다가 빠뜨린 부분이 작년에도,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인 줄 알았더니 기존 사업이네요. 계속 해마다 행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예산액이 똑같이 3000만 원이 잡혔던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작년도에는 1500에서 2300이 증액된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700이었고 추경까지 하면 1500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700만 원 작년도에는 편성했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근거가 있는데 작년에 근거가 뭐냐 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23회를 하셨어요. 23회를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작년도에는 일반 특정건축물 제3종 건축물이 증액사유가 2년 주기마다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이라 하면 재난관리법에서 특정 기존건물에 있는 게 건축물이 각종 주택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종에 해당되는 건축물...
임일혁 위원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저한테 이따 별도로 설명해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23회를 한 근거가 여기 나열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4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을 한다고 해도 2.3일, 2.3일 두 달을 한다고 해도 5일을 포함해도 28회나 30회 밑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날짜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 새로 사업을 계획 잡은 것에는 150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3000만 원이라는 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전년도에는 1종하고 2종 시설물 범위가 교량, 철도, 도로 이러한 것에 대한 것만 했었고 금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것이 작년도 3종 시설물이 결국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요. 나중에 와서 설명 들으면 되고, 이것이 횟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거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더 해야 되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횟수를 넉넉하게 잡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 부분만.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이 횟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팀장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담당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팀장 정상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정관리대상물로 관리하던 시설물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기술자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저희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 가지고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목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게 자문단이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문단을 활용해 가지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임일혁 위원  작년에 올해 한 것보다 범위가 좀 늘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사회재난팀장 정상민  예. 올해는 일반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자문단을 활용해 가지고 점검한 것이고요. 이것은 시설물,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을.
임일혁 위원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게 상황이 있으면 이걸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안전총괄과에서 보고한 내용 안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거든요, 이 내용 안에는. 금액이 지금 보시면 올해 집행된 게 460만 원, 앞으로 2회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도 거의 6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것을 지금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올랐을 때면 그만한 근거, 팀장님이 말씀하신 범위가 늘었으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미리 보고가 있었으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내용에는 없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근거자료로 한 것 같이 제출 좀 해주시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정상민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30쪽, 시민안전보험을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75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시민안전보험 작년에도 이게 조금 우리가 조례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 이랬는데 전년도에 시민안전보험에서 혜택을 받은 시민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금년도에 처음으로 혜택 본 게 화재사고로 해서 초월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임○○ 씨의 아들이 해서 해당이 돼 가지고 보험서류는 우리가 청구하라고 다 알려는 줬지만 그분이 아직 청구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현재로서는 1000만 원 해당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개인이 보험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보험도 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나요, 보험회사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그것은 특약에 따라서 다른 보험에 들어도 가능합니다. 특약이기 때문에 사보험을 들었어도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재해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실비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 치료비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실비보상은 중복이 안 되지만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현자섭 위원  사망에 한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거기에서는 중복이 가능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으면 한 30%가 증액된 거예요. 그럼 해마다 연연에 이 정도, 30% 정도 증액을 시킬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금년도에는 대상항목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게 전에는 가스, 화재 이런 게 안 들어갔었는데 그게 늘어났고, 가스 상해‧재해 했을 때도 들어갔고...
현자섭 위원  전년도에는 화재가 안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화재가 안 들어갔으면 지난번 초월에 그런 데는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아니 화재는 됐는데 가스 상해에 대한 사망 그게 보장확대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도 1~5급에서 1~14급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화상수술비도 1회 수술당 100만 원 지원되는 게 추가됐고 가스사고 상해 그리고 기존 8개 항목 중에서도 추가로 그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늘렸습니다, 범위가 늘어나서. 그래서 확대함으로써 보험금이 좀 증액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보험 자체가 증액이 되잖아요. 30%면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는 보험을 들면서 수혜 받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한번쯤 의원사무실에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통과될 때도 상당히 수월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시민보험이 이러이러해서 항목을 늘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씩 오셔 가지고 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부분 한번씩 설명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만 당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무더위쉼터가 있고 한파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한파쉼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대부분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가 지정돼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한파쉼터까지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내판이 현판 같은 거잖아요, 마을회관 앞에 입구에 붙여놓는 것.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곳은 아예 교체할 때 같이 담아주세요. 따로따로 해 가지고 앞에다가 여러 개 붙여놓는 것도 미관상 별로인데다가 예산낭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한파하고 같이,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시고 너무 사업이 양만 늘리고 예산만 중복 지원되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안전교통국 건설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84쪽이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있죠. 이 사업으로 지금 1억 9000, 2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현자섭 위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용우  17년에 준공해서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물리‧화학적이라든지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분야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추가 발견종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5년간의 계획이다보니까 2년 반 동안 집행을 했고 잔여기간 2년 반 동안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현자섭 위원  이번에 네 차례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현자섭 위원  올해 하면 다섯 번째인데, 그러면 용역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연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용우  5년간인데 이 비용이 잔여기간을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이 비용을 가지고, 1억 9800을 가지고?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5년이면 한 4000만 원 되는 거네요? 나눠서 하니까, 2억을 가지고 나눠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1억 9800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용우  총량이 3억 3700이었습니다. 당초 계약돼 있었던 부분은 17년도부터 올해까지 완료가 됐고 나머지 기간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그게 다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은 우리가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서 더 추가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목적사업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한번 저기도 안 갖다주시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이번에 중간 정리되는 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것도 한번씩 중간보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야 의원들도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중간중간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예.
