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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1월29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4.    가. 녹색환경국 녹색환경과
  5.    나. 녹색환경국 수질정책과
  6.    다.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
  7.    라. 녹색환경국 공원정책과
  8.    마. 녹색환경국 농업정책과
  9.    바. 녹색환경국 산림농지과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위원장 박상영  금일은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녹색환경국 녹색환경과 
○위원장 박상영  그럼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녹색환경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098억 7862만 원보다 246억 1058만 원이 증가한 1344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88억 2000만 원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14억 505만 원 등 243억 3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11억 473만 원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2억 4500만 원 등 18억 1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18억 917만 원과 주민지원 직접사업비 34억 8233만 원 등 301억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47억 4579만 원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35억 4188만 원 등 449억 6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양1리 마을회관 운영 및 주민행사지원비 8000만 원 등 27억 7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공원시설 위탁관리비 16억 5000만 원과 경안근린공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으로 15억 6000만 원 등 64억 5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곤지암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위탁운영비 12억 2937만 원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5억 3200만 원 등 127억 28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6억 2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1억 7324만 원과 경안천누리길 조성사업비 14억 원 등 96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36페이지, 미세먼지 쉼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쉼터를 올해 쌍령동하고 오포도서관 앞에 1개소씩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내년에도 계속 확장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당초예산서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일정 아마 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은 예산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동희영 위원  시작하자마자? (웃음), 미세먼지 쉼터가 사업이 시작되고 바로 보류?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추가로 아직 도에, 처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아마 도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희영 위원  36페이지에 미세먼지 쉼터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이게 청소용역비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청소용역비 포함해서 공공요금 포함해서 전체 예산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용역비도 포함되었다고, 2200만 원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대중교통과에 버스쉘터 청소용역비 1억 원이 올라와있어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것 미세먼지 쉼터도 버스쉘터 기능을 겸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이쪽 예산을 그쪽에다가, 그쪽에 어차피 버스쉘터 전반적인 청소용역비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쪽에다가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마 지금 대중교통과하고는 얘기가 되어서요. 아마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 예산으로 하는 김에 우리 것 두 군데만 더 같이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이 용역비에서 청소비만 제외해서 삭감하면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것만 삭감해 주시면 나머지는...
동희영 위원  2200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이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소음도 조사용역이 1억 1000만 원인데 40군데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40군데 측정하는 것만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의 용역비는 좀 과도한 게 잡힌 게 아닌지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광주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소음관리지역 지정하려고 용역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여기는 40개로 되어 있는데 41군데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 방음벽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다 이 자료를 줘서, 저희는 소음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도로관리과에서는 방음벽을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41개소 소음측정하는 데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정부의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인데요. 이게 보면 1일 4회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에도 하고 밤에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고, 정부품셈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이렇게 세웠어도 계약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용역치고는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소음측정망 소음측정 조사용역은 그것에 비해서는 또 용역비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근거를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 3조에 보면 소음측정망 설치하는 건 시·도지사 사항이지 지자체장 위임사항이 아닌데 그럼 도비 매칭사업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 용역비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 도비 계획은 없어서 저희가 팀으로만 세웠는데요..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연 2회 측정하던 것이 이제 4회로 늘어나서 이게...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지자체장이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죠.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가 해서 경기도에 보고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죠. 그래서 환경부까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가지고 소음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적으로, 아마 정식적으로 필요한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장 위임사항도 아닌데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면 도비를 좀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걸 건의를 좀 해봐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시장·군수한테, 지금 도지사 권한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장·군수한테 업무가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어제 법률을 다 봤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 저희가 자료를...
동희영 위원  찾아서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드릴게요.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45쪽, 우리가 야생동물 기피제를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기피제보다는, 그 기피제를 저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차라리 유해동물감시단인가 우리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좀 기피제보다는 개체수 같은 걸 줄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는 돼지열병 관계로다가 열심히 잡고 있고요. 종전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했던 것이 현재는 환경부에서도 20만 원이 내려오고 도에서도 지원돼서 마리당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도 10마리, 15마리 잡을 때도 있고, 금년도에만 해도 거의 35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기피제 관계는 저희가 농민들한테 나누어주는 부분인데 농민들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준 사람은 체크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만 효과를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농민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체질적으로 달라서 그럴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현자섭 위원  저도 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그다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다시 한 번 사용농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같이 밀렵감시정화활동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예산 자체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체수가 심각해요. 마을까지 막 내려오더라고요. 수양리 같은 데는 마을로 막 내려와서, 오전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먹이주기 행사도 있는데 그 행사도 해야 되나요? 살려놓고 또 우리...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먹이주기 행사는 멧돼지 포획하고는...
현자섭 위원  관계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우리가 유해조수 포획하는 차원이고요. 먹이주기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먹이주기 행사는 야생의 새라든가, 전에 환경부과장 할 때도 먹이주기 행사를 했었는데 겨울철에 눈 오고 할 때 먹이가 부족할 때 먹이주기 행사를 주로 합니다.
현자섭 위원  먹이주기 행사를 안 하면 농가나 주택으로 내려올까요? 그럴 확률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럴 확률도 있죠. 멧돼지가 사실은 먹이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하나도 증액을 안 시켜서 왔어요,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매년 같은 금액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것은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도로에 고라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멧돼지 포획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39쪽이요.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경로당 그쪽으로 했었나요, 이 사업을? 전년도에 조금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 금년도에 했었죠. 저희가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했어요. 어린학생들 위주이고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 1만 5000명, 어르신들 한 2000명 이렇게 1인당 1000원 꼴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냥 학교에다가 이렇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미희  생활환경팀장 김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미취학어린이로 해서 어린이집과 그쪽에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허약노인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가끔 경로당을 나가보면 경로당에 그게 많이 그냥, 뜯지도 않고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환경팀장 김미희  경로당은 저희는 안 드렸는데...
현자섭 위원  작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는 건지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귀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상은 귀찮아서 안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좀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만 주지 말고 예산을 주면 꼭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저게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해서 마스크를 썼을 때 학생들한테 꼭 저건 받아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생활환경팀장 김미희  확인서를 어린이집에서...
현자섭 위원  확인서보다는 이것을 써서 코가 덜 막힌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꼭 받아오세요. 받아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만 하고, 일단 사업하면 우리는 아무 결과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좀 받아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미희  예. 어머니들한테 홍보하는 것만 보내드렸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팀장님께 질의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세사업자 청정연료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고 7000만 원, 도비·팀 매칭사업으로 3500만 원씩 이렇게 사업구상이 올라와 있는 것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LPG 등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여기 사업계획에 보시면 광주시에 업체가 2개뿐인지 아니면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사업계획이 2개인 거고요. 업체는 훨씬 많을 수 있죠. 많은 업체 중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2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임일혁 위원  업체는 많은데 지금 예산에 의해서 2개소만 지정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2개소는 지정이 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담당팀장과 대화) 아, 예. 두 군데 정해진 걸로.
