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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0월24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개의)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방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담당관, 녹색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이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어서 대신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추진불가,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2쪽,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조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사업대상지는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에 해당하여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목적이 아닌 도선사업의 신규 또는 증설을 허용하지 않아 현재 운영 중인 수청호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는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대상지와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2020년까지 수청나루 생태습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빈집을 이용한 소규모 생활SOC 사업 발굴, 소규모 SOC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조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빈집을 이용한 소규모 생활SOC 사업 발굴을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형 도시재생공모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추진과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도시재생사업의 바탕이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지역기반 공동체지원 사업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26쪽,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과 관련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타 부서에 해당 가이드라인 활용을 독려하도록 조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가로등, 펜스 등 일부 품목이 조달청에 등록하여 사업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표준디자인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얼마 전에 송정동 도시재생공모사업 신청에 최종 선정되셨죠?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국비 150억 지원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담당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송정동 구청사 일원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우전께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 쇠퇴해 있었기 때문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사실 우전께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셔서 저희가 응모했는데 지역안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최종 평가단계에서 탈락을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여러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적극적으로, 또 구청사도 이번에, 사실 저희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만 두 군데 다 잘돼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허브섬 그런 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우전께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도 이어서 최보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두 곳 유치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지난번에 안 되어서 걱정이, 주민들이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우전께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는 거죠?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한 45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지하에 50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 상에는 50면 정도 추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주임록 위원  45면이고?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현재 45면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이것 경기도에서 몇 건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된 거죠?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이번에 총 10건...
주임록 위원  경기도에서?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경기도만?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중에 광주가 2건이군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활성화 작업 지난번에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요.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다 불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원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면서 저희가 경관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1차 사업으로 해서 전체 수청리 일원에 마스터플랜을 짜고 기존에 도선접안시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닿는 부분하고 파고라하고 거기 다니는 도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 보수작업을 1차 사업으로 5억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을 하고 원래 마스터플랜 상에서는 추가로 2차, 3차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2차 응모를 해서 국비를 10억을 지원받는 걸로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1차 사업에 이어서 마스터플랜이 짜 있는 사업이고 그게 공모사업이 국토부 공모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곳이 국토부이고 하니까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기가 하천보전구역이기 때문에 ‘데크라든지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이번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관광활성화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천관리청에서 부적합하다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생태에 대한 수초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비하고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리고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일부 마을안쪽으로는 해제지역입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서 마을안쪽의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외까지도 확대해서 인근에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문의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허가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도시재생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생활SOC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이용해서 소규모 생활SOC를 당부 드렸는데 지금 용역착수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지금 착수까지는 아니고요. 용역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착수가 되면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내년 상반기 정도로, 내년 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적극적으로 빈집활용에 힘써주시고요. 그다음 용역 빈집 말고 당장 사업시행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저희가 도시재생특별법 자체가 도시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 위주로 사업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도시재생이 꼭 도시지역만이 아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까지 골고루 해야 된다는 여러 의견들도 있고,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저희가 도시재생담당관이 되고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전에는 주택정책과 도시재생팀에서는 쉽지 않았던 사업이라서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사업들을 발굴해나가고 있고 광주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겠다, 한 번. 왜 그러냐면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그걸 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사업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현재 한 군데 정도는 선정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안동도 공모사업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타 지역도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경안동은 작년에 150억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 외에 역3통하고 4통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규모 재생, 저희가 송정동 구청사도 작년에 소규모 재생해서 3억 5000짜리 사업을 따왔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사업들을 해보는 시범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해보면서 그다음에 큰 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도 금년에 2억 1000만 원 확보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역3통, 4통 그 일원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다시 응모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내년도에 해서 공모선정이 돼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도 사업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그전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받은 것 중에? 그게 사업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위원님 말씀하신 경안동 150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2017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초반에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 어떤 구상단계를 가지고 사실 공모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 구상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 사실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선정이 되고 활성화 계획 승인이 사실 금년도에 됐습니다. 금년 6월, 7월 그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승인 자체가 그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 처음 구상단계의 사업계획을 실제로 활성화 계획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 아이템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땅을 팔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파신다든지 폐가, 폐공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계획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요. 7월달에 되고 7월 이후부터 사실 사업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계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처음 도시재생 시작하셨을 때보다 지금은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추진에 차질 없이 잘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모두가족품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모두가족품앗이라는 사업이 아마 공동돌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업지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말하기를 도시재생연계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공동돌봄 같은 경우도 경안동, 예를 들어서 송정동에도 도입을 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내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척이나 남종이나 퇴촌 같은 곳, 그런 곳들은 이게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신 사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녹색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녹색환경국장 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서 완료 11건, 불가 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추진 중인 7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및 클린하우스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시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추천 모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클린하우스 설치 사안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클린하우스의 설치 확대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시범사업 재검토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연차별 확대보급을 위해 학교 등 급식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해나가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82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지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수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대해서는 다목적문화광장과 교차로 일원의 시야확보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놀이터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3쪽,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제기 중인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검토해나가는 한편 내년도 7월 1일 일몰제를 앞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별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대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농산물판매장 운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운영 개선을 위해 교육장과 휴카페, 로컬푸드 매장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복합적인 문화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9쪽, 반려동물 관련 복지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동물보호기관 구축을 위해 광주시 역동 216-182번지 일원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사회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2쪽, 우기 대비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철저입니다.
  시에서는 우기 시 사고위험이 높은 산지전용허가지 3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산림재해를 예방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척 태화산에 특교 내려와서 공사 중에 있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희가 10억을 받아가지고 580m에 대해서 데크 설치 중에 있고요. 공사는 11월 4일까지 알고 있고 공정은 90%입니다. 다만 태화산 자체가 국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수원에 갔다 왔는데 우리 관심사항인 태화산에 대한 수림대, 소나무 단지에 대해서 2㏊ 쓰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태화산이 우리 광주시의 8경 중에 6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돼서 하면 등산로와, 또 우리 자체가 곤지암 역사보다 둘레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저수지까지 48㎞에 대해서 명산 명코스를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당분간은 태화산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소나무 군락지가 많으니까 군락지는 될 수 있으면 훼손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무갑산 거기도 특교 6억 내려와 있죠? 거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것도 내려와 가지고 저번에 현장답사를 했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 국·도비가 좀 늦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설계까지 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만 무갑산 자체가 사업비가 6억을 따오는데 일부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시비로 일부를 보완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무갑산도 우리 광주시의 명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무갑산 자체가, 우리 등산로길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그쪽에 연계가 되면 아마 무갑산도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 관내 탐방객들이 무난하게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무갑산도 연계가 안 돼요. 선동리, 학동리 쪽은 등산로가 있어도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무갑리 쪽 신월리 쪽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차후검토를 해가지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보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식으로 보강해서 될 수 있으면 등산로도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등산로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지금 조성하고 있더군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9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참 독특한 의견수렴이 있었어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마땅하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를 그려봐라”는 아이디어를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퇴촌 쪽에서는 굉장히 어머니들의 호응이 좋았었는데요. 정말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정책과장님, 팀원들 솔직히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고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그곳 도수초 교차로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담을 생각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도수초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교통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외에 펜스라든가 등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안전장치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으나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앞에 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고 청각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미끄럼방지턱에다가 색깔을 입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요즘에 좋더라고요. 