현자섭 위원  작년에 여기에 대한 1년 예산 전기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못 찾겠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바로 위 페이지에 있는 유지관리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전년도와 금액 자체는 똑같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일단은 그렇게 편성은 했는데 이게 전기료가 안정화가 되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조금,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액이.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전기료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껴주세요, 신경 쓰셔가지고. 전기 자체가 거기에 목현천 생태하천에 올라가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전기료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초기다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유지관리비용에서 고장이라든지 그게 거의 없어서 추경 때 많이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심의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그 부분들을 명심해서...
현자섭 위원  (웃으며) 확실히 지적하면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큰 홍수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8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 똑같은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액이, 지금 여기는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금액이 20억이었나요?
○건설과장 한용우  작년에는 30억이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알기로 30억이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된 게 16억 45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억을 예산 잡았다가 16억 4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작년 같으면 금액이 많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돈이 남았나요?
○건설과장 한용우  이게 10월 기준이었고 지금은 거의 1~2억 정동 남겨놓고 다 집행을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30억에 대한 것에서 현재 10월까지 나간 게 16억이...
○건설과장 한용우  10월까지 16억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12월까지는 거의 집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금액이 작년에는 30억을 예산 잡았는데 올해는 20억밖에 안 들어왔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괄예산을 해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계획을 했는데 제가 조금 방향을 바꾼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국가하천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비를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저희가 도비를 19억 5000을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리지 않았었는데 올해 19억 5000을 요구한 상태에서 아직 편성은 안 됐거든요.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올해는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쉽게 말하면 도나 이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액이 있으니까 금액을 조금 본예산을 적게 책정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임일혁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사업계획을 올릴 때 보시면 ‘외’, ‘건’, ‘식’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곤지암천 하천준설 외 6건’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여기다 표기하기 힘들면 이 옆에 계획 잡아있는 20억 밑에다가라도 이렇게 표기만이라도 해주시면 ‘아, 여기 곤지암천 외 어디어디에 이 금액으로 해서 이런 사업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저희가 업무처리가 조금 미진해 가지고 일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수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작년에 30억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20억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 방에 와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준설문제 이런 데다 작년에 우리가 조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했다. 좀 더 지원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물에 대한 범람될 만한 데를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뜻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계획으로 우리 광주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나 이런 데서 좀 받아올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81쪽이요, 과장님. 팔당허브섬하고 휴로드가 우리가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서 100억을 확보한 것이고 페어로드는 그 휴로드 안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로드 밖에 번외구간에 모빌리티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휴로드하고 페어로드하고 같은 개념으로...
동희영 위원  같은 공간 안에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우리 시의 빼어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팔당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자연이 많이 보존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역발상에 의해서 생태계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모를 통해서 된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귀여섬이 있고 남종면사무소 주변으로 해서는 도자기 그다음에 광동리 쪽으로 오게 되면 생태공원 이러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페어로드, 공정한 새로운 길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기획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에 일반적으로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만 친수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했었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도 휠체어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개인이동수단을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해 가지고 연결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공모시점에서는 9m 폭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자체가 새로운 도로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보도와 장애인하고 같이 묶어서 3m 폭원의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폭원을 축소하되 현장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성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장은 설계비만 5억 원을 예산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설계할 때 허브섬하고 휴로드하고 연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설계할 때 그 과업지시 내용에 꼭 충실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나중에 별도의 설계 건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이 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착수 전까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그 일정을 상의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 더, 88쪽에 하천변 자전거도로 위험안내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천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하천변으로 지나가다 보면 수영금지표지판 뭐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표지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재조정하는 방법, 왜냐하면 너무 난무하게 많으니까 그냥 저게 위험하다는 표시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기왕이면 통합을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한 번에 딱 줄 수 있게, 거기 막 ‘무슨 법에 근거해서 무슨 뭐를 하고...’ 막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것 좀 시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석공원 주변에는 풀이 자라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거기가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여름쯤 가서 비 온 다음에 가보면 풀 때문에 안내판을 다 가려요. 안내판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설치할 때 미리 설치하는 분들한테 자리 지정할 때도 그런 점을 보완하셔서 지정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88쪽 하단, 서하보에서 광동리까지 둘레길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쪽에 보면 입구 쪽에 서하보에서 말고 광동리 쪽에서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서하보 쪽에서 가다보면 거기 자체가 둘레길을 조성할 때 거기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보셨죠, 정지리 농사 짓는 데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 조성하시면서 식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심을 수 있는지.
