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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0월23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자섭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현자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현자섭  동희영 위원님께서 방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세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자섭 위원장직무대행, 방세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방세환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방세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임일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께서 임일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일혁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방세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일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임일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금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내용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방세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10월 2일 신현, 만선, 광남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2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생활SOC 계획과 인구정책의 연동성 등 사업의 체계성을 완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에서 사업계획을 총괄하고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생활SOC 시설 서비스 수준평가 용역 추진은 예산의 절감과 시급한 해결을 위하여 기추진 중이었던 광주비전2030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활용해 11월까지 필요시설 분석결과가 산출되면 자체적으로 생활SOC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협업풍토 조성 및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협업풍토 조성입니다.
  지난 7월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조체계 확립 및 조정 결정기능을 더하여 협업조성 조직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업의 유도책 강화를 위한 협업 포인트제도 도입, 우수 협업사업 포상금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제정을 목표로 협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현재 연간 300여 건의 제안이 접수 및 처리되고 있으며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채택률, 소수의 제안자가 단순 카피제안을 다수 등록하는 등 폐단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방안 발굴과 솔루션 개발을 선행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접수된 제안을 채택,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1월까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필요사항을 조례개정안에 담은 후 3월까지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38개 부서에서 92개 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전년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13%인 11개에 달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실정으로 이에 연 2회의 정기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수시 위원회 관리체계를 확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고 1년 이상 미개최 및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비상설화하며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이 동일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지침을 통보한 바 금년도 내 위원회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사·축제성 사업예산 정비 추진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기준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은 44억 2600만 원이며 예산규모 대비 0.3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매회 행사축제 예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떨어뜨려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행사축제성 사업예산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원회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2020년 예산에 8개 사업을 미반영하였고 사후평가 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실적에 따라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현재 편성 중인 당초예산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행사축제 예산을 10% 절감 목표로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지난 7월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회기 중 조례개정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기금 존속 여부 검토 및 운용 철저는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지속적인 관리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광주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생활SOC 사업 추진에 대해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의 경우 223억 규모, 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251억 규모, 지방조달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수립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현재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부담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고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기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추진에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조3항에 둘 이상의 국·소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 조정사항의 결정이라는 기능을 첨가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행안부 협업 포인트 운영 기준 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서 전국 47개 지자체가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협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한데 타 지자체가 유사사례가 없다는 표현은 무슨 말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현재 협업문화 확산을 위해서 포상조례라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의 법적근거를 마련을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다음 10페이지 보시면, 행사축제성 사업예산 정비 추진에 관련돼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 비용과 자라나는 미래를 위한 교육비 증액에 대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0% 예산절감이라는 캠페인이 무색하게 각종 이익단체의 사업비 및 행사비 지원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도 지금 이미영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평가의 기준이 상대평가로 되어 있잖아요?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평가배점을 3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20점, 관리가 30점, 성과가 50점 이렇게 해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금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7월 26일날 이게 추진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9페이지 보시면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 개선이 있잖아요. 위원 수 중에서 여성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37.5%밖에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희들이 성별, 지금 과거에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 존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성비에 대한 부분도 6 대 4를 맞춰서 위원회 위원을 확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6 대 4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5 대 5는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6 대 4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일부 성적으로 6 대 4에 대한 편성비율입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여기 행감 조치결과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목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목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조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꼭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목을 확실하게 정해갖고 들어오시라고요, 그 예산 자체는.
  올해 연말에 당초예산 세울 거죠?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어떤 사업들이 얼마”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목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거기 예산서에 담아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행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1회 추경까지만 담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2회 추경까지.
현자섭 위원  여기는 1회 추경까지라고 해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1회 추경까지.
현자섭 위원  1회 추경까지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35%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금액에 비해서, 1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로 행사가 가을에 많잖아요, 가을에? 봄에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그렇게 과다하게 잡히지는 않았다고 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하면 보통, 이것 우리가 축제예산이 42억 2300만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현자섭 위원  이게 총 예산이에요? 아니면 2019년 1회 추경까지만 예산을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1회 추경까지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 보고드릴 때는 2회 추경이 포함된 44억 2600만 원 그래서...
현자섭 위원  여기는 3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것은 1회 추경까지만 포함된 거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그래서 이 자료를 낼 때만 하더라도 2회 추경에 대한 부분이 집계가 덜 되어서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는 42억 2300, 0.35%이지만 2회 추경을 반영했을 때는 44억 2600만 원으로 0.32%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보다는 약간 %는 떨어졌지만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면밀히 꼼꼼히 잘 살펴서 예산 편성하는 데는 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몫이에요. 행사성은, 민간 이런 행사는 정말 누구한테 선심성 이런 게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이 보고하셨듯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던데 빠른 지적조치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기금 존속여부 검토 및 운용에 대한 철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업인육성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둘을 조율을 좀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든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 부분은 농업인과 관련되어 있는 육성기금하고 주민지원사업기금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약간 그런 부분이 유사성은 있지만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존치가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 하나는 폐지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육성기금과 관련한 부분은 농업 쪽 농업인에 대한 어떤 기금이다 보니 조금 존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운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만 지적을 한 부분이 아니고 1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농업발전기금 이율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였고 0.5%가 저희 시가 더 높은 문제가 있어서 기금사용이,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우리 시 비용이 잘 사용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적을 두 번이나 받으셨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계속 존치를 하라마라는 아니지만 둘의 성향이 비슷한 유사점도 많이 있는 부분에서 그때 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율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낮추든 조례개정을 통한 이율조정을 하시든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먼저 4페이지요. 생활SO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를 비롯해서 3개 사업에 228억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데에는 무엇보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기에 수고의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감사합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지역별로 생활SOC 시설의 계획이나 서비스 수준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백데이터 없이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SOC 사업이 있다,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러면 그냥 대충 그 지역에 없는 여러 행정기관,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담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걸 체계적으로 광주시에서 어떤 리스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용역이 11월 말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 용역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까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실 별도의 용역을 하기에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던 광주비전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이고 11월까지 추진 예정인데 그쪽 용역사한테 저희들이 추가과업을 줘서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화해서요. 