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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10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가. 도시재생담당관
  5.    나. 녹색환경국
  6.    다. 안전교통국
  7.    라. 도시주택국
  8.    마. 농업기술센터
  9.    바.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9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재생담당관 
○위원장 박상영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0억 4507만 6000원보다 5351만 7000원이 감소한 89억 9155만 9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송정동 소규모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공사 낙찰차액 5000만 원 및 업무추진 기본여비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집행잔액 780만 원과 2017년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사업 집행잔액 919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33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4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및 활동가 수당 1300만 원과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9900만 원을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재생담당관에 유독 집행잔액이 많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특히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쓰시고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사실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힌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금년도 1월 21일날 생성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지금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 (구)시청에 운영 중인 정수기라든가 복합임대라든가 복합복사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물품 구입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좀 많이 사용이 있어서 전년도와 준하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용하면서 좀 줄이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감액이 좀 다른 부서보다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사용한 만큼 했던 거고요. 지난해와 예산은 대동소이하게 세웠는데 절약했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을 감안해서...
동희영 위원  처음에 잡을 때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차라리 좀 덜 잡고 추경에 한 번 더 잡고 그랬어야지, 처음부터 1회 추경 때 많이 잡아 놓고 아껴서 쓰고 절약해서 쓰신 다음에 집행잔액에 반 정도 남겨놓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건 그렇지 않나...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금년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편성했다가 집행을 했던 거고,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고 2020년도 당초예산은 종전과 같지 않고 금년 예산집행된 것을 보고 좀 감해서 예산을, 2020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희영 위원  내년에는 알뜰하게 살림도 해 주시고 예산할 때에 미리 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미리미리 추경 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인데, 이 폐도서관이 대상지가 어디였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회덕 교회.
동희영 위원  아, 그 회덕동 교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회덕.
동희영 위원  그 교회 리모델링해가지고 했던 출입문 좀 바꾸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공동체 회덕 힐링모임에서 한 데.
동희영 위원  이것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꽤 많은 금액을 반납하면 도비도 반납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전액 도비입니다.
동희영 위원  전액 도비?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어차피 받은 건데 회덕동 거기 시설도 열악하고 할 것도 많을 텐데 다 쓰시지, 굳이 도비를 반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공동체에 배부가 돼서 사용된 내역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줄이고 한 것이 아니라...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를 충실히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게 해드렸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산을 방만하게 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차피 도비보조를 받았고 거기 시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어쨌든 공동체에서 필요한 부분들, 공사 내역적으로 보면 내부공사라든가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도배, 장판,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분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다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억지로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라서 좀 당초의 계획보다...
동희영 위원  사업을 운영할 다른 공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예산을 미리 봐가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담아서 하시면,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집행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담당관님, 26페이지인데요.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쓰시고 남은 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26페이지를 보면 세 가지, 위에서부터 세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6600만 원 되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게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반 정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예산 쓰고 남는 돈이, 반환하는 돈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뭐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을 담당관님께서나 과에서 좀 아껴 써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는 걸로 나열했다가도 막상 또 구입하다보면, 실행을 하다보면 또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반납금액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런데 50%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적은 금액이지만, 3400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나 또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금액을 책정하고 예산을 잡을 적에는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2020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일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담당관님께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 사업 자체가 감액, 우리가 반납하는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정수기 렌털비 이런 것에 다, 그렇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운영에 필요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운영에 필요한 건데 그 예산 자체를 어떻게 잡았길래 50% 정도를 다시 반납을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는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수치 계산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그냥 전년도에 얼마를 잡았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올해에는 조금 렌털 안 할 것, 할 것, 또 사무 부분 같은 것도 써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잡아놓으신 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아까 임일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3000만 원, 2000만 원 부서별로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않지만 이게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큰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관님께서는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정말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최대한 남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추경이 계속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요청하면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도한 예산은 잡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센터장 활동수당하고 있죠? 27페이지.
  이런 부분도 그 연도에 쓸 수 있는 수당액, 금액만 좀 잡아주세요, 금액만. 딱 잡아서 그 해에 다 쓰고 진짜 남는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차피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도 쓰시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과도한 예산은 잡아주지 마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금번에 삭감이 돼서 경정예산이 14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해 운영한 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줄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니까 다 남는 예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써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녹색환경국 
○위원장 박상영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녹색환경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334억 1709만 원보다 32억 3305만 원이 증가한 1366억 5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2840만 원과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2760만 원 등 2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750만 원과 가축분뇨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1300만 원 등 2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8440만 원 등 27억 76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6억 9328만 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632만 원 등 15억 3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팔당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사업비 15억 원과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 사업비 27억 원 등 42억 5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 사업비 5250만 원과 논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비 8340만 원 등 40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비 6억 6911만 원과 출렁다리 조성 사업비 15억 원 등 33억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사업 반납금액이 꽤 많습니다. 반납금액이 많게 된 경위하고,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다보니까 좀 낮게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고요.