○건설과장 한용우  이게 국가하천의 시설입니다. 해서 설계 중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아닌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20m 간격으로 해서 관목이라든지 나무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 같은 데는 녹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의 나무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방 같은 데는 안전성 때문에 큰 나무는 식재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영산홍이라든지 이러한 나무가 크지 않은 부분들은 식재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영산홍은...
○건설과장 한용우  포켓 식으로 해 가지고 식재함으로 해서 거기가 제방을 맞은편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산수가 상당히 수려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이고 호수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같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자연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론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영산홍도 좋지만 무궁화나무도 거기다 하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한용우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현자섭 위원  너무 거기가 밋밋해 가지고...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단순히 나무도 있고 또 필요하면 갈대라든지 이런 보식하는 계획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광동교를 들어오면서 우측에 보면 한 17만㎡의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공원조성을 계획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수목식재를 상당히 큰 느티나무류까지 다 포괄해서 식재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올해도 준설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위원장 박상영  준설 보면 이게 어떤 현장을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위원장 박상영  우리 시에서 봐서 할 데 있으면 하는 것인데 어떤 현장을 우리가 지나치다 보면 장비업자를 위한 현장으로 보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안 보고 예산을 줄 경우에는 전체를 다 구거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가각정리 할 때만 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싹 해나가니까 생태계도 파괴되고 모든 면에서 안 좋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관리해줘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야, 저거 장비업체들 때 돼 가지고 공사 준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것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더라도 검사하고 좀, 제가 몇 건 봐서 그래요. 보고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준설사업이라고, ‘이게 어떻게 준설이냐’ 내가 경고 준 적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 치수를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다보니까 이수 측면에서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설정부터 해서 고수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저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설정까지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일반인이 봐도 알 정도니까 전문적인 건설과 쪽에서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안전교통국 도로사업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03쪽이요. 기존 사업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공사 건이 있는데, 램프 진·출입로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사업이?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용역 중간에 한번 당부드릴 게 있어서요. 진입하는 쪽에 진입을 유도하다보면 진입하면서 계속 속도를 줄여야 되는 차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히는 구간이 장호원 간 도로 국도에서도 막힐 건데 거길 진입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간선도로도 막힐 거란 말이죠. 이게 태전동에 태전지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막히는 효과를 분산시키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 영향이 초월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막힘의 구간이 신호도 있고.
  또 가뜩이나 시도 23호선 쌍령동 아파트 신호 따달라고 그러잖아요, 좌회전 차선들? 그 영향까지 합치면 시도 23호선은 시속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우선은 성남-장호원 간 진입램프 자체는 진입 길이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선에서 밀리게 되긴 하는데 해링턴플레이스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진입차선을 들어가게 되면, 1.8㎞ 정도 되는 구간에 대기차로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쌍령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성아파트 있는 쪽에서 좌회전 차선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간되면 차량들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는 평면 교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입체화, 쌍령동 거기 용역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거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입체화 쪽으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일단은 저희 별도 확보는 해야 되는데 우선 노선을 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국도 45호선도 그렇고요. 시도 23호선도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입체화를 하게 되면 입체화가 그 지점만 해소가 되지 그 이후 구간에서 또 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입체화 방안을 하게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로를 중심으로 시가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간 전체를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진·출입 램프가 지금 설계가 7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그 대기차로 때문에 시도 23호선의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102페이지요. 쌍동리 도곡초등학교 앞 거기가 아직도 보상이 덜 되었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2020년도 완공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내년도 9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보상도 보니까, 건물도 거기 부서져야 되는 것 같은데, 철거돼야 되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건물도 일부 협의가 되어 있고요, 부분 파괴하는 걸로.
○위원장 박상영  그것 다 완파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전부 다 완파는 아니고요. 큰 공장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반파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만 반파로 가고 나머지는...
