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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0월25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5.   4.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
  6.   5.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4.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 분야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박상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공원 녹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 관리위탁 운영 추진으로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탁사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에서 제47조까지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관리위탁 기간, 공원관리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자격기준, 수탁자의 공원시설 제3자 위탁, 수탁자의 사용료 등 징수, 수탁자의 의무, 수탁사무 권한행사의 명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9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 공원정책과 소관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공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거 내 위탁방법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위탁기준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에 공원이 몇 개 있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89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89개소를 전부 다 위탁하실 계획인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향후에 조성될 공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2021년까지 44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44개소가 추가되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희영 위원  향후에 공원이 많이 만들어질 걸 감안해서 위탁을 처음 시작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의 어떤 역할의 분명한 구분하고 그들의 의무를 명확히 한 위탁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 있게 생각하셔서, 위탁을 주면서도 집행부의 일이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처음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있어서. 처음에 경계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 정도로 담아진다하더라도 나중에 위탁자, 수탁자 결정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공원이 광주시에서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하려면 위탁기관을 조금 생각하시는 데 있으시죠, 위탁할 수 있는 곳을?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수탁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조례에 명시된 바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편의시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수입이 되는 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런 시설 있는 데하고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원이 되는 데가 있는 공원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주는 거예요, 같이?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저희가 타당성 용역 때에는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수익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가로다가 저희가 검토할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만약에 추가로 검토하실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에서 어떠한, 광주시를 위해 기여하신 분 이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가산점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쪽도 한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탁을 할 때 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방금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정안 제40조4항에 보면 공원 내 편익시설 중에서 입찰을 하는 매점, 북카페, 야영장, 기타 유사한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또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인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에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물론 법적으로 다 되어 있겠지만 광주시에서 특별하게 챙겨볼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나중에 별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현자섭 위원님하고 동희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위탁을 내고 그러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광주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다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4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일혁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원 같은 것, 다른 것 같은 것 관리에 무슨 문화센터 같은 이런 것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원관리 같은 거나 위탁은 좀 전문성 있는 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전문성을 가진 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보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집행부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때 업체 선택 결정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적절한 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이건 어디로 준다는 건 없는 거죠, 지금?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공모 식으로 가나요, 이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원칙은 공개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무튼 이게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는 데로 잘 좀 선택해가지고 광주시 공원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혹시 공원관리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그런 방법은 안 돼요? 쪼개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입찰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안배를 주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현자섭 위원  아니 공원 하나하나에, 우리가 A공원이 있다면 거기에 나올 것 아니에요? 1년에 입찰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입찰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힘든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저희가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위탁은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 부분도 전부 다 위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수탁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수탁기관이면 조경 그런 데서 다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조경업체?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제43조의2호에 보면 법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자만이 수탁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현자섭 위원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광주시에서 최대한 수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7.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업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8호,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공공급식의 영양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급식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급식지원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공급식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조례안을 준용 제정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6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어업인 생산·유통시설 자금, 농어업 경영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설명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3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성을 갖춘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은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곤지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일괄 운영과 시설관리, 주민의 복지, 건강, 여가, 교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규 및 수시 강좌프로그램 관리, 주민공동체 특성화사업 발굴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위탁 운영 설명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8호,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16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713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 및 소비되도록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순환형 먹거리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공공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보편적 먹거리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의원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1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와의 관계정립에 대한 검토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16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 15개 일반 시·군은 1000만 원을 출연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 농업인은 이 기금을 통하여 2019년도에 농지구입,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에 1억 9000만 원, 일반농업경영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7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13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건립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제정된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운영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여가, 교육환경을 증진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센터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먼저 우리 광주시 농업인 인구, 경작지의 면적, 그리고 생산되는 농산물, 이것 우리가 공공급식 지원 조례, 공공급식을 지원을 할 만큼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저희 농업 인구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한 1만여 명 내외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공공급식 할 기반이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반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떤 면에서 충분히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를 들어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에 저희가 약 48억 정도가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소요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4억 100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가도 친환경농가 같은 경우는 218농가, GAP가 140농가가 있는데 17농가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공급식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자격이 되는 농가는 부지기수이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진입하는 장벽이 높아서 현재 못 들어갔는데 그걸 광주시가 공공급식을 하게 되고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진입하는 장벽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혹시 GAP인증이라든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의 생산농산물 품목이 대부분 중복되는 품목이어서 그중에 경쟁력이 있는 17군데만 납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가격문제도 있고 저희가 분석한 걸로는 유통단계를 친환경으로 봤을 때는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단계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의 학교급식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안전성 문제, 아까 말씀하신 재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에 친환경농가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중복되는 데가 있겠지만 한 300여 농가가 있다고 치면 그중에 17농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벽 안쪽으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300여 농가의 농산물 품목이 “우리가 공공급식을 주도적으로 할 만큼 다양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산물 공공급식을 우리가 한다고 치고 300여개의 가구가 다 들어올 필요가 없는 품목들을 재배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광주시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지금 엽채류, 새싹채소, 가지, 토마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 농가는 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수많은 농가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농산물 범위 안은 제한이 있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단순히 그 숫자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희영 위원  그래서 광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떤 수준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공공급식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뛰어들 만큼 우리 농산물 생산농가의 품목이 다양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기반시설은 다른 데를 봐도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급을 하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우선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공급식을 하는 것은 아까 기반시설, 농업에 대한 것은 “작부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농업생산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충분히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는 있나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만약에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면 농가들하고 그동안 얘기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경작을 계약재배를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은 농가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런 것은 한 200여 농가가 저희 설문을 통해서 참여했던  농가가 있었고...