옛날에 임종성 의원님이 국회에서 유색 칠하는 것 하신 이후로 광주시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정말로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눈에 띄어서 정말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 거기 대형트럭들이 하루에 몇백 대씩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정말로 제가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이쪽에 보니까 지금 교육장하고 휴카페, 87쪽입니다. 로컬푸드매장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서하리에서 운영을 하실 때 로컬푸드라 하면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진열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하리만 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가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을 한 번 만나셔가지고 로컬푸드매장에 오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농산물을 여러 가지 다 진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서하리 같은 경우는 품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농민들을 일단 만나서 상의하셔가지고 농산물은 다 서하리 로컬푸드판매장에 오면 어떤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 한 번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에 따른 미흡했던 점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저희가 이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고집들이 있어요, 솔직히. 자기가 농사를 잘 짓는 부분만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안배를 두세요. 둬서 로컬푸드판매장에 오면 모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소비자들이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장도 있고 휴카페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휴카페는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로컬푸드매장이 단순히 와서 물건만, 농산물만 사가고 그런 장이 아니고 여기 와서 소통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서하리 분들, 농민들, 농민단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정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제가 볼 적에는 성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릴 때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과장님 역할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대로 한 번 해볼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또 하나, 자원순환과에서 종합폐기물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이번에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이번에 수양2리와 1리하고 3리 같이 해서 도시가스를 기업지원과하고 하는 걸로 하셨더라고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수양2리한테만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1리하고 3리하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더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제 조치결과 보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도시가스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현재 대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시설에 배부한 건지요? 72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실내공기질을 저희가 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측정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020년도에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및 대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설이라든지 기관만 측정을 해 주는 건지, 일반시민들에게 측정기 대여를 해 주는 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 부분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측정하고 바로 반납을 받아서 여러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실내공기질 측정했을 때 기준치보다 굉장히 오버되어서 부적합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시설 개선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에서 불법소각 같은 것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불법소각 같은 것은 사실은 근절되어야 되는데 불법소각을 위하여 순회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소각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드리고요, 응답해 주셔서.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쌍용1차·2차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때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잠시 멈췄었어요. 대상지를 찾고 있었는데 이 대상지가 19년 9월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당초에는 초월초등학교에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 감량기기 처리용량이 1일 100㎏이기 때문에 그 학생수에서 배출되는 것이 적정해서 설치코자 했었는데 초등학생이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배출할 때, 버릴 때 지도가 필요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부담 관계로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또 대상지를 찾았는데 초월고등학교가, 물론 학생수는 1100명에 달하고 발생량이 한 240톤 정도로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100㎏만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운전을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거기 초월고등학교가 환경부에서 꿈꾸는 환경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다섯 군데가 저기됐는데, 전국적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금년도 3차 저기인데 전국에 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초월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의욕이 상당하시고 해서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 한 군데를 설치해보고 나머지 6개가 더 남는데요. 모니터링 잘해서 잘되면 나머지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초월고등학교는 지금 시행하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원 안내표지판 외국어표기 검토사항이 있는데, 사실 청석공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고 많이 모이는 집결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간판정비에서 어느 나라 몇 개 국어가 들어갑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시면 1만 2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각 나라마다 언어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어와 중국어 정도로 간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영어, 중국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한국어까지 3개 국어네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푸드플랜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푸드플랜 추진단 발족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플랜 추진단의 구성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받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추진단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추진단 인원수?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구성인하고 추진단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별도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의원님들 전부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푸드플랜 정책 관련해서 시민설명회가 추진사항에 보면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푸드플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관심이 참 많아요. 그리고 광주시의 몇 개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푸드플랜 사업 자체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민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도 문의가 많이 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물론 시민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여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시민설명회가 대부분 끝난 후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설명회할 때 사실은 집행부에서 인원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하는 게 좋은데 인원을 모집하는 데도 지금 수월하지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산자층하고 소비자층, 즉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 유통에 관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시민, 학부모, 공공급식에 관련된 분들, 타깃층 별로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분들한테 DB를 확보해서 문자로라도 시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일정알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그래서 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마치 지금 푸드플랜이 본 위원의 우려 섞인 목소리이기도 하겠지만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드플랜이 어느 일정한 단체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일을 하시는 거니까, 푸드플랜 지난 번 행감 때도 수립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푸드플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방향을 좀 중심을 잡고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산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이런 시민한테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으로 숍인숍, 로컬푸드복합센터, 그다음에 공공급식, 그다음에 재단설립, 통합푸드지원센터 이런 큰 방향을 저희가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내일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상정된 부분이 논의가 잘 되면 본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때 로컬푸드 지원 조례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광주시에 푸드플랜도 그렇고 로컬푸드도 그렇고 식생활문화도 그렇고 기본계획조차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시민의견을 충분히 담으라는 중간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여러 시민단체, 먹거리주민잔치, 무슨 시민연대, 추진단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은.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단체들이 정말 시민들의 어떤 의지와 그것을 담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만들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서 뿌려져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베일에 싸인 듯 보인다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 이 푸드플랜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공개하고 다 같이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큰 틀에서 나갈 수 있게, 사업방향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푸드플랜에 대해 해야 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광주시 도농복합시에서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고 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드플랜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저도 하나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푸드플랜 정책은 사실 지자체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대통령 공약 부분에 있고 100대 추진과제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큰 광역시·도에서도 지금 똑같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광주시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향후에 광주시의 어떤 발전의 근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 조금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저도 그 부분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89쪽에 반려동물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38만 인구의 한 10%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봐도 한 3만 8000두 정도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수준이 한 1만 5630두, 그러니까 그 절반수준 5% 정도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인구 대비했을 때,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타 시·군,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동물복지에 관한, 특히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도 없고, 부재하고, 시설도 그에 따라서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원에서 반려동물놀이터를, 이게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시면 문제점이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기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소음,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석공원 한 켠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면 이런 민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청석공원에는 반려견이 다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분들을 한 곳에 모아놔서 분리해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반려견놀이터가 지금 점용허가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점용허가가 완료되어서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면 우리 반려견놀이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설계하면 비용이 조성까지는 부족할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그래서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듯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갖추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허가가 있죠? 총 30개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정상영업은 14개밖에 못하잖아요, 14개 사업소밖에 못하죠?
○물환경보전팀장 윤해정  저희가 총 38개소를 할 수가 있는데 정상영업하고 있는 게 14개소가 있고요. 38개소가 다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28개소만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나갔고 10개소는 아직 추가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서 그런 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환경보전팀장 윤해정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재 접수공고를 냈고요. 오늘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접수자가 없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자격요건이 많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도 어려우시겠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수질정책과에서 하여튼 홍보를 계속하세요.
○물환경보전팀장 윤해정  예.
현자섭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완료는 잘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반납 받으신 분들 것도 같이 해서 꼭 필요로 한 사업자가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짝 신경을 쓰세요.
○물환경보전팀장 윤해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할게요.
  허난설헌을 갔는데 지난번에 나무, 가로수 식재한 게 있죠? 2, 3년 전에 했을 거예요, 아마. 허난설헌 가는 데 서하리 방향에서, 광주 방향에서 들어가는 입구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고사목이 너무 많아요. 고사목이 너무 많고 옆에 도로가 좁은 것에 비해서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지금 나무 자체가 간격도 너무 좁은 데다가 또한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쪽에는 앞으로는 무궁화 같은 나무를 식재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로수보다는. 도로상황에 따라서 꼭 가로수를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우리나라 꽃 같은 무궁화나무도 거기다 식재해놓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죽은 나무, 고사한 나무는 다 제거 좀 해 주시고 거기 좀 한번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92쪽에 보면 우기 대비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건설이라든가 인·허가가 나가서 건설을 한다든가 이러면 개발행위를 득하고 산,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게 맞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광주시에 보면 임야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내주면 각종 세금은 당연히 내고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우기 대비한 데는 인·허가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나머지 훼손해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허가를 받아가지고 방치상태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은 준공을 해 주는데 다만 현재 진행 중이다가 포기한 데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시정명령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인·허가를 취소한다는 절차까지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관외·관내 산주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인·허가를 맡아 놓고 경제사정, 인·허가 절차상에 다른 법률에 대한 저촉사항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고 있고요.