지도까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러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생활SOC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상황으로 11월 용역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다음은 7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대책 부분에서 광주시 성과향상을 위한 포상 등 지원조례가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포상조례가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 중복사항은 없는지, 너무 조례만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광주시 포상조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중복된 것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됐었던,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조례안을 만들 때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협업에 관해서만 이번에 포상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서 간의 협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업문화에 대한 포상, 개인적인 포상보다는 부서별로 포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큰 가닥에서는 개인포상이 아닌 부서포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확립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칸막이 제고라든가 서로 부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협업 포인트제나 포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아닌 팀이나 과에다 포상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물론 조직 내에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격무·기피부서 얘기하면서 근무성적 평정에 인센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때 지적했던 부분도 지금 이것하고 어느 정도 상충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같이 내용에 담아서 조직 내에서도, 조직끼리 간도, 경쟁을 유발하는 건 좋고 서로 협업을 하는 건 좋지만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2-1쪽, 시민적 권리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촉구 건입니다.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신문고 등에서 손쉽게 온라인시스템으로 고충민원 접수와 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적 권리위원회에 판결 같은 구속력 있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든 시민적 권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2쪽,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 발생으로 행정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행안부와 경기도 종합감사사례 등 상급기관 감사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종료 시 전 부서에 감사결과를 공개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관련법령을 연찬하고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소관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감사지적 시 개선사항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복 지적된 발생사유가 대부분 업무 미숙지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 철저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적사항 반복 시 또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지적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감사체크리스트를 감사실시 사전에 소관부서에 공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원천적으로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열린 감사행정 추진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시민적 권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접수민원이 없고 거기에 또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비용 문제도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제정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만 실효성이 아직은 다른 국민신문고나 이런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편중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아직 없어서, 적극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 부분은 아직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구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저조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화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폐지를 할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원래는 폐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능 자체가 민원접수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기능이 현재 행안부나 신문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존치여부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같이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어서 이게 꼭 정말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건이 없다고 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셔서 폐지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도 이은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적 권리위원회가 다른 상급기관의 다양한 민원고충처리시스템에 비해 약간 소외되어 광주시는, 다른 데는 그래도 어떤 여기 문제점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시정권고라든가 중재라든지 여러 기판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에 있는 시민적 권리위원회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우리 광주시에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고충민원이 얼마 정도, 연에 또는 분기별, 월별로 얼마 정도 접수되고 있는지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광주시의 물류단지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조차도 시민적 권리위원회에는 한 건의 게시글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시민분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 또는 이것보다는 더 상급인 아까 말씀하신 국민신문고라든지 권익위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직접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시민적 권리위원회가 집행부 공무원조차도 이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는지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은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거나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면 비서실로 가서 시장면담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보면. 시민적 권리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나 비서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중복된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는 광주시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시민적 권리위원회를 없앨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시민적 권리위원회를 이런 데에 활용을 할 건지, 단순히 지금 봐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위원회 구성이 없어서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들어왔던 여러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이용해보고 없앨 건지 그것은 광주시의 감사담당관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시민적 권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는 폐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공보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의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방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모두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8쪽, 3-1번 광주비전을 통한 소상공인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비전 기업체 홍보와 관련하여 제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내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9년도 8월부터 기업탐방 지면을 2면으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기존 1개소에서 8개소로 홍보기업체를 늘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3-2번 오보에 대한 적극 대처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언론 오보에 대한 적극 대응방안으로 시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구축하여 해명자료와 설명자료를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오보 발생 시에는 해당부서와 신속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반론보도를 배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3번 홍보캐릭터 리뉴얼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리뉴얼한 시정홍보 캐릭터를 축제 및 시정홍보행사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캐릭터 형태의 인형탈을 제작하였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친근한 시정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소재로 전 부서에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시설물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한 연내 조치와 내년 예산확보를 통한 정비 추진을 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새로운 캐릭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광주비전이 지금 발간부수가 과거 4만 5000부에서 1만 5000부로 줄였잖아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고 난 후에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는 반송돼 갖고 오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시민의 반응은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달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관련된 사업장만 광주비전에 실었잖아요? 그런데 8월달부터 소상공인도 페이지 안에 넣었어요. 그분들이 만족감이 굉장히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했던 사안인데 정말 간과치 않고 이렇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관내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원 여러분께 격려를 하겠습니다. 광주비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더 보게 되는데, 이게 24면인가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에 시정소식지도 있고 우리 홈피 관리도 하시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것도 조금 더 알차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간단히 설명 드리면 광주비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앱으로도 볼 수 있게끔 두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시정과제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코너를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18쪽에 광주비전, 주임록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주비전 부수가 줄어들면서 광주시의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어디 가면 달이 지난, 지난 달 호 것을 거의 폐기물 처리하듯이 쌓아서 종이류에 뭉쳐서 버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부수 조절 계획, 이런 민원 혹시 들은 게 있는지, 부수 조절 계획이 있으신지?
○공보담당관 조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입한 부서에서는 전화로 오거나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반송되는 부분하고, 2회에 걸쳐 반송되고 또 반송되면 거기는 폐지하고요. 신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재 주요 유관기관만 보내고 있는데 세부 유관기관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 2000부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은 좀 적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부에서 1만 7000을 기관에 주는, 세부기관까지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얼마 전에 위원실로 ‘광주사용설명서’라고 책자 하나가 왔어요.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 도움이 될 법도 하더라고요. 혹시 광주비전도 기획기사들이 제법 많아요. 그것들을 좀 발췌해서 별도로 책자까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배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홍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확장해서 내년도 광주비전은 상·하반기 부록을 제작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비전 내에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걸 발췌해서 시민에게 필요하거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책자로 부록을 상·하반기 발간하고 이 또한 예산을 감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제작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이템을 좀 잘 잡아서 기획을 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그 부분도 여러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20페이지에 홍보캐릭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할게요.
  인형탈 아까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 인형탈이 그리니크리니인가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행사 때 공보담당관에서 다 나가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혹시 요청하면 인형탈 대여도 해 주나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인형탈 대여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라 민간도 가져갈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 어디 가보면, 이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포토존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놔도 홍보가 굉장히 SNS에서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디 행사장 가면 캐릭터가 있으면 꼭 사진을 같이 찍거든요. 광주시 행사에 그리니크리니가 등장하는 행사가 있고, 좀 큰 행사는 등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사에는 등장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혹여라도 부서 간에 대여가 안 되어 있다면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물론 일반인한테도 대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을...
