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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2월03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4.    가. 도시재생담당관
  5.    나.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6.    다.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7.    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8.    마.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9.    바.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10.    사. 도시주택국 건축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상영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재생담당관 
○위원장 박상영  그럼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44억 7933만 4000원보다 32억 6327만 원이 증가한 77억 4260만 4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지암 상권 활성화의 일원으로 곤지바위의 상징성 회복과 인근 경관개선을 위한 곤지바위 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중학교 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초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 8억 3700만 원,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부지매입비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 공동체 교육훈련비 13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 1억,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사업비 1억,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050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변경용역비 1억,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관련 운영비 4억 8500만 원,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관련 2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곤지바위 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용역비로 1억 6000이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한 46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토지하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는 한 7필지 정도 되고요. 건물은 네 동, 그다음에 거기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열여섯, 열일곱 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곤지바위를 가운데 해서 측면, 바로 접해있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담장부터 거기 오토바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앞에 파리바게트인가요, 빵집 거기와 그 뒤의 건물, 그러니까 오토바이건물 뒤의 건물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약 7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현자섭 위원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해당 대상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 상인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묻는 의견에 대해서 수렴해달라고 현재 곤지암읍사무소에 요청해놓은 상태로 있고요. 지금 곤지암읍에서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토지 매입할 부지 자체가 한 몇 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면적으로다가는 한 1500㎡ 정도 되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1500㎡?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450평, 450평 정도.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450평 정도 매입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광장조성하고 그러려면 제가 볼 적에는 보니까 한 59억인데 59억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까지, 추가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
현자섭 위원  여기에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그렇죠, 용역하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59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부터 조성까지 다해서 총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 보상비는 저희가 46억 8800만 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1.5배 이상 정도로 저희가 일단은 계산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사업, 곤지암 주민들이 원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만나고 상인들을 만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먼저도 이게 얘기는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미집행이 있잖아요, 내년에. 한 12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꾸 다른 사업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당초예산에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열심히 나름 하겠지만 또한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실상.
  상권 때문에 거기가 진짜 뭐 공원이 아니라 저는 주차장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우선순위를 좀 가려가지고 같은 부서끼리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소통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19쪽에 기적의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에 경관조성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3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적의 놀이터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에 매입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부족예산분을 내년도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입...
동희영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위치가 경화여고 가는 서측방향 가기 전에 바로 대로변에 붙어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오르막길 말고 경화여고 수하길?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죠.
동희영 위원  이게 올해도 혹시 있어요, 이 사업? 공모사업이 내년에 있을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내년은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계획 세워서 저희가 그것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경관하고 그다음에 셉티드, 범죄예방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경화여고 주변에 이 놀이터를 이용할만한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동희영 위원  이 부지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선정을 계획을 할 때 사유지는 당연히 결정하기가 어려웠었고요.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위치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정여부를 결정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면 어쨌든 광주 관내에 놀이터가 없으니까 저는 어디에든 생겨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그게 여기이고 여기 공모가 잘되었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왕이면 좀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놀이터가 그냥 종합놀이대나 있고 이런 개념을 좀 벗어나...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같은 그런 사이즈 아니에요, 좀 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
동희영 위원  나중에 추가, 추가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별도로, 공모했던 자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나중에 설명을 같이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맨 우측에 보면 1328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운영비로 해서 올라와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을 옆에 해 주셨어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1328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이 밑에 강사료라든가 인쇄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문구류, 이것을 다 합쳐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것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이것 아마 오류가 좀, 위원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료, 인쇄료 이 숫자를 저희가 표기를 하면서 총액은 맞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표기를 하면서 조금 오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일혁 위원  저는 이게 뒤에 24페이지에 신규사업 금액이 거기로다가 포함되는 건줄 알고선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인쇄로 넘기실 적에 자료로 만들어주신 게 실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보시면 담당관님께서 운영하시면서, 과를 운영하시면서 보면은,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운영비 쪽으로 다, 경비·운영비가 굉장히 많네요. 사업 쪽으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수당 그런 거라든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수당하고 운영비는 좀 다르거든요. 본 목적을 실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행사사업비 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순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세분해서 쪼개다보니까 한 가지 사업들이 두 가지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임일혁 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할 것은 이것 한 가지니까 이것은 수정하시는 대로 팀장님이나 누가 저한테 이것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보여주시든 어떻게든 하여튼 정확한 걸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죄송합니다. 살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도시재생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의 영역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약간융통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여기서 도시계획 도로도 필요하면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놀이터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필요하다면 도시재생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도 그때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으셨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전에 한 번 풀비로 잡아놨던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없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담게 된 것은 경안동 뉴딜사업, 18년도에 선정된 뉴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그런데 이 도로를 관련부서인 도로사업과에다가 이 도로를 확장 내지는 개설을 요청을 하면 현재 그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 저희가 목적한 사업기간 내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겠기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그 사업을 직접,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사업시행을 계획을 한 것이고요.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에서 다루는 게 도시재생 분야, 그다음에 경관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관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또 범죄예방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연도별로다가는 그런 어떤 저희 시 자체 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으로서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방면...