  저희가 인·허가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해놓고 방치한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사법조치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안 되게 되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이행으로 해서 그분들을 고발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만 그것을 행하는데도, 절차를 밟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오포도 큰 길 옆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냥 산 깎아내고 민낯을 다 드러내가지고, 어느 분이, 어느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난개발이라는 말을, 표현을 거기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공사도 안 하지, 펜스는 쳐놓고 그 안에 천막이나 차광막 같은 것은 덜렁덜렁 나와 있지, 또 우기철에는 거기에서 빨간 물도 흘러나오지, 조치는 안 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시에도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임야인 부분을 그렇게 다 훼손을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은 인·허가를 득해서 행위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중단됐다고 그러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게 1년 안에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2년, 3년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행하지 않고 있으면 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 난개발로 본다고요, 이마를 까내고서 조치도 안 하고 어떤 행위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많은 일 때문에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저것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그런 것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으로부터 우선협상자가 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지난 8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런 결과는 용역업체가 우선협상자의 제안서를 모두 검토 분석한 결과치입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용역사에서 해왔던 검증결과는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 고문변호사 내지 컨설팅 감사의뢰 등등 통해서 저희가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의회에?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비공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행정감사 이전 공모지침 제14조제2항이나 제20조 심의과정의 비공개를 사유로 일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또 훈령, 예규 이런 순서대로 상위법 우선원칙이 있어요. 지방자치법과 공모지침 중에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법이 상위법입니다.
이미영 위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
이미영 위원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정식으로 검토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공원은 일몰제가 되기 전에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후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전3지구에 매립폐기물 소송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 진행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별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총 22건입니다. 완료가 41%로 9건, 추진 중이 13건에 59%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만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97쪽, 수청호 운영 필요성 재고입니다.
  현 수청호 운영 실태와 관련한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청호 폐지 시에 양평 5일장과 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어르신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천원택시 도입과 공영버스 확대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천원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광주‧하남 외에는 영업이 제한되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양평군의 공영버스의 증차에는 양평군민의 이용자가 극소수로 운수업체에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수청리와 양평 간 공영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2020년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경기도 공모사업에 지난 9월 27일 응모하였습니다. 도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본 제안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후에 대안 마련을 하고 그 후에 폐지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0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업용수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수막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수량과 사업규모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관계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100쪽, 자전거도로 관련 담당부서의 일원화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24일 도로사업과를 주관부서로 업무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4일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광주역에서 태전지구를 연결하는 자전거 시범도로 조성과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절구간의 연결방안 등을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생태 자전거 하이웨이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개 반 11명으로 자전거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현3리에서 직동IC 간 신설도로 추진 철저입니다.
  본 도로는 약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도로노선안과 타당성 검토를 내년도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종점부인 직동IC 일원에 종단경사가 11%, 적정은 7~8% 이하가 되겠습니다. 11%로 불량하여 인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구간과 약 800m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 추진토록 두 차례 협의를 가졌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4월까지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가칭 중부IC 개설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78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 연결 허가절차를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도비 지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원인자인 민간업체에게도 비용을 부담토록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202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110쪽, 곤지암 인도교 확장 추진입니다.
  본 인도교 확장에 대하여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도 6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대형차량 유발시설에 대한 도로보수비용 분담 검토입니다.
  현행 법령상 원인제공 사업체에 유지보수비용 분담을 청구하는 방안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내 3개 물류단지와 9개 레미콘 업체 등에 안전운행 협조토록 지난 9월 23일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과적단속을 위해서 지난 9월 30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7일 발의하여 국회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회 교통위의 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통과절차를 거쳐서 법률안이 공포되면 국‧도비 등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부담과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114쪽,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51%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경안동 한솔유치원 부근에 70면과 2021년 상반기 중에 경안배수펌프장에 233면 등 총 300면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공영주차장 14개소에 2600면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에도 집중하여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번천 공영주차장 지역주민 전액감면 검토입니다.
  2018년 4월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객 전체에 대해 주차요금을 35% 인하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역주민 전액 감면추진을 위해 금년 11월 중으로 요금감면 내용을 고시 완료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약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121쪽, 대중교통사업 건의입니다.
  초월읍 무갑리와 신월리 지역에서 초월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은 내년도 마을버스공영제 시범지역, 내년도 계획은 추가로 15대를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들과 함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도로사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여기 보시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신설도로 추진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1차로 1회 추경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소로급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광주시 전체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이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금년 말부터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금년 말에 도시계획과에서 존치시설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나갈 예정입니다.
임일혁 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다 얼마큼 진행되느냐고 여쭤보거나 또 민원인들도 궁금해서 여쭤보면 대개 답변이 ‘추진 중이다’, ‘용역 중이다’, ‘예산준비 중이다’, ‘설계 중이다’, ‘보상 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대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들을 때도 많고. 이렇게 업무적인 대답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임일혁 위원  그리고 신현리에 SO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거기에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도로망 설치가 가장 급하다고 하는 것도 과장님 얘기들어서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또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하려면 도로망 설치가 빨리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산이 내년 이후부터는 연간 도로사업 예산만 1200억에서 최고 1600억 정도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부담감이 없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건설과...
임일혁 위원  매산3리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네 이장이나 오포읍에서 주변에 대형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많이 짜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점용을 내줬다고 하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내용은 일단은 확인해 가지고 어쨌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반기 행감 때도 지적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 등 활용하는 방안, 이 부분 지적과 관련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한 가지로서 국‧공유지를 전량 심층 조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편익시설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한다 해서 그 현황들을 관련부서에 전부 제공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지금과 같이 개인들이 우선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활용되어서 점용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점용을 취소하면서까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매산3리 건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게 그 사람이 점용을 내는 기간하고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건설과장 한용우  점용허가 조건 상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안이 바로 점용허가를 냈는데 그것이 그분이 나름의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감안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듣고 거기 가서 본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곡식을 심지 않은 상태고 점용을 낸 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겨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가 할 저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제가 답변도 그분들한테 줘야 되니까, 동네 이장한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선동-학동 간 도로 담당부서가 어디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학동리...
박상영 위원  뿌레카로 찍어 놓은 지 꽤 됐죠, 거기가?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지난달 말부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이 타이어 파손되고 그런다고 현자섭 의원님하고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거기 마침 관광가는 데도 갔는데 그전부터 전화는 계속 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저희도. 가보니까 노면이 뿌레카를, 한 달이 넘은 거죠, 그러면?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지금 한 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민원이 빗발치니까 담당부서에서 공사가 얼른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태에, 포장을 걷어내고 지하에 있는 횡우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포장을 걷어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지역 이수용 이장님으로부터 “관경이 작은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달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연으로 돼 있는 흄관을 3연으로 바꾸는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레카로 깨기 위한 사전작업을 해놓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자재 반입이 되는 대로 바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이장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던 거네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이장님들은 알고 계시고...
박상영 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공사일정이나 이런 것 플래카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좀 조치해주세요. 공사가 늦어지면 현수막이라도 걸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못한다고 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설계변경하는 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설계변경은 진행을 했고 시공이 남았습니다. 자재를 변경해서 추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자재 반입되는 대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한 2주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그 구간 자체...