○위원장 박상영  거기가 학교주변이고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토끼굴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 등하굣길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됐으면 해가지고 얼른 추진 좀, 보상부터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쌍동리 도곡초등학교 주변이 전체가 그래요. 도로가 비좁아가지고 학생들 다니기도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변 좀, 거기 계획이 서있긴 다 서있더라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다 서있긴 서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보상비부터 늦어질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가지고 도로 얼른 좀 되게, 어린이들 학생 수가 또 제일 많은 학교예요, 거기가.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부탁 좀 할게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사업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10쪽, 광주역에서 태전지구 자전거도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에서 중대천까지 일정구간은 자전거도로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지금 노선까지는 확정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면 하천을 따라서, 광주역까지 도달하려면 하천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좀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역까지 직접 닿지 않고 있고요. 직접 닿는 것도 감안을 하고 또 더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구간을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조사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태전지구에서 하천 따라서 쭉 이어져서 광주역까지 가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지금은 태전지구에서 하천 따라서 좌측, 그러니까 태전동 공설운동장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내려와서 다시 좌안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30쪽에 도로유지보수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도로관리과에 한정은 아니에요. 모든 과가 대부분 그런데 유독 도로관리과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산서에 ‘1식’ 표현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부득이하게 1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제가 나름 이해하겠는데, 130쪽에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산출내역 보면 나름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가용되는지가 산출이 나오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 세목을, 부기명을 좀 나누어서 예산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지보수뿐만 아니고 뒷장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1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34쪽에 재포장 정비사업 역시 ‘1식’이라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업비가 포괄사업비 개념이라면 그것도 사실은 좀 자제해달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옆에 산출내역에 보면 자세하게 나름 예산별로 쪼개져있거든요, 사업별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이건 예산부서에서 사실 잡아줬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그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가로등 유지보수 건이 있어요. 뒷장에 136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유지보수 사업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별도로 공용차량도 구입해서 용역사에 주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기동반 두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 기동반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
동희영 위원  보수를 직접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보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기동반을 운영한다하더라도 재료를 구입해서, 인력만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램프라든가 안전기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구입해서 저희 기동반에다가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 위에 시설비 6억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새롭게 신설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동반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보수개념의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 시가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설되는 부분으로.
동희영 위원  신설은 이 용역으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146쪽,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외에도 100인 이상이 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초등학교 주변은 일단은 최소한 1개소 이상의 과속단속카메라나 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해놓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아직은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 경로당 주변에 보면 30㎞잖아요, 제한속도가? 그런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희들이 다니기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꼭 이걸 해야 되겠지만 다니다보면 속도를 내고 한 60〜70㎞ 가다가 또 무의식중에 막 지나갈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하시는 게 어떨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도 사실은 초등학교 주변만 설치할 수, 주변도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부터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행감 때나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진짜 한 열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규제봉 있잖아요? 그것 관리 좀 잘하세요, 진짜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것도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새롭게 규제봉을 설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규제봉 설치된 구간도 일정부분은 중분대 설치로 다시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라든가 주정차 관련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규제봉을 새롭게 설치하는 구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자섭 위원  아니, 광주처럼 규제봉이 많은 시는 없어요. 또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그게 파손이 되어 있어요, 많이.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지 도로변에 다 나자빠져 있어요. 아까 우리 점심 먹고 오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사진을 찍어왔어요.
  진짜 솔직히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아니 좀 행동으로 옮기는 척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진짜예요. “너는 떠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계속 지금 규제봉이 제가 볼 적에 3개월도 넘었어요. 내가 계속 두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정말 보기 흉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흉하고, 큰 차들이 다니면 걔네들이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 그쪽을 침범하고 가니까 그게 자꾸 파손되어서 옆으로 자빠져있어요, 계속. 한 개도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뭐 대여섯 개가 자빠져있고 그런데 되게 보기 흉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거기를 비켜가다 보면 핸들을 방향을 잘못 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딱 먼저 선정을 해 줄게요. 서하리 다리 건너오는 데 다리 거기 있는 것 철거를 하시든지, 지금 파손되어서 넘어져있는 것은 수거를 해가시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지월교 있죠, 지월교? 지금도 민원이 많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비는 안 올라왔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도로유지관리 비용들이 저희 풀예산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할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풀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딱 저것을 가지고 해서 아니 ‘용역비 지월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올라와야지, 용역비를. 풀예산으로 두리뭉실하게 넣어가지고 오면 저희들도 보기가 어렵고 또한 저희가 벌써 지적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각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까도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내용 제가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그런 사업비 내역에 맞춰가지고...
현자섭 위원  그런 큼직큼직한 예산은 여기다 분명히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만 해 주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안을 해가지고 오실 때는 표기를 좀 잘 해가지고 오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신월리 하얀티슈 앞 삼거리하고 진우삼거리 두 개소 모두 지방도잖아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지방도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내년도 개설공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는 건 아니고 위치상에 보시면 삼거리 형태의 교차지점인데요.
○위원장 박상영  사고도 많이 나요, 여기.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사고도 많이 나고 좌회전 차로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하다보니까 교통체증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도비 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신호교차뿐만 아니라 교차로 전반적인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 주변만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 주변만 일단.
○위원장 박상영  왜 그러냐면 325지방도가 내년도 도시가스가 그리로 아마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걸로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그것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것은 저희가 따로 챙겨가지고 시기라든가...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지월아치교 어떻게 먼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것은 최근에 아치교 상에 있는 가로등을 다 외측으로 옮겼거든요. 바로 보도를 축소하고 차로를 확보하는 형태의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월교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 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공사는 바로 들어가려고...