임일혁 위원  정해졌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업체 2개를 LPG로 교체나 전환을 시켜주는 사업 같은데, 이걸로 했을 때 벙커시유는 폐기류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벙커시유는 아마 우리가 집에서 쓰는 보통 석유보다는 좀 더 질이 낮은 걸로, 그래서 대기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청정연료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자체가 오염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LPG로 전환할 경우에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이번 사업에는 2개소만 지정이 되었지만 광주시에 몇 개의 업체가 있다든가 몇 개소가 있다든가 그건 파악이 되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담당팀장과 대화) 여기 두 군데 말고 두 군데가 또 있는데요. 거기는 청정연료하고 벙커시유가 겸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군데 일단 지원이 되면 거의 다 커버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광주시에 많지는 않은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유지비 관리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마 연료비에서 차이가 나죠. 벙커시유가 아무래도 질이 낮은 기름이다보니까 가격이 저렴하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청정연료로 전환을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더 잡으셔가지고 하시는 김에 그 2개 업체도 같이 해주시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런데 2개 업체는 청정연료하고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LPG 위주로만 운영을 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법규상에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보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임일혁 위원  그럼 그것을 사용하는 4개 업체가 뭐를 생산하는 업체, 기업일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 기업이, 업종이 특이하게 그런 업종의, 어떤 가구업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나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건 뭐 업종별로다가 ‘무슨 연료를 써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것은 회사입장에서 그래도 대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청정연료를 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벙커시유를 쓰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입장에서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청정연료로 전환되면 그만큼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능한 건가요? 네 군데만 어떻게 처리하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아까 병합으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되고 이것 두 군데 지원하면 더 이상은 이 사업 자체는 안 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임일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기관에서 파악이 안 되고 사용하는 업체는 없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은 추가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조사해서 새로운 업체가 발굴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파악이 되어있는 곳 외에 다른 사업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신고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된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과장님께서 과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음, 내년에 사업을 계획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의 배출시설 허가사항이거든요. 저희는 대기배출업소를 관리하는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는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허가내용에 사용연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허가받은 업체는 다 리스트가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거의 벙커시유를 쓰면서 허가대상 미만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가 발견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세업체들 그런 데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갈고 한 기름 있지 않습니까? 오일 같은 것 그런 것을 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떼는 데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 오염을 엄청 시키죠.
임일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카센터에서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 어떤 업체에서 이런 것을 쓰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런 게 빨리 시정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업체가 또 나온다든가 이러면 빨리빨리 개선을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51쪽에 하단에 보시면, 먼저 역사에서 역사 개발하면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를 생태학습, 정지리로 이동을 시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정지리 습지생태공원 거기 금개구리가 지금....
현자섭 위원  이주를 시켜줬다고 그래야 되나?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거기서 지금 살고 있죠.
현자섭 위원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꽤 많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것 말씀하시나요?
현자섭 위원  예. 그쪽으로 한 3년간 관찰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예산이 꽤 있었던, 드렸던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금개구리 관련해서는...
현자섭 위원  맹꽁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건 맹꽁이에요.
현자섭 위원  그건 맹꽁이에요, 그러면 지금 맹꽁이도 거기에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맹꽁이는 금개구리보다 더 많은 지역에 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금개구리까지 포함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꽤 많이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관찰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마 도시 쪽에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자섭 위원  우리가 금개구리 보존을 위해서 용역까지 줘야 돼요, 이것?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체계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개구리를 포함한 기타 보존이 필요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복원 내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강원도에 금개구리를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하는 연구소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환경부에서도 지정을 받아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일단 용역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만약에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개구리...
현자섭 위원  지금 현재 금개구리가 거기에서 생존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확인됐죠.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죠. 자연 그대로 원리대로 살면 되지 뭘 그걸 용역까지 줘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는 금개구리를 인공양식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갔더니 수조, 한 두 평정도 수조에다가 금개구리를 키우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물속에 있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데 수조에서 개구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현자섭 위원  어린이,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체험을 시킨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교육용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되면 후속적으로 다른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따라오는 것도. 계속 연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전문직들을 갖다놔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면 이게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광주시는 서울시하고 붙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광주시에 관광목적으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하다보면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관광자원으로 확실하게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럼요. 관광객이 1년에 몇만 명 오다보면 주변에 식당가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넓게 보면 입장료도...
현자섭 위원  식당은 안 되죠. 거기 식당은 허가가 나지를 못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기존에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퇴촌이나 남종이나 이런 데.
현자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는 식당이 안 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46쪽,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구입비가 있잖아요, 재료구입비에? 그런데 야생동물 먹이구입은, 전체 예산이 1700만 원인데야생동물 먹이구입비가 200만 원이고 다슬기 치패가 한 1500만 원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다슬기 치패하고 야생동물 먹이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세부사업 대비 부기명 잘못, 그런데 기존에 계속 이렇게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동희영 위원  다음번에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요.
동희영 위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다슬기 치패하고 야생동물 먹이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47쪽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이 47쪽, 48쪽에 쭉 이어져 있어요. 일단 47쪽에는 인부임, 인건비가 있고, 48쪽에는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제거를 위한 물품구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품구입해주고 인부임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제거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사람을 하나 쓰는 부분이고요.
동희영 위원  한 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예. 그래서 이 분을 전체 교란식물 제거하는 데 전체 관리차원에서 반장 이런 측면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동희영 위원  관리감독장?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다음에 8500만 원짜리 예산은 저희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동희영 위원  그럼 물품구입은 물품구입해서 누구한테 줘요, 업체한테 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쓰는 분들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제거사업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물품은 사서 주는 개념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그 용역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로 한 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네 분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장화, 장갑 이런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분들 관리감독하는 감독자가 또 있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용역비 속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서...
동희영 위원  관리감독자가 꼭 필요해요, 용역을 주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어떤 거요?
동희영 위원  용역을, 용역사업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 분을 채용하신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게 작업구역도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동희영 위원  예. 용역비에 다 담아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니까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하는 건 아닌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저는 여기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간이 파괴하는 게 더 많잖아요? 도토리 주워오고 밤 주워오지, 걔네 먹거리를 다 가져오니까 이게 민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책도 좀 강구해가지고, 먹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채취해온다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동물먹이를 가져오는 것을 좀, 그것을 사전방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의식문제인데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마, 사실은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먹이가 없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도토리나 밤 같은 것은 그놈들 먹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쯤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산 입구, 등산로 입구에는 현수막을 조그맣게라도 몇 개씩 설치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건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아까 46쪽 다슬기 얘기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작년에는 여기 목현천에 방류한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목현천, 경안천, 곤지암천 이렇게 세 군데 방류를 하는데요.
○위원장 박상영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사나 안 사나 이런 것도 파악...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저도 직접 목현천에 나가서 봤는데 돌멩이 요만한 것 들어서 뒤집어보니까 한 열댓 마리 정도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서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이 검사를 통한 다슬기만 뿌릴 수가 있대요, 법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아마 시장에 가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이것 계속해야 되냐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본 건데, 보니까 잘 생존해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을 그만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거기에 있으면서 반딧불이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반딧불이가 거기서 같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반딧불이가 오기에는 주변에 불빛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계곡 같은 데에 주로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걸로 보는데요. 지금 목현천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불빛이 너무 많아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잘 파악해서 죽지 않고 좋은 데로, 환경 좋은 데로 뿌려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녹색환경국 수질정책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2020년도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68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수질환경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물놀이장의 수경시설, 수질 관리하는 업무보조 인력인 것 같아요. 이분들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사실 물놀이 수경시설도 있지만 기간제 8개월 쓰는 거거든요. 승인을 받았고 사무실에서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기간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하였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당초의 목적에는 일부 포함이고 번외로 업무보조 성격이 더 짙은 거네요, 수경시설 보조보다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나면 공원정책과에 물놀이 수경시설 용역비가 매년 담겨져 있어요. 어차피 거기 용역비 안에 물놀이장 관리하시는 분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보조인력을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그러면 내근하면서 업무보조를 하는 성격이 더 짙은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
동희영 위원  공원정책과에서 용역 주는 건 안전 쪽의 성격이 짙어요. 물놀이장이용을 하다가 혹시 아이들 다치고 그럴까봐 안전 관리하는 용역인데, 작년에 받았던 민원 중에 상당수가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또 요즘에는 SNS가 잘 되어 있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공무원이 수경시설을 순회하면서 시료채취해가지고 그날그날 수질관리 이런 것들을 안내판 같은 걸로 해 주나 봐요, 수경시설 앞에.