동희영 위원  그 200여 농가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인증이 득해져 있는 농가를 제외한 새로운 농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게 한 200여 농가가 되고요. 친환경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 농가가 넘는데 이런 분들도 참여 시에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공공급식을 만약에 우리가 했으면 광주시의 현재 능력, 향후 한 3년을 내다보고 광주시에서 생산된 물품이 공공급식에 들어갈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학교 공공급식에 가장 많이 필요한 농산물이 감자하고 양파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부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적인 생산을 통해서 공공급식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을 저희가 하는 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그럽니다. 시범적으로 16개교, 한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공공급식...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공급식 100으로 놓고 보면 광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들어갈 비중, 초반에?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3년 안에, 아까 말씀하신 계약재배를 했다고 치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퍼센티지를 보면 지역농산물이 한 3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희영 위원  다른 데는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도 그만큼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도 뭐 30%에서 40%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있냐는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데이터는 뭐 저희...
동희영 위원  이게 굉장히 희망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것은 저희도 다 알아요. 로컬푸드, 푸드플랜 공공급식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신 것도 다 알아요. 저희도 나름 자료 조사한 것들을 보면 잘되는 곳은 굉장히 잘돼요. 그런데 잘되는 곳의 공통적인 어떤 것을 보면 농업기반도시가 유독 잘되는 거예요. 저희처럼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농업기반이 굉장히 약한 곳은, 우리는 소비층이지 우리가 생산자 측면을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계속적인 세비만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한계성이 처음부터 분명히 보이는데 굳이 이것을 핑크빛 미래를 앞에 놓고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당연히 성공과 실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의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 맨 처음에 판단했을 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고 과연 광주시에 맞는 정책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이게 국정과제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과연 광주시에 맞는 정책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광주시에 해야 되는 농업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해야 되는 농업정책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이 적정한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제가 어떤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도 사실은 데이터대로 가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지금 보면 백데이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동희영 위원  아니, 푸드플랜팀이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령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공공급식은 그렇지가 않죠. 로컬푸드는 통과가 됐는데...
동희영 위원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있어야 저는 공공급식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업무와 이 업무가 별개일 수 있어요. 별개일 수 있는데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에서 충분히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은 다음에 “아, 우리도 공공급식에 뛰어들겠다” 하면 이걸 뛰어드는 게,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공공급식 이 조례를 당장 통과시켜 놓는다고 한들 광주에서 생산되는 물품 일부 들어오고 또 내년에 일부 계약재배해가지고 농산물 들어오고, 나머지 대다수 농산물은 여전히 가락시장이나 근교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그러면 광주시 세비만 많이 나가고 정작은 지금과 똑같은, 몇 명의 농가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긍정적인 효과 말고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수발주자동시스템도 2억 5000 드는 것을 임대를 해서 2000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범으로 예산을 최소화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광주시가 소비도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도농복합시에서 퇴촌, 남종, 그다음에 남한산성면, 초월에 서하리 일부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농업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수요도 없고 앞으로 이 지역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광주시의 생산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포도 지금 신현리는 도시화되고 있지만 양벌 이쪽은 미래적으로 봐서 10년, 20년 후에는 개발이 되겠지만 그쪽은 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지역은 저희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 푸드플랜 계획 수립용역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마무리가 다 됐어요. 11월 13일날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연구용역과업지시에 보면 먹거리 관련된 것, 특히 공공급식 관련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과업지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담겨져 있나요? 푸드플랜 용역에서도 공공급식을 광주시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춰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얼마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합계가 한 55억 정도 저희가 지원되는 걸로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동희영 위원  공공급식은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공공급식은 유치원하고 일부 있는데 거기는 한 14억 정도 됩니다.
동희영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지원예산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우수농산물 차액지원분은 시가 부담해야 되겠죠. 한 7억 정도 됩니다.
동희영 위원  연 7억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시범사업 할 경우에는 좀 추가되고...