○공보담당관 조종호  그런 것은 그리니크리니 같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일반인이 해도 행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방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조치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 된 3건은 먼저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 개선방안 마련과 중대동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 방안 마련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및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열린시장실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시장이 직접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 시민들과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고 그 속에서 시정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시장실은 총 29회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총 392건으로 완료 76건, 단기 117건, 장기 127건, 불가 72건이며 민원 답변사항은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추진사항 변경 시 수시 현행화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 사무의 명확화와 위탁 추진절차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9월 27일 개정하였으며 이에 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관리 지침 또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 감독하고 성과 평가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지하주차장 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건축설계공모 방식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공모사업 특성상 지하주차장 규모를 미리 정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나 주차대수를 당초 180대에서 변경하여 최소한 300대 이상 확보하도록 공공부지를 활용하였으며, 부지면적이 1만 8500여㎡로 노외주차장 공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주차장 건설 시 발파 등에 따른 토공사비 과다소요가 우려되는 사항이나 실시설계 추진 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물 지하 또는 지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시설 배치 계획의 활용성 제고를 통하여 주차대수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대상지에 대한 지반조사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아직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초조사 때 암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토량이 한 23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사항 구체화, 사후 성과평가 등 실시를 담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어요. 26개 민간위탁사업 세부내역을 사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27건인데, 지금 건수 현황을 저희가 잘못 작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맹점 중 하나가 수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근로조건으로 인한 갈등 양상이 빚어질 경우에 시는 제3자적인 위치에 놓이는 문제에 봉착하는 사항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이란 민간위탁 목적에만 집착하고 광주시의 지도‧감독 손길이 면밀히 닿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서 일부 수탁기관의 경우 위법, 탈법 현상이 재발되는 악순환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지적사항까지 포함한 민간위탁 사무 총괄 관리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 관리지침을 수립할 때 자세히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예.
주임록 위원  제가 2017년 우리 휴직자가 몇 명인지를 봤습니다, 128명입니다. 2018년이 146명 그리고 2019년도가 9월 현재까지입니다, 148명입니다. 육아로 휴직계를 내신 분은 현재 제가 19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명, 질병으로 휴직한 분들이 40명, 기타 유학이나 가사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다섯 분이세요, 아니, 휴직하신 분들이.
  그러면 국장님, 휴직자가 왜 지금 증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여러 가지...
주임록 위원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차적인 것은 자녀 교육, 육아 때문에 육아휴직 가는 게 많고요.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격무부서 그런 데로 가면 그 부서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휴직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6개월이나 1년 내놓고 또 어느 자리에 누가 그만둔다, 승진한다 그러면 그 기회를 봐서 그때 또 복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직원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닌데요. 대부분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하고 유학 그런 건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게 많이 있고 저희한테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휴직한 사람은 다음에 복직할 때 그런 것에 상응하는 그런 보직을 다시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된 지 15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간혹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듣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도 하는데.
  혹시 “누구 라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위원님,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전에는 그런 게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 자신도 그런 걸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많이 그런 게 있어서 퇴직하신 분들 누구 라인, 누구 라인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똑같은 광주시에서 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줄을 서고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줄을 세우고 어느 편은 자기 라인이라고 잘 보살펴주고 또 자기 라인 아니라고 배척하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것은 있어도 안 되고요. 또 있어도 그런 건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걸 봐야지, 누구 라인 세우고 누구는 대우해주고 누구는 배척하고 그런 건 안 좋고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광주시를 위해서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임록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종종 그런 사례를 제가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정말로 소외되거나 그로 인해서 휴직을 한다면 그런 직원들은 혹시 없었는지 한 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명심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조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믿고 다시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에서 제가 행정감사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운영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권익위에 권고받으신 내용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답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내용 전부를 담아서 바뀌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에 개정을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다음 회기 때 전부개정으로 올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부개정으로 올라왔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과정은 방세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하고 저희 판단에는 거의 내용이 많이 반영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번 더 짚기에는 이미 상정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 생각은 내용이 지난번에 위원님도 의원발의하셨지만 대부분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지난 6월에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서 권익위의 그 내용들을 다 담고자 개정을 하고자 했으나 바뀌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전부개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부개정으로 올라왔길래. 그 당시에 권익위의 권고 받은 내용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답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방세환 위원님이 하셨던 그 내용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번에 일부개정이 된 거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부 개정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상정된 건 잘 검토해서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 지난번에 일부개정 답변 내용은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 동의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드렸고, 아, 어쨌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러면 다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전부개정을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 관리 철저 28페이지인데요. 이 열린시장실을 통하여 시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시장님과 각 관련 부서장님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바로 전할 수 있고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시장실에 같이 참여하는 의원이라든지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에게도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통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민원인들에게도 결과 통보가 잘 전달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열린시장실 주민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이내로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일주일 이후에 바로 결과 조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소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현자섭 위원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시장님께서는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민원 받으신 것에 몇% 정도를 해결하신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가 이 자료에 보시면 392건 중에 76건이 완료되었고요. 1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도 72건인데 이것은 도로, 교통 그런 쪽이 대부분이라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불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열린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읍‧면‧동에 동장님, 면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고 또한 지역구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시장님이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다 실‧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따라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시가 비어요. 시가...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처음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담당과장님만 가는 걸로.
현자섭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시는 시대로 돌아가고, 일부 민원 받으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정 급하고 그러시면 온다고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 좀 부서별로 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 다 쫓아다니고 올해 행사가 취소돼서 그렇죠, 이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개선하고 꼭 필요한 담당부서 과장, 국장만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개선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열린시장실에서 있었던 사항을 공유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보고회를 개최했어요, 열린시장실 추진사항 보고회.
  그래가지고 지금 책자가 제작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게 완료가 안 돼서 아직 위원님들을 못 드리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가지고 드려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도 당선되고 1년 정도는 이해가 가요. 읍‧면‧동에 돌면서 인사도 할 겸 보고도 받고 이럴 겸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나셨으면 큰 틀에서 광주시 행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역할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똑바로 올바르게 좀 잡아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다 들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예, 예.
현자섭 위원  행사 너무 많이 다니세요, 너무. 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광주시를 좀 큰 틀에서 보시고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 고민해주시고 같이 의회와 소통하면서 역할 좀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네요.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 공사비가 345억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385억이요.
임일혁 위원  345억이요.
○회계과장 이원형  이번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SOC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385억으로 저희가...
임일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책자에는 345억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SOC 추진사업에 거기 나온 표에는 315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게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전달)
  이 책자 5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액차이가 굉장히 1~2억 차이가 아니라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회계과장 이원형  이게 기획담당관하고 저희하고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85억이거든요. 이것은 현황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고, 그 밑에 5페이지 밑을 보시면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복합문화시설이 부지가 미확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광남동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감정평가해가지고 저희가 사야 됩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아직 미확보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임일혁 위원  그럼 다시 31페이지로 왔을 적에 지금 추진이 이 사업이 2016년 8월부터 21년 12월이면 앞으로 2년 남은 거예요, 2년이요. 이거 2년 안에 가능한 건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19년, 20년. 2년이네요.