  광주시는 그런 게 없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수경시설들이 대부분 올해 만들어진 시설들이다보니까 수질관리에 대해서 일단 믿고 진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의 보완으로 내년에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맞나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분이 순회해서 다니면서 수질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인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그것도 하면서 사무실 보조도 하고 같이 합니다.
동희영 위원  둘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모니터링하면서 앞에 안내판 같은 것, 그날그날 우리 주유소 가면 기름 값 바뀌는 숫자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이상 없음’이라든지 ‘기준치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분들이 채용이 된다면.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 및 가축 수는 현재 분뇨처리 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가축분뇨는 18개 농가에 대해서는 수거해가지고 곤지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자부담이 조금씩 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 없어요? 그런데 가축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마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축산농가가?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많이 줄고 있는, 도시화되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개선사항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소규모까지 우리가 다 축산폐수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절감되는 것을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농가 수도 얼마 안 되고 거리가 좀 멀고 한 군데로 밀집시키고, 우리가 배달 가서 수거해가지고 분뇨장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렇죠, 처리하려면?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전체 농가는 182개 농가가 있지만 그중에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농가가 18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18개소 외적으로는 자가퇴비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자가퇴비가 이게 돼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숙성시켜가지고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 밭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비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고민해가지고 처리가, 이것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축산을 소규모 하는 것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무갑리 쪽에도 몇 개 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위원장 박상영  무갑리 쪽 있고 드문드문 있으니까 교통비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축산의 그것에서 뭐 크게 사업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지금 땅에 솔직히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놔도 그것보다 나은 수익을 할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대단하신 분 같기도 하지만 그걸 잘 얘기를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있는 건 정리를 시켜가지고 깨끗한 환경으로 하는 식으로 유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주민지원 사업할 때 기금하고 팀하고 매칭하는 게 있고 100%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희영 위원  전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특별회계 쪽에서 기금으로 나가는데 어떤 부분은 주민지원사업비가 팀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판단기준,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돼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팀장 김대형  지원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전체가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광역사업비 부분이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이 광역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팀에서 일부 3개 면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20년도에 한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113쪽에 곤지암읍도 주민지원사업비에 팀이 보조가 되는데, 그러면 곤지암읍은 왜 그러는 걸까요, 풀깎기 사업?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으로 해가지고 3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퇴촌·남종·중부·남한산성면이 주민들 반대로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팀을 보전하고 광역사업으로다가 그만큼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같이 팀을 부담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곤지암읍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오포읍이나 퇴촌면이나 남한산성면은 다 전액기금인데 곤지암읍만 지금 팀지원이에요, 기금하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편성 상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은 그냥 협의하기 나름인가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냥 면이나 읍하고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협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곤지암읍은 좀 그렇겠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가 항상, 해년 올라오는 데가요. 매일 농기계 수리 이런 거예요, 거의 다가. 솔직히 공동물품은 별로 자기네들 책임성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수리 부분을 계속 지원해 주면 대개 소중하게 쓰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올리는 것 계속 해 주지 말고 일정기간을 두는 건 어때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농협 같은 데서, 기술센터에서도 수리하는 것 순회를 다녀요. 그런 부분은 농협과 기술센터와 같이 협의 좀 하셔가지고 수리하는 것을 조금 늦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기야 기계는 예고 없이 고장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 농기계 아니고 그러면 막 쓰잖아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계속 그래요, 그 예산 수리비.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농기계 구입할 때 꼭 필요하고 관리가 잘되어 있을 때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다가 알려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배정된 금액, 마을 부락에 배정된 금액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은 좀 어렵고요. 매년 읍·면에서 점검도 하고, 하여간 농기계 관리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그리고 거의 주민지원사업 가지고는 맨날 트렉터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트렉터도 어느 정도는 마을에 다 구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자섭 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그쪽에 위원회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주민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자섭 위원  맞아요. 마을에서 하겠다는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트렉터를 구입하면 기간이 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내구연한은 한 3년에서 5년, 농기계마다 틀리겠지만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5년 정도 기한이요? 수리 기간 말고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5년이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5년.
현자섭 위원  5년 아닐 걸요. 10년은...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8년, 8년입니다.
현자섭 위원  8년이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기금으로 그것을 구입하고 또 다시 하는 마을도 많이 있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현자섭 위원  그럼 만약에 마을공동기금으로 트렉터를 사면 다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 역할을 못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을 농기계 다시 주고 거기에 보상비를 받는 거죠, 조금? 그런 것도 확인하세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점검은 하면서 그런 부분 용도 외로 쓰거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일정금액을 농기계 구입하면 자기네 농기계 LG나 어디에서 구입하면 교체되는 농기계를 그쪽에서도 일정금액을 주고 사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리 좀 하세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6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맞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임일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물관리일원화법으로 해가지고, 물관리기본법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하고 자치단체하고 일치되지 않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치시키면서 용역을 수립하는 건데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공장설립제한 승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염원 나오는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일치하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관리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다 일치하게끔 한 그룹으로 가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이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는 건가 보죠?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5년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내보내듯이 6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5년마다 한 번씩이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임일혁 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해온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올해...
임일혁 위원  5년에 한 번씩 오니까 신규사업이 되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이번에 물관리기본법이 결정되면서 이제는 같이 일원화시키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일치해나가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예산 잡아서 내년에 60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나가고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이 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네요, 쉽게?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임일혁 위원  저는 이게 용역을 6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나 했더니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가 1년 동안에 100만 원이 부과된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예정이죠, 예정, 예정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신고 되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감독을 계속 1년 동안 한 건데 지금 부과가 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인력의 그러한 부족 부분도 있고, 빈용기를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 갖다 주면. 그런데 지급하지 않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실적이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내년부터는 11명을 시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봐서는 연에 100만 원 부과되면 1건에 얼마씩 범칙금이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부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그러면 100만 원이라면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예정으로 봐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현재 4건에 저희가 부과한 게 128만 원을...
임일혁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년 동안에 100만 원 부과예정이라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나간다, 적발 시에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건지?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아마 홍보에 어떤 미비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보시면 125페이지를 다시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감시원 운영을 하신다고 예산액이 2억 2900만 원,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팀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팀이 55%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한 2억 3000 정도로 잡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100만 원밖에 안 되거나 이런다면, 이게 연 2억 3000이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일혁 위원  도비로 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전액 도비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사업 밑에는 아, 밑에는 도비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물론 도비사업으로 10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2억 3000을 들여서 했을 적에 과태료 부분을 얼마만큼 나는 이게, 물론 안 쓰면 그만큼 시민의식이 그만큼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이게 감시원 예산이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대 3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횟수나 사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신규로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은 계도 위주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하라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착이 될 때까지 홍보차, 또 감시하면서 계도차 시정을 하라는 절차, 그리고 그 뒤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 하여튼 이게 전액 도비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또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30쪽,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연구용역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원가계산 용역하는 것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시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 용역 실시한 결과를 갖고 다음 연도에 수집·운반업체 등 그런 데에 지급하는 어떠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용역비가 그런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원가계산은 당초에 한 번, 최초 원가용역만 해당 용역사에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반영되는 원가계산비가 어쨌든 공공재 부분일 거잖아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의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일 텐데 굳이 원가계산을 법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5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굳이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단순히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인구가 느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단순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한 배출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했었을 때는 되려 예산낭비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이번에 수거차량 권역별로 해서 더 늘었잖아요?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는 원가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몇 년치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면 원가계산이 변동치가 매년 심각한 수준이든지 아니면 일정수준 이상의 오차범위가 있다면 매년 하는 게 타당한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강제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과거에는 계약을 2년 단위로 다년계약으로 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단종계약으로 이렇게 또 하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1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계약을?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때 어떤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보다 어떠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용역에 반영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원가계산 용역한 것 결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원가계산 용역?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단년계약으로 한 곳은...