○위원장 박상영  진짜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올해 하는 거죠, 그 공사를?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지금 가로등을 옮겼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얼른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132페이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올해부터?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위원장 박상영  지금 사고에 따른 보험 지급 현황을 알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한 네 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금액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보상비용이 나가는 걸로 아마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일 거의, 저희 담당자한테 매일 한 10여 건 정도의 문의가 계속적으로 전화문의가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홍보는 읍·면·동사무소라든가 그리고 자전거 관련된 동호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가 봐도 꼭 필요한 보험이더라고요. 개인이 자전거보험은 들려고 하면 들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재는 개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동호인들한테 좋은 상품가치가 있고요. 아무튼 이것 광고를 더해가지고 그래도, 다치고 나서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42쪽이요. 이제 겨울철이 도래하면서 제설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많아질 때인데, 자동염수장치 설치된 곳이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지금 11개소입니다.
동희영 위원  내년에는 일단 1개 사업만 올라와져있는 거고 추가로 더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6개소 정도가. 특히나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나들목이라고 표현하는 IC들이 대부분 고갯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들에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 6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좀,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조금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동희영 위원  그것은 언제 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올해 말 정도 되면 결정이 된다고 그러고요.
동희영 위원  그럼 사업은 언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사업은...
동희영 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에 성남-장호원 간 올라타는 초월 쪽 IC 있잖아요, 나들목? 거기 차들이 엄청 막히는데 살짝 커브길 그 위를 못 올라가서, 눈 때문에 약간 얼어가지고, 특히 대형차량은 올라가다가 멈추니까 오도 가도 못해서 뒤에 있는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 시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
동희영 위원  우리 시가 관할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웃음)
동희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웃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게 국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연계가 안 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국토청에다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고요. 저희 시 관리구간도 아마 특조금이 내려오면 자동염수장치 설치하는 것 자체는 한 40일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만...
동희영 위원  겨울 다 끝난 다음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빨리만 내려온다면 겨울 끝나기 전까지라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설치공사하면서 민원 안 듣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143쪽에 경안시장 주변 보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경안시장 주변에 작년에 보도정비 한 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광주초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 해서 보도설치사업들이 또 있어요, 광주초 주변에. 이 구간은 어느 구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경안시장이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안전한 조성사업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중앙로까지를 포함한, 저희가 사실 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를 공모를 할 때 전선지중화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올린 사업이라서...
동희영 위원  이것만 있으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것은 표현은 경안시장이 아마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지의 전반적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것은 중앙로까지를 포함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국비공모를 받을 때 전선지중화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공모사업이 된 거라서 아마...
동희영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것만 있으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 이것은 설계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 외에 또 지중화 사업을 내년에, 만약에 이걸 같이 동일하게 한다면 한전하고 별도의 사업비 배분문제를 협의를 내년 안에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동희영 위원  그럼 이것 설계할 때 이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맞물려 있잖아요? 중앙로 뒤편으로 해서 햇빛길 무슨 별빛길 해서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는 구간이 없도록, 더 많은 구간이 차라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 과업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13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방도 경기도 지원근거에 경기도비가 2600만 원 섰죠? 염화칼슘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면 시의 예산은 올해 안 세우나요, 시비는 안 세운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것 지방도 제설재료 구입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45번 국도 도마리 넘어가는 고갯길의 국도인데 위임국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구간에 대해서 지방도 제설재료를 매년 이런 식으로 친환경 제설재료를 사라고 저희한테 매년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 시 자체에서는 작년에 폭설이 좀 온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좀 제설재료를 구입을 해놨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비축분이 한 4000톤 정도 지금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굳이 더 추가적인 제설재료 구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사실 현재 당초예산에도 구입비용은 세우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저희도 그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올해는 제설장비도 용역 주는 거죠, 올해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건 용역업체가 정해졌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것은 읍·면·동별로도 따로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따로 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관내업체로 했어요, 올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은 저희 시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은 사실 금액이 커서 그것은 저희 시 관내로 줄 수는 없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건 별도로 시 관내업체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거기 읍·면·동에서 알아서 했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관내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런데 계약법상에 문제가...
○위원장 박상영  업체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니, 계약법상에 아마 문제가 되는 걸로...
○위원장 박상영  계약법상에? 어떤 법이 문제가 돼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금액 때문에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입찰을 보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권역별로 쪼개었으면 충분히 나누어질 수 있지. 그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런데 그게 분리발주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아마 회계과 쪽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잘 좀 해가지고 올 겨울에는 제설이, 작년에 준비는 잘해놨는데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모든 게 다 남아있고 그러니까, 읍·면·동 보면 저걸 한번 챙겨보세요. 읍·면·동에 보면 오래된 게 있을 거예요, 염화칼슘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파쇄를 해가지고 거기 좀 교환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읍·면·동.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것도 매년 그런 오래된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다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저희가 옛날에 보면 모르고 잘못 갖다놨어, 마을에.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몇 년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면이나 읍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제설함에 보면. 그것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165쪽, 중간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올해 한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금년에는 100건입니다.