  그럼 지금 보면 계획서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현재로다가 부지도 조성이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게 추진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이 과는 아닌데 신현리 문화체육복지센터 거기는 여기 자료로 보면 부지가 확보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아닙니다, 거기도 사야 됩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광남동 것은 미확보, 저는 이게 바뀐 건 줄로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오포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확보라고 되어 있고.
○회계과장 이원형  이게 그때 SOC 사업 신청할 때요. 토지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매매확약서를 인감 첨부해서 붙이면 신청이 가능해서...
임일혁 위원  그것은 위 기관에다 제출하기 위한 서류였지 여기에 우리가 보는 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회계과장 이원형  확보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임일혁 위원  여하튼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회계과장님께 좀 전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 전에 개최가 됐잖아요. 그때 듣기에도 385억으로 저희는 들었고요,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용역에서 실시설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진‧출입로가 한쪽에만 되게 되어 있어요. 진‧출입로를 한쪽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진‧출입로는 그쪽 말고 광남초등학교에서 오는 쪽으로 도로 개설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그쪽 도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쪽으로는 안 하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표시되어 있는 도로가 인도예요, 인도. 차도는 여기 밖에 없는 걸로 저희한테는 심의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배치라든가, 주차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기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워나 다른 방법으로 300면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300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남동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하면 300면도 턱없이 모자랄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도 예전에 계획하실 때는 충분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으나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기 똑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나 이런 것을 좀 더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말씀하세요.
동희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무래도 인사‧조직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 네 번째 항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제도 개선계획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행감 때 격무‧기피부서 선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 제기한 이후에 수립된 건가요, 이전에 수립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이게 저희가 1차 조사를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했고요, 설문조사를. 4월 29일부터 5월 2일 2차 설문조사를 해서 10개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점부여를 바로 부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 전에 개선계획 수립이 됐던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동희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5월 근평에 작업하면서 가점부여가 됐으니까 추진은...
동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때 수립된 개선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격무‧기피부서를 내부의 조직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하는 건 객관성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을 차라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격무‧기피부서를 모두가 다 공감하지는 못하겠지만 공무원의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격무‧기피부서가 선정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단순 격무‧기피부서 선정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근무성적평정의 가점부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면 개선에 대한 어떤 별도 개선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향후 계획에 12월에 2020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에 이 내용을 담으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그것까지 포함을 했고요. 대답도, 제가 설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지금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 있는데 27개 시‧군이 설문으로 대부분...
동희영 위원  내부 설문?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내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가점 부서를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보통 인사위원회나 근평심의위원회 쪽에서 일부는 또 그 부서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도 저희 판단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내년에 한번 조직 진단할 때 같이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아마도 자치행정과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일정부분 저도 같은 고민이 있어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계속 문제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그러니 좀 객관적인 진단을 하는 방법을 조직 진단용역할 때 담아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앞으로 부서 간에 협업포인트제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때도 같이 그 용역 안에 잘 담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가 2020년도 것은 지금 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보완을 다 해서 어쨌든 11월 말, 12월 초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30쪽, 한 장 뒤로 넘겨서요.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하신 민간위탁 현황 27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사전심사청구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감 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고 2019년 6월 11일에 사전심사청구는 2019년 7월 3일에 언론보도하고 그 이후에 추진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언론보도가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진 활성화의 방안은 아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지금 홍보용 책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홍보용, 별도책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별도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책자 배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현재 그것은 읍‧면‧동하고 민원실에 일단 비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등록하고 같이 홍보용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 계획안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도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28페이지인데 열린시장실하고 주민간담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성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처음에는 열린시장실로 운영을 하다가요, 주민간담회로.
○위원장 방세환  명칭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명칭만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담아오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건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그런데 이 열린시장실이나 주민간담회나 이게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잡아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부락에서 대부분 요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편중성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읍‧면‧동별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추진실적에 대해서 분리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저희 자치행정국장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책자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각 과 부서별로 다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아니, 본 위원장한테는 바로.
○자치행정과장 김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복지교육국장 박상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조치완료 5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조치완료 5건에 대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자료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쪽입니다. 자활사업 성공사례 적극홍보 추진 건입니다. 자활사업의 목표는 참여대상의 취업, 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입니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 홍보 및 자활 성공사례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자활근로 참여자 증가 및 참여자 16명이 탈수급과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성공 사례 홍보를 통해 참여자의 자유의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자활기금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생활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체납자 증가 및 연체이자 누적에 따라 장기체납자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독촉장 발송, 상담 등을 실시한 결과 총 채무액 6억 1028만 원 중 17%에 해당하는 1억 200만 원을 환수‧결손‧감액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채무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구제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입니다. 푸드뱅크 차등지원 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실적과 운영 성과를 반영한 보조금 차등 지원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투명한 운영 관리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철저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취약계층 CCTV 설치 지원 조례가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중 센터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의 안전한 방과 후 돌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평가인증어린이집 간식비 중복지원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부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19년 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건강관리 지원 및 하반기 급식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사업인 간식비 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고 내년인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 요구사항 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적극 추진입니다. 그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치매전담형 증축‧개축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립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유지 전수조사 및 적합한 사유지 매입 검토를 통해 요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봉사단체 생활장학금 지원 검토입니다. 경기도 학업장학금은 봉사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향후 2020년 학업장학금 대상자 모집 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 2020년까지 구성할 계획으로 자격 요건이 완성되는 2022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성공사례 적극홍보가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 초까지 탈수급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탈수급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수요증감 상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탈수급자는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수급자 중에는 질병 부분이 가장 많죠. 저희가 올해도 질병 부분이 11명 정도 되는데 전체 14명 중에서 질병 부분이 11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양육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도탈락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재편입해서 수급자로...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어,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탈수급자가 뭐냐 하면 수급자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아, 네. 탈수급자요?
황소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저희가 3개년도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49명 정도가 탈수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탈수급된 사람도 있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역으로 탈수급자에서 다시 수급자로 재편입되는 수급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현재 탈수급자 중에서 다시 생보자로 귀환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전국 239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광주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올해.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당부 드리는 것은 향후 계획처럼 이렇게 탈수급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들이 자활을 통해서 근로의 기회라든지 취업이나 창업, 자활촉진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서 해결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이 원금이 500만 원 융자받으신 분이 체납액이 1500만 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이자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자 부분이 상당 부분 너무 많아서 원금의 3배 정도 되는데, 꾸준히 20~3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꾸준히 갚아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이자 감면 부분이라든가. 원금은 이미 다 납입한 상태인데, 이자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저희도 개인 융자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극빈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융자를 쓰는 부분이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현행법 제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자 부분 감액이라든지 원금 실손 처분이라든지 상환 유예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저히 상환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상환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이자 부분이 부담이 많이 돼서 갚기가, 즉 변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자 부분을 좀 감면하고 원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정말 이게 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들어서 못 갚으시는 분들도 감면이나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열심히 갚아나가는데도 이자 때문에 갚아도, 갚아도 끝이 안 나는 이런 부분도 분류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셔야겠어요.