동희영 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입찰해가지고 구입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저희가 한 번에 매입하다보니까.
동희영 위원  32만 개 정도를 한꺼번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동희영 위원  내년에 우리 당초예산은 얼마 세워졌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우리가 1억 7000이요.
동희영 위원  똑같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동희영 위원  올해 입찰잔액이 이만큼, 그러면 이것 입찰은 언제 해요, 보통? 몇 월에 하나요, 입찰진행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서 조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좀 일찍 반납해 주세요. 만약에 혹시 내년에도입찰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이게 공급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이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올해는 구입시기가 늦었는데요. 11월 초쯤에 배부를 한 상태라,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2월이나 3월쯤에 구매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그때 삭감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올해는 11월초에 그러면 지원받으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렸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양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초에 입찰해서 바로 지급하면 이게 돌아다니다보면 연말에 필요할 때 못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매 정도.
동희영 위원  10매 정도 주실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10매 정도 했는데 이게 한 번 쓰면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텀을 주고 또 상황 봐서 지원해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물량 쏟듯이 주지 마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은 상황을 좀 봐서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제출안 보시면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지금 도비가 내려왔어요, 2760만 원. 이것은 그때 돼지열병의 원인이 아무래도 멧돼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 같은데, 이것은 대상자가 대리포획단이라고 따로 광주시에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저희가 24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희영 위원  이분들한테만? 어떻게 월별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건별로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게 멧돼지 한 마리, 도비 부분 10만 원하고 저희가 10만 원, 또 환경부에서 20만 원 해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동희영 위원  멧돼지 한 마리당?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도비·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돼지열병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한 두당 10만 원씩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돼지의 몸값이 오른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수들이 요새 살판났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276마리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10만 원씩 276마리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죠, 몇 마리를 잡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76마리가 예산이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이월사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뭐 계속, 저희가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으로 인한 보조금은 돼지열병이 해제가 되면 아마 도비나 국비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농산물을 망치는 주범이기도 하잖아요, 멧돼지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가을 추수기 때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을 완전히 망쳐놓거든요.
동희영 위원  포획단들이 활동을 좀 잘하실 수 있게 안내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공원 유지관리 용역비가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관내에 물놀이시설이 총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태전2호에 있는 효성해밀턴 어린이공원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주인 시공사 측에서 직접적으로다가 물놀이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감소가 된 부분이고요.
  경안근린공원이라든가 양벌 소공원 같은 경우도 운영일수 자체가 당초보다는 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런데 기정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볼 적에는 쓴 건 얼마 없잖아요, 지금, 경정으로 쓴 것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2억 편성을 해서 6800이 집행된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태전동에 있는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태전동은 집행을 안 했다고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시공사 측에서 다 7, 8월달 2개월치에 대한 운영비를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금액 자체를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비보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덜 잡았어야지 이렇게 많이 용역비를 반납하는 게 어디 있어요, 1억 3000씩이나?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2억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쪽에서 다 관리운영비까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시공사 측에서 전체적인 시설물 자체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시공사 측에 저희가 부담을 시킨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세웠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내년에는, 2020년도 예산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대로 2억 편성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2억 편성을 했으면, 그러면 올해는 시공사에서 그 자체를 대행을 해서 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자섭 위원  올해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그것을 미처 예상을 못하셨던 거네, 그래서 2억을 잡았던 거네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당초 2억 편성 당시 때에는 일부, 다른 어떤 공원 일부만 기부채납이 덜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다가 했던 부분이지만 업체 측에 얘기가 잘 되어서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업체 측하고 얘기가 됐었어야죠.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아니 그렇게 했다라면 예산절감은 된 거예요. 됐지만 그래도 미리 사전에 용역업체하고 해서 됐으면 1억 3000이라는 예산 자체는 덜 잡았으면 어디 다른 예산으로 썼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예산 반납하는 일 좀 줄여주세요. 