동희영 위원  아, 좋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30억 정도가 세워졌던 것 같거든요,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아닌가요?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소규모 재생은 저희가 지난해나 금년이나 국토부에 소규모 도시재생이라는 내용으로 공모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 그다음에 매칭되는 도비를 따오는 것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도시재생담당관에서 경관디자인하고 건축디자인 자문 이런 것도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경관심의 받고선 오히려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경관심의가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라는 의견들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의견이시긴 할 텐데 그분들한테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광주 전체의 경관디자인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유니버설 지원에 관한 예산은 없어서, 공공디자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인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진행 수립용역 안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해서 총괄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수립 완료되고 나면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이 공통되게, 사실상 분리라고 이렇게 딱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용역 할 때, 용역은 언제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28쪽 한번 보세요. 지금 상단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종사자 피복비가 있네요, 100만 원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1000만 원이네, 맞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종사자 피복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종사자라고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지킴이분들.
현자섭 위원  지킴이분들 몇 분이신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금 현재 아홉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자섭 위원  아홉 분인데 지금 피복비가 10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해준 금액, 그것에 대한 매칭비율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피복비가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계절별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대로, 지침대로, 세부적인 지침대로 편성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가 70%, 저희가 30%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도비가 거의 다 행복마을 만들기가 70%잖아요? 7 대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관리소 운영하는 것도, 인건비까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금년도 선정된 시·군은 3년 동안 7 대 3으로 지원이...
현자섭 위원  이 사업을 자꾸 하다보면은 지자체로 떠넘겨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7 대 3 정도할 때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임대료와 다 내고 가는데 나중에 도에서 7 대 3이 아니라, 전액을 지자체에다 떠넘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실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일단은 동향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가 돼서 이 부분이 국고가 지원이 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에 대한 지원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우려를 저희도 물론 회의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종사자들한테 왜 피복비까지 그렇게 주고, 그것 다 일회성으로 입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여튼 그 안에, 그럼 우리가 관리소 안에서, 지금 한 분 주신 거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홉 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홉 분이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아홉 분이 그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홉 분의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서 확인 후) 오, 많네. 아홉 분의 인건비.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한 번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는 받았었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 게 택배 같은 것 받고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것만은 아닙니다. 생활밀착형서비스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주거지의 관리사무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활환경에서 쓰레기에 대한 부분 계도도, 부분적으로는 청소, 그다음에 아침에도 학생들 귀가서비스, 밤에는 또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아이템이 딱히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그것 외에도 많은 아이템들을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를 짜서 움직이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주간·야간 해서.
현자섭 위원  하루에 몇 교대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2교대로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현자섭 위원  그럼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세부적인 자료 좀 한 번, 행복마을 만들기 세부적인 자료 좀 제 방에 좀 넣어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광주형 도시재생 생활SOC 사업 그것에 대한 예산은 2회 추경 때 한 번 편성되고 토지 매입한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사업대상지가 없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현재까지는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2회 추경 때 우리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난해에 한 사항이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난해? 아니에요. 올해 2회 추경 때 받았어요. 지난해 했다가 삭감했죠. 그리고 도시재생담당관실이 조직개편이 새로 되면서 2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15억인가 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때 편성이 되질 않았는데요.
동희영 위원  9월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렵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게 좀 난항인 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계속, 매칭이 되는 부분이 사실상 딱히 나오지 않다보니까 진행하는 데 좀 난항을 겪고 실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예전에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 3억을 세웠다가 또 추경 때 삭감했다가 3회 추경 때 완전 삭감했다가 이랬었어요. 3억 세웠다가 1억 5000 삭감하고 마지막 추경에 1억 5000 완전 삭감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까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네요, 사실?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실상, 10개 읍·면·동에 사실상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하다 그럴까...