동희영 위원  몇 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금년부터...
동희영 위원  금년부터?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저기고 단년계약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동희영 위원  원가계산 용역 한 것 한 5년치 정도만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158쪽이요. 폐자원 교환창구를 광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폐가전도 무료수거를 하던데 당초예산은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유팩이라든지 건전지는 교환할 때 주는 재료비가, 물품구입비가 있는 거고, 폐가전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수거를 하는데 예산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따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저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무상으로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 예산 안에는 무료수거를 하는 어떤 돈이 수반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요, 예산서에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아, 그것은...
동희영 위원  그것은 업체가 별도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환경부가 직접?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시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내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해서 거기에서 자체로 예산 반영해 주나보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것은 환경공단에 위임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159쪽이요.
  그리고 아까 폐가전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은 홍보도 하고 무료교환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대량으로 배출하는 곳은 업소거든요. 업소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유팩 같은 경우는, 요즘 한 건물당 카페가 하나씩 있는데 우유팩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수거를 하면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현재는 가정에서 수거되는 것에 대해서 1㎏당 1롤을 교환해 주는 그럴 계획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희영 위원  가정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정에서 우유도 많이 안 먹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국민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수거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159쪽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이 전액 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감시원이 본청에 한 명, 읍·면·동에 한 분해서 총 열한 분을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분들이 시에 관리대상 업소가 4921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식품접객업, 목욕장업이라든가 다량 집단 부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근무자와 같이 대상 사업장을 다니면서 홍보위주의 어떠한 저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배출량도 줄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동희영 위원  감시원 인건비는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다른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에서 읍·면·동의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게 10개월간 인력을 운영하는 건데요.
동희영 위원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4900여 업소를 다니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식대나 유류도, 재료비는 없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는 없어서 그냥 읍·면·동에 다 있을까요, 각자?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 예산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동희영 위원  감시원 운영 기본계획 같은 것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교통비 정도만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비도 없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교통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인건비에?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를 다니시는 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다니시기는 상당히 곤란할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자가차량으로 이분들이 다녀야되나요? 아니면 관용차로 그분하고 같이?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1인당 6만 원 정도가 월 교통비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하고 차를 이용해서 같이 다니면 교통비를 굳이 줄 필요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런데 그것은 읍·면 여건에 따라서 2인1조로 할 수도 있고...
동희영 위원  혼자 다닐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혼자 다닐 수도 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운영계획 좀 주세요,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145쪽이요. 지금 농촌 폐비닐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농촌 폐비닐 수거는, 지금 읍·면·동에 요청을 하면 수거를 하고요. 또 3톤 이상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위탁 준 사업자가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현실적으로 폐비닐이 잘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태워요, 태워.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때 단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을 어떤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도 그렇지만 공장 그런 데도 보면 밤에 엄청 많이 태우더라고요.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개선책을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말씀하신 농촌 폐비닐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수거일을 정해서 주1회 이상 하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고 있고 실적까지도 요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아지리라 보고요. 또 공장의 소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동절기 되기 전부터 홍보전단지를 포함, 또 현수막까지 게재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목재를 사다놓고 난방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솔직히 여기에 가구공장이 많잖아요. 화학제품을 같이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난방용으로 참나무 이런 것을 땔감으로 태우면서 거기에 같이 그것을 태우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일부 의식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순수한 목재를 저기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통나무에는 잘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휘발성 유기물질이 포함된 악취라든가 매연을 심하게 배출하는 그런 것을 처음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른 새벽에 단속도 하고 하는데 참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꼭 야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속할 방법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12월부터 홀수차량도 하잖아요, 행정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정말 교육을 계속 시키시든가,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그런 교육비를 세워서 교육을 계속 시켜서,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해도 그분들 농가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태우지 말아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저 시골에 살고 저쪽에 운동 나가보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진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우려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 읍·면·동별로 지회를 운영하면 저희가 나가서 홍보전단지도 나누어드리고, 또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공문, 동절기에 2인1조로 해서 7시 30분부터 출근하면서 소각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업무시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하고 업무시간 이후에 편성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부과대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은 50만 원이고요. 사업장폐기물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부과한 곳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많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농민들한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어디에 버려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농민들도 많아요, 진짜. 신경도 안 쓰시고, 대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또 보면 각 이장님, 시골 같은 데 가면 작목반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각 좀 못하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14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위에 보시면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처리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 가다보면 개나 고라니, 고양이 등 동물사체가 많습니다. 공무원 업무시간에는 저희가 읍·면·동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야간, 18시 이후부터 07시까지, 또 휴일이라든가 이때 발생되는 것을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된 것은 저희가 광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하고 18년도에 어떤 단체협약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이 가서 하다가 안전상 위협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당직근무를 하면서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적에 수거를 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즉시 어떠한 수거가 안 되다보니까 도로에 많이 안 좋은 그런 현상, 대형차량이 저기하면서 압사되어 있는 그런 것이 보이고 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상시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라든가 이런 때는 읍·면·동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한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과 같이 묶어서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이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기를 하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동물사체이기는 해도.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4만 원씩 곱하기 1000건을 예상해서 4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시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기존에 저희가 로드킬 된 것을 현황파악을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우리 일반폐기물, 동부권 광역자원화시설로 해서 소각처리가 되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은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사업은 예산편성이 되면 또 어딘가에 위탁을 주실 거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좀 저것을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44쪽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 배출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같은 성격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름이 바뀐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한 것하고 자체 재원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올해 클린하우스 배출도우미 사업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이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재원 10명을 더 투입해가면서, 읍·면·동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동희영 위원  이분들은 감시원 역할도 하고 배출도우미 역할도 하고 이러시는 건가요, 이름은 감시원이지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홍보도 하면서 전단지도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물론 정부정책상 일자리창출의 개념으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자원순화과만 해도 감시원이 아까도 얘기한 일회용품 규제감시원도 있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도 있잖아요?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과에서 그분들한테 역할 부여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사실 나가서 보면 어떤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역민원이 좀 없게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파악을 해서 요청된 인원을 읍·면·동에 예산배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실적보고를 좀 받고 저희도 한 번 현장을 같이 다녀보면서...
동희영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과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일자리창출도 좋고 그렇지만 이분들 나와서 나름 일을 하시는 건데 남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선들도 지금 있으니까 과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131에서 13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항상 오르고 있잖아요? 올해도 53억 4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발생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한 7% 이상 상승되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수거하는 차량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되고요. 또 금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이런 수집·운반 관련한 작업지침이 시달되었는데요. 그것은 근골격계, 무거운 것을 들고 하는 어떠한 작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대형폐기물이 무거운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현행 기존에는 운전자 1명과 수거원 1명으로 2인1조로 운영이 됐었는데 수거원 1명을 더 충원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급상승하게 되었고요.