너무 많아요, 진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쓴 예산보다 반납예산이 더 많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20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농가참여가 많지 않아서 행사를 진행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액,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전액 다 삭감해 올라온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일단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유지비 500만 원하고 몽골텐트 구입비 1000만 원은 저희가 곤지암리조트에다가 직거래를 계획했었는데 장소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은 좀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비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관련법을 협의했는데 관련법상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사전에 미리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사업으로 잡혀있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잡혀있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당초예산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던 시기가 1월달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했던 시기, 그러니까 월이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두 가지, 곤지암 이 부분은 농가에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직판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또 경관사항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관련법을 협의했더니 좀 어려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관련법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기를 여쭤본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당초예산에 저것 되어 있었으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하지 못했으면 미리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는 없었나.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물론 마지막 추경이 아닌 1,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행을 하려고 곤지암 쪽도 농가라든지 부지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 역시 농산물직판장도 농가라든지 관련법에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저희가 이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일혁 위원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이든 기존사업으로다가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제가 이것을 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도 좀 미흡한 게 있지 않았었나,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그분들도 어떠한 자기들한테 큰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좀 더 짚어봐 주시고 예산을 잡을 적에는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이고요. 임일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곤지암리조트에 직거래장터는 작년에도 한 번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척, 일단 도척이 곤지암리조트 때문에 적지 않게 교통이라든지 혼잡도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도척농가 위주로 처음에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도척농가에서 리조트에 나가서 그것을 할 만큼 사람도 없고 농산물도 없고 이래서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 접었다가 올해는 도척농가들이 화담숲에 사람이 저렇게 많이 오는 것들도 보고 로컬푸드에 대한 시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해볼 만하다 싶어서 사실 재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감액 사유에 보면 “농가 미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건지 일단 궁금하고, 제가 듣기로는 화담숲 입구에 6번인가 5번 주차장, 우리 워크숍 많이 하는 EW빌리지 맞은편에 주차장에 로컬매장을 임시적으로 세우는 거라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그랬었는데 여기에 농가 참여할 만큼의 어떠한 백데이터나 이런 것 없이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지금 운운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건지를 설명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장소를 두 가지를 가지고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화담숲 안에 거기에다가 장소를 확보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곤지암 바깥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확보를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업의 타당성만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곤지암 측하고도, 화담숲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거기 시유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지 말지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시기를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농가에서는 참여의사도 있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담숲 안에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도 화담숲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화담숲하고 했는데 행정적인 내부적인 저기가 있고 또 바깥의 시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는데 예산을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부분인데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재작년인가 곤지암역 개통했을 때 몇몇 농가들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해서 곤지암역 아래에다가 로컬푸드를 잠깐 반짝매장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그때 당시에 오전인가 오후 한 네 시간, 다섯 시간 정도 매장운영을 간이로 했었는데 그때 판매율이 한 100여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화담숲 그때도 시즌이었거든요. 전철을 어르신들이 무료로 타고 곤지암역까지 오시니까 무료로 어르신들이 곤지암역까지 타고 오셔서 화담숲 셔틀 타고 갔다가 오시면서 버섯 한 박스 1만 원짜리, 파, 고추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화담숲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충실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출하신 것에 41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걸 뉴스에도 봤는데 한때는 아로니아가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효능을 엄청 홍보하는 농가를 육성해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물량조절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광주에 아로니아 농가가 얼마나 되죠, 생산농가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한 10여 농가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개인적으로 아로니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별도로,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제가...
동희영 위원  한번 파악해봐 주시고요. 아로니아의 효능·효과가 그렇게 좋다면, 그리고 농가가 그렇게 많다면 이 적은 비용 650만 원 정도 폐기지원사업을 하면 그 농가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광주시와 같이 협의해서 찾아주는 것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 향후에는 이 판로를 찾아주는 것도, 특히 가공·분말도 가능한 거잖아요, 농가에서? 가공라인이 있는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세 농가 정도가 수량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광주의 명품농산물이 됐지만 아로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재고물량이 많아서 폐기지원사업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결국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좋은 생산물을, 농산물을 많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판매를 촉진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껏 키워놓은 농산물을 버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는 좀 다수의 농가들, 골고루,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농가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출렁다리 사업이 있네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출렁다리 사업을 하려면 대상지를 선정을 못한 거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지금 임의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허난설헌 들어가는 데하고 무수리 입구, 팔당물안개공원 해서 3개인데요, 아직 잠정적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경안천누리길 올해 사업이, 20억 사업이 올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안천누리길 연계하고, 또 건설과에서 보면 습지생태공원에서 오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지역 간에 연결도 되고 광주시의 명품거리도 되고, 또 퇴촌에 보면 맑은물 청정호 팔당호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우리가 이번에 허브섬 했을 때 100억 따왔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1등 해가지고 100억 안에 저희 흔들다리가 3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자문위원을 구성 중에 있는데 자문위원하고, 저희가 내일 국토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갔다 와서 대상지 선정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환경부에 영향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아직 대상지, 또 위치, 지역주민의 어떠한 설명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무수리 들어가는 데는, 정지리보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무수리로 가는 그쪽에는 지금 보면 나룻배 같은 게 다녀요. 