현자섭 위원  두 건이요? 두 건 자진반납하시고, 그러면 연세는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65세가 넘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운전이 불가능하신 분들? 그러면 그것 반납하시고 10만 원씩 받아 가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섰거든요. 시비가 2500에다가 도비가 한 2500 정도 선 건데, 과연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것을 홍보했는데 경기도 중에서 저희가 잘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신청 받은 게 한 300건 정도를 벌써 받아놨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세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 의외로 좀 많이 받아놓으셨네. 그러면 300건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내년에, 이 예산 자체가 소모되면 추경에 또 세워야죠?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도비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우는 걸 보고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다음에 할 때는 만약에 서게 되면 그때는 도 보조비가 없나요? 우리가 또?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지금 보면은 잘되는 시·군이 있고 안 되는 시·군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용 못한 시·군이 있는 부분을 받아와서라도 보조금 50%는 징수할 생각입니다.
현자섭 위원  올해, 163페이지에 보면은 광주 희망콜을 5대 우리가 구입을 했죠?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한 2억 1000 정도가 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대 정도의, 지금 공고 냈나요? 우리 몇 월달부터 운행을 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아, 1월 1일부터 운행을 합니다.
현자섭 위원  1월 1일부터요. 공고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공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먼젓번에 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을 받을 때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희망콜이 스물?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24대 운행하고 있고 지금 조달 계약해서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29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29대 정도면 광주시가 어느 정도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그런 대수가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 기준으로 해서 150명당 1대씩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가 희망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하고...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인데요. 지난 8월달부터 조례개정이라든가 법령개정이 된 게 ‘임산부’,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자’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급 장애자, 2급 장애자 이런 분들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많은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그 문을 많이 열어준 거네요, 그렇죠, 임산부나 또?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포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현자섭 위원  먼저는, 그때는 우리가 장애인 1급, 2급 이렇게 제한을 뒀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서 그렇게 범위가 확대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넓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게 범위 자체를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계속 우리가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면 그런 범위를 너무 많이 열어두면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도 꼭 희망콜 같은 것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관리 부분이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진짜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사용을 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저희가 그래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받아놓고서 이분들이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통약자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고령인 이런 부분보다는 스스로 거동을 못하시는 분...
현자섭 위원  혼자는 거동을 하실 수 없는 분.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65쪽이요. 운수업 위반 단속업무추진 홍보비가 지금 500만 원 잡혀져있는데 이게 불법렌터카 부분하고, 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이런 것들 계도 때문에 홍보물 비용을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렌터카가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서 렌터카 영업이 성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비를 굳이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이미 불법인 걸 다 아는데...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보다 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이 비용을 차라리 다른 어떤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안으로 모색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도척이나 곤지암 안거리 쪽 가보면 현수막 봤거든요. “렌터카 이용하시는 건 불법이므로 사용을 자제해달라” 이런 현수막을 봤는데 그 현수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오히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아니, 저희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사항이 현실화되어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에서 이미...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홍보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타신다고 하면 이 홍보비의 의미가 있는데 이미 그분들은 이게 불법이지만 ‘현실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탄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 홍보비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다른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물론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홍보비 자체의 어떤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좀 아깝더라고요, 예산이. 왜냐하면 전단지 같은 것 읍·면·동사무소 가면 막 꽂혀져있고, 그런데 가져가지도 않고, 누가.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고 나중에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물로 다 나가잖아요. 읍사무소, 동사무소 가보면 우리가 만든 홍보물들 다 폐기처분하는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기간 지나고 이러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 홍보물을 다른 과에 다른 홍보물을 돌릴 때 같이 끼워서 돌리는 방안을 그 동네는 마련을 하든지.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서 불법렌터카는 어떤 틈새시장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인정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택시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면 저희 행정기관의 어떤 역할의 한계, 그쪽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소하는 방법 중에 홍보물 대처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작을 했으면 버리는 것 없이 온전하게 다 돌릴 수 있는, 차라리 인건비를 세우셔가지고 홍보물을 뿌리면서 나누어주면서 다니든지, 아무튼 실질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179쪽이요. 광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법정계획인가 봐요, 3년에 한 번씩?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전에 수립했던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내년 예산사업들을 보면 주차장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주차장 관련 사업들인데 신규사업 보면 내집주차장, 자투리주차장, 그다음에 무료개방, 그러니까 시내나 이런 데 있는 어떤 공공기관, 아파트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협약 맺어서?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동희영 위원  사업의 어떤 방향이나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이 부분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자란다’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녹아있는 부분부터 우선 실천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주차장 사업이 교통정책과도 하지만 도시재생담당관실에서도 있고, 특히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이 과별로 좀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서 간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명품도시 만들기 이런 부분에서 T/F팀 운영할 때 저희가 꼭 참석해서 거기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에서 지난 1월에 조직 개편할 때 대중교통과가 분리되어서 새로운 과로 신설이 됐잖아요? 상당 부분 교통정책과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 중에 대중교통과 업무가 많았는데, 그래서 물론 새로운 과로 신설돼서 나갔잖아요, 분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광주시 전체의 어떤 교통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조금 이번 당초예산에는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비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 나름의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도 향후에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215쪽,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0원 미만 되는 결제금액은 수수료를 전액지원하고 8000원 이상 되면 나눠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지원 자체를 안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8000원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하고, 소액결제일 때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소액결제에 한해서만.