박상영 위원  공사는 바로 들어가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박상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민원 좀 없게 해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이재민 발생 시 조치 매뉴얼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여기 직원교육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추진사항이나 계획에 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예비비나 긴급복지비, 구호금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 아니시지만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이은채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이 상황판단을 결정해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비용은 안전재난기금 관리기금이 있는데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돼지열병 때도 사용범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에도 지원금이 나가서 목도 변경해서 쓰게끔 했고요. 화재 시에도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항구적인 것은 못하지만 그 관계는 건축주와 우리가 판단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고 나중에 할 것이냐 그런 경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선 선 지급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재난이나 이런 국가적으로 재난 쪽에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 드렸던 내용은 공장이나 이런 소규모의 화재발생 시에 이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을지, 원인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매뉴얼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그것은 사유시설에 대한 화재사고나 이런 것은 많은 빈도가 있고 그렇게 하면 개인이 책임을 안 지고 국가가 다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전이나 이런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국가재난법이나 무리해서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안전관리하는 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 거기 세입자가 그렇게 하게 해놨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소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화재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 주민이나 시민의 피해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이재민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물품이나, 우선 숙소 같은 것이나 이재민 났을 때 그것은 건축주와 협의해서 우선...
이은채 위원  우선 지급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건축주가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단한 그런 사항...
이은채 위원  그런 것을 매뉴얼로 정해놓으시고 판단하셔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조례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것은 만들어놨습니다.
이은채 위원  별도 자료로 이런 국가적 재난이 아닌 그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  예.
이은채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하는 부분에서 지금도 이게 단속으로만 계속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신문고나 유선신고나 이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는 아직도 다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은채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또 주기장이 신고는 되어 있으나 지방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되어 있고 또 공사현장은 그곳과도 더 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이게 광주시에서 어느 주기장을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공영차고지 설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한용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관련부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제가 좀,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셔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시민의 어려움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고지나 이런 설립 시에 같이 포함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번천주차장 그것 좀 검토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환승자에 한해서만 무료화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교통정책과입니다.
주임록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조현주 팀장님, 구정서 과장님 진심으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기주차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일단락됐죠? 지금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현재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주임록 위원  일반 거기 주민들이 환승을 안 할 시에는 전액 35% 감면된 것으로 다 주차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한 500명 이상이 댓글을 단 사안이에요. 그분들이 ‘전액은 아닐지라도 조금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환승자에 한해서 그렇게 부서에서 조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리에,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인가요? 관음리 올라가는 데 버스 한 대, 몇 달 됐는데 거기 세워진 곳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예. 비법정도로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유자하고 연락을 많이 시도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엊그저께는 주민들이 자구책 일환으로 흄관을 매설해 가지고 소통하게 응급조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오용된다든지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원에 사용자들이 많다 해서 거기를 한 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여론도 그렇고, 그런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가 소하천이어서 더 위험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구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주차장 부족 해소방안 검토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가 공영주차장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면적이 꽤 되는 큰 규모의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광주시에서 더 이상 큰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을 계속해서 건립하는 것은 예산적인 면이나 부지확보 면이나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쌈지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물론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큰 공영주차장에 너무 집중해서 혹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 주변에 특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경안동 시내도 그렇고 광남동, 태전동, 오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가 주변에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봐 주시고, 큰 대규모 주차장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좋겠지만.
  저희 광주의 상가구조를 보면 상가가 있고 그 앞에 주차를 하게 돼 있어서 상가로 진입하기는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보행자의 보행안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턱을 일단 낮춰주잖아요, 상가 진입하기가 수월하게 하도록. 그러면 휠체어나 유모차 같은 게 원활하게 진입,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평평한 땅을 쭉 가도 턱이 많은데 경사도가 기울어진 면을 휠체어가 가고 유모차가 가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때 상가주차장을 일부 인도로 확장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면 상가분들하고 물론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소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할 때에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동희영 위원  이런 상가가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이래요. 잘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동희영 위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할 때 지난 4월에 수립한 공영주차장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도출되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확충계획안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장 뒤로 넘겨서, 116쪽에 상번천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주임록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8년 4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 35% 인하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 조례에는 35% 감면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면은 할인 및 적용이 되고 그 적용비율은 시장에 따른...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그 조항 자체도 지금 별지에도 없고, 그것을 한번 체크해봐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환승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액 주차료가 감면되고 그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분들한테는 35% 또 감면되는 부분인데, 이게 혹시라도 다른 곳 주차장하고 민원이 상충될 우려는 없어요? 여기만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 하는 본 개인의견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환승주차장이 상번천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액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으로 검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한산성, 퇴촌, 남종 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광주시민이 차를 대고 환승을 한다면 다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환승하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환승은 그렇고 일반주민들한테 면지역에 감면하는 것은, 그럼 다른 지역도 다 해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지금 다른 지역도,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가 주차가 넘쳐난다면 환승의 감면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만약에 환승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염원이 그렇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확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환승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환승을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촉진의 하나의 방법으로 환승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 상번천은 35% 감면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다른 면지역도 주고 있는 거예요, 35%?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거기만 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만 2급지로서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다른 면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아직까지는...
동희영 위원  앞으로 향후에 생기면...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지금 첫 번째 시도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실험적인, 주차장 면수가 크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수가 한 140면 정도 되고 있거든요. 140면 중에서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면은 1년 연중에 한 14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주차장의 이용률의 영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광주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놓고 봤을 때 면지역에 계신 분들, 물론 여기 상번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받는 불이익들이 있어서 어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35%를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여기 지금 보면 수익금이 8000만 원이 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어떤 또 다른 주차장을 더 넓혀준다든지 다른 방안을 고민해도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주차장 감면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 앞으로 면지역에도 공영주차장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읍‧지역은 굳이 따지자면 면이나 읍이나 무슨 그렇게 크게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놓고 보면 읍‧면‧동 지역마다 그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향후에 어떤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광주시가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은 얘밖에 없다고 해서 얘를 중점으로 놓고 보지만 향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민원 소지를 좀 고민하셔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전면 금액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광주시가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통에 대한 취약지역이 퇴촌‧남종이 포함돼 있는 지역이라 거기는 우선 시범실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숙제로서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 시범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범운영을 일단 잘해봐 주시고, 이게 확정이 되든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생기든 시범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하번천주차장 먼저는 무료로 운영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무료로 운영했었던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다가 거기 장기주차 문제로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담아놓은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로 담은 지 1년 되고 이런 것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 행정은. 이게 먼저 무료화를 안 했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무료화를 하다가 그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유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35%라는 혜택을 준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무료화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유료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돼요. 이쪽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흔들리고 저쪽에서 흔들리면 민원이 중립성이 없어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그래서 지금 전면 무료가 아니라 환승하시는 분들한테만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서하리라든가 하번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초월지역도 환승을 하시면, 제가 곤지암 살지만 곤지암 살면서 거기서 환승을 한다면 환승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형평성 유지는 하느라고 많이 고민은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지역분들한테 배려 차원은 좋은데 문제의 소지가 많고 또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또 다른 데 생기게 되면 문제가 계속 지속돼요. 이게 조례로 한 번 담을 때도 얼마나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추후 상의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지월교 다리 옆에 인도하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차선변경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사고위험이 많다”, 우회전 들어가는 데가 가각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언론에 나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 부분을 다시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안 그래도 용역부터 먼저 진행하려고 예산을...