그렇죠? 정지리 쪽에서 무수리 쪽으로 가려면,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쪽에서 나룻배가 다니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대로 그것을 살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출렁다리를 놓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정지리보 있잖아요? 그쪽에서 서하리로 연결해서, 이쪽에 서하리 로컬푸드판매장도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로컬푸드판매장을 경유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출렁다리로 가서 그쪽에서 무수리로 들어가는 그 배, 그것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잘만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잘하시면 굉장히 저기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알고 있고요. 저도 그쪽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내일 제가 국토부에 2시에 가게 되는데 국토부에 갈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법상 그 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국토부에 갔다 오고요. 저희가 모레는 감악산이라고 파주시에서 만든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체 서류를 다 가지고 오기로 해서 서류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이게 주민공론화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해야만 주민들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자문위원단에는 주요지문을 선정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허난설헌 쪽으로 가는 데는 출렁다리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 양수장 있는 쪽에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로 눈, 시야가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없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추진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요 공론화해서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정말로 우리 관광수입도 많이 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보면 충청도 예산 쪽에 출렁다리 아시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압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출렁다리를 개통을 했어요. 군수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소풍 다니고 그러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말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출렁다리를 잘 개통을 해서, 그런데 출렁다리를 놓을 수 있는 데는 진짜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적에는 무수리로 해서 나룻배로 해서 무수리 안으로, 이쪽 안으로 힐링할 수 있는 데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좀 잘해보세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이것 출렁다리 보니까 오늘 조금 그래도 기분전환도 되고 광주시도 어쩌면 이걸로 관광수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예견을 하셨는지, 서하리 로컬푸드판매장 엄청 반대했거든요, 제가. 하여튼 출렁다리하고 일치가 잘 될 것 같아요. 해서 좋은 안을 구성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농업정책과하고도 상의를 좀 하세요. 로컬푸드판매장도 같이 성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농지과장님께 같은 질문인데 출렁다리,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아니에요, 정지리에서 무수리 쪽은?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거기 국토관리청 허가가 나나요, 그 지역이?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래서 저희가 내일 2시에...
○위원장 박상영  그린벨트 그쪽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일단 청풍명월이라고 청주 쪽에도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허가 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비교해서 내일 가려고...
○위원장 박상영  거기하고 우리하고 틀릴 거예요, 물 먹는 양이고 뭐고. 여기 팔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위치를 진짜 잘 선정해야 될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폭이 엄청날 텐데 폭이 되려나, 그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폭이 120m이고요. 길이는 250m니까 둑방 넘어까지인데요.
○위원장 박상영  그게 120m밖에 안 돼요, 넓이가?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저희가 직접 재어보니까 120m인데, 물 흐르는 부분, 그런데 물 흐르는 부분에 설치가 안 되니까 양측에 더 오버하게 되면 250m의 폭이고요. 그다음에 노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1.5m면 좀 좁지 않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건 기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니까 기준이 1.5m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내일 국토부에 가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만큼 검토를 잘해도 그게 그린벨트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경안천 그런 데 우리는 웬만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그게 걱정은 되긴 돼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무조건 받아오세요.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73쪽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선동리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그때 뉴스에 나왔던 거기인가요, 창고에다가 불법으로 집어넣었던?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노지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현장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이 2017년 1월 토지주 신고에 의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위자에 대해서 두 번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행위자는 구속되었다가 최근에 나왔고요. 행위자가 어떠한, 저희가 명령을 계속 내렸는데도 치우는 것에 대한 이행을 하지 못해서, 또 토지주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금년 내 모두 처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가내시되었다가 보조금 교부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방법이 재배정으로 전환되면서 2회 추경 때 세웠다가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배정된 것은 디브레인시스템으로 집행하는 방법이거든요.
동희영 위원  재배정은 언제 돼요, 이미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됐습니다. 그래서 2600톤이 야적이 되어 있는데 현재 1400여톤이 되어서 한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서 연내에 처리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렇게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곳이 대상지가 얼마나 돼요, 파악하고 있는 대상지가?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지금 여기 한 곳입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한 곳, 신고 들어온 곳이 한 곳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예.