  또 더 큰 원인은 1인당 1만 4480원 정도가 금년보다 상승하는, 노임단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적용하는 노임단가의 92.5%가 현행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0.25%가 상향시키다보니까 많은 액수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종합폐기물시설이 추진될 경우에 줄어들 수 있나 이게, 그것도 좀.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발생량이 주는 부분은 크게 어떠한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처리의 원활을 기해서, 2025년부터는 직매립도 수거매립 시 반입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동부권 광역자원화회수시설로 68톤이 1일 처리되고 있고, 그 외에 또 민간위탁까지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부권 광역자원화회수시설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떠한 수리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의, 어떠한 방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우리도 지금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광주시에서도?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좀, 너무 민원이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으면 추진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전체가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거기에 바짝 좀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추진을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우려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녹색환경국 공원정책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86쪽이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일단 당초예산에는 한 곳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그런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도비 30% 해서 한 곳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올해 몇 군데 했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한 군데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올해 양벌리하고, 퇴촌도 올해 한 걸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양벌리는 작년 이월사업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은 퇴촌에 실시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내년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장소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은 도비 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일단 사업대상지는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아이누리놀이터를 도비 지원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팀만으로도?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아이누리놀이터 자체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책 외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해놓고 나서 그 동네에서 반응이 좋아요, 물론 소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내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를 제외한 동네 안쪽에, 동네별로 놀이터는 없잖아요, 광주시가 거의 대부분.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향후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요, 놀이터에 대해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정책공모 외적으로다가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점차적으로 설치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194쪽에 어린이놀이터 정기검사수수료가 100만 원 있어요. 여기에는 놀이터 세 곳이 검사대상지인 것 같아요. 이 세 곳은 어디인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중대물빛공원하고 경안근린공원, 쌍령동 어린이공원 이렇게 세 곳을 어린이놀이터 검사수수료 예산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 번씩 계획이 있어요, 법정기한이, 언제 한 번씩 한다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건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이?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금년도에는 3개소이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하지 못하는 곳은 내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이요.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올해 이팝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3번국도변에 이팝나무 식재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가로수조성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용역? 거기 보면 3번국도 주변에는 모감주나무를 심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제가 그 용역 부분을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법정기본계획들 용역을 하잖아요,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요. 공원정책과 같은 경우에 특히 용역이 제법 있어요. 이번에 도시림도 올라와 있잖아요. 가로수 정비사업 할 때도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용역보고서 보면 중앙로, 회덕동, 탄벌동 이쪽이 이팝나무를 권장하고 3번국도변은 모감주나무를 권장하고 또 그렇게 식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부서에서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187쪽이요. 맨 밑에 하단에 무궁화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양리 그쪽 도로로 사업지를,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된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현자섭 위원  대상지는 시에서 정한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곤지암이 신청 받아서 올린 부분이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수양리 쪽이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광주시에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심권 안쪽으로 갖고 오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자체가 산림청에 선정이 되었지만 향후에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도 수양리에서는 동원대 지나면 바로 이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차들이 그냥 달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도심권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놔도,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꽃으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수양리 쪽에도 그렇지만 좀 반 정도 나눠서 도심권에도 한번 해보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과에서 미리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이 내년부터는 공원관리하고 가로수 같은 것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위탁을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하는 거고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임일혁 위원  그때도 제가 제 방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할 경우에 거기에서 전문직원들을 뽑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줬을 적에는 당부도 드려야 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위탁을 내보내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위탁을 하면 공원정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고선 모든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저것을 안 하시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공원하고 녹지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다 위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현재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등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위탁을 내보내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원정책과에서는 아예 저것을 안 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가 다 되는 겁니까, 그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협조가 다 되는 거라고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165억이에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16억 5000입니다.
임일혁 위원  16억 5000만원이요? 그렇네. 하여튼 이것을 관리하실 적에는, 그래도 공원정책과에서 관리하실 적에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하시면서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위탁줄 건 위탁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것을 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소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배치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 좀 잘하셔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공원정책과에서 일손 부족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공사로 일감 덜어주는 모양새로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드린 무궁화동산, 이게 읍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죠, 읍장님하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곤지암읍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영  칸나의 길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칸나의 길하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수양2리, 4리 그쪽 위치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거기 공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산림조합 쪽에서도 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해요. 관내업체의 산림조합도 활용해가지고 하게끔 하세요. 솔직히 우리가 산림청 쪽에서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그러는데 시에서 산림조합도 좀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관내업체 아니에요. 관내 산림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원정책과에서도 활용도를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녹색환경국 농업정책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221페이지, 계란 냉장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수집판매 계란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계란판매수집차량은 저희가 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계란수집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계란은 자기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게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국·도비 외 팀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팀 50%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 봐요. 들어가잖아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꼭 팀이 반은 들어가잖아요? 본인들이 25%씩 대고 시에서 50% 대게 되는 현상이에요, 항상. 별것 아니지만 이것 지원을 잘 선택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란 생산량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양계농가가 몇 개가 되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여섯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보니까 양계장들은 보면 대단위로 크더라고요, 작지는 않더라고요, 규모들은. 여섯 농가면 차량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아직 신규사업이니까 아직 계획, 데이터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위원장 박상영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라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조내시를 반영할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되면 그때 저희가 사업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차후에 계획서를 가지고 좀 주세요. 나오는 대로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262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영농정착지원 사업비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최종실적하고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사업지침서를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별로 차등해서 지원 자금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와 똑같이 내년도 편성이 되는 건 새로 선발되는 인원들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2018년도 4명이 선정이 되었고 2019년도에 5명이 선정되었는데 이 예산은 그 9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고 만약에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좀 변경이 되겠죠.
동희영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또 반납하시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남는 예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남는 예산은 당연히...
동희영 위원  일정 부분 여유 있게 책정을 해놓고 남는 예산은 반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뭐 남는 예산은 아니고요. 계획이 된 예산입니다, 9명에 대해서.
동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2019년도에 6명이 선정됐다는데 6명이 아니고 5명이고, 18년도에 4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현재 9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 몇 명 정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요.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금이 어떤 귀농인에 포커싱이 맞춰져있어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데 나이만 만 40세 이하로 되고 교육이나 이런 것 이수만 하면 이 지원 자금을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청년자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 연령이 40세 이하이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농 경력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다른 타 시·군 것 사례를 보면 귀농을 한 청년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당장의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정착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그 도시, 그러니까 그 농촌에서 거주하던 젊은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농가에 이름은 분리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농민 이런 보조를 받고 또 청년 자식, 연령대가 되는 자식은 자식대로 이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런 걸로 해서 부모·자식 간에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좀 분명히 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래서 그것은 소득도 봅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도 4800만 원 이하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고르게 받아가야 될 사람들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이것은 아무튼 굉장히 우리 청년 영농을 위해서 저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요.