  자활기금이라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갚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위원님 말씀 잘 참작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완료로 되어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양성평등기금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2020년도추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31억 정도 예탁해가지고 이자기금으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갖고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양성평등충전아카데미라든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사회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등 여덟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여덟 가지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기존에 하시던 게 몇 가지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기존에 하던 것은 2018년은 여섯 가지 정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 좀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건을 조금 늘리신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기금 목적에 꼭 맞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현자섭 위원  푸드뱅크 운영하는 목적에 대한 조례가 있죠? 조례 있어요,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별도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광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원래 기부활동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의 목적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에 어떤 빵이나 이런 게 날짜가 내일이면 오늘까지는 다 저기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좀 기부를 받아서 좀 어려운 데 갖다 주고 이런 사업이죠, 그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변질이 되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의신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푸드뱅크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시설을 갖추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이 아닌데,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저는 수급 받는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푸드뱅크를 운영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기부 식품 제공자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 개인사업자 식당 같은 데서 있잖아요. 음식을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음식 제공을 하고 이 예산 받아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경우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자세히 안 보시는 것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저희 푸드뱅크에다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현자섭 위원  임의신고를 했으면...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일반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현자섭 위원  그런 데를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데 주고 있잖아요, 임의신고.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글쎄요, 저희는 그런 것은 신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한 번 푸드뱅크 나가는 예산 자체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다 갖다줘 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대책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17~19년 제보를 통한 고발실적이 5건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8월 중에 부정수급자 광주경찰서에 고발 예정 인원이 20여 명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제보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단속에 의해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제보로 들어온 게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발생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단속에 의한 고발이 거의 없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저희가 단속으로 종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도 그게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재산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세청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청 통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에게 오는 게 있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어떤 생활실태를 이야기하면 나오는 것도 있고, 통합조사팀에서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그렇게 생각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고발 실적도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제보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주시가 제보를 독려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는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은 파파라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부정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아직까지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면 지자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게 꼭 굳이 서로 제보를, 신고를 하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또 이게 부정수급 자체가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소득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든지 재산이 변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는데 그 외에 변동사항은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면 저희가...
동희영 위원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그렇죠.
동희영 위원  제보를 독려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봉사단체 생활장학금 지원 검토 요청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고등학교 학비 장학금 지급이 되는 건이에요. 경기도에 경기도 예산으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광주시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구성해서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도록 독려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도 누락되는 일 없이 받도록 안내를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는 어떤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서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상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학업 장려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기존에 등록금 무상 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등록금 수준에서 학업장려금조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게 있고요. 이제 무상교육이 되니까 수업료와 등록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게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경기도에서 아직 정확한 방향을 세워서 내려 보내준 것은 없지만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현재 제도로 보면 이게 수업료하고 등록금을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실 금액만큼을 주는 제도잖아요, 이 학업장학금이라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면 단순한 수업료랑 등록금 외에 별도의 자기계발비조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에 중복되거나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이것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유지 건축 가능 여부 협의 중이고 사유지 검토 또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시유지는 5개소를 검토했고요.
  사유지는 교회 종교부지를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했는데 부지가 요양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협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양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용이해서 하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그런 쪽은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치매인구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치매전담요양시설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우산리에 청소년야영장 있잖아요. 그 주변에 환경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관할인가요, 거기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주임록 위원  거기 좀 어떻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땅 좀 달라고 하죠? 우리 광주시인데 좀 달라고 해서 협의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고민하다가 근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이 왔길래 저희가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에 설치 예정이었던 활용계획을 다시 문서가 왔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다가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짓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이용자가 편리해야 되니까 활용계획에. 우산리 쪽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자가 우산리 쪽은 너무 외지지 않나...
주임록 위원  입지 조건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위치적으로, 위치가 맞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 사업 부지를 선정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곳도 참 위치가 정말 좋아요. 조금 멀어서 그렇지 생각하기 나름이고, 지방도 가는데 거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다른 분들이 그곳을 선호할 수 있는 그렇게 멋진 곳으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 못 하시는지 모르겠고 과장님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 땅 달라고 하세요. 거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자섭 위원 의석에서 - 도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위에서는 함께하면 되거든요. 도의원이랑 국회의원이 함께 하면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탄벌동 산 73번지를 생각한 또 하나의 계획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또 노인회관, 별도 그런 것을 요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에 그 위치에 종합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같이 좀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접근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임록 위원  검토는 해보시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정말로 거기서, 그래서 타운을 만드세요. 그냥 그것만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가 40~50만 평 되거든요. 충분히 거기에다가 타운을 만들 수 있어요. 일본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광주시에 일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되게 많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현자섭 위원  한 몇 개 정도 돼요? 그냥 대충 말씀해 주세요, 근사치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요양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30개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광주시에서 치매환자분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대충 파악은 하실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1446명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정에서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요? 아니면 관리하지 못 해서 요양시설에 가서 계신 분들만 1446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등록되신 분, 시설에 가신 분이 아니라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요양시설을 장애인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자기네 살고 있는 쪽으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요양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줘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민간기관에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뜻 신청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려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시설만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시설비를 거기 와서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해주나요? 그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줘 보세요.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요양시설을 지어줘서 주는 것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하고 어차피 직영은 못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한 40명 정도인데 40명 정도를 가지고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임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시설을 하려면 크게 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 효과도 나지 않고 위탁 줘야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들하고 가끔 상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주간보호시설은 40명 기준으로 국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축비는 8억 2500만 원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70명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연간운영비로는 주간보호시설에는 7억 3000만 원이 운영비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요양시설은 운영비 추정예산은 21억 7400만 원의 추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요양시설에는 입소되는 입소자에 대해서 등급이 나온 분들은 요양기관에서 등급에 따른 수가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요양급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요양급여비하고 입소비용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 제도가 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재원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설치비에 대한 것이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나중에 인건비나 그런 것은 재원 확보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크게 부담되는 운영비에 대한 것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부지잖아요. 부지인데, 지금 시유지가 5개가 있는데 사유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시유지에 옆에 계신 분들이 가만 계시겠냐고요. 이게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한 번 고민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꼭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4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라고 이게 지금 완료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임일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한 해만 하고 소멸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 보조금이 2018년도에도 나가고 그 이후에도, 올해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을 지적하신 이유는 2018년도 당시에 보조금 2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집행을 152만 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한 단체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이게 완료된 것, 2018년도 완료된 것만 올라와서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2019년도 것 완료된 것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2019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반기 중에 계속 부진한 상태여서 저희가 12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0만 원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계도, 거기에만 사용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구속되기 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선도활동이라든지 캠페인,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램사업 같은 것을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대상은 청소년이 200명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밖에 없어서 인원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 활동하시는 회원이 이렇게 적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 그 단체한테 이 사업을 잘 운영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법무부에서 정한 정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회원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20명인데요. 이분들의 자격도 엄격하지만 저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이 청소년들을 계도 활동을 하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갖지 않고서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다른 자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선뜻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거나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 법사랑위원회 여기 말고는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없습니다. 지금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임일혁 위원  제가 왜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주선해 주셔가지고 저희 개인단체에서 광주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청소년이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학교밖청소년들 학업을 중단했다거나 무엇을 중단하고 좀 나쁜 길로 갔던 친구들을 선도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고 일자리를 개선해주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서 견학했을 때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도 보고 했는데, 너무도 그게 마음에 와 닿고 너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운영할 단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보조금을,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예산금액이 다 지급이 되었을 텐데 활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만큼 지금 반납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 단체에다가 운영 방식을 좀 앞으로 잘 좀 해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한범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39만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경제‧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방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 5건과 불가 2건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내 일자리센터 등 입주 검토입니다.