동희영 위원  그때 제가 뉴스에 보니까 창고 같은 것을 임대하시는 분이 임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불법쓰레기를 막 창고 안에다가 쌓아놓고 도망가시는 거죠, 어디론가 연락두절 상태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용수리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긴 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는 그럼 누가 집행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토지주가, 건물주가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건물주가?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동희영 위원  임대를 줬는데 건물주가 한 경우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행위자하고 어떠한 민사로 다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단속을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안전교통국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236억 6300만 원보다 19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429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정지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3억 원과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 총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3억 62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용역비에 2억 5900만 원 등 총 8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이배재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 2공구 사업에 36억 원, 벌원사거리에서 군부대 간 중로 1-4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동교차로 연결도로 시도 9호선 확·포장공사에 21억 6000만 원 감액 등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도로 제설을 위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에 5억 8300만 원, 고산-능평 간 시도 15호선 도로선형 개선사업에 10억 6000만 원 등 총 2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안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72억 5000만 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로 2000만 원 감액 등 총 7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경안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도착 안내전광판 확충 개선사업 등에 대한 낙찰차액 4억 5000만 원 감액 등 총 7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추가사업 확정에 따라 7억 1000만 원 증액 등 총 2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기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액 2429억 370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43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2억 원, 특별교부세로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목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맨 처음에 잡힌 게 3억 8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쓰신 것은 1억 8300밖에 안 쓰셨어요. 이번에 2억이 반납된 걸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랬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올해 가뭄도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생태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가동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과도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준공 후에 유지관리계획서를 갖다가 한강청에 제출할 때 2개월 중지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달에 시공하다가, 경안천 노후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 앞선 관로를 손괴한 측면도 있고 해서 한 5월달부터 정상가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수리비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파손이 안 되어가지고 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이 생겼으면 꼭 이번 3회 추경 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었나요, 좀 일찍 반납을 할 수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한용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시기를 일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3억 8300이 올해와 똑같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남는 것은 반납을 하면 되지만 좀 이것도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산출이 잘못돼서 아예 금액이 높이 세워지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장 한용우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좀 많이 들 때가 2500만 원 정도가 전기료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원래는 상시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가동인데 비가 올 경우에 저희가 적절하게 차단을 하면서 그런 측면들로 해가지고 했고, 또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도 그쪽에 농업용수 측면으로 해가지고 시행시기를, 가동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 올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명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을 갖다가 재점검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2억 정도면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완공할 수 있는, 짧은 구간을 하나를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물론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은 책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도 3억 8300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시고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일찍, 조금이라도 일찍 반납을 시켜주시면 다른 일에 더 예산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임일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예산액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내가 예산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설명하시기를,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먼저 그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게 전기료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삭감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놔두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그래서 제가 예산 저것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기료가 한 달에 한 3000 그러니까 그때는 12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농업용수 수막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일찍 생태하천으로 올라가는 물을 좀 정지시켜달라고 해서 한 10월달쯤인가 11월달쯤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2개월분은 삭감된 거고 그렇게 해서 10개월로 해가지고 그때 예산추이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먼저 그 예산 자체가 전기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기료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4시간씩 계속 그것을 가동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올 4월달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하수과에 노후차집관로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게 가동을 못해가지고 5월까지 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현자섭 위원  그러면 1개월이고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1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이것을 외주를 줘가지고 용역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과도한 측면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용역을 줬던 거예요?
○건설과장 한용우  작년도에는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안 주고 직접 관리를 한다고 했었어야죠. 이렇든 저렇든 예산 자체는 과도하게 잡힌 건 사실이에요,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한용우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을 세워서 50%도 안 쓰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시는 역할들이 그 예산 자체를 1년 예산을 잡잖아요? 잡아서 정말 1년에 딱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 말씀하셨을 때 3800만 원 정도, 3860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그래서 10개월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5월달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5000만 원 적어진 거예요, 실상.
○건설과장 한용우  지금 12월달에 가동을 안 하고요.
현자섭 위원  그때도 10월달까지 해가지고 10개월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그럼 과장님 말씀이 지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동안 안 하고 그러면 5개월, 그럼 7개월 정도, 5〜6개월 정도를 가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건설과장 한용우  경위를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 저희도 이걸 추정을 하면서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개선을 지시를...
현자섭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것 자료 좀 갖다주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제출안 맨 뒤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명시이월하는 건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이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행자부 지침으로 처음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우리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모르고, 그리고 공문이 10월달에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 부분, 읍·면·동이나 이렇게 통보는 했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는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다시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유는 10월 말에, 22일자로 공문이 내려와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하고 1000㎡ 이상 건물을 파악해서 통보예정입니다, 통지서로. 