현자섭 위원  왜냐하면 큰 차가 돌지를 못해요. 큰 차가 돌려고 하면 저쪽에 반대차선을 많이 침범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형차는 관계 없는데. 그런데 또 반대차선을 침범 않고 들어가려고 이쪽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가각 있는 데 거기를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잦은 사고가 많으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꼭 예산 세우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하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 정비 관련 건인데요. 구상금 청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파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 전체 스틸그레이팅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제적으로 스틸그레이팅에 대한 설치 부서가 저희 과는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실제 설치하는 부서는 도로사업과라든가 도시개발과 그리고 도시사업과, 건축과, 각 읍‧면‧동에서 설치를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물론 개인이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전수조사 자체는 현재로서는 저희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하기 어려웠었고요. 다만 보수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스틸그레이팅만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나온 예산 중에 약 3억 5000을 해당 읍‧면‧동에, 물론 이게 스틸그레이팅만 보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가사업을 통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3억 5000 정도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배수시설 부분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면 얼마만큼의 보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황은 좀 계속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난 행감 때 바로 읍‧면‧동에 전수조사 공문 발송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황소제 위원  그 결과치로 2차 추경에 재배분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수치적으로는 계산하기 힘들겠네요, 너무 많아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지금도 사실은 보수하는 중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정한 금액 내에서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보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현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그레이팅도 종류가 많이 있어서 파손이 잘 되는, 왜냐하면 횡단하는 차들로 인해서 파손되는 그레이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망가진다고 하면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튼튼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레이팅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현재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그레이팅은 중하중 무소음 그레이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레이팅보다 훨씬 강도도 강하고 파손에 위험이 좀 적은 그레이팅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들 건축행위를 통해서 하는 횡단그레이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기존에 있는 그레이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도 협조문을 발송했지만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사진 예시를 자료로 제공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할 단계부터 이런 무소음이라든가 중하중 그레이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건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도로 자체가 도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데가 용도폐지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주택의 인‧허가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도로의 현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 같은 것 인‧허가 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도로 역할을 하게 해주고 도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데는 용도폐지를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인 차원의 접근은 조금 전에도 국공유지 활용방안 차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연계해 가지고 같이 검토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간단히, 교통정책과. 등기소 부지 매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10월 22일 엊그제 법무부 대법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기재부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평가를 한다는 단계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거기가 어쨌든 계속 비어있고 차도 못 대고 진짜 아깝기도 하고 또 주차장으로 쓰자니 아깝고 경안동 자체 거기 지역이 좀 그러네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저희도 그래서 무상이라도 주차면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인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쪽에서 아직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너무 오랫동안 빈집으로 비어있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도 교통정책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광주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보면 “읍‧면 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상번천리가 35%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여기 조문에도 봤듯이 읍‧면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동희영 위원  그럼 향후에 오포읍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검토를 해봐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물론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 검토를 하여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초월읍사무소도 주차장 유료화했어요. 그럼 초월읍사무소도 요청하면 읍민들한테는 특성에 맞게 감면 요구가 있나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초월읍에...
동희영 위원  청사 내 주차장은 별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곤지암천 옆에 있는 주차장 있죠. 거기는 현재 무료...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향후에 거기도 유료화한다면...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지금 그 자체는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나중에 유료화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토지부터 매입해야 되겠죠.
동희영 위원  매입을 하고 이용료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이용에 대해서 어떤 유료화했을 때 경쟁력이, 인건비라든가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유료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주민들한테 물론 이용료 감면을 해주면 너무 좋죠. 저도 그것에는 찬성을 해요. 특히 어떤 교통정책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대안으로 이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그게 광주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전체적인 어떤 주차장, 향후에, 주차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고민이 충분히 묻어나야, 지금부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고민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채 위원님. 짧게.
이은채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안중에서 신장지사거리 도로 확‧포장 중에 있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이은채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 좌회전 포켓과 버스베이 문제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전체 다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유턴차로가, 좌회전하면서 유턴까지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세 군데 계획을 했었는데...
이은채 위원  세 곳이 어느 곳이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신장지사거리 쪽에서 오다보면 첫 번째 주유소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다가 농협창고 있는 부분에서 한 번 하고요.
이은채 위원  거기도 유턴 가능하게 됐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아, 농협창고가 아니고 거기 GS마트 앞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 앞에 한 군데하고요.
이은채 위원  1통 마을회관 바로 앞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거기하고 지나서 농협창고 있는 쪽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좀 유턴차로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순댓국집 음식점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 마당이 전부 다 편입되게 되어서 거기는 동의를 얻지 못해서 거기만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는 좌회전은 가능한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좌회전은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광남고 앞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고 좌회전 포켓이나 버스베이 문제는 어느 선까지 협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면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쪽도 좌회전 포켓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협의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도로폭 자체가 결정이 돼 있는 데에서 확장하는 게 한계가 있는 곳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직진차로하고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토지매입이 가능한 임야부분이나 건물이 없어서 추가로 매입한 부분은 전용차로를 두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찰서 입장은 포켓이 없으면 신호를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이니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새로 개설된 도로가 아주 편안한 도로여야지 불편함을 주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주차장 해소 방안으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확보를 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지금 다 진행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이것 진행 다 되어도 주차면이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주차장이 더 필요한 이런 지역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진행은 아직 안 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내년도 사업으로 특색사업 중에 그런 부분을 관공서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낮에는 비어있으면 저희가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은채 위원  내년 계획 수립하실 예정이세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예. 내년에 우선 100면을 해보려고...
이은채 위원  혹시 추진 중인 장소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구정서  그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한 후에 공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을 추진 중입니다. 조치 완료된 6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태전7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쌍용아파트에서 오포 방향 45번 국도를 진입하기 위한 램프구간 폭이 좁아 교통 소통의 문제점이 있는 등 램프구간 폭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임시 시설 및 도로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위해 입안 후 주민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램프구간 개선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태전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태전1, 2지구 사이 도시계획도로는 시설 결정이 직선화되어 있으나 현재 곡선화도로 개설되어 통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태전2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 준공 전까지 시설 결정되어 있는 선형에 맞도록 도로 개설을 완료하여 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태전4지구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태전4지구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준공 조건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동별 사용 검사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자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며 기반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대책 마련 철저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경안2지구 교통개선 방안을 포함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위원회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 후 주민 의견반영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광주대로 및 역동사거리 효율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송정지구 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 철거 및 방음벽 기초 등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원고속 차고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영차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하며 송정초 건축비용 지원은 기 협약 내용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정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실시계획인가 미준공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기반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토지 확보와 많은 민원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보다 진행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동별사용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사업 조건을 부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신현초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입니다.
  신현1지구 기반시설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자와 상호 연합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이나 아직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2개사로 인해 신현초 주변 도로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기반시설 미설치에 대한 연석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지연 시 목적사업인 아파트 사업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것을 전달하는 등 조속히 사업 시행을 실시하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주택건설사업 시 학교문제 관련 매뉴얼 제작 검토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용검사 시 학교시설 미준공 발생 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교육청소년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반시설 공정률 관리 및 관련 부서 T/F팀 구성 운영과 교육청, 사업시행자의 협약내용 강화 등을 통하여 학교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2019년 8월 1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도 투기과열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당장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동영 국회의원의 발의로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 중임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 이후 개정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32페이지입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9월 5일날 일단 지장물 수용‧재결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KD 차고지 이전 문제일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사업기획팀장 최찬주  현재 대원고속 차고지 이전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단지 9월 24일날 대원고속 영리개발행위가 취하원이 수리가 됐고, 10월 4일자로 대중교통과에서 공영차고지 용역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서인 대중교통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시급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초 신설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기획팀장 최찬주  송정초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2018년 12월 20일자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송정초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1년 3월 개교 목표로 현재 건축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비용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교육지원청의 분담금 및 위탁 수수료 등 3억 9800만 원을 내년도에 바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이 학교 문제도 그렇고, 지구 사항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획팀장 최찬주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일혁 위원  과가 어느 과로 질문할지는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도시주택국 전체 해당사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주택국 123페이지부터 끝나는 데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아파트, 지구단위 아파트로 인한 도로망 문제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 어디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게 아파트 지구단위에 관한 도시계획 도로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가장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예.
임일혁 위원  거기 보시면 지구단위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아파트 승인해줄 적에 앞날을 보시고 도로망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미흡해요.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도 여기 나온 것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고산2지구 같은 데도 그래서 제가 그 과하고 결정 나기 전에 더 심도 있게 도로망에 대한 계획을 짜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 늦었다는 답변 외에는 저희한테 주는 게 없어요. 저희가 늦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분들이 광주시에다 요청할 일도 많고, 설계변경 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앞으로 문제될 것 같은 것...