  역세권 공공형 하이테크밸리 입주 검토결과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향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일자리센터와 청년창업 보금자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을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리 융자사업으로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규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저리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가구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입니다.
  현재 광주시 가구산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그동안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는 물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낙후된 가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가구조합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개선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작년에 비해 관람객 수와 도자기 판매 실적 등이 25% 증가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상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평일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또한 먹거리 공간을 집약시켜 관람객이 편리한 동선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석마켓 확대추진 및 주차문제 해소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중소‧사회적 경제기업,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알뜰벼룩시장,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하는 마켓으로 지난 5월 25일 제15회 광주예술제와 연계하여 청석공원에서 처음 개최하였으며 향후 2020년에는 교통사항을 고려하여 이마트 휴일에 맞춰 행사 추진 및 장소 다변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송정동 지역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 중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내년도 3월에 완료되며 용역 결과에 따라 송정동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설운동장 내 노후된 인라인장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풋살장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광주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지원 검토입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2020년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를 편성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별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외 출장과 훈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점검대상 확정 및 점검반을 편성하여 10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종합운동장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 확충 건립 사업과 주경기장 건립 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광주시 위상에 걸맞은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립 규모, 운영비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6쪽, 문화스포츠센터 생존수영 강좌 개설 추진입니다. 생존수영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생존수영 체험의 날과 생존수영교실 주말 정규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공공, 민간시설이 협력하여 생존수영 강습 대상자를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아이들이 물과 친숙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53페이지에 광주시 청년창업 보금자리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9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년창업 보금자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니까 한 곳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일하러 나가셨죠. 그런데 참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도...
주임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난주에 한 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청년창업 보금자리에 입주기업이 9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늘 자리에 없는 사항은...
주임록 위원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 사람들이 자체 계약을 하러 간 사람도 있고, 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그 자리를 우리 공무원 같이 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영업을 뛰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없고 또 야간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특성이 아직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낮, 밤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편한 시간에 와서 일하는 것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어렵게 거기에다가 청년들 육성하자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이 자립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그 무엇인가 과장님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창업 기업들이 조만간 15일쯤에 광주시와 건의사항, 애로사항 같은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간담회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청년창업 보금자리 관리자를 배치해서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배치를 했습니다, 직원까지 한 명 정도.
주임록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한 것은 딱 사무실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별도로 인력도 지원 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기업인들이 “홍보가 부족했다. 왜 우리 기업인협회에서 몰랐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 더 있으시다면 정말로 저리,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홍보 제대로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이게 광주왕실도자기축제인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원에서 도자전시회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입니다.
  혹시 그때 도자기 전시하고 자체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남종면에서는 사실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광주왕실, 본고장이라고 하면 역사 깊은 곳이 분원이기 때문에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가서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인원에서부터 교통,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엑스포장 할 때보다는 미흡한 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다 보면 보완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게 자체 피드백이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정말로 홍보도 부족했고 들어가는 입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은 몇 명쯤 추정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방문객 추정이 사실 거기는 어렵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산 3000만 원 줬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주임록 위원  이것 정말로 돈 예산 3000만 원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생각 많이 하시고 더 철두철미하게 사업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진행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사업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주임록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날 청석마켓이 열렸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주임록 위원  그때 우리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차 없는 거리가 참 거기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고 그럴까 그런 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그걸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 정원처럼 해놓고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그 포토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의 마음을 잠깐 앉아서 사진 찍고 그러는 곳이에요. 특별히 별다른 것도 없었어요, 그때 사업이. 그렇지만 잠깐의 배려를 했다는 것, 그게 참 시민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손잡고 나와서 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정말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요.
  부스가 거기가 118개 업체였어요. 그리고 업체는 133개 업체였고요. 그렇지만 거기가 주차장 문제가, 주차에 관한 문제가 참 심각했어요, 그렇죠? 다음에는 하실 때 대안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청석마켓을 이렇게 칭찬해주시니까 힘을 얻습니다. 항상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가지고 저희 문광과 직원들이 힘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술제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된 마켓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사 시기가 급작스럽게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참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축소를 생각해봤고요. 이마트 휴무일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130대 규모로 주차장을 새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까지도 협의를 해서 다음 할 때는 좀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 학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학교도 좀 광주초등학교 같은 운동장을 빌려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그게 옥의 티였어요. 그 축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만족해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게 되면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광주에 있는 시립광지원농악단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악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관내 사십 번, 관외 한 번 공연하셨어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악단이 광주에만 있다는 건 약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관외 쪽으로도 좀 많이 돌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신규작품으로 전통연희극을 제작 중이라고 했는데 제작할 계획인지, 제작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지적한 이후로 힘을 받아서 좀 더 널리 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7회 정도를 더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관외 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관외 쪽으로, 금년도에는 관외 쪽으로 홍보한 게 9회 정도 되는 걸로 했고요.