동희영 위원  17개 학교인가요, 시범이? 16개 학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16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획이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지까지 광주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힘쓰신 건 알아요. 저도 알고 또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농산물구판장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 해가지고 농산물판매장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몇 개나 되죠, 서하리 포함해서 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산성리하고 두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산성리하고 두 개죠? 그런데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 농업행정이 이래요, 농업행정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옛날에 취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하리 쪽에 했던 국비, 도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시비를 그때 제가 볼 적에 한 2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때 거름장을 지은 것 아시죠? 모르시려나요? 서하리 위쪽에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제가 보니까 창고가 4개가 지어져 있어요. 그 안에 큰 나무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톱밥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세상에 제가 가동하는 걸 딱 두 번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이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다한영농이라든지 청아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성공해서 잘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행정적으로 실패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직거래장터를, 로컬푸드복합센터 이것은 다른 데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다양화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광주시의 집행부하고 사업부서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었던 거예요. 지금 산림과 같은 데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거기다 갖다 주고서 톱밥을 만들어서 쓰게끔 했었어야죠, 퇴비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 시비를 갖다가. 시민들이 알면 그것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기간이 있죠? 기간이 지나니까 다 개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판매장도 산성리하고 서하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어주고 나면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국비·도비 따다가 시비 해놓고, 그러면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짓나보다 하고 있고, 농사짓느라 바쁜데 그걸 그렇게 지으면 관리라든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광주시에서 와서 농산물을 이쪽에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 친환경이든 GAP든 자연채든 홍보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또 같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수요하고 생산이 딸려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가 하는 로컬푸드 정책은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 체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가 설비비로 저온창고, 냉동창고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설비가 한 88억 정도가 잡힌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산성리나 서하리 같은 농산물판매장을 현재 활용을 않고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우리가 먼저도 행감 때 지적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농산물을 좀 판매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하리는 아까 먼저 예산을 세워 달라 해서 세워드렸는데 굳이 이런 것을 자꾸 시설비로 쓰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쓰시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하리나 산성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푸드 정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로컬푸드복합센터는 단순히 농산물판매장이 아니고 거기 와서 소통하고 쇼핑도 하고 농산물도 구입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장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짜 백화점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농산물 생산하지도 않는 곳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위원님...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창고 같은 것도 만약에 저온창고를 하면 농산물 생산하는 데다 저온창고를 두면 신선한 농산물이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고. 이동하고 하면 인건비하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런 운영상의 운영체계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그림만 크게 그려놓고 해놓고 쓰지도 않는, 광주시가 그런 사업을 한두 번 했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된 게 공공급식을 우리가 다 하면요. 현재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광주시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건 뭐 공공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 저희가 (웃음)...
현자섭 위원  그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분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자율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 거래처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여주나 이천 이런 데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조금 앞서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표준안에 보면 공공급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푸드로 해서 공공급식 통합으로 다 넣었잖아요? 공공급식 그런 쪽으로 그냥 가면 안 돼요? 너무 광범위하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표준안대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 푸드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하는 건 각 기능이 틀립니다. 로컬푸드 조례에서 한 것은 로컬푸드에 대한 기능·역할, 또 공공급식에서 공공급식 기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공공급식에다가 그 기능을 다 넣어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안에서는 서로 각각의 기능을 각각의 조례에 담은 것뿐입니다.
현자섭 위원  조례 다 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어느 조례?
현자섭 위원  로컬푸드도 있잖아요? 먼저 조례 했잖아요, 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로컬푸드에서 기능은 푸드통합센터의 설치가 담아져있는 것은...
현자섭 위원  통합센터가 굳이 필요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게 체계적으로 가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푸드플랜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숍인숍,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푸드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하나의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장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2020년 2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 시점에 검토를 할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세종시 다녀오셨죠? 세종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세종시도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세종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공공급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표준안대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거기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해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형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협과 행정이 같이 출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단법인 있고 재단도 있는데 저희는 왜 재단 형태로 갔냐하면 용역에서 그런 부분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또 재단으로 갔을 때 가장 공공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재단을 선택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혹시 재단 말고 직영으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직영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요. 가장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발령 이런 것에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저것 되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에 아주 유능하신 분, 농업에 관심 있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도 고민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행정특성상, 공무원들 특성상...
현자섭 위원  행정특성상이 여기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인사발령이 나고...
현자섭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광주 시비가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현자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자꾸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분께서. 이 예산 뭐 한 150억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자섭 위원  150억이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150억이...
현자섭 위원  지금 보면 150억이라도 더 추가가 되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것은 우리가 총 사업비 고정비용에 들어가는 150억이지 경상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에 땅 건물 짓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 여기에 운영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단하는 데 10억 내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왜 그냥 직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자꾸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고서...
현자섭 위원  아니,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150억 이익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는 300억이고 500억이고 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이익이 왜 안 된다고, 지금 저희가 해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현자섭 위원  기본틀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틀도. 왜냐하면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자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위원님, 이런 근간이 없는데 어떻게 공직자들이 일을 합니까? 기본적인 법령과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지 저희가 일을 하죠.
현자섭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다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자섭 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학교에 급식하는 것은 양파하고 감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감자하고 양파 여기 생산하는 곳 별로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적인 생산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토질도 맞고 그런 것 다 해야 돼요. 양파가 그냥 아무 땅에다 심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감자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자섭 위원  학교 들어가는 것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용인이 그런 사례입니다, 용인이. 용인이 양파가 생산이 안 되었는데 작부체계를 통해서 대량생산을 했다는 선집행...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농가한테 안배를 해서 준 다음에 이런 일을 하셔야지,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갖다가 그냥 두 달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데...
현자섭 위원  뭐가 틀려요, 틀리기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현자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의 농업분야가 다 실패한 거예요, 여직까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만약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그런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 일을 합니까?
현자섭 위원  아니, 농업인들을 유도하면 되죠. 농업인들을 유도해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학교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게 감자하고 양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서 저걸 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셔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현자섭 위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만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건 아니고요. 공직자는 일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나 지침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과장이라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너, 생산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께서 그 예산이 과다한지 합당한지를 판단해줘서 그때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 거고 ‘그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위원님?