  지금 태전지구 같은 데는 수련관 앞에 지금 방음벽 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왜 우리가 광주시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요. 지구단위가 들어올 적에 계획을 잡아서 “너네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 팔고 나가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너희들이 해가지고 와라.” 여기 보시면 송정지구 같은 데는 길 옆으로 옹벽을 쳐서 방음벽을 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지. 길 옆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광주시 돈으로 다, 지금 태전지구에 거기 들어가는 돈이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디에 도로 하나를 개설해도 충분히 개설할 돈이라고, 그런 것을 앞날을 넓게 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태전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광주시 돈 들어갈 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을 다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빌라업자들을 다 죽여 놓은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게 도시주택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업자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을 안고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다 안고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네 단지 내 기반시설을 안고 들어오는 거죠. 외부 기반시설을 도로 확충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자기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것 자체도.
  그런 것은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인‧허가 나갈 적에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또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한 번쯤 상의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동네이장이라든가 개발위원회라든가 그 동네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는 나중에 가서는 “의원들이 뭐 했느냐 여기에 이런 지구단위가 생기는데 기반시설 이런 것만큼은 앞을 보고서 더 계획성 있게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적에는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고산지구 같은 데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자체도 몰랐어요. 우리 위원들도 몰랐다니까. 그런 것은 좀 와서 한 번쯤만 지역구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주셨으면 우리들 생각도 담을 수가 있고 또 지역사람들의 생각도 담을 수가 있고 하여간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안 내주면 되지, 승인을 왜 내주셔.
  승인 다 내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못 해주잖아. 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럼 다 광주시 부담이 되고 주변사람들의 불편사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조금만 더 이런 데 승인을 해 주실 적이나 계획을 잡을 적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조금 더 깊게 앞을 보고 인‧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지구단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저희가 동별 준공은 안 내주려고 T/F팀을 만들어서 대책회의를 계속 공사하고 있는 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 조례나 건축 조례 같은 것 만들고 조례가 실시되어 있을 적에도 그때 뭐 했었어요? 빌라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쪼개기로 건물 짓는 것 그것 지금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파트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반시설은 단지 내 기반시설은 당연히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외부 기반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내야지. 나중에 가서 광주시에서 그 사람들은 팔아먹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팔아먹고 나가면 누가 이야기 하느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광주시에 건의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많아지는 거라고, 돈 앞으로 들어갈 일이 많아지는 거라고. 이런 것은 좀 지역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서 같이 고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일혁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태전7지구 도시계획도로 램프는 확장해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예, 공람 중에 있으니까 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 인가받아,공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은채 위원  공사는 2차선으로 되어 있던데 문제는 버스승강장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오늘 한 번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하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대중교통과에서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램프, 경사면에 버스승강장이 위험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이것은 제가 한 번 현장보고 대중교통과장하고 가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현재 위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 띄울 수 있으면 띄우든지.
이은채 위원  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걸로 보여요.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가. 한 차선으로 줄였던 것을 변경해서 차선을 넓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인도가 없어서 버스이용객들이 타고 내리면서 걸어갈 도로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것은 제가 끝나면 나가보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지구도 마찬가지로 태봉교의 인도 외곽으로 붙이는 공사를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2지구 도시계획도로에 태전1지구와 2지구 도로가 곡선으로 준공이 되어있어서 1지구 때 변경해서 그렇게 도로가 굽은 도로가 되었는데 2지구 하실 때 기존에 있는 도로계획선 변경해주실 그런 건 아니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아니요, 지금 그대로 직선으로 가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주민제안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러면 양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땅 이쪽 주민들하고 2지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죠.
이은채 위원  협의가 되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이은채 위원  교통 소통에,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는 그 지구단위 내에만 영향평가를...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렇게 돼 있죠.
이은채 위원  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이런 평가는 아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태봉교에서 직선이어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고 굽은 도로로 지금도 중앙선과 구배가 안 맞고, 그다음에 직동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단지 지구단위 내에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광주시 전체 시민들이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길인지를 좀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태전4지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4지구는 저희가 대책회의를 몇 번 했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풀 깎기는 먼저 다 해주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같은 것에 대해서 보수해달라고 해서 보수까지는 다 해줬는데...
이은채 위원  태전4지구는 토지승인 언제?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것 때문에 질의사항에서 그게 안 된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경기도에 옴부즈만이라는 그게 권익위원회 소관인데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주민대표 이름이라도 건의서를 내는 걸로 해서 건의서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줬어요. 주민들 대표가 권익위에다가 건의를 낼 겁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주 화요일날 낼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다음주 화요일날 낸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은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걸 해서 할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법 자체가 국‧공유지 무상귀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법 개정 요청을 한 번 검토하고 있어요. 준공 전에 미리 무상귀속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꼭 준공이 난 다음에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벌써 2년 된 일인데 그동안 소송 중이어서 못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도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소송이 다 마무리되고 끝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길이 안 되고 있어서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다 받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다른 지역도 많아요. 신현1‧2지구, 양벌1지구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일 아니에요? 그쪽도 기반시설이 다 되지 않아서...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아까 임일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은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관련부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신현1지구에 대한 업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요.
  양벌리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고, 지금 양벌리 우방은 완료가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협약만 하면 끝나는 걸로 돼 있고. 태전4지구는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제가 올라가서 도나 그런 데서 건의를 할 생각이 있어요.
  신현리는 거의 다 협의가 돼서 6개 업체가 다 와서 몇 번 대책회의를 해서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신현초는 다음 달 10일 정도, 11월 10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하우스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도 하겠다는 걸로 해서 내일 또 다시 변호사까지 와서 자문회의를 다시 대책회의를 할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4지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올리고 했을 때 결과가 입주자들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때는 무상귀속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예.
이은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행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이런 데 문제는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시행사 쪽에서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은 하겠다. 안 하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제가 계속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니까 태전PFV에서 두 분이 오셔서 계속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고 권익위원회 내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고.
  일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신용을 잃어서 문제가 되니까, 풀 깎고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다 해줘라’ 그래서 그것은 해준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태전지구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이루어진 거죠?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입주자 대표들과 제가 한 번 회의를 했었고요.
이은채 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저희도 이해를, 마지막에 안 되면 사업주하고 분리하는 방안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일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사업부서별 실시계획인가 처리를 검토하는 걸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맨 하단에 보면 조직‧인사 부서에 담당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7월 1일에.
  혹시 회신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도시행정팀장 윤병성  아직은 받지는 않았고요,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는 작업을 할 때 해당되는 전체부서 담당팀장들하고 별도로 한 번 회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가자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큰 범위의 조직개편이 아니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권한이나 위임을 조금 더 주는 일인데 실시계획인가를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게, 그것도 꼭 조직개편 시에만 가능한 건가요?
○도시행정팀장 윤병성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원 1명만 해당이 되지만 다른 부서로 갈 경우에는 내년에 일몰제 시행이 되면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3~4명은 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같이 협의하는 걸로 얘기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계속 협의는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행정팀장 윤병성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대규모마트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경안시장 옆에 있는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로 보여지는데, 일부 면적을 다른 방향으로 써서 전체적인 점포의 사이즈는 대규모인데 판매시설 사이즈가 대형점포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 영업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의 답변을 보면 “공간의 불법 증축, 다른 시설로의 사용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위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신명호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정지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했나요? 기한이 있죠, 그것도?