황소제 위원  책자에는 1회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 이후로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연희극 ‘남한산성일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한산성과 행궁터, 느티나무숲, 산성일기 등을 소재로 창작 전통연희극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근본취지는 내년이면 시립광지원농악단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은 큰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을 만들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황소제 위원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황소제 위원  전통연희극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굉장히 공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연희극이 제대로 된 그런 경쟁력 있는 연희극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보게 되면 대북, 농악, 버꾸춤, 사물놀이 등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콘텐츠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전통과 현대 다양한 장르, 주제, 소재로도 얼마든지 콜라보 공연도 지금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석 때 직장인운동경기부 장사 씨름대회에서 한라급 쾌거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체육과장 이종구  감사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정말 질의하는 것은 66페이지 생존수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만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만 3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광주에서는 생존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대상으로만 했는데 지금 올해 3학년이 현재 3360명이네요. 그 3360명이 생존수영하는 수영장이 총 몇 개소죠?
○체육과장 이종구  지금 3개소입니다.
황소제 위원  3개소죠. 하나는 문화스포츠센터, 민간시설로 되어 있는 아이조아, 네오키즈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3360명이라는 아이들이 이 3개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한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횟수가 딱 네 번이라고 들었어요, 1년 과정에서 네 번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네 번을 통하여 아이들이 충분한 적응력이라든지 공포심이라든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체육과장 이종구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도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수영장에서 이렇게 생존수영을 경험을 해보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저희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궁여지책으로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토요일날 5개 반을 개설을 해서 초등학교 2개 반, 중등학교 2개 반, 성인 1개 반해서 저희가 5개 반을 개설을 해서 생존수영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현재 3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추가해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로 학생 수가 될 텐데...
○체육과장 이종구  아무래도 그것은 수영장 저희 문화스포츠센터뿐만이 아니라 민간시설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협력해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올해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곤지암천에서 한 초등학생의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체육과장 이종구  예.
황소제 위원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그 부모님들이 장례식장에서 아이 영정 앞에서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그 어머니께서 대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생존수영교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어머니께서 생존수영이 좀 더 아이들한테 학교에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활발하게 운영 교육을 했었더라면 어떠한 재난을 당하였을 때 대처능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여나 내 아이가 생존수영교실을 조금이라도 더 하였더라면 어쩌면, 어쩌면 부모님 옆에 살아서 열심히 뛰어놀 수 있으리라는 그런 작은 희망의 기대치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에게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에게도 각 단체장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광주시에 생존수영교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그다음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고는 싶지만 수영장이 턱 없이 부족한 관계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주에서 수영장 신설, 개설할 계획인데 몇 개가 개설될 계획이죠?
○체육과장 이종구  지금 계획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벌리 쪽에 그리고 광남동 지역에, 오포지역에 1개소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체육관 옆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물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0~3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물놀이를 하고 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완공이 되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3개가 더 추가된다는 거죠?
○체육과장 이종구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3개소도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행정을 통해서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형 문화스포츠가 있다면, 그 공간이 있다면 바로 수영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곤지암읍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없다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다 이천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곤지암에다 수영장을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몇 년 전에 건의서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수영장을 원하고 또 바라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영장이 제때 제 시간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여기 송정동 지역 공공시설 건립 추진 건입니다.
  과장님,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체육과장 이종구  예?
주임록 위원  주민편의시설, 특히 체육시설.
○체육과장 이종구  송정동 쪽에는 체육시설이 목현천 그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망이, 불만이 이게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주임록 위원  예, 이번에 송정동 지역 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반드시 이것도 포함을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시켜주십시오.
○체육과장 이종구  저희가 지금 공공체육시설 용역을 발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각 읍‧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시설, 수요자가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에 걸친 인력, 디자인, 마케팅, 인프라 등의 4개 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미영 위원  광주시 가구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이게 그 종합적으로 자체 분석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가구거리 조성 이런 것에서부터 세계박람회 유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췌해낸 게 집적지구를 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경에 중기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19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이 포함돼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차적으로 집적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사업에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방한 메가세일위크, 국제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소상공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등 해서 도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가구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영세업체들...
이미영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을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관내에 등록된 가구업체가 323개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 중에 10인 이하 사업체가 68%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소공인이라 일컫죠?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이미영 위원  관내에는 등록 업체보다 미등록 영세가구 업체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압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지금 한...
이미영 위원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저희가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까지 합치면.
이미영 위원  미등록 영세 가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올해도 저희가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해가지고 가구제조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5개 업체가 작업장 등이 열악한 데나 화장실, 기숙사 같은 복지시설을 개선을 해줬습니다, 가구업체만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을 당당하게 광주에서 해야지 원정 시상을 해가지고 상의 위엄이 서겠습니까?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정 시상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해공 민주평화상을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외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외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집하는 대상도 관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상을 그렇게 관외로 나가서 위원회나 시상식 그런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한번 파악 좀 해줘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상자들이 광주시에 대한 공헌 방법을 마련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수상자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에 수여할 때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관내 행사에 참석을 한다든지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민주평화상이나 시상 부문 중에 평화통일 네이밍이 해공선생 행적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제가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었습니다.
  의정발전 부문 수상자가 정치인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므로 정치인에게 시상금으로 시 예산을 매번 지출하는 게 해공 정신을 기리는 취지에 진정 부합하는지 추후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예.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경안시장 옆에 있는 식자재마트가 면적으로 따졌을 때 대규모점포일 것으로 보여진다’ 였습니다.
  대규모점포라는 게 이 전체 면적이 있으면 불법적으로 밖에다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시설을 밖에까지 해서 대규모가 아니고 전체 점포 규모의 사이즈는 대규모인데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거기를 창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 복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해서 판매시설에서는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규모점포가 아닌 걸로 해서 등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다 열어놓고 판매를 하니 그럼 이건 대규모점포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대면질의, 워크숍 가서 이 사무관한테 보고 물어본 거죠. “우리 광주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불법사항이 맞냐, 안 맞냐?” 보고 물어본 거죠, 정식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전화도 했고요. 직접 현장에 워크숍 참석 때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의 식자재마트 사례를 평면도랑 해서 명확히 해서 서면질의를 했으면 좋겠고, 서면질의를 할 때 그 질의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만 보면 당연히 중규모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불법 증축한 데 있어서 불법증축한 것을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대규모점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사무관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규모를, 편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편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걸려서 지금 원상복구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또 원상복구해서 막아놓은 데를 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초월에 있는 마트 또 하나 있어요. 물론 건축법에서 다뤄야된다고 그때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A‧B‧C동 합쳐놓고 보면 대규모인데 다 중간, 중간 벽 허물어서 열어놓고 하나의 점포, 마트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지금 여기에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초월에 있는 A마켓은 그 부분도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랑 협의해야 된다면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 진행된 그 조치결과도 같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알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추후 살펴보시고 보고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참고로 경안 식자재마트는 건축과에서 2019년 10월 7일날 원상복구가 완료된 걸로 저희한테 파악이 됐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되돌아간 거죠, 판매시설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전화 및 워크숍 때 확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까 대규모점포는 불법을 다시 인정해주면 합법적으로 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랬던 건데.