동희영 위원  기존에 택시 타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지원되는 걸 알았으면 굳이 그렇게 죄송스럽지 않게 카드결제를 했을 텐데, 오히려 카드 결제하는 게 현금 결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홍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212쪽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로 확정을 지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민선7기에는 준공영제로 노선입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이 1개 지원대상 노선이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태전고산지구부터 삼성역까지.
동희영 위원  몇 번 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아직, 내년 1월부터 지금...
동희영 위원  그럼 태전부터 어디까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태전고산지구 터미널, 광주터미널부터 태전고산지구를 경유해서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민선6기에는 광역버스가 준공영제로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형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새로이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은 노선을 정해놓고 그 노선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선별을 해서 운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해진 노선은 아까 말씀 드린 광주터미널부터 양벌 매산지구를 지나서 태전지구 경유해서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을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3월 안에 운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노선입찰제로 광역버스 노선은, 노선을 많이 정하고 운행하는 방법은 이 노선입찰제로 광역버스는 운행될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도 노선입찰제를 도입할 어떤 그런 의견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저희는 그냥 광주형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노선입찰제를 하는 시·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있긴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광역시 위주로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210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이 결손금은 그냥 버스 한 대당 정액지원인가 봐요, 6000만 원씩?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공영버스는 1년의 운영과정을 용역을 줘가지고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뺀 나머지를 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대당 운송원가가 공영버스는 한 1억 3000 정도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익금, 버스요금이 한 5000〜6000, 그래서 50%는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고 한 60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결손이 나는데 이 6000만 원 곱하기 공영버스 대수를 해서 저희가 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농어촌 공영버스하고 우리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마을버스하고 노선은 어떻게 결정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노선은 중복노선을 운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점차적으로 내년에 운영하고자 하는 노선은 한, 15개 버스로 운행할 노선은 한 10개 정도를 정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공영버스의 노선까지도 내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지만...
동희영 위원  점차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위탁 준 공영버스의 노선까지도 흡수해서 재구성하는 쪽으로 계획은 할 겁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213쪽이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내년부터 국가 신규사업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취약계층은 아니고요. 내년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저희 현재 13세부터, 중학교부터 대학교 만 23세까지, 대학생까지 적용되는 대상인데 저희 시 인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명 정도가 돼요.
현자섭 위원  대상자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대상자가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26% 예산을 1만 명 정도를 세운 건데 추가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상은 1만 명이지만 향후 추가로 더 신청을 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정액지원제입니다, 신청을 하면.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만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로 이 교통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늘어날 텐데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7억 7000 정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3000 정도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7 대 3 매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계속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늘어난다고 하면 70%를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도에서 도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금년도 9월에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아마 대상자가 1만 명보다 더 넘으면 추가 내시를 해 줄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과장님이 내가 볼 적에는 교통비 산정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것 다 교통카드 같은 것. 어떻게 그것을 학교로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버스카드 이용데이터로, 카드로 다 이용하는 것을 추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버스를 안 타는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소요액을 더 판단할 것 같아요.
현자섭 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으로서는 경기도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현자섭 위원  이런 이 사업 자체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국·도비, 국비 70% 사업에다가 시비 30% 되어 있던 사업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비를 지원 안 하고 시비로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도 이다음에, 뭐 도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통비는 지원을 해 주겠죠, 해 주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게 끊기면 이게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중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현자섭 위원  중학교 1학년부터 그럼 고등학생까지 대상이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만 23세까지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도비지원을 예를 들어 매칭율을 내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렇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이 사업을 하긴 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좋은 사업은, 퍼주다가 나라 펑크 나게 생겼어, 지금.