동희영 위원  사람들이 낯설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개념을?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시 의견을 물어도 사실상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특별법 자체가 11월 28일로 개정이 되면서 활성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정사업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건이 갖춰지는 대상지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다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다만 그 요건을 갖추는 항목 하나하나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항목 하나하나가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대한,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금번 11월 28일자로 총괄사업관리자라든가 그다음에 혁신지구라든가 인정사업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적극, 제도가 생성된 만큼 그 지역이 요건에 충족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생활SOC 단어 자체가 사실 시민들한테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다고 SNS나 이런 데에 하는 걸 봐도 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 얘기인 것 같아서 오히려 건의를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시를 좀 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쇠퇴도와 크게 상관없이 인정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입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인정제도를 가려면 일단은 쇠퇴도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쇠퇴도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럼 기반시설이 없는 데에 어쨌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인정제도라는 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인정제도가 크게 요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초생활, 국민생활 기준 미만이거나 내지는 쇠퇴도가 그 읍·면·동별로...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쇠퇴도는 어차피 안 되고 읍·면·동에?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죠.
동희영 위원  우리가 기존에 도시재생에서 제외되었던 여러 읍·면·동은 쇠퇴도가 안 나와서 제외된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기준치 미만. 거기는 뭐 따져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러니까 기초생활 인프라에 그게 부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정부에서, 법령으로 지침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찾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게 증감이 올해 예산 보면 2억 8000인데 내년 예산이 한 7억 4000, 한 2.8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위원장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22쪽은 행복 만들기인데...
○위원장 박상영  22페이지, 지역공동체 육성.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 이것은 전체 지역공동체 육성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2억 8700에서 7억 4200으로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영  예.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와 다른 것은 행복마을관리소,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행복마을관리소가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보세요, 이 육성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큰 카테고리에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이렇게 크게 세분화되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해와 예산이 4억 5400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대비가 당초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과 2020년 당초예산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의 차이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그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얘기한 곤지암, 거기가 보면 한 400〜500평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파리바게트 상권주인들이 웬만해선 상권을 안 내놓을 텐데 거기까지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건가 궁금하네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곤지암읍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건축주, 토지주, 그다음에 주민, 상인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세워놨다가 그냥 또, 내가 내 땅을 안 팔겠다고 나오는데 뺏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러다보면 가격이 이 가격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예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는 가격 부분,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공시지가 1.5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제가 오류를 설명 드렸는데 가감정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실상 진행이 될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계획한 것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계 부분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보상금액까지 그거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영  보상금액 얘기 안 한 거예요, 아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계획한 것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1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대한 결정, 도시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과 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은 계상을 한 거고요. 총 사업비는 저희가 59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약 46억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가 예측을 한 보상비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통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 표기를,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강제로 수용까지는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상황이?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시설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용까지 갈 생각이 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의, 행정절차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그래서 의견수렴부터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니,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원만하게 가지 않으면 이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 없이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강압적으로 가는 건 저희도 반대예요,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19년 546억 1145만 원보다 206억 2042만 원이 감소한 339억 9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구도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도시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공영개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세권 수용구역 사업비 정산금 40억 원, 환지구역 부지조성 공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비 36억 9600만 원과 공사감리비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국비사업인 귀여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서하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억 90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면적감소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중 기초 주거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8억 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 기금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2억 3000만 원을, 읍·면·동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4억 3000만 원을, 광고물 관리 사전경유제 등 특수시책 홍보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억 1450만 원과 건축물 구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도비 2400만 원 포함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2쪽에 공영개발 산업단지 추진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산단 추진했던 것들, 물론 민간이긴 하지만 거기하고 어떻게 충돌이라든지 마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산단을 추진하다가 특대고시 15조에 걸려서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먼저 부지를 마련해보자 해서 공영개발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한 3년, 4년 전에 저희가 공영개발을 일단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고, 저희가 이번에 개별적인 산단의 추진이 좀 부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대안으로 공영개발을 좀 검토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기초조사는 일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개별적인 필지도 있지만 국공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 일곱 군데 검토를 한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데를 추진하고자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거고요.