현자섭 위원  아니 꼭 왜 재단 쪽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재단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단도 재단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추경도 하고 의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재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출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그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재단으로 꼭 짚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직영으로도 할 수 있냐”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은 직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공공급식 내년에 시범으로 하죠. 물론 그것도 조직이 반영이 되어야지 하지만, 그때 그것이 직영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 있는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전문성을 가진, 그렇게 더 확장이 되고 이것이 더 활성화되었을 때는 재단에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것을 저희가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조례가 근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광주시 푸드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푸드플랜 정책이 과연 합당하다, 맞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현자섭 위원  그리고 제24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조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법은 좀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은 어느 법이든지 재량행위를 두고 탄력성을 둬야 되지, 여기에 보면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은, 조례나 이런 것은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만들어야지 강제규정을 두면 그것 한정 범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강제가 아니라요. 규정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많지 않은데 굳이 이 사업을 자꾸 하신다고 하니, 저도 농민들 어려운 것 알아요. 그분들이 또 이게 분명히 공공급식을 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생산부터 수요까지 갈 때 이게, 광주시 자체가 엽채류하고 토마토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현자섭 위원  농사짓는 데는 한정되어 있는데, 땅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눈여겨봤습니다. 오포, 삼합리 곤지암 쪽, 남종면을 갔을 때 실경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시가 갑자기 도시화가 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면서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생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지금 생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산품종을 맞출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품종을 그건 뭐 어느 것이 맞다고 해서, 뭐 100을 다 맞출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게 100이면 100을 다 맞출 수는 없고 최소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 30% 정도가 되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5%가 될지 10%가 될지, 그건 상대가 있으니까 저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30% 정도 되면 성공한...
현자섭 위원  30% 절대 못 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현자섭 위원  왜냐하면 공공급식 같은 데는 잔류농약검출,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30%. 제가 볼 적에는 5%입니다, 5%.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처음에는 뭐 저희가...
현자섭 위원  5%밖에 안 돼요. 5%도 성공한 거예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보면 판로가 없어서 농사를 묵히는 땅도 많아요, 솔직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내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읍·면·동별로 휴경지가 얼마나 되고 다 따져보고 농사를 왜 안 짓는지 파악해보면, 솔직히 1000평, 2000평 땅을 개인이 갖고 있어도 판로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 면도 있으니까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사업성공을 하려면. 아예 안 되는 걸로 보지 말고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검토를 농업정책과에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이것 모든 정책이, 현자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업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영농자금을 여태껏 했는데 그분들이 땅 사가지고 돈을 번거지 농업으로 번 게 아니에요. 그 땅들이 올랐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보다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개인으로 우리가 농업에 투자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나 법인이 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검토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고 그러니까 서로 잘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토론이 길더라도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나 우리하고 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중·소농을 위한 그런, 지금 박상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랬을 때 사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벤치마킹 갔을 때 굉장히 감동했다고 그럴까, 멋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진짜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길에서 토마토 팔고 깨 팔고 쌀 갖다가 파는 부분을 저희가 이런 매장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의 판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와서 자기가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만큼 농사를 지어서, 물론 농사가 작게 푼돈이지만 그분들이 했을 때 월 100만 원, 150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전, 꼭 일자리창출이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을 통해서도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공급식은 저도 사실은 뭐 어렵다는 부분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라나는 저기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에는 물론 학교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물론 공공급식은 기관이고 군부대이고 이런 데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할 수 없어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학교하고 만나서, 물론 사전에 참여하고 이런 설문은 용역사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야 되느냐, 시기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두 달 반 됐지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공공급식 바깥에서는 이러고저러고,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실무진들 오니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직자도 일할 수 있고 공공급식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러십니다, 일부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예산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고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끔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는 게 부족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와서 판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판매할 수 있어요. 지금 남한산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농약검출이 되더라도 관계없어요, 보지 않고 사가니까. 여기 공공급식 푸드플랜에 담는 것은요, 농약검출에 100% 다 나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노지에 있는 땅들은 거의 다 오염됐어요, 제초제를 하도 써가지고. 거기에 경작하지요? 100% 다 나와요, 농약검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일각에서 일반농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우리가 판매를 못하게 하냐, 농가들은 왜 그런 것을 판매를 못하게 하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선진국가에서, 40만 중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시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될 자치단체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것 귀찮게 하느냐, 안전도검사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해가지고 수산물 안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선진국가에 들어가고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저희가 검증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자섭 위원  그런데 준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위원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현자섭 위원  아니, 용역주고 그랬을 때 움직이셨어야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현자섭 위원  준비과정에서 움직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준비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도...
현자섭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왜 못 해요? 농민들하고 계속 만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위원님 조례가 뒷받침, 지방자치 시대에...
현자섭 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생산된 물건을 하는데 저는 생산하기까지를,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과정까지는 농약잔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미리 홍보했었어야죠. 그런 것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농민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니, 위원님. 저희가 내일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8월에 시범으로 실시한다는, 8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희 계획은 8개월이지만 2021년도로 될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상대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부분,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도출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근간이 되어야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이것 안 되는데 공공급식을 어떻게 시작해요? 홍보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공공급식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요. “작년에, 1년 전부터 이것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러면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농약 잔류검사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좀 갖춰놓고, 그런 정도는 해줬어야죠. 농민들도 계속 그런 걸 요구하는데도 그런 것 예산 세워주지도 않고...○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기술센터에 분야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현자섭 위원  아니, 농업이 근거를 갖고 일을 해요? 아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농민들 만나고 있잖아요, 사업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자섭 위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여기서만 하시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게 공공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가 수반되어야 되고 로컬푸드 조례 통과시켜 주셨지만...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 있어요. 로컬푸드가 조례에 있다고요. 지금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조례에 없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건 로컬푸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은 시행을 한 거고, 공공급식에 대한...