  그리고 203페이지요. 아까 하단에 보면요. 신규사업이 하나 또 있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BIS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이 신규사업은요.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부터 특조금으로 받아가지고 BIT 설치를 지금 거의 90%로 완료를 하고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BIT 서버를 개선하기 위한 PC를 5개를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그 5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구입해서 깔아야 돼서 그 사업과 연속된 사업이지만 별도로 내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컴퓨터에 깔아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208쪽에 유가보조금,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유가보조금이 다 하면 한 544억 원 정도 돼요.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이게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서 고유의 목적대로 쓰게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유가보조금이 대부분 국비 성격으로 자동차세에 일부 속해 있는 금액을 내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좀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것은 별도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세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는 좀,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단위사업명을 하나 구축을 해서 유가보조금 사업을 예산편성 내역에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새로 책정을 해서 별도 관리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운수업체 지원으로 단위사업을 하나 구축을 해서 별도로 부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지역으로 내려올 때, 시·군으로 내려올 때 한 번에 지급되는 건 아니죠, 배분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내시는 전년기준으로 해서 안분해서 한 번에 내려오기도 하고 부족하면 또 정리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내시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동희영 위원  당초예산에서 540억 규모이면 적은 건 아닌데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202쪽이요. 우리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사업을 확대하라고 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올해는 한 사업량이 61개소로 올라와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내년도에는 지금 61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우리가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쉘터형이 500개 정도.
현자섭 위원  500개 정도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재 5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이게 쉘터형하고 버스, 쉘터형하고 버스 지난번에 운전기사가 쉴 수 있는 곳.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쉼터?
현자섭 위원  예. 그것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두 군데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설치는 다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시골마을 이런 데는 기사님들이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잠깐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자연 리 그런 쪽으로는요. 버스정류장에 쉘터형 정류장을 많이 설치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내년에 좀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을 한 3개년이고 4개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정류장을 쓸 수 있도록 그것 좀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읍사무소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죠, 그게 몇 번이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300번.
○위원장 박상영  그게 주차장 좁은 데 거기 항상 읍사무소 주변에 있으니까 엄청 불편해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미리에 보면은 공터가 넓어요. 거기가 하천, 적환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근처에 보면 넓으니까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 얼마 차이도 안 나요. 10분이나 거리밖에, 10분에서 15분 거리인데 그리로 버스를 넣어주는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을 꼭 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곤지암읍사무소 주차장이 좁은데 한쪽 라인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가끔 세우면 빵빵거려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잠깐 대놨는데도. 그리고 거기 곤지암읍민들 자체도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부탁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저희가 운수업체와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박상영  그러면 기사분들도 편할 거예요, 아마. 운수업체 쪽도. 그러면 열미리까지 가는 주민들도 좀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좋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서 협의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예산서에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그래서 미니버스 6대 구매해서 적당한 노선 없이 민원 있는 것 봐서 미니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돌리는 사업이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사업이 다 곤지암읍에 6대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미니버스 6대를 곤지암읍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동희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내년도에도 지금 남종 수청호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확정여부는 아직 못 받았고요.
동희영 위원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선정이 되면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올해 버스 6대 샀잖아요, 미니버스 6대를?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곤지암읍에 이미...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내년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예산에 없는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아직, 그것은 5 대 5 공영버스의 역할을 농어촌 모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버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 같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동희영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 한 번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자료랑 같이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KD버스 정류소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고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KD차고지는 역동차고지 신청을 취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됐고요. 지금 별도로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차고지에 혹시 KD에서 차고지를 적정한 곳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차고지까지 다 흡수해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보면 여기에 송정지구 하면서 얼마 안 남은 것 아니에요, 기간도? 옮기는, 개발하려면 얼른 옮겨져야 되죠? 그러면 역동 부지는 안 가기로 하고 찾는 중이에요, 아직도?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지금 다시 찾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가 보면 너무 외곽으로 벗어나도 안 돼요, 그것은, 차고지 같은 것은. 시내 바운더리 안에서 있어야지 너무 멀리 나갈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공차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것. 공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외곽 쪽으로만 우리 시에서 밀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그래요.
  생각 좀 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차고지가 뭐 민간차고지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들 잘 좀 해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하세요, 서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업무 및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세 명의 인건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94쪽, 각종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200만 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7쪽,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고지서 봉함기와 건설기계면허 코팅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98쪽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건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본체하고 모니터 교체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잦은 삭감요청을 하셨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100만 원 정도 삭감 요청하셨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
동희영 위원  모르세요?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삭감을 한 부분이 좀 있나 봐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주무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영  예.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행정팀장 장수원  차량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124만 원을 세웠는데, 그전부터는 예산부서 쪽에서 다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올해부터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 삭감된 것은 본체하고 모니터 부분인데, 본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모니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모니터만?
○차량행정팀장 장수원  예. 모니터만 구입하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본체는 그냥 일괄구매해서?
○차량행정팀장 장수원  예.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보면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법률집도 있고 민원실 안에도 비치하는 도서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도서구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내서점을 좀 이용해서 서점에서 주문하면 서점에 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해서 가져다주잖아요? 관내물품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관내서점을 좀 이용해 주세요.
○차량행정팀장 장수원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도 관내 구터미널 앞에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기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