그래가지고 홍보 유도를 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편성된 만큼은 내진보강에 의한 인증제도가 도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자부담은 10% 정도 됩니다. 1480에 10%니까 한 48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되는 건물들, 사업주, 민간, 건축주에게 잘 설득도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건물에 인증제 표지를 함으로써 그래도 이 건물의 안전성,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세입자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런 것을 한다고 많이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할 텐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신청자가 올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관내에 오래된 건물 중에 내진보강을 해야 마땅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용자가 다수 이용하는 건물들, 그런 데는 광주시가 먼저 가서 권유를 해보시는 방법도 좀 찾아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래서 대충 큰 건물들이 있는 곳, 이마트건물 같은 거나 이렇게 크게 된 건물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찾아가서 건축주를 만나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건축주 못 만나고 통보만 이렇게 계획만 수립했는데요, 시간적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직접 만나서 몇 개 눈에 띄는 건물들, 건축주를 만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동희영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예산추경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설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마을의 이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예정이다”, 제가 예전에 한 번 현수막 건으로 민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공사를 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요. 여기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걸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가 한두 달 지나가는 게 아니고 1년이 지나감에도 그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고, 신현·능평 쪽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된다고 제가 그 민원 제기한 시민한테 답변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광주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조금 손상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사업 밑에 보면 도로관리과가 학교 두 군데 것 있어요. 초월초하고 매곡초, 도척초, 이것도 학교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미리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주셔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특히 이런 통학로 안전 이런 것에 학부모님들이 민감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구 학교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그제서야 이런 얘기가 마치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핑계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사전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개소로 774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이게 좀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중교통과인가 거기에서도 의자에다가 온돌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다르게,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성격은 같은데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설치한 게 6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위치선정할 때도 교통정책과에 합의를 해서 안 한 부분을 설치했고, 이것도 우리 행자부에서도 안전차원에서 한파를 대비해서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를 1차적으로 저희한테 안전총괄 분야에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자 선정할 때 나름대로 시책 차원으로 69개소 해서 거기 안 한 부분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당초계획 수립할 때 나름대로 위치를, 정류장을 파악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못한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디에 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48개소를 시비로 설치를 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지 못한 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저희가 시책으로 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행자부에서 시범으로 한파 대비해서, 한파가 금년도, 처음으로 한파 대비가 재난 쪽으로 들어온 게 금년도 3월부터인가 한파가 재난 쪽으로, 재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비로 해서 행자부에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국·도비를 내시를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전총괄 분야에서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재난 쪽으로 한파가, 폭염만 재난에 들어갔었는데 올해 3월부터 한파가 재난으로 들어오면서 시범으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임일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총괄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지금도 백사십몇 군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할 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소홀히, 그분들이 소외당한다는 소리를 안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도,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이렇게 금액도 하나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이 있어요. 2700만 원 예산편성해서 2000만 원을 쓰셨는데 100만 원씩 20개소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을 실시를 한 것 같아요. 관내에 초등학교를 700만 원이면 일곱 군데를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
동희영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158쪽 찾아가는 학교안전교육, 700만 원 감액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우리가 관내 학교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등에서 우리가 공문하고 찾아가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현재 우리가 거기에 차량임차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보다 수요 접수율이 좀 떨어져서 그러다보니까...
동희영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해서 7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학교에서 혹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나름대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려고 차량하고 또 안전이나 이렇게 기사분이나 잘 배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동희영 위원  이것 사업을 진행해서 반응이 좋은 학교들은 사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도 있었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물론 한 번씩 고르게 한다는 사업계획이었다면, 반응이 좋았던 데는 어차피 예산이 남았으면 한 번씩 더 가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잔액이 남으면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 장 뒤로 넘겨서 160쪽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사업을 일단 미실시했다고 감액사유는 되어 있는데, 물놀이 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도 안전에 대한 건, 우리 매년 물놀이사고가 있잖아요, 광주시에서? 굳이 중복사업이라고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와보니까 이게 안 했다고 삭감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 7월달에 와서, 이게 항상 작년도까지는, 금년도와 올해도 삭감하면 특정지역이나 예방 용역 등을 통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나 활동비로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활동으로 비용을 위탁을 줄 예정에 있었는데요. 이게 안전지킴이라든지 앞에 국·도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중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더 과하게 집행해도 사람이, 인력은 더 부족한 거고 안전에 효율성이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더 가까이 경안천, 곤지암천 입출구에 안내나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요. 우리가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지점에다가 표지판을 여러 개 해놓잖아요, 매년. 사실 표지판 보는, 물놀이하러 들어가는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 표지판 보고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친구는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사전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은 굳이 중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207쪽이요. 하단에 보면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특조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사업대상지는 세 곳이라고 그랬죠? 삼동은 한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어디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한 군데는 장지동이고요. 한 군데는 삼동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직동에서 목동가는 고개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현자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개 그런 데로 해서 자동으로 해야지, 못 올라가잖아요, 눈 오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제설차량이 바로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먼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제설하는데 대상지 선정할 때 많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대상지는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지금 현자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장지동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장지동하고 다 어떻게 태전동으로 그쪽으로 세 군데가 다 몰렸네, 이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절골이라고 해가지고요. 장지3통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완전 도비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전체 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위원장 박상영  그쪽 도의원님이 열심히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이에요. BIT하고 BIS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대중교통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게 왜 교통정책과에 들어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과 분리되기 전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사안이라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4억하고 6억 1500을 세워서 BIT 확충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2018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을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다 합의하셔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억을 가지고 206개 BIT 확충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특조금 받은 것을 먼저 소진을 하고 시비를 좀 남긴 사안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미리 완료를 했으면 잔여사업비로 추가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지금 12월 20일쯤 준공예정입니다. 공사는 다 마치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어서 부득이 특조금을 먼저 사용하고 시비를 남긴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낙찰가액으로는 몇 군데 더 한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낙찰가액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사...