현자섭 위원  로컬푸드 매장 해가지고 성공했냐고요, 한 번도?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현자섭 위원  농업정책에 대해서 성공한 것 있으면 성공한 사례 한 번만 내놔보세요. 한 번 내놔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자섭 위원  뭐를 내놔요, 지금. 남한산성 거기 장터도 본인들이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해서 성공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모든 정책은 다 성공을 해야 되지만...
현자섭 위원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지 말고 진짜 이 사업은 진짜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정말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런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범과 단기, 중장기계획으로 이 계획을 도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덜컥 ‘공공급식 한다’, ‘전체를 다 한다’, 계획에 그렇게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할머니들 나와서, 그것은 안 되는, 그것은 옛날 정책이에요. 옛날에는 농약도 안 쓰고 김 다 맸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제가 로컬푸드를 가보니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은 뭐 그렇다는 게 아니죠.
현자섭 위원  로컬푸드하고 이것은 대농으로 다 가야되는 거예요, 대농으로. 대농으로 가야지 되지.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물론 정책이 대농도 있고 중소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농 정책만 하면 중소농은 어떻게 합니까?
현자섭 위원  거기도 포함시켜야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켜야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로컬푸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농업정책이 되어야지, 지금 대농되어 가지고 대농에서 1년에 몇십억 하는 분들도 있지만, 광주시에. 있습니다, 몇십억 하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중소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익가고 그러는 것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하여튼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 부분은 뭐, 이 부분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말씀을 꼭 그렇게 하셨는데 실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저도 지금 준비는 한다고 많이 해왔는데, 앞에 두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축소가 되고 궁금한 것만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맞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만약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없었다면 지금쯤 이런 열정적인 토론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일혁 위원  과의 과장님으로서 광주시 농업정책을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갖고 계셨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푸드플랜 정책을, 사실 푸드플랜이 뭔지도 몰랐고, 제가 벤치마킹 다녀보고 정책을 보니까 ‘광주시에 맞는 정책이다’, 물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옷이고 좋은 백이라도, 좋은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도농복합시인 광주시에 이것은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 안에 담는 문제 같은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 의원들 생각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책자에, 저한테 배포한 게 이것이 입법예고했을 때 나갔던 책자가 맞죠? 그리고 김영미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저한테 이것 가져와서 설명해 주신 게 이게 담아졌어야 되는데 이게 담아지지 않고,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입법예고는 이대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기획실하고 김영미 팀장님하고 해서 어느 분이 잘잘못이 되어 있는 건지, 어디가 행정이 미흡하게 된 건지는 나중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축비가 8억 8000이라고 잡혀있어요, 900평을 짓는데. 지금 제가 표준건축비를 봤을 적에 ㎡당 192만 3000원이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88억 아닙니까?
임일혁 위원  아, 88억이요. 88억이 나와 있는데 900평이니까 그것을 나누기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750만 원 꼴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보면 192만 3000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3배로 봤을 적에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계로 산출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서 표준품샘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는 지금 정해진 곳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재 부지는,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부지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걸로 명시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오셨는데 이 부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이 접근성이 좋고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외진 데다 해놓으면 접근성이 없고, 물론 주차 같은 것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없으면 힘들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부지 지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거기 지원센터를 짓는 데서도 판매도 하고 있나요, 판매하는 것도 있나요? 판매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푸드통합지원센터요?
임일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저희가 물류 기능하고 사무실 기능이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할 때,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복합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위치하고 같이 겹치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주시에 직매장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7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월, 곤지암, 도척 권역에 하게 되면 아마 판매장도 같이 놓아야 될 그런 계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것 앞으로 담아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나 문제점 같은 것은 꼭 좀 잘 계획 잡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담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패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감사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정리를 해보면 집행부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는 거고, 의회입장에서 보면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조례만 많이 만들어서 조례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도 명칭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로컬푸드 지원 조례에도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설치 근거 조항이. 그리고 오늘 올라온 공공급식 조례에도 똑같은 명칭의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조례에 있는 센터와 공공급식 조례에 있는 센터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셨다면 최소한 공공급식에 올라와있는 센터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아닌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이름, 가칭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야 우리 위원들도 혼선이 없을 텐데 애초에 집행부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조례를 놓고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혼선이 있었거든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아니다. 이건 별개다”, 그러니까 저희조차도 과연 집행부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 조례를 나눈 건지, 제가 더 나아가면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이 조례를 만든 건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이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너무 필요해서 이것만 보고서 조례를 만든 건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심이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자꾸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 생산자 쪽에 기울어져서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광주시 전체 시민의 한 1% 남짓 되는 1만 명의 농가만 가지고서 이걸 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절대다수의 소비자한테 유리한 정책이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도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과연 소비자들도 이 정책의 호감도, 만족도, 사전지식 이런 게 갖추어져 있을까. 그냥 학교에서 공공급식 뭐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제품, 좋은 물건 들어가서 우리 애들 밥 먹는 것, 친환경,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지원해 준다니까,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거면 우리가 굳이 이 정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렇다면 곤지암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조례의 공공급식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추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하고 공공급식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협약을 별도로 맺는다거나?