동희영 위원  그럼 영농정착자금 지원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실상 내려오시든 아니면 기존에 생활을 하다가 농업으로 직업을 변경을 하신 분이건 간에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과에서 마련을 해 주세요, 정책사업으로, 단순한 지원 자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옆에 263쪽에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라고 해서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융복합산업이 6차 산업을 다르게 일컫는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 광주는 6차 산업 인증 받은 곳이 ‘청보’밖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관내 한 군데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판로확대 8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포장용기라든지 디자인하고 그런 사업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청보는 포장용기나 경영컨설팅 이런 것 전에 받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디자인을 또 해 주고 포장용기를 더 주고 그러는 건가요? 중복지원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것 뭐 중복지원, 매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가 뭐, 예산은 보시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해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런 공모사업을 잘하는 건 업체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광주에서 6차 산업이 앞으로 확대가 될 거잖아요, 농업정책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곳도, 지금 딸기농가라든가 블루베리 농가라든지 이런 데도 체험활동, 또 학교나 유치원과 연계된 여러 가지 부가가치 산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6차 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골고루 나누어서 해야지 너무, 이게 다양한 산업을 여기가 하면 상관은 없는데 맨날 하는 게 경영자문컨설팅, 포장재 지원, 디자인, BI, CI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여기로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업체로.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리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가져오고 다른 분들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아무튼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257페이지, 25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한 걸로 257, 258페이지에 두 개 사업이, 사업으로 구분해서 네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76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6600만 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를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교육장, 쉼터, 농산물판매장 내부에 대한 수리를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또는 교육장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기존에 내고 있는 전기요금이 되겠고요. 5000만 원 저희가 추가시설비 요구한 것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저희가 추가 요구할까 하다가 어차피 저희가 6600만 원 들여서 내부보강을 한 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조금 거기가 좀 더 외곽에 창고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막혀있고 그래서 올 때도 좀 창고형태로 보이고 그래서 거기다 좀 판매장으로써 교육장으로 시각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바깥 외부에 매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좀 염려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고심을 해가지고 서하리판매장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지금 이것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게 1억 760만 원이에요. 먼젓번에 6000만 원이 나가서 이미 먼저 계획대로 예산이 올라간 것은 다 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지금 내부설계가 끝나서요. 업체가 오늘 선정이 되어가지고 조만간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 6000만 원으로다, 먼저 편성해놓은 것 그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내부공사요?
임일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예.
임일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50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임일혁 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1억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요. 아, 700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죠. 8000은 일부 운영비, 집기구입비 또 거기에다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 일부가 있고, 실제 공사비는 5000하고 6600이니까 1억 1000 정도 되는 거죠.
임일혁 위원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서 쉽게 말하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매장하고 교육장하고 쉼터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예전에 했다가 실패한 게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서하리 같은 데는요, 산성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서 훨씬 집중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 위원들은 솔직히 우려가 커요. 또 이만큼 투자를 해서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이 앞으로 더 들어간다고 그래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지역상으로 봐가지고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진짜 이것만큼은 만약에 진짜 잘못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런 고민, 또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은 지가, 건축한 지가 7년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일몰시점이 한 3년 정도 남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시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활성화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참 와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또 각계각층의, 농업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 위원님 포함해서, 여기 현자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서하리에서 직접 많이 보시고 했으니까 현자섭 위원님하고 서하리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시설이 합당한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건지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지만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다른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획들이, 쉽게 말하면 좀 저기하게 표현한다면 신용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는 실패로 왔지만 앞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하리뿐만이 아니라 산성리 것도 문제예요. 거기도 제가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냥 큰 건물 두 동이 그냥 놀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무튼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새로 해서 단순히 서하리나 산성리나 이런 형태가 아닌 자꾸 다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한 7, 8년 전에 그 당시에는 건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여기에 근무 안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얘기를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반영이 되면 잘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꼭 잘 좀 저것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229쪽에 하단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식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잘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음식을 만들, 조리하실 분의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하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지금 인건비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 마을 정도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3개 마을을 현재 지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3개 마을,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농번기 때 몇 개월 정도 하실 생각으로,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40일입니다.
현자섭 위원  40일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40일이 뭐예요? 2개월이면 2개월이지. 1개월 단위로 끊어줘야지, 40일은. 개월수를 끊어줘야지. 농번기는 한 2개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동희영 위원  토·일 빼고.
현자섭 위원  농번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번기 때, 집중되는 그때에 40일로 산출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마을은 선정을 하셨어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수요조사만 해놓고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확정은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6개 마을이 들어왔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제가 조사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6개 마을 다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다른 데는 예산 잘 쓰시면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산이 부득이 하다보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6개 마을이 신청했으면 6개 마을을 한번, 그것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나름 그전에도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 어떤 조리하시는 분이 조리를 하게 되면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사지으면서 밭에서 들어가서 급식, 조리하는 데까지 가서 먹을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은 그냥 어느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운영해놓고 카드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부담은 분명히 해줘야죠. 요즘 밥이 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 고요. 그러면 한 2000원 정도는 자부담하고 4000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시간대에 갖다가 그 농가에다가 배달해 주면, 졸졸졸 배달해 주면 거기 가서 먹거든요. 요즘은 다 저기가 있기 때문에, 농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대에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시대에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자체는 진짜 과장님이 잘 선택을 하셨네요. 그리고 서하리, 아까 임일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먼저 6600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먼저는 내부수리죠? 지금 이것은 외부수리, 외장재로 할 거예요, 5000만 원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예.
현자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외부든 내부든 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첫째, 홍보가 필요해요, 홍보. 정말 이번에는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미리 농민들하고 조율 좀 하셔요. 하셔가지고 물건을 다양하게 어느 정도 갖춰놓고,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이 조금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도 항상 공감대를 가지시고 홍보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이 사업 실패하시면 안 돼요. 나 진짜 걱정돼, 우리 농정과 사업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가지고.
  마을에다 한다고 지난번에도 엄청 반대했는데요. 먼저도 이것 괜히 수리만 크게 해놓고 나중에는 물건은 다 그대로 있고, 진짜 지나가다 보면 안 좋아요, 보기에도. 그리고 첫째, 주차장이 문제인데 주차장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해서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직원이 이번에는 아주, 아주 각오가 대단합니다. 아주 의지도 저것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겠다는, 저도 직원한테 그걸 받았는데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지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서하리도 전반적인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제가 사실 여기 와서 좀 바빠 가지고 그렇게 현장의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것을 못했는데 1월달에 여유 있을 때 위원님하고 가서, 또 마을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친환경푸드마켓 조성사업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쪽 도자공원에 있는 것, 그게 보니까 한 2500평 정도 건평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지는 8120평이네요. 거기에 주요시설은 “푸드마켓하고 도소매판매점, 사무동, 입출고장, 저온창고 등”, 커뮤니티시설은 전시관하고 푸드아카데미, 체육관, 체험관, 교육관, 카페 등 해서 20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100억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런 쪽에 국비 이런 데에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이 진짜 괜찮다고 봐요, 이것. 그런데 작년, 2019년 5월달에 이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신 지 여기에 5월달 넘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 외에 경기도에서 하는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도 이것 외에도 30억 이상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플랜 정책은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모사업에는 2019년 5월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달에 마무리하면 4년 동안 이 사업을 해요, 하는데. 우리 광주에 있잖아요, 땅이? 도자기공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광주농산물이 그리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도 좋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 한번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공모사업인지, 위원님이 이것 끝나고 주시면 저희가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네요, 경기도 친환경푸드마켓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서 우리가 진짜 광주시 농산물을 거기에 갖다 진열해놓으면 판로는 같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홍보효과도 좋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깊이 검토하시고 도와 농식품부를 열심히 찾아다니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현자섭 위원  찾아다녀서 광주시 농민들이 정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지월2리하고 장심리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100% 팀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재정분권에 따라서 완전히 팀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100% 다 팀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올해도 거기, 작년에 했던 사업부지에다가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 예산을 들여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재정분권에 따라서 전환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연속성,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부지 아세요? 지월2리 사업부지, 가보셨어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현재는 못 가봤습니다.