동희영 위원  206개소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신 거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정리만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좀 전년도 세우면 그다음 연도는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아니까 그 예산 좀 잘 챙겨가지고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도시주택국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96억 3586만 5000원보다 28억 9597만 3000원이 감소한 1267억 42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집행잔액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역세권 수용구역 사업비 정산금 129억 원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학교시설분담금 및 부지조성공사비 1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42억 8400만 원 중 환지구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227억 9300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 전출된 11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차질 없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8501만 원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 미집행액 266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건축과장님께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를 보시면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24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잡으셨는데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게 98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이게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검사나 이런 건수가 작년 대비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건축 인·허가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건축과장 신명호  인·허가도 그렇게, 예. 허가하고 사용검사 자체가 다 줄어들어가지고 저희가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전에, 전년도 전년도 같은 때는 이 정도 금액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잡았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안 좋거나 건설경기가 안 좋아져있기 때문에, 또 인·허가 건이라든가 사용승인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연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회의를 한 번도,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지 못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이것 MP는 통상적으로 신도시개발 때 쓰는 자문기구인데요. 저희가 도시개발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고자, 2017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특별한, 역세권개발 외에는 특별한 도시개발계획 사업계획을 수립을 안 해가지고 자문을 못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자문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어떤 자문을 해 주는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 도시계획 위원 중에 세 분 정도하고요. 나머지 외부인사해서 한 두 분 해가지고 큰 틀을 한번 점검받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다 점검을 해 주지만 우리가 기본방향 잡은 것을 제대로 잡았는지 그런 큰 틀, 그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 이번에 광주역세권에 상업용지 부지에다가 주상복합을 검토할 때도 이분들한테 자문 한번 받았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것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면 그때는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지난번에 본회의 때 임일혁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하고 저도 의견이 일치가 좀 되는데, 광주역세권이 지금 예전에 잡아놓은 사업계획이라 현재 광주시의 여러 여건이 변경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역세권사업도 좀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이것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충실하게 이분들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우리가 보통 임명만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상영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촌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9년도 2회 추경 6억 6238만 3000원보다 5357만 원 증가한 7억 1595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기타 이자수입 등 3개 사업에 5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9년도 2회 추경 40억 1894만 8000원보다 1억 2471만 7000원 감소한 38억 9423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농업인 교육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7개 사업 527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의한 교육행사 취소, 계약낙찰율 적용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과 공영도시농업농장 대체부지 운영·재료비 등 6개 사업에 71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보면 제목이 ‘그외수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기존사업에 대해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팔았길래 36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도시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업기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매각 처리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35종에 한 60여 대 정도를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정도가 매각처분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판매를 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종들입니다.
임일혁 위원  아, 그래서 판매를 했다. 이것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종류, 품목?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트렉터도 있고 예취기도 있고 해서 35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과에서도 설명을 미리 와서 잘들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있었나요,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내용이?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런 것은 여기다가는 다 나열을 못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실 적에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한 월, 봄이 제일 많겠죠, 임대가?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보통 4, 5월달하고요. 그리고 농작물 수확이 되는 9, 10월달 그때가 많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임대해 주는 횟수가 한 몇 건 정도나 돼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올해 저희가 58종에 102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농기계로 해서. 그래서 올해 임대한 것은 두 종류는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안 되고 56종을 임대를 했고요. 총 416회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종 대수로 보면 한 640여대가 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을 볼 때 저희가 킬로수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보통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그것 보면 연식에 킬로수도 있던데, 이렇게 기름 쓰고 이런 걸로 해서?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보통 킬로수보다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로 얘기합니다.
현자섭 위원  내구연수로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쓰고 그런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도 한 몇 년은 더 써요. 쓰는데 우리가 이 농기계 사업을, 지금 우리 보면 각 농협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임대사업을?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임대를 해 줄 때 그것을 임대받아서 갈 사람들이 가지러 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대부분은 가지러 옵니다.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들이 차량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농로현장에 운송을 해드리고요. 일반 소형 농기계나 1.5톤 트럭 같은 데에 실을 수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농협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굳이 임대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협 자체에서는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가지고와서 자기네들이 밭까지, 논까지 다 하더라고요.
  굳이 그런 사업을 뭐, 우리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임대를 해줘도 갖다 주지도 못하잖아요, 갖고 오지도 못하고. 자,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될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 같은 것을 하면 안 될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수요를 사실상 따라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소형농기계 쪽으로도 많이 임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 편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임대기계를 확보해서 대여를 해주는 것이 농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현자섭 위원  소형농기계라 하면 어떤 어떤 것 있어요? 주로 몇 가지 예로 들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관리기, 예취기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파종기 이런 것들도 소형농기계에 들어갑니다.
현자섭 위원  파종기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현자섭 위원  파종기를 임대해 가시는 분이, 우리 2019년도에 한 몇 회 정도 임대해줬어요? 지금 데이터 있어요, 자료?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저희가 농기계가...