  개별적인 산단은 잘 알다시피 4개 산단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방도산단은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지금 현재 곤지암 프레시도, 산단은 두 군데는 포기를 했고요. 한 군데 한울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 학동은 저희가 회송을 시켰는데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그럼 공영개발 산단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것은 현행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최대 6만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할 만한 곳은 일곱 곳 중에 대상지가 있긴 있어요, 해볼 만한 곳은?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국공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경기도 땅 일부 저희가 파악된 게 구체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거기를 실현가능성이 있는 두세 군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11쪽에 맨 위에 있잖아요? 도시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본 용역은 저희가 2017년도에 도시기본계획2030 승인을 받았고 작년도에 2025도시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전반적인, 개념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라 보면 그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이 용역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곤지암이나 광주 구시가지나 퇴촌, 남종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구시가지가 가장,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저희 시에서 역세권이 가장 핫이슈가 되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구시가지도, 기존에 있는 시가지도 같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도시 활성화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구시가지면 지금 뭐 곤지암하고, 다 10개 읍·면·동은 안 들어가는 거죠? 2030 되어 있는 데 제외하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2030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개념적인 방향성만 제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담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활성화 방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용역이 들어가면 한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현자섭 위원  2020년 말까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그럼 그때 용역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방안을 잡아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시에서 차라리 몇만 평 해가지고 이걸 민간이 들어오는 걸 몰아주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도 강구한 적이 있나요, 한가한 쪽으로, 주택이 없는 쪽?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래서 저희가 공공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으로 어떤 일반기업체에게 맡기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시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에 부합해서 하는, 위치선정하는 게 좀 보여가지고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공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산업단지는 민간하고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저희가 먼저도 학동물류단지 때문에도 공청회를 했잖아요, 가서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위원장 박상영  근데 거기 진짜로 봐도 주택, 고급주택이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가, 학동물류 산업단지 들어오려고 그러는 데가. 그런 쪽에는 우리 시에서도 막아야 맞는 것 같아요. 주택 주거지 아니에요, 거기가 완전? 옛날에는 교수들만 살아가지고 교수촌이라는 명칭까지 붙었던 데에요.
  그리고 지금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많이 내려와 사는 분들이에요, 거기가. 마을에 가봤지만 원주민들은 몇 분 없어요, 거기. 회의할 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나와서,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이라 안 나와서 그렇지 젊은 새댁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그런 전원적인 마을에 물류단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는 업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들은 어떻게든 거기 개발을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로밖에 안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도. 시에서도 유심히 봤다가 좀 우리가 행정처리 할 때 신경 좀 써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 몇만 평 개발해서 보내는, 진짜 필요하다면. 사업하기 편한 민원 안 생기는 데로 보내줘야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온다 해도 계속 주민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예 집어넣어줄 때 한가한 쪽으로, 시에서 개발을 해서 주더라도 좀 그런 방향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쪽에 개발이 한참 이루어져 있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위원장 박상영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광주시가 발전되면서 역세권에 역이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규모가? KD 쪽으로 더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더 개발 쪽으로 가야 맞는 것 같아요, 도로이고 뭐고 밖으로 더 밀었어야 되는데.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수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먼젓번에 당정협의에서도 아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업지역, 산업지역 활성화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것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역이 비좁아질 것 같아요. 도로가 너무 안쪽으로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땅. 앞으로 공간을, 역 공간을 넓게 해놓는 시가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 요, 역에 대한. 거기서 뭐 문화시설도 할 수 있는 식으로 그런 공간 좀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계획을 잘 좀 잡아보세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위원장 박상영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역세권이 광주역도 역세권이지만 곤지암역도 역세권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역세권 사업을 하면서 타 도시나 해외 벤치마킹 좀 다녀오세요, 많이.
  제가 사례 같은 것을 보면 해외사례가 좀 많이 인터넷상에 있는데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 올해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또 역사 안에 쇼핑몰이 있고 또 쇼핑몰 안에 다 연계되어서 그 안에서 트램이 돌아요, 그 역사 안에서. 그 정도 사이즈까지는 우리가 바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아이템들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데 좀 나가서 사례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일단 집행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지 용역을 해도 한마디 더 거들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사업비에는 없는 것 같아서.