  왜냐하면 광주시가 광주시만의 공공급식 이런 센터를 아직 시기상조라는 면이 있으니 경기도의 유통센터에 협약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맺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영역이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력은 한 번쯤은 해봤는지, 이 센터를 덜컥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전에,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의 푸드통합지원센터, 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기능을 보면 다릅니다. 로컬푸드의 제13조에 담은 것은 로컬푸드에 대한 기능을 담았고, 또 공공급식의 제23조에서는 공공급식에 대한 기능을 담았습니다,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동희영 위원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로컬푸드 조례에 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기능을 세분화시켜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담든 여기에 저기에 담아있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쪽을 끄집어내서 공공급식 조례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1만 농가인데 과연 생산기반이, 한 370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기반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한 자치단체에 보면 400농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반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도 친환경농업센터 하는 것은 협약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에 독자적인 공공급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은 위원님하고 다시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희영 위원  어차피 경기도의 농산물유통센터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광주시가 넓게 보고 크게 봐서 차라리 경기도 농산물유통센터 광주시에다가 전권을 달라고 한 번쯤은 요청을 해보는 것도, 맨날 경기도에서 뭐 1등하고 예산 도비 얼마 지원받고, 많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광주시가 이만한 능력도 된다고 보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센터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에서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재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부처별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이 자꾸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희영 위원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센터는 결국은 재단을 만들었을 때 센터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알다시피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그때 출연도 해야 되고 했을 때 여기 조례에 담아있듯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우리가 이런 기반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공공급식이 로컬 안 된다 그러면 이 센터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상정했을 때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희도 위원님들처럼 고심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은 하나하나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공지사항 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의회를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때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의 우려를 보실 때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있어야 업무를 수월하게 보는 건 사실 5장에 있는 센터의 설치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사실은 집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해야 되는 것 맞고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 맞는데 지금 로컬푸드, 푸드플랜, 공공급식, 향후에 어떤 조례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마다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능사가 아님을 집행부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건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그때 로컬푸드 할 때도 푸드통합지원센터 건을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설치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푸드플랜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을 이 내용 안에 다 담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공급식에서 별도로 또 동명의 센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올라오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약간 포커싱해가지고 얘기를 드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어떤 우려를 하고서 하는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가 광주에서 여기가 첫 스타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완공돼서 시작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이후에 퇴촌 게 남아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퇴촌도 되지만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확정은 아니겠지만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 중에 곤지암 도척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셔틀이 운행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교통여건이 마련이 됐었는데 지금은 셔틀이 없어지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불편을 토로하셨거든요. 이게 곤지암에 생기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니즈는 충족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있었던 프로그램을 좀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부 인기 있는 강좌라든가 그런 것들은 연계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8.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16.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13.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대중교통과장 유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을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명칭을 용달화물자동차에서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729호, 대중교통과 소관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종전의 용달화물자동차 용어가 삭제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용어로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시행되어 이를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운송사업 명칭을 용달화물자동차에서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9.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수호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2018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5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1호,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2018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0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31호,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규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규정에 맞춰 과태료 징수 등의 조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1호,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수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개 건은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정비토록 권고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지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조례라 근거되지 않은 조례라서 삭제한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이 과태료 부분을 담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소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조항을 넣었던 거죠?
○수도과장 강수호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추측해본 바로는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단 손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괴를 했으면 고의건 아니건 간에 우리한테 신고를 했으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텐데 손괴자가 도망간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규정으로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삽입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지면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시가 보상하나요?
○수도과장 강수호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안 되고 현재는 어느 정도 모든 시설물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될 시 손괴자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있어요?
○수도과장 강수호  최근에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과장 강수호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30.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31.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8항,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공사 기획경영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입니다.
  본 제안에 앞서 경안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 우리 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통해 공공성 확보 및 공사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광주시 역동 28-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 9488㎡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상복합 개발과 함께 교량,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며, 추진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할 금액은 25억 5000만 원이며, 이는 지방공기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금 한도 내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법령에 의거 실시한 출자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NPV 100억 원, IRR 16.14%, B/C 1.03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여금 497억 원을 투자비로 반영한 수치입니다. 공공기여금 497억 원을 수입으로 감안할 시 NPV는 433억 원, IRR 34.47%, B/C 1.15로 분석되었습니다.