현자섭 위원  우리 파종기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대에 몇 회 그것 좀 한번.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수동식으로 된 파종기가 현재 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구입하는 전동파종기가 구입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어차피 조례로 올라와 있는 거죠? 조례로 올라오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내가 볼 적에는 기술센터에서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각 농협에서 다 하고 있고, 예전에는 파종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임대도 많이 해갔는데 지금은 오고가는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그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 자체는 괜히 행정적으로나 사업비만 낭비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그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현자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라고.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한 실적을 보면 416회 정도를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대료 수입도 22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게 연간 647대 정도가 저희가 공급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임대해간 숫자하고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3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맨 밑에 예산액에서 도시텃밭을 미임차했어요. 임차를 못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2100만 원에서 도시텃밭 임차비를 빼고 나머지는 밑에 기재되어 있는 도시농업교육, 수용품 이런 거였어요? 맨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섭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예산상에는 21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도시텃밭을 임차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상 볼 때는 여기에 도시텃밭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 농산물 파종하고 이럴 때 쓰는 그런 재료비로 알고 있는데 그 재료비가 아니라 나머지는 여기에 뭐 교육, 농업정보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차도 안 되었는데 도시농업 교육을 시킨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아닙니다. 2100만 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임차료 6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조성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일부 이렇게 되는 항목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미임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썼냐는 얘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스쿨팜 운영할 때 썼던 부분이고요.
현자섭 위원  그럼 여기다 해놓으면 안 되죠, 스쿨팜에다 넣어야지.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항목에 같이 들어있는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오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스쿨팜은 스쿨팜에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이것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텃밭을 임차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쓰여졌냐 이거예요, 예산 자체는 여기다 올려놓고.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예산 항목이, 세부단위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임차를 해서 텃밭을 운영하는 것 외에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만 해서 올라와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 비용 자체가 도시텃밭에 다 들어가는 예산인지 알았다고요. 앞으로는 이 예산 자체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표기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임차하고 틀려요, 내용 자체가.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잘못 됐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맨 뒤페이지에 도시텃밭, 공영도시농업농장 이렇게 있는데 같은 단어인가요? 아니면 도시텃밭은 여러 군데 있는 거고, 그중에 우리가 광주역 밑에 부지는 공영도시농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인데 그 개념 정리를 한번 좀 해줘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저희가 공영하고 민영 이렇게 텃밭을 나누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전부 다 텃밭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텃밭 그러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도시텃밭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공영에도 쓰고 민영에도 쓰고 이렇게 예산을 쓰신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같이, 물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뭉쳐서 사면 예산절감도 있고 다 같은 도시텃밭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세목이 좀 나누어져야, 공영에는 이만큼 들어가는 게 바르고 민영에는 이만큼 들어가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반영을 잘 해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알겠습니다. 사업항목별로 검토를 잘해서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다 민영텃밭에 쓰고 공영도시텃밭에 못쓴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감액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맞습니다. 저희 공영텃밭 대체부지 조성하는 것에 지금 현재 조성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입이 될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도시텃밭에 대한 사업비 쓰신 것, 그것을 좀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공영에는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못썼고 민영에는 이만큼 썼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농업인대학교하고 대학원 교육 강사수당이 절반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돼지열병 때문에 혹시 수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2018년도에는 2개 학과에서 올해 2019년도는 대학원 과정이 늘어서 3개 학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요청을 했었던 거고, 3개 학과를 운영하다보니까 특히 교양과목인 법률이나 세무나 인문학 분야에서 종합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강사비가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과목은 직원들을 자체 강사로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에서 강사비가 조금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예산절감하신 부분이 있는 거네요, 직원들이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네요. 대신 우리 직원 공무원분들이 가서 연수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와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광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토마토나 기타 과목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로 출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게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상영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 2회 추경예산액 840억 1937만 원보다 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845억 3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자본적 수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로 원수구입비 1억 원, 비관리청 및 신설 급수공사비 7억 원을 삭감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 19억 원 삭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2019년 2회 추경예산액 1372억 1534만 원보다 27억 3542만 원이 증가한 1399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자본적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수입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로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85억 원,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 따른 초월읍 산이리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올해 하수요금이 인상됐잖아요.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수과장 안병하  저희가 부과하고 수용가에서 직접적으로 전화가 온 건 많지는 않습니다.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5%씩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는 현재로서는 크게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현실화율이 유독 낮잖아요, 광주시가? 내년에도 또 요금인상계획이 있나요?
○하수과장 안병하  내년도에도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 정도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몇 년간 계속 인상되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안병하  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21년까지 매년 5%씩?
○하수과장 안병하  예.
동희영 위원  그것에 대한, 올해는 직접적으로 체감상 올랐다는 것을 가정에서는 느끼기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봐야 몇백 원에서 한 1000원 정도 더 오른 거라서, 그런데 이게 매년 오르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되게 많이 인상이 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광주시가 수입이 내년에 얼마 정도 더 인상될 걸로 예상하죠? 제가 그때 당초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하수과장 안병하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라는 것을 하수과에서 지금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할 때부터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예.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인상폭이 크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상승시키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노후 하수관로 사업이라든지 내 지역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하수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