○건축과장 신명호  기한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행감 끝난 이후로 그 당시에 원상복구명령이 나갔을 때 일부 단속한 것 말고는 다시 예전 형태로 돌아가서 업무 영업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서 주변의 소규모 상권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안2지구에 대한 건데요. 도시계획도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지금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 영은미술관 쪽에서 경화여고 쪽으로 교량을 놓는 것 하나 하고, 펌프장에서 경화여고 쪽으로 목현천에 교량을 놔서 회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도시공사에서 의회에 보고했다시피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도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는데. 지금 경화여상 쪽도 도로가 상당히 막히는 부위예요. 지월리 쪽에서 쌍령교 거기는 없어진다는 식으로 도로가 나오잖아요, 한쪽으로. 이마트 쪽으로 입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49층, 47층, 45층 이렇게 3동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 쪽으로 가는 길도 역은 개발이 한참 되고 있는데 도로가 2차선 도로에요, 거기가. 도로 4차선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쪽으로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역 쪽으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49층짜리 고밀도 건물이 3동이나 들어오고 그러는데 상당한 교통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것은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교통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것에 대한 교통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직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시켰거든요, 도시공사에다가. 최대한으로 이윤 창출을 하지 말고 최대한 거기다가 투자를 해라, 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박상영 위원  투자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시내에 금호아파트 들어오죠. 역세권 개발 활발히 되고 있죠. 그러면 역동 쪽 길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성남, 이천 쪽에서 넘어오는 (구)3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 차량들이 완전히 지금 보다 더 막힐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게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그게 다예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다 다시 지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광주 쌍령동에서부터 갈마터널까지 가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라든지 계획을 중간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놓았고 도로사업과하고도 다시 한 번 도로 관리계획 반영 여부하고 검토해서 그쪽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박상영 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서 이마트 쪽으로 해서 육교나 지하차도 그런 걸 해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 그냥 너무 소폭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그것은 제가 안전교통국장일 때 이마트 앞에나 지하차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에서 도로관리계획에 한 번 반영하라고 그래서 그쪽하고 경찰서 있는 쪽에는 지하차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계획에서.
박상영 위원  지금 우리가 시내 중심이 활발하게 발전되면서 도로를 지하도, 고가를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는 시내교통은 점점 마비가 될 텐데 자꾸 고층건물만 지으려고 그러니까, 저밀도로 가고 광주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원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저희는 맨 처음에, 주차장하고.
  청석공원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 옆에 주차장이 생겨도 주차장은 앞으로 한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컨벤션, 웨딩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밀도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해가지고 이득 남는 것 도로에 투자한다. 시민편의시설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득이 덜 창출되더라도 시민들이 놀 공간과 편의시설 쪽으로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 센터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시켜서 아직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해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일단 도로, 교통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그럽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먼저 시민이 최우선인 시민 의정,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의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방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사항은 2건입니다. 완료 1건은 서면보고 드리고 추진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친환경미생물 연구 및 활용방안 검토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간 유용미생물을 10종, 250여 톤을 생산하여 농업용, 축산용, 생활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연계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에코비즈넷과 반려동물 탈취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의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8월 30일 연구개발 세부 실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균주 개발에 의하여 미생물 전문 업체와 연구 협의를 통한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58종, 1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9월 2일 노후 농업기계 32종 49대를 불용처리하였으며 9월 20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농민상담소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종 구매 예산을 2020년도에 반영하겠으며 각종 교육, 회의, 연찬회 시 홍보 및 교재 제작 시 홍보자료 수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불용처리 된 노후 농업기계 32종, 49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식량자원팀장 김도훈  식량자원팀장 김도훈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공자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개매각 절차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를 되도록 발 빠르게 비치해서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스마트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광주시 농가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식량자원팀장 김도훈  진흥청에서 농업에 모티브를 내걸고 있는 게 기후변화 대응하고 스마트팜인데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팜 사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모든 정책들이 그렇겠지만 초창기에 사전지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도하다가 빚만 지고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팜도 초기에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자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나중에 사업비만 날리고 특히 농가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시 입장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당장 도입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은 좀 나중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광주시가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식량자원팀장 김도훈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관련 팀장님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오늘 그러면 나중에 별도 보고해주세요. 시간상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량자원팀장 김도훈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방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2건은 조치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늘어나는 오포지역 하수처리의 수요에 대비 1일 하수처리량 1만 2000톤을 증설하기 위해 당초 2016년 12월 설계 착수하여 202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7년 10월 공법선정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공법선정이 완료되어 202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증설사업 완료시점까지 시설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오포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유입되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추가 대책방안으로 오포처리장 초과 유입하수를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 연계관로 설치공사를 금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포처리장 증설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총 2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유사 시·군 중 처리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인 의정부시나 12개소를 운영 중인 김포시, 발생하수를 전량 서울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광명시와 비교하여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분석 결과 인건비 및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등이 약80%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하수처리량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하수처리효율 개선공동대책반을 운영하여 약품 최적화 및 전력비 절감 등 운영비 절감방안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사업비가 관리대행 대가 산정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 및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원가 절감 방안 발굴 등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권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0%입니다, 그렇죠? 향후 현실화율을 요금인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안병하  저희가 지금 2019년까지 39%로 하고 2020년에 45%, 그다음에 2021년까지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상하수도 요금 체계와 원가산정 지침 설계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하수과장 안병하  이 인상분에 대한 적용시점이요?
이미영 위원  아니요, 상하수도 요금 체계, 원가산정. 제가 알기로는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민에게 낮은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로 1단계 누진구간을 낮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 원래의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나간다. 다시 말해서 상수도요금 체계가 소득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관내 가구원수별 인구통계에 따르면 1, 2인 세대수 비율이 57%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경우 1단계 누진구간, 또 요금부과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안병하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누진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영 위원  예. 1단계 누진구간 요금부과율.
○하수과장 안병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다음 번에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고. 상수도 요금의 경우도 똑같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실 것 같고요.
○하수과장 안병하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스터디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그것에 따라서 누진제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한 95%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현실화율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면 가정용의 경우 선 상수도 후 하수도 등의 방법으로 누진제 폐지하는 길을 열어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예.
이미영 위원  하수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련되어서 하수, 저희가 급격한 인구증가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외에 추가 비용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팔당수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요구받고 있죠?
○하수과장 안병하  예.
이미영 위원  목표수질을 맞추려면 개발을 한다 해도 그만큼 비용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부 방침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하수도 운영, 관리비용조달을 추구하고 있어요. 광주시의 경우 2018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279억 규모인데 한강수계기금 지원 비율이 39.7%에 불과하다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규칙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비율이 65%에서 85% 되는 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안병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해야 될 적극적인 원가절감 대책에는 정작 좀 못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저희 시가 워낙 산악지역이 많고 취락구조 자체가 점적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처리장 자체도 사실 점적으로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많다보니까 현재 기조 자체는 처리장별로 연계를 해서 효율화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원가에 대한 부분도 그런 연계를 통해서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특수협을 통해서든 광주시 단독으로 하든 한강유역청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와 대수선비 전액 지원 등을 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지금 증설사업 추진이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처리장 부분에 대한 게 공법선정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날 공법선정이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에 설계 재착수를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한 공법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계획으로는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설계완료를 하고 거기에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준공에 대한 것은 22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경안처리장으로 연계관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까지 준공이 원활하게 증설이 된다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하수물량은 경안처리장으로만 보내면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안병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경안처리장이 내년 4월이면 시험가동을 들어갑니다. 그게 증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관로 사업을 전체 1.6㎞ 구간인데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는 800m 정도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연계관로 사업이 끝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오포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포의 전반적인 개발사업들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난 과오에 대한 되풀이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병하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린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그 일정 안에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획경영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 39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방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5건 중 추진 중 4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역동사거리 주변의 고질적인 교통문화를 해소하고자 역동사거리 삼지교차로 전환 및 경안 제2교 신설 등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33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안 제2교 신설에 따른 이마트사거리 교통 혼잡 및 청석공원에 대한 단절 및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파발로에서 경안로 및 청석로에서 경안로 간 교량 2개소 신설을 통해 광주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비 주변 도로의 확장 및 20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등을 통하여 최적의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도시개발사업 적극 참여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가적인 전략사업 및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전략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우리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상업·산업지역 내 시 지분 18.83%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콜 활성화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기존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고객 대비 차량대수 부족의 사유로 100% 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용고객의 요구 충족 및 운영의 효율화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8월부터 사업운영을 변경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100% 예약제 운영에서 예약제 80%와 즉시콜 20%를 병행 운영하여 이용고객 차량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약시간제를 기존 오전 9시에서 8시로 한 시간 일찍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예약시간제 또한 오후에서 오전시간대로 조정,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신속 유연하게 운영시스템에 반영하고 고객만족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분기별 고객 모니터링단 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2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러지 등 운반차량 악취개선 사항입니다.