현자섭 위원  못 가보셨죠? 여기 사업부지가 지월2리거든요. 그런데 서하리 쪽에서 가면 허난설헌 이쪽으로 해서 장례식장 삼육재활원 올라가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지적을 했긴 했는데, 그때는 경기도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안 하니만 못해서 그냥 사업을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팀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사업대상지가 사업예산 대비 장소, 사업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사업대상지를 다른 데로 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거기 사업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마을안길가꾸기 사업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인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진행하고, 다만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사업부지를 나가보세요. 나가보셔가지고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마을에 차라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정말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사업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하는데 대상지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마을을 바꾸기는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연속성, 신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목적, 저희가 여기에 마을 리모델링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약간 보충을 하면요. 거기가 국화 심고 꽃을 심을 거예요. 심는데 심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심어놓고 끈으로 이렇게, 화단도 만들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뭐, 어쩔 때 보면 꽃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업비가 뭐뭐인지 해가지고 저도 한번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장심리 쪽은 잘되어 있어요. 현자섭 위원님하고 저도 나가봤지만 우리가 그런 데를 나가봐요.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을에 들르면 사업을 뭐 했는지를 봐가지고, 장심리는 진짜 꽃동네 식으로 잘해놨어요. 전체 한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보기에, 여러 가지 꽃을 심어놔 가지고 장심리는 진짜 꽃동산 식으로 잘해놓은 곳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월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하면 아예 형편없는 사업을 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갔다 와서...
○위원장 박상영  두 개 마을 비교하면 확 티 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두 분께 저희가 의논드려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정책과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목적사업을 앞에 놓고 숨 가쁘게 달리기하듯이 달려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찬찬히 해도 목표치에 이르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목표는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주시의회 의원님 전체가 로컬푸드, 푸드플랜 이런 사업은 다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과정이 사실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을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푸드플랜 최종용역보고회를 우리가 11월 중순쯤에 했잖아요, 11월 14일인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선포식을 하려고 담아진 것 같아요, 500만 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선포식이라 하면 이 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거든요. 밥상축제 이런 것 할 때 한 켠에 넣어서 이벤트성으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큰 아이템을 가지고 이벤트를 하실 계획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홍보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나름 광주에서 핫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로컬푸드인지 푸드플랜인지 공공급식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모호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푸드플랜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들어보면 로컬푸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정책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일단은 푸드플랜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광범위한데 용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완료되었고,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뭐 여기 3개월 조금 넘었지만 짧은 기간에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완벽히 수렴했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책을 가지고 행정계획, 행정방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광주시 푸드플랜 정책은 숍인숍, 또 로컬푸드복합센터 직매장, 또 공공급식,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더 크게 가서 물류기능까지 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할 것이냐, 이런 큰 기본 행정방향을 다섯 가지 설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광주시는 푸드플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시행을 하느냐?” 광주시의 기본 용역도 안 나왔고 어떤 행정의 방향이 서지도 않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다섯 가지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빠르게 서두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진짜 하루를 3일 같이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그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은 푸드플랜 정책에 대해서 광주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밥상축제를 9월에 할지,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방향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왕 할 정책이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달에 잡아놨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그 동의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푸드플랜을 비롯한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여러 예산안들이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로컬푸드센터 건립은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푸드플랜하고는 다른 얘기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재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 아까 행정방향, 기본 행정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추진해서 가는데 재단이 하루아침에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는 타당성 용역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단설립 운영은 어떤 로컬푸드, 푸드플랜 정책이 어느 정도 운영, 기초가 있어야지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단만 덜컥 만들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로컬푸드, 푸드플랜 정책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숍인숍이라든지 로컬푸드복합센터 직매장이라든지 또 공공급식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인프라 토대가 되었을 때 저는 재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운영할 행정의 어떤 기본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그래서 저도 당혹스럽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걸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남짓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방향을 세웠는데, 진행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 수·발주 정산시스템 2200만 원 임대 그것도 당장에 공공급식은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그것도 잠깐 딜레이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공공급식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행정계획상 방향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주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박상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100%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토대가 되었을 때, 학교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과연 여기에 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그런, 예를 들면 양파를 저희가 납품을, 양파가 공급이 가능한지, 또 생산이 가능한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토대가 되었을 때 저희가 공공급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발주시스템은 사실은 한 2억 5000 듭니다. 2억 5000이 드는데 왜 저희가 했느냐면 이것을 저희가 임시로 예산을 빌려서, 사실은 저희도 푸드플랜 정책이 광주에서 처음 하는 정책이고 저도 여기 와서 공부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사실 금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농약성분 안전도검사비 기술센터에 20억 빼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비 좀 있는 거고 나머지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복합센터 직매장 설계비 2억 5900인가 한 2억 5000 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여태까지 저희가 푸드플랜 시작해서 1년 6개월 가까이 되지만 나름대로 진행한 게 없습니다. 그 진행을 지금부터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토대도 만들고 기반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조금, 로컬푸드 저게 되면서 그런 방향을 시민들한테 광주시가 푸드플랜 정책이 이러이러한 방향이 있다고 비전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 시민들도 공감을 하는 것이지, 뭐 무조건 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왕 할 일이라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센터를 거기다 짓느냐 못 짓느냐가 오늘 부동의가 된 거지, 로컬푸드 사업이나 푸드플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박상영 위원님장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백데이터들을 충분히 마련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때 조례할 때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초동조사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하기가 수월하다고 해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럼 조례 통과된 이후에 어떤 힘을 받아서 조사를 충분히 하면서 센터 건립은 건립대로 추진을 하시면, 건립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 하든 다른 자리에 옮겨서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들도 벤치마킹 갔다 오시고 나름대로 하셨지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개념정리가,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복합센터 직매장은 중·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급식은, 사실 중·소농은 거기다 납품할 수가 없어요. 대농이 되어야 돼요, 진짜 저것해서. 그건 진짜 완전 계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구분을 해서 하시면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농협에 숍인숍을 하고, 그렇게 되면 농가, 중·소농, 소농들이 농가조직이 되고, 또 로컬푸드 그러면서 시가 숍인숍 이런 작은 매장 가는 것을, 종합적인 그런 매장을 가는 것을 저희가 갖추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대농화되면 그때 가서 공공급식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한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직접적인 얘기는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적으로 단기계획과 중기계획과 장기계획, 아까 말씀하신 푸드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진짜 부지를 1만㎡ 이상, 3000평 이상 사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사실 좀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미뤄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자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건데 아무튼 이것이 끝나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주세요. 어떻게 자리가 사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리가 없겠지만 아까 과장님 의지를 표명하신 것처럼 서하리 로컬푸드도 로컬푸드 직매장이잖아요. 거기부터도 좀 개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서하리, 산성리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건립목적하고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직매장, 판매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건축당시에는 마을의 공동구판장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7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와서 저희가 탓할 수는 없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드렸는데 아무튼 일몰도 3년 남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하고 진짜 고심해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솔직히 뭐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동희영 위원  지금 너무 포커스가 사실 푸드플랜팀에 집중돼있어서 사실 다른 팀들도 충분히 예산 보면 기존에 하셨던 사업들도 신규 발굴하신 사업도 많은데 너무 푸드플랜팀에 집중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 승마 쪽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말 산업 관련해서. 페이지를 보면은 305쪽부터 307쪽까지 말 산업 육성해서 승마 관련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올해 광주 관내 승마장이 두 군데인가요, 도척에 하나 있고 오포에 하나 있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두 군데, 세 군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두 군데입니다.
동희영 위원  아, 도척에만 두 군데?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문형리인가에도 하나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건 용인 소재지입니다.