  설립될 예정인 SPC의 출자 및 출자지분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SPC 설립자본금은 총 50억 원이며, 이 중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지분은 51%로서 최대출자자이며, NH투자증권 19%, 한국산업은행 15%, 대우건설‧유앤미개발‧삼정프러퍼티가 각각 5%로서 총 6개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될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에 25억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데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거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739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의안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설립하고자 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 50억 원 중 51%인 25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인으로의 출자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의 2018년도 말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출자가능 한도는 30억 원이며, 출자금액인 25억 5000만 원은 동 규정에 따른 100분의 10 이내의 출자이며, 또한 출자타당성 검토를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시개발법」 및 「지방공기업법」상 민·관 합동사업 추진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가 1.03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어 출자에 따른 경제성은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경안2지구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한 고심이 많아요. 지금 첫째는 교통문제를 계속 우리가 거론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교통해소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만약에 경안2지구의 도시개발을 하면 토지보상 받으시는 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셀 것 아니에요? 거기 현시가 대비 한 몇% 정도나 그게, 공시지가로 가죠, 보상 자체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감정가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교통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인데 그럼 용적률을 조금 낮출 생각은 없으세요? 층수가 너무 높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지금 이미 저희가 공모 당시에 지침서 내용상 700% 이하로 제한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다 제안을 받아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시 진행을 하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고도의 건물을 갖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싫지는 않아요. 우리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광주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교통정체가 불 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떤 방안을 어떻게 제시를 잘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는 경안2지구가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그런데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사실 100% 만족하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단위사업을 하면서 광주시 전체에 여태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교통문제를 일시에 완벽하게 해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다 민간업체가 하는 것에 비해서 공공기업 부분이 약 500억 가량 재투입이 됩니다. 그러한 재원을 이 사업 외에 광주시 교통개선에 쓸 수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점으로 생각하시고 추후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교통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계획 자문, 그다음에 33개 관련 실‧과 검토의견, 그다음에 주민공람공고를 통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반영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했지만 향후 이 수립 이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비한 점에 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단 이익은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결국 고스란히 우리 광주시민이 교통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볼 때는 저희는 실이라고 봐요. 득은 없어요, 광주시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그 부분에 관해서, 수익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데 먼저 사업수익 전체 부분에 관해서 수익의 약 500억 원을 공공기반시설 용도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제안자 기준으로 사업수익이 230억이 남습니다, 경상가격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출자지분이 51%입니다. 51%에 해당하는 130억 원을 저희가 다시 회수해옵니다. 나머지 49%는 민간자본들끼리 쉐어링 하겠죠. 그래서 결코 민간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광주시로 봐서는 수익의 51%를 가져오고 500억 정도의 공공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구조인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반시설도 분명히 투자해주시는 것은 맞아요. 기반시설을 해주더라도, 세 동이 들어오잖아요. 세 동이 들어오는 거기에서 교통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기반시설에 다리를 저 밑으로 두 개를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어차피 그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역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3차선 내주신다는 거죠?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저희가 교통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통과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고자 2개 교량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의 단순화를 통한 지체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로확장을 통한 도로용량 증대를 기하고자 했고요. 네 번째는 노외주차장 건설을 통해서 도로연장 증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가장 악화되고 있는 역동사거리하고 쌍령교 회전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지금 E나 F 수준에서 C나 D 수준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분석결과.
현자섭 위원  어차피 교량 두 개가 확보되어도 지월리나 이쪽 경화여상 방향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같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똑같은 교통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그런데 실제로 95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크타임 때의 교통발생 수준이 500대 정도 수준입니다. 이 교통량으로 인해서 광주시 현재보다 조금은 더 미칠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지 않거나 또는 이 개발지를 민간이 개발하거나 했을 때도 분명히 발생 교통량은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수준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확보하지 못하는 예산 500억 가량을 확보해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비용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는 500억을 떠나서, 첫째 그쪽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교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수익 그런 것은 한편으로 두고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도 계속 교통이 정체가 돼요, 들어오려면. 그 옆에 금호리첸시아 완공되면 거기도 또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3개 동 들어오면 이 어마어마한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교통해소가 되게끔 그 부분을 고민해주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좀 전에 답변 주신 얘기를 정리해보면 경안2지구 사업 중에 기반시설에 500억을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도 도시관리공사가 한 130억 정도 회수할 예정이며, 그것도 ‘광주시의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광주도시관리공사에 해당하는 지분 51%를 저희가 수익금으로 회수해 와서, 사실은 저희 출자지분 100%를 광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배당금으로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재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통 대안인데 사실 저희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봐도 당초에 가지고 온 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개정, 조금 바꾼 것은 사실은 전만도 못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놓고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교통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향후에 그 개선을 다시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지금 이 짜여진 플랜 안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예, 있습니다. 12월 22일 이전에 저희가 개발계획 고시를 한 이후에도 개발계획 고시 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초안 나왔던 안에서 변경된 안과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제3의 안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동희영 위원  역동교차로가 광주시의 관문이라고 저희들은 다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광주시의 관문을 좀 이동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광주시의 관문을 역세권 쪽으로 이전을 하고 다른 쪽으로 빼더라도, 여기로 모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니까 지금 저희가 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관문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자본금 출자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혹시 도시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현실 가능한 대안?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현실 가능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광주도시관리공사나 또는 시에서 이것을 직접 매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사실 자본금이 3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되죠. 사실 공기업법에 의거해서도 자본금의 200% 정도까지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한 4300억 정도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2000억 정도 자본금을 맞추려면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저께 토지주분들하고 건축물소유자분들하고 간담회 하셨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예,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간담회 결과를 좀 설명해주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총 지주분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실제로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각 지주분들한테 레터를 다 보냈고요. 특히 지주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레터를 보내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해서 23일날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주 내용은 실제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보상함에 있어서 보상가 자체를 현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상가부분에 관해서도 현재 소유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당부해달라, 세 번째 크게 보면 보상을 좀 빨리 해서 자금을 빨리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크게는 그 세 가지 정도입니다.
동희영 위원  도시관리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당연히 저희가 지주라고 역지사지로 보더라도 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것이고 저희도 당연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진행절차를 위해서는 이런 행위 절차도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분양에 관해서는 사실 주택에 관해서는 조금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 되고 실제로 주택이어야 되고, 현재 거주지가. 그런 부분에서 주택은 조금 제한 요소가 많은 편이고 상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특별공급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분들한테?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주택부분 말씀...
동희영 위원  예. 원한다면, 주택이든 상가든.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상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상가는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주택이 어렵다면 주택에 어떤 특별공급 같은 대안책은 별도로 없을까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뭐 지역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소유자를 기준으로 딱 묶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희영 위원님이나 현자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이천, 성남, 저 안쪽에서 나오는 관문이에요. 1안 설계해온 것보다 2안쪽으로 또 우리한테 설명을 했죠?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예.