  경안처리장 등 13개소에 발생하는 폐기물 탈수케익, 침사, 협잡물을 곤지암처리장에서 계근 후 경안처리장으로 적환장 및 최종처분지로 운반하는 과정 중 악취발생에 따라 2019년 6월 운반업체에 문서 발송하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변 청결유지와 운반 시 덮개를 필히 덮고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철저를 요청하였고, 2019년 7월 운반업체에서 덮개 미설치된 침사 및 협잡물 압롤박스에 덮개 설치완료 후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과정 중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택가에서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따라 폐기물 압롤박스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및 운반 시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악취발생 저감토록 운반업체에 관리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시간 조정을 통한 악취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안처리장 증설공사 시 설치예정인 계근대 및 기존 곤지암처리장 계근대 동시 활용하여 운반거리 단축 및 운반횟수를 분산하여 악취저감 실시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용수 활용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정화된 용수를 하천에 바로 방류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와 물의 재이용법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법적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부적합 수질은 총 대장균수와 탁도 등이 농업용수 공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업용수 공급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처리시설이 필요하나 이는 이용부담 주체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투자비용 회수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단독적으로 추진은 어려우며 광주시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 문제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략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당초에는 이마트하고 경안2지구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청석공원의 단절 및 광주공원이 좀 보기, 그래도 광주 고유의 청석공원인데 그 부분을 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으로 영은미술관 쪽에서 배수펌프장 위로 가는 도로 개설하고, 경안1지구에서 송정리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교통이 정체가 되고 있는 역동사거리를 역동삼거리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쌍령리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약, 당초에 이마트 쪽으로 했으면 쌍령리 사람들의 주민불편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양방향으로 기존 도로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되었으나 계속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세부 추진계획에서 의원님이나 전반적인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청석 가운데로 다리를 놔서 변경을 했잖아요? 경화여상 앞 쪽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영은미술관 앞에서 지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구간이 엄청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게 방안이 아니고 오히려 교통혼란을 더 주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마트 쪽에 쌍령리, 지월리, 무갑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옛날에 3번 종점 쪽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것을 이마트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 그 도로가 더 막히게 되죠. 어떻게 이게 방안이라고 하신 겁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그 부분은 교통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걸 최적으로 뽑은 사항인데 다시 위원님들...
박상영 위원  그게 최적이라면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거기서 건너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또 좌회전해서, 성남 쪽으로 직접 가던 것을 두 번씩이나 더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성남으로 가는 것은 쌍령리 사람들이 23번 국도를 바로 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구)3번 국도 얘기하시는 거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박상영 위원  (구)3번 국도 지월리 쪽에서 나오다보면 조그맣게 하나 해놓았는데 그 도로 타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현재? 그리로 안 다녀 보셨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
박상영 위원  거기 꺾어서, 한 번에 꺾어서 타기 힘들게 해놓은 도로예요. 그 도로 자체가요. 우리가 교통 도로망이라고 하면 지하차도나 고가 그런 것을 해줄지 알았어요. 타산이, 이득사업이 안 된다고 큰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득사업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 돈에 맞춰서?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도를 파는 방안도 마련했었는데 거기 사거리를 지하도를 파게 되면 파발교 정도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하매설물도 많고 실질적으로 거기 막히는 부분은 해소될만한 사항이 별로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공중으로 하는 것도 요새 지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가도로는. 그런 부분이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그 부분은 여건이 안 맞고 도로도 좁고 그래가지고요.
박상영 위원  보세요. 그런데 개발하는 데가 금호 쪽 개발되죠, 시장 안에?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다 되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2차선이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그렇죠.
박상영 위원  2차선으로 되는데 거기 좁은 도로에다가 49층, 42층, 45층, 세 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밀도로. 우리가 저밀도 개발인줄 알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시민들한테 녹지공간과 공원공간을 줄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교통지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안2지구 구간을.
  이게 애초에 하려면 1지구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고밀도로 가려면. 그래야 도로도 넓게 나왔어요, 이게. 이마트 그런 것 도로 생각도 안 하고 떡 지어놓고 지금 와서 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넓힐 수가 없죠. 넓힐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고밀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의회의원들이 승낙하겠어요, 그걸?
  교통지옥이 되면, 이것 백년대계로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거예요, 거기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그걸 실질적으로 이마트하고 같은 라인으로 1차선이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교통해소가 될 겁니다.
박상영 위원  그깟 한 차선 한다고 교통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반대 안 하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교차로에서 삼지교차로로 되게 되면 거기서 쭉쭉 빠져주니까 그 부분이 많은 효과를...
박상영 위원  그리고 이마트 앞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 그 자체가 다 넓어져야 돼요, 그것 고밀도로 갈 경우에는. 지금 옆 가지선도로 다 좁게 해놓고 거기만 조금 넓힌다고 도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역세권에 금호 그쪽 공사차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역말 쪽으로도. 그리고 거기 좁은 도로 조금 넓힌다고 교통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거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일단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시기본계획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다음에 이 세부 실시계획으로 들어가면서...
박상영 위원  아니, 확실한 방안도 없는데 누가 어느 의회에서 그것을 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방안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해 주겠어요, 그것을? 아무튼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주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확실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경안2지구는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167쪽이거든요. 여기가 정화용수가 아니라, 정화용수를 농업용수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 잘못 표기한 거예요. 거기는 보호용 수막용수예요, 수막용수. 그러니까 이게 불가하죠, 여기에서 나올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용수로 착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수막용수, 보온을 해 줄 수 있는 수막용수로 적합한지를 검토해보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방류수 있잖아요. 방류수 온도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온도가 10에서 13도 나온다고 하니까 온도는 적정으로, 수막용수로 할 온도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확실히 표기를 해 주세요. 수막용수에요, 수막용수.
  이상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위탁을 도시관리공사에서 너무 많이 맡는 것이 과연 도시관리공사든 광주시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였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하고 시설관리사업을 좀 구분을 해야 하는 시점일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사의 향후에 조직의, 지금 조직개편 중이시잖아요? 그때 개발사업 쪽하고 시설관리 쪽하고, 그러면 개발사업 쪽에 직원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항에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때문이라도 추가적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이것 구분이 없으면 나중에 그 조직 내에서도 어떤 업무분야에 따라서 조직 간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조직 내 분위기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와 논의를 차분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팀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이학노  기획인사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사업과 시설관리사업에 대해서 공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방안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장님과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된 상태이고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일부터 인사위원회를 해서 인력 채용절차에 들어가서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곤지암중심지활성화센터, 양벌시민체육관 공설운동장, 그리고 도심지중심지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여태껏 해왔던 업무들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들을 향후에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하셔서 도시관리공사도 마찬가지고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본인 스스로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정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53분)

○위원장 방세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일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임일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광주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광주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적정 처리하였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제출한 완료 51건, 추진 중 68건, 추진불가 5건 등 모두 총 12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완료 및 추진불가 56건 중 6건에 대하여 재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 68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