동희영 위원  아, 용인이에요, 소재지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소재가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난번에 학생들 수요조사해서 희망자들 받아가지고 도척으로 애들 승마교육을 무료로, 자부담 일정 부분 10만 원인가 있고 했었잖아요?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도척이 그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었지만, 올해는 취약계층까지도 사업이 확대 진행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뿐만 아니고 지원이 꽤 많아요. 이렇게 많아진 게 어쨌든 도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광주도 그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생각보다 사업이 많네요. 사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해가지고 승마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존수영도 있지만 생존수영처럼 승마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가 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편으로는 또 아까 6차 산업처럼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가져왔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의 사업역량이겠지만 이 역시도 너무 이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봐 주시고 이왕이면 사업하는 김에 수요자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봐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그래서 제가 팀장들한테 그런 부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기회가 골고루 가고 이런 부분이 다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하자”, 그렇게 저희가 팀장들하고 논의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드리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동물등록제 하고 칩 하는 것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반가운 마음인데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시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요구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라든지 시책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칩 같은 것에 팀을 좀 더 할애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녹색환경국 산림농지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하리에서 정지리보까지 가는데 박도 심어주시고 꽃 여러 가지를 심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운동을 하다보니까 가을 그럴 때는 가꿔놓으니까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심어져있는 게. 그런데 그렇게 넝쿨로 가는 건 좋은데 코스모스 같은 것도 심어져있으면, 꽃은 굉장히 예쁘게 잘 피었는데 그게 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넘어지더라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하실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계속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철조망 있잖아요. 거기에다 나무를 간격을 둬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안 묶어주니까 옆으로 쓸려가지고 다 쓰러지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거기는 과장님께서 산책로로는 서하리 그쪽에는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월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번엔 지월리 쪽도 다 도로포장 했더라고요. 도로포장하고 가로등도 다 이번에 했고, 그래서 어제도 정지리보에서 무수리까지도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을 해보니까 농촌의 전형적인 마을이 됐어요, 서하리가. “야! 앞에는 개천이 흐르고 여기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마을에 산제를 지내요, 산제. 그것 아시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산제 지낼 때 산제 지내는 그, 조금 뭐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조금씩만, 지내는 마을은 지원 좀 해 주세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파악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산림농지과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업이 꽤 많아요. 이름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등등해서, 이분들 모집은 잘되나요, 이분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93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산림모니터링 해서 있는데 지금 지원자가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하게 되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고 기간제 사업이다 보니까 1년짜리가 안 됩니다. 하면 한 8개월, 산불 같은 것은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공고만 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같은 분이, 매년하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하는데 저희가 서류심사 외에 체력단련 이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산림 업무가 저희 광주시 면적의 한 68%인데 이게 산림청에 국·도비 예산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뽑아가지고 기간제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분들이 주어진 임무를 온전히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좀 교육이라든지, 교육비도 있더라고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교육 갔다 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 노하우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래주세요. 어쨌든 채용해서 나라의 녹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성실히 다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세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372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진화대가 30명인가 봐요, 계획하시는 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산불내역에 보면 5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30명에 5개월. 그런데 그 밑에 사업시기를 보면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 도합 7, 8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출내역 5개월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건데요. 산불기간이 그전에는 150일이었는데 지금은 180일로 늘었습니다, 6개월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이것을 그전에는 고용감시원을 썼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가지고 예산을 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날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일반감시원하고 틀립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군대 같으면 특수부대 정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조정해서 2월달에는 불이 많이 안 나지만 3, 4월에는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는 지원대상 자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좀 틀립니다.
동희영 위원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수한 이수증을 갖고 와야 됩니다, 저희한테.
동희영 위원  그러면 옆에 373쪽에 보면 이분들 근무복 지원하는 것 있어요. 근무복은 2회 지급되거든요. 2회라 하면 봄철, 가을철 이렇게 한 번씩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진화복이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크게 다를까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왜냐하면 봄에는 두꺼운 것을 입게 되면 그 옷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동희영 위원  좀 더운 감이 있어서?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내피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내피가 있어서 안에다가 껴입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사실 우리가 봄·가을 옷 같이 입는데 크게 다를까 싶어서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겨울에는 내피를 입습니다, 내피.
동희영 위원  겨울이 아니고 봄·가을. 가을 것을 겨울까지 입는다는 말씀이세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380쪽에요.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1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내역에는 한 510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재선충병이 올해 발생률이 좀 낮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 12월달까지 방제를 더 해야 되나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희가 12월까지 더 해야 됩니다.
현자섭 위원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이것 우리가 단속초소 자체는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현자섭 위원  2월부터 12월까지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더 해야 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겨울에 하는 거죠, 겨울에.
현자섭 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39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곤지암역사-태화산 간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곤지암역이 들어가는 거지 유정리하고 태화산 개발 쪽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자체를 세운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태화산이 저희 광주의 명산인데 둘레길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곤지암역사-태화산까지 24㎞를 명품길을 만들고요. 또 그 안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자체 정비하고요. 이걸 산림청하고 협의하는데 유아숲체험으로 저희가 3㏊를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하고, 거기 보면 군락지 보호사업이 있는데 소나무에 대한 보호사업을 4개를 다 저희가 실시설계 및 사전에 이것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네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이게 유정리하고 태화산, 곤지암역에서 오는 둘레길까지 합쳐져 있다고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면 곤지암역사에서 출발해서 도웅리를 통과해서 상림리를 지나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상영  먼저 별도 말고 다른 저거네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이것은 명품둘레길이라고 저희가...
○위원장 박상영  역사에서 유정리까지?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해서 저희가 표지판만 설치하고요.
○위원장 박상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숲가꾸기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 있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내년 봄에 저희가 5억 국비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하려고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차질 없게 잘 좀, 먼저는 좀 사인이 안 맞은 경우도 있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도하고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게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 써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림 쪽은 산림조합도 그러니까, 그쪽은 사업을 못해요, 많이 못했더라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될 수 있으면, 실시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산림조합 쪽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좀, 문제없는데 뭐 못해줄건 없으니까 서로 지역관내 것이니까 관내 산림조합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산림농지과 쪽에서도.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391쪽에 한양삼십리누리길 사후관리사업이 있어요. 올해 한양삼십리누리길 방문자수 혹시 집계됐나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희가 집계한 것은 없고요. 저번에 수능시험 대비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 200명이 오셔가지고 한양삼십리누리길을 저희가 가서 홍보했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 등산로에는 계수기라는 게 있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8년에 이 사업이 끝났어요. 이번에 끝나가지고 1년이 거의 되는데 많은 사람, 특히 수능시험 보는 학생이라든가, 저도 산에 가보지만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계수를 저것 한 것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반응이 괜찮죠, 여기가? 조성해놓고 난 후로?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좋죠, 저희가 보면.
동희영 위원  사후관리라 하면 어떤 사후관리를 얘기하시나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거기 등산로 자체에 보면 관목도 심은 게 있고 꽃도 심은 게 있는데, 이런 게 보면 쉽게 말해서 잡풀, 배수로 막힌 데, 또 시설물 중에서 쓰러진 것, 넘어진 것, 나무 부러진 것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고요. 주로 풀베기하고 도로 부분에 쌓여있는 낙엽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깨끗한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도 보통 연말에 하나요? 여기 19년도 올해 집행잔액, 집행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아닙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동희영 위원  아직? 다 하기는 했는데?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이것은 선급금으로, 선급금으로 저희가 줬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391쪽에 위에 등산로 정비사업 6억짜리, 이건 어디 등산로예요? 그냥 관내에 있는 크지 않은 등산로들을 통합해놓은 건가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이것은 저희가 팀을 세웠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팀 6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등산로 유지관리로 6억을 세우는데 이것은 태화산에 전망대가 없습니다. 전망대에 1억이 들어가고, 태화산에 침목계단이 1억 들어가고요. 용마산이라고 퇴촌에 있습니다. 거기 등산로 전망대하고 국사봉이라고 오리 가는 데 거기 1억 5000 해서 안전루프 설치하고, 오포에 열린민원실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 1억 해가지고 저희가 6억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던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설명 이 칸에 그것 좀 다 넣어주세요, 웬만한 요약 정보들은.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