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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0월22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동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박현철‧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21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1호,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광주시 의회대상의 수상부문을 추가‧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의회대상의 수상부문에 지역경제와 환경보전 2개 부문을 신설하여 총 8개 부문에서 의회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의회대상 수상 부문을 확대하고 간사 및 서기의 직급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수상부문을 기존 6개 부문에서 지역경제 및 환경보전 등 2개의 부문을 추가한 총 8개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의 간사 및 서기의 직급을 기존 사무국장 및 주무팀장에서 의정팀장 및 담당자로 변경함으로써 사무 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4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발의 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2호,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광주시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에 사용된 단어와 어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의 제목을 “관할 구역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 여비”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의 출장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에서도 “출장 및 여행하는 경우”를 “출장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지방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의 “여행”이라는 표현을 “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관광목적이 아닌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여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4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