  계획은 있으세요, 과장님?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올해는 저희가 관내 위주로, 국내 위주로 벤치마킹을 다녔고요. 내년 초에 한번 국외로 서너 개국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역세권을 개발하시려면 힘은 드실 거예요, 그렇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엄청 힘이 드시는데 하여튼 중간중간, 역세권 안이 나오면 중간중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그냥 하나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초월역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 초월은 진짜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보면 그쪽에서 브리지, 다리를 놔가지고 용수리 쪽으로, 그쪽으로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안도 한번 잡아주시면...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도 초월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검토하고 계세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91쪽 세입 부분에서요, 과장님. BC카드 및 일상경비 이자 발생이 다른 데 비해서 좀 크네요, 비용이, 세입이? 이자수입치고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다른 과보다 수입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희영 위원  예. 수입 많아요, 이자 발생금액이.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이것은 저희가 일상경비 교부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상경비를 교부받아가지고 사무관리비 정도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통장잔고가 조금 오랜 시간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BC카드로 다 쓰는, 다른 데는 BC카드라는 게 없는데, 세부사업명에. 여기만 콕 집어서 BC카드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일상경비는 어차피 지금 대부분 법인카드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나 그런 것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122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기존에는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가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국산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기존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도래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이게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다 같이 바꾸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한 군데에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한 군데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 군데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전국 같은 시스템을 같이 쓰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개발했나?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동희영 위원  이것 독점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독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동희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일괄, 모든 지자체가 8000만 원씩 들여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침이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동희영 위원  그런데 전액국비네요, 지금 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앞에 있는 게 지방비가 있습니다, 따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따로따로 편성한 겁니다. 115페이지에서부터 같이 연결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123쪽이요.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홍보사업이 조금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만약에 지적재조사 사업지를, 여러 10개 읍·면·동에서 많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홍보가 잘돼서?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한 몇 군데 정도 1년에 할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사실상 지금 저희가 보면은 재조사 사업은 2년 주기, 2년을 기한을 잡고 있거든요. 평균 2개 지구 내지 3개 지구밖에 못해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팀장 외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의 재조사 사업 기간 중에는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 지구를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현재 직원들이 계속, 사업 기간 중에는 계속 현장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기 때문에 한 4개 지구, 5개 지구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사실은.
현자섭 위원  2년에?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현자섭 위원  5개.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5개 정도는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할 데가 광주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현자섭 위원  굉장히 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인원충원을 좀 하더라도 한 5개 말고 7〜8개 정도 늘려서 하면, 재산상에도 이익이 굉장히 많은 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맹지가 다 완화되어서 도로가 개설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인원요청이 있어가지고 2명 정도 더 증원을 요청해놨는데 아직까지 증원승인이 나있지 않아가지고요 그것 증원승인이 나면 1〜2개 지구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국장님, 인원 좀 증원시켜주세요. 증원시켜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 한 7〜8개 정도 하면 좋잖아요? 5개 정도 밖에 못한다니까, 사업이.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직원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꼭 확보하세요, 인원 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니까 춥고 힘들더라고요, 여름에도 보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토지정보과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22쪽에요.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관측하는 것 올해 4000만 원 예산 다 쓰신 거고 내년에 2000만 원 추가로 쓰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것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동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일단 해보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이게 하는 양이 있어요.
동희영 위원  해보고 추경에 또 부족하면 올리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아니, 계속 하는 거예요. 기준점 같은 걸 세워가지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아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양이, 도에서 내려오는 양이 있어가지고 양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주택정책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네요. 141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건축지도원 안전점검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 조금 뭐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수당이?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수당이 좀 현실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 7월 12일날 건축조례 개정해서 건축지도원 수당을 엔지니어링 사업 기준에 100분의 50으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으로다가 해서 계산을 해봤을 적에는 이게 2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올 텐데, 더 나올 텐데, 많이 나오는데?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 예.