동희영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유통산업 발전에 그다지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렇게 되면 불법 면적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해서 간접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려는 의도적인 사람들도 또 있을 거예요.
동희영 위원  물론 그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동희영 위원  우리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한 번 서면질의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불가’라고 해놓으셨네요, 재검토 방향 재설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이미 수상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2020년에?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내년에는 현재보다 현재,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실시 기간도 짧았고, 준비도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현자섭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을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전문 분야별 평가지표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완벽한 평화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치성향이 들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입장 이해해요, 입장 이해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중립에 딱 계셔야 된다고 봐요.
  자, 상패 200만 원, 시상금 1000만 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갔으니까. 2020년도부터는 우리 관내에 공헌도가 있는 분 추천하세요, 하셔가지고 주세요. 그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그런 행사도 하시고, 하실 때.
  지금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분들이 우리 광주시에 세금을 1원 하나라도 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것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이것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기업지원과, 지금 보니까 도시가스를 잘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1, 3리가 반대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현자섭 위원  1리하고 3리하고 반대하죠, 수양리가?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1, 3리까지 다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와 자원순환과인가, 녹색환경과인가 거기하고 아마 이번에 사업을 협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리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잖아요, 실상. 그런데 1, 3리가 거리 쪽으로 해서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아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같이 해서 형평성에 맞게 같이 들어가게 해줘요. 시설 자체를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 거기에다가 선정을 해놓고 녹색환경과인가 열심히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도시가스를. 그렇게 꼭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체육과장님께 무거운 말씀의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63페이지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지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몇 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이종구  직장운동경기부가 4팀입니다. 그래서 4대를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몇 인승?
○체육과장 이종구  씨름선수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나 이런 데 거기에 짐 싣고 하면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쏠라티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팀들은 카니발 정도면 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카니발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아, 차등해서?
○체육과장 이종구  예.
○위원장 방세환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던 내용인데 62페이지에요. 좀 전에 전 시간에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고 그래서 물론 노인장애인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야 될 내용인데, 송정동에 송정동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지만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탄벌초등학교 빌리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송정동에서는 체육시설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나열한 걸 보니까 공설운동장, 목현분교, 회덕동, 송정동 게이트볼장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게 공설운동장 내에 풋살장 하나 넣어주는 것을 갖다가 전체 송정동에 체육시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도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또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추진하려고 했던 탄벌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송정동 일반체육시설 체육공원, 장애인 체육공원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검토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1500석의 수영장 50m, 6레인이 투융자 심사에서 줄어가지고 1200석에 수영장 25m, 6레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운이 돼서 내려갔는데 그것이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것에 핑계들을 대고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 양벌리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실질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 수영장 체육시설, 광남동에다 여러 군데 생활SOC 관련하고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더군다나 사업예산이 650억 사업예산만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면 상당히 좀 시로서는 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에 종합운동장 추진 방안 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근익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방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한 추진사항 등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 및 홍보 철저입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구비 의무시설 39개소를 포함 총 80개소이며, 연 1회 현장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곳에 추가 설치 지원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은 61회, 1352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0년 읍‧면‧동 8개소 및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하고 설치 위치 정보를 지도 형태로 현행화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143쪽, 민간자율방역반 지원 강화입니다.
  보건소 민간자율방역은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마을단위 취약지를 집중 순환 방역함으로써 최일선에서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사대원의 안전 및 봉사정신 고취를 위한 마스크, 장갑 등 보호용품 구입 예산을 2020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하는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으로 시민이 건강한 광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흡연부스 설치 검토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광주역 광장이 조성되었으나 일부 흡연자들로부터 흡연부스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역 관리자와 논의하였으나 관리문제 등을 들어 흡연부스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역 광장 인근 적정 장소에 시범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관리주체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광주관내 금연아파트 지정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 혹시 몇 곳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정확한 숫자는 아직...
동희영 위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가 요즘 몇 곳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으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30개소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30개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동희영 위원  그 안에 흡연부스, 그러니까 금연아파트로 지정은 해놨는데 막상 담배 필 곳은 없는데 그러면 흡연부스를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자기네 자체비용하고 매칭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흡연실 설치하는 것도 주민의견에 따라서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한다고 해도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광주역 하나 하는 것도...
동희영 위원  그러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자체도,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50% 이상의 주민이...
동희영 위원  주민 절반 이상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흡연자들이 설 곳이 진짜 없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런데 그것도 흡연실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반대의견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검색해본 자료를 보면 금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금연아파트 지정 간판 부착해준다든지 금연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가서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금연아파트에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광주시가 지원해주는 예산?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고 저희가...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금연아파트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일단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비흡연자들의 비율이 훨씬 많다보니까 피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그 요구도가 높은 것이고, 저희가 교육은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실 설치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는 금연아파트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런데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거기서 지정한 것이 복도랑 밑에 지하주차장이랑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거지 개방돼 있는 데서 흡연을 저희가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것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작성하기 나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요, 법으로 지정된 데가 복도랑 엘리베이터랑...
동희영 위원  그러면 양벌리랑 이편한세상 오포4차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거기도 금연해야 되는 곳은 지하주차장하고 복도하고 계단, 엘리베이터 그렇게 4곳이...
동희영 위원  나머지 실외에 있는 놀이터나 이런 데는 상관없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예. 거기서는 얼마든지 흡연이 가능한 거죠.
동희영 위원  그러면 위반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단속은 누가, 그것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발을 해야지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제도네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뭐 좋은 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연기가 모여 있는 것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니까 그 외에 밖에서 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저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동희영 위원  금연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그냥 자체적인 만족 이거 하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아니요,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지금 제가 4개 장소 말씀드렸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안 피는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불쾌하니까 그 공간에서는 ‘피지 마라’ 이거거든요, 금연아파트라 해도.
동희영 위원  정책 자체가 참 무의미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일단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복도랑 계단이랑...
동희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굳이 그것은 금연아파트로 선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아도...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거기서도 막 피거든요, 사실. 지하주차장에서 피는 것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동희영 위원  어떤 취지의 정책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책 읽는 광주시를 위한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완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입니다.
  2019년 7월 이마트 측과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하주차장 3층 매장 출입구에 설치하기로 하고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0월 21일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2019년 6월 사립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제안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7월 파주시 벤치마킹을 통하여 순회문고 추가 수요조사 및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19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