○위원장 박상영  2안에 대해서는 진짜 타당성 조사하신 거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저희도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초안이 좀 더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석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좀 대안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니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1안만도 못하는 2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예? 말씀해보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그것은 추후에 다시 더 논의를 해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거기가 광주역으로 가는, 3번 종점 쪽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도로도 2차선 도로예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시하고 설계를 같이 해가지고 4차선이라도 연결을 해놓고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사업지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4차로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도.
○위원장 박상영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얘기하듯이 관문 쪽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정확한 데이터, 도로에 대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자본금 출자해주기는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뭐 500억 얼마 돈 가지고 하는 거 그런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투자금 수익성 남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의원들이 그 수익성 따집니까? 시민들 안전과 편의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실제로 광주시의 현재 도심은 하나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드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핵으로 구성돼 있지만 향후에는 광주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또는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 광주역세권에 계획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 산업용지에 관해서는 광주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해서 새로운 개발방안에 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다보면 현재 있는 올드타운 쪽의 교통량의 비중은 한층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왜 다리를 이쪽으로 두 개 놓느냐” 했더니 “시장님이 청석공원이 반으로 나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차가 밀리든 말든 이리로 두 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장님이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럼 이 공사하면서 시장님이 어디 다리 놓으라면 거기다 놓고 공사할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개발사업팀장 오광희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리고 그런 차가 막힐 확률이 있는 자리는 공원이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막혀 가지고 아침저녁 출퇴근부터 해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리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진짜 이 도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심할 겁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도시관리공사 유승하 사장입니다.
  경안2지구 본 사업은 광주의 가장 중심, 관문입니다. 현재 중심 관문지역이 아시다시피 현재 석재상하고 타이어 판매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외부에서 보더라도 외관상 시의 가장 중심부 얼굴에 개발이 안 되게 된 지역인데, 이쪽이 본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개발하는데, 현재 12월 22일까지 개발고시가 되면 자연녹지가 다른 주거‧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광주의 가장 중심부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다보니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 현재도 많이 교통이 정체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다 수립된 이후에도, 저희들의 현재 구상은 여러 가지 교통개선안을 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새로 추가로 입주가 되더라도 지금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교통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선됐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생각만큼 이게 원활하게 해소가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하지는 않지만 현재도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더 입주가 된다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개선을 시키는 부분인데,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체계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이쪽의 교통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들이 전부 다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보다 개선을 시키고 향후에 여러 가지 외곽 교통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면 현재 모든 것이 원활하게 빠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가 생기는데 향후에 외곽으로 교통이 개선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은 개선되리라 생각되는데 현재 이런 교통이 정체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볼 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나마 저희 공기업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쪽 지역의 개발을 그나마 개선해 가지고 점점 낫게 하지만 이것은 방법이 현재 상태로 놔두거나 그다음에 민간이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열악한 상태의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 때 저희들이 현재도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주 후에도 지금보다는 더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외곽의 교통이 체계가 되면 그때는 좀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해야 되지, 현재 교통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지금 이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만나면 만나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에 대해서 이쪽 위치 저쪽 위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 어떤 분들은 교통도 있지만 광주에서 가장 관문인 청석공원이 이미 광주시민들의 가장 큰 공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경관도 고려하면서 교통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관만 생각해도 안 되고 돈만 생각해도 안 되고, 저희가 봐도 청석공원이 시민들의 여러 행사도 많고 큰 행사가 많은데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현재 계획한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통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려한 대로 이것이 원활하게 이걸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정체되지만 이후에 많은 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개선된 안을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도심지 가장 중심부에는 개발이 안 되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12월 22일까지 개발계획 고시가 안 되면 이쪽은 구역지정이 해소되고 자연녹지 상태로 있어 가지고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 저는 광주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처음 와 가지고 가장 중심부 갔을 때 거기에 타이어 공장이 있고 석재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다 교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개선됐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는 기대가 안 된다하더라도 지금 우려하신 것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개선책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바꿀 그런 안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현재보다도 개발이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여러 가지 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찾아 가지고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니, 사장님. 거기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인데요.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저희들이...
○위원장 박상영  차량이 늘어나고 가구수가 생기고 시내로 빠지는 쪽, 역으로 빠지는 쪽 도로가 그냥 있는데 개선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이게 그대로 그 상태로만 들어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영  아니, 다른 가지선 도로가 하나도 안 넓어지는데 어떻게 개선돼요, 그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거기 병목이 생기는 4차선하고 3차선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교량도 분산하는 부분들하고...
○위원장 박상영  교량이 그게 교량입니까? 양쪽 끝으로 사이드로 갖다 교량 놓는 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지금...
○위원장 박상영  그것 조사도 안 해본 것이라면서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저희들이 현재 설명 드린 것은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전문가들이 흐름을 다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니 시장님이 전문가예요, 시장님이 그리 두 개 하랬다고 두 개 하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시장님 얘기는 여기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원장 박상영  아니 설명을, 물어보세요. 설명 누가 그렇게 와서 했나 안 했나? 거기서 나온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데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여러 의견 중에서 그 의견은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석공원에 대한 경관이나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의견이지 그게 어떤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러면 제 귀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저만 들은 게 아닐 텐데요, 이게.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