임일혁 위원  이것 예전 조례, 바뀌기 전 조례의 금액으로 산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 그렇습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렇죠? 그걸로 제가 여기에서 해보니까 한 9만 원 돈이 나와야지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조례 2만 7000원으로 계산해서 했을 적에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 조례가 7월 12일날 바뀌어졌는데 지금 팀장님이나 담당부서 주무관님들도 모르고 계셨나?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이것은 확인해서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금액도 크지도 않은 금액가지고 추경에 다시, 다시 또 올라와야 된다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임일혁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좀 더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38쪽부터 139쪽에 임대사업자 관리, 등록관리 업무가 법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신 건가요? 광주시에 임대로 등록하신 분이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죄송합니다. 등록된 건수는 총괄은 파악은 아직 안 되었고요. 예상하건데 뭐 4000건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후에 별도로 자료 추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따로 생겼나요, 내년부터?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자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등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올라오고 업무용 프린터 임차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좀 올라와서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임대사업자가 한 4000여 건 되는데 이게 현행화가 잘 맞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바뀌었다든가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또 그것을 모르고 매매 제한기간에 매매를 했다든가 그런 현행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쓰라고 해서 저희가 한 5000여 건, 아니 정비대상이 지금 현재 1300여 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동희영 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매매하다 피해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142쪽이요. 여기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1억 증액시켜준 부분이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올해 2020년도도 1억을 증액시켜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연연이 이렇게 1억씩 계속 증액시켜줄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저희가 총 공동주택의 기존단지가 152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지원 단지 수가 한 50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극도로 포화상태로 있는 걸로 봐서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후년예산에, 2021년도 예산에는 조금, 이 금액으로다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공동주택도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분들도 일정 다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연연이 1억씩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은 과도하지 않나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보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 자체가 포장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안에, 그전에는 놀이터시설도 하고 그러시던데?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비를 한 번 보조를 받으면 몇 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현자섭 위원  5년 후에?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시설 한 단지, 만약에 우리가 5억을 놓고 볼 때 그럼 그 아파트 단지를,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를 한 몇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해요? 그것은 그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8년도에는 8개 단지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지로 확대가 됐었고요. 아마 올해도 더 많이 혜택을 많은 단지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파트를 단지를 보다보면 많은 단지도 있고 적은 단지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세대수가요?
현자섭 위원  예, 세대수가. 그런 데는 어떻게, 세대수를 이렇게 해서 안배를 주는 거예요, 금액 자체를?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사업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골고루 배분을 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배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자투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우리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자섭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현자섭 위원  지금 보니까 1000원씩 해서 2000명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떠한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직접 가지 않고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투표시스템으로?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기존 단지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단지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출과정에 대해서가 거의 한 70〜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법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도가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직장하고 뭐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용한다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마 연속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0명에 대한 예산이 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하나를 둔 거예요? 어떻게, 시범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이게 예상으로 70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예상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2만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다 혜택이 되려면 계속 연속적으로 꽤 오래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아파트가 늘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아마 타 시·군에서는 많이 도입돼서 이미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고요.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적에도, 개인적으로 옆에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143쪽에 공동주택 모범단지 관리하는 동판 제작이 있어요, 두 번째 칸에. 거기 사업설명 부분에 보면 지원대상에는 한 개소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는 두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단지 해 주는 거예요, 두 단지 해 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한 개 단지에 두 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동희영 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정문에 하나 설치하고요, 보통. 그리고 단지 앞쪽에 관리사무소 부분에 그렇게 보통 두 개 설치합니다.
동희영 위원  1년에 한 단지씩 하실 계획인 거예요, 지금 주택정책과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경쟁률이 치열하겠어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런데 일정한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게 조금 경쟁률이 낮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그러면 된 곳은 몇 군데예요, 광주시에서? 작년부터 했던 것, 아니 올해부터?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닙니다. 이것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계속사업입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도시주택국 건축과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거기 지금 제가 이 뜻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한옥건축 지원사업해가지고 ‘수선비 지원’이 있고 ‘보수비 지원’이 있는데, 보수하고 수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신명호  일단 경미한 사항하고 좀 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건축에 보면 대수선 정도가 수선이 되는 거고 일반수선 범위가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요구조부가 일부 건드려지는 것이 있으면 수선으로 보는 거고, 단순하게 벽체나 이런 부분 개량하는 정도, 개량 정도의 수준은 보수로 보는 걸로...
임일혁 위원  내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선’은 ‘뜯어 고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수’는 ‘잘못된 것을 고친다’로 되어 있고, 조금 보면 나는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수리도 있더라고요, 수리.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 이해를 못하는 건지, 신축지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 수선이라든가 보수 이런 쪽으로다 사업계획 금액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재는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수선하고 이 정도로만 보수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신축에 대한 것도 계획은 있는데 일단은 수선하고 보수 정도에서 일단 신청하고, 최근에 남한산성에 가서 홍보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을 봐서 신축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신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게 202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존사업으로 계속 가서 연차적으로 계속 도와서 예산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계속이요, 연차적으로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