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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5일(목)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현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위원장 현자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자섭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쌍령동 교차로 신설 타당성 용역 사업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사업범위가 저희가 검토하는 범위는 쌍령동 동성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주변으로 포함하고 그 교차로를 검토하려면 아마 양쪽 교차로 외의 교차로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양쪽 교차로가 지리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하고 동성교차로를 지나서 도평리 들어가는 교차로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가 쭉 연결된 도로잖아요, 시도 23호선이. 그런데 단순히 여기만 해서 될까요? 타당성 검토를 사실 어제 우리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새골도 마찬가지고 그 위쪽으로도 좌회전 신호나 어떤 신호체계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이 용역에서 담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하는 김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은 똑같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자섭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쌍령교차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진새골하고 그 라인에서 보면 제일명성교회 있어요, 산이리. 거기까지 세 군데를 같이 해보세요. 그 금액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옛날 나이키창고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영 위원  예. 지나서 명성교회 들어가는 데 입구.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국토관리청에서 거기서 좌회전을 바로 안 하더라도 바로 육교 있는 데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도 진새골 쪽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빌라하고 엄청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진출입이 같이 되나 하고 검토를 하는 김에 타당성 용역을 줄 때 같이 줘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같은 라인이고 구 3번 국도 같은 체계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체계가 변경되는 부분까지 아마 포함이 되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박상영 위원  그렇게 대쌍, 그다음에 도평리, 진새골, 산이리 제일명성교회 앞에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자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 있잖아요. 여기 특위에 올라온 것은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정회를 해놓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자섭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면불량, 번천, 그리로 지나와봤어요. 그런데 상태 아주 좋던데요, 노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제가 안 그래도 그 현장 위치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신 위치 자체가 혹시 이 위치가 맞는지 한번 좀 봐주셨으면...
박상영 위원  차 타고 오는 거라 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사진자료 제출)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사진 상에서 보시면 종횡방향으로, 사실은 직접적인 파손 부위는 없다하더라도 종횡방향으로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있거든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이 종횡방향에 그런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스며들면서 실제적으로 표층하고 기층 사이에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다 보면 사실 접착성이 자꾸 떨어지면서 파손이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파손 상태도 보이지만 균열 상태에 따라서 재포장 대상지를 저희가 잡기도 하거든요.
박상영 위원  이게 몇 m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구간은 450m입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 최고 심한 구간이죠, 이 구간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횡방향으로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약간 덜컥덜컥 거리는 소리까지 아마 날 겁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동희영 위원  저도 이 도로로 왔는데, 그런데 이 구간만 찍어놓으니까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균열상태가.
박상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려서 보고 올걸 그랬지. 그런데 도로 이런 데는 태반 다 이렇게 돼 있지, 웬만한 데는 뭐. 제가 보면 노면상태가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만 그런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제적으로 시도 4호선이 포장을 한 지 10년 이상 지나면서 저 구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일정부분 재포장을 했는데 그 구간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횡방향으로 다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포장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 지역이 CJ물류단지 차량 때문에 균열이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 균열 자체는 사실은 CJ물류가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균열이 빨리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상영 위원  과장님, 거기 그렇게 큰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CJ 입주하면서 대형 트레일러가 다니면서, 자가용으로 다녀서는 이렇게 될 일이 없어요. 트레일러가 다니니까 저게 균열이 간 것이지, 물론 지반이 약한 부분은 저렇게 균열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큰 차가 안 다녀도.
  우리가 내려서 확인은 안 해봤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데 오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없었어요. 아무튼 이것은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자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자섭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누리길 해공 신익희 선생 지속 선양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안천누리길 공모해서 14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6억 됐고요, 이번에 14억 돼서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경안천누리길이 새광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서하리 또 하번천을 통해서 무수리라는 마을을 통해서 도마리, 광동리까지 총 12㎞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중에 1차 사업은 작년에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2차 사업을 14억 확보해서, 쉽게 말해서 청석공원부터 연결해서 정지리 생태습지공원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중에 신익희 생가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광주시의 하천을 끼고 가는 첫 번째 사업으로서 신익희 생가 주변에 보면 부지 안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광해설판이나 안내판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농지과에서 거기다가 신익희 생가에 대한 어록하고 일대기를 간판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서하리보부터 시작해서 경안천 뚝방길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LED등을 이용해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안전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7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 돈이 많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신익희 생가에 대한 우리 시민들 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신익희 생가 건물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할 계획인데 위원 여러분께서 고심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우리 관광, 문화, 역사가 이어지는 경안천누리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게 신익희 생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안천누리길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여기만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어필을 하셔야지 신익희 생가보다는, 경안천누리길이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고 지금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길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고 누리길로 계속 연결이 되면 누리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자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자섭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장 조성 목적으로 19억 1000만 원 예산편성 들어오셨는데 이거 먼젓번에 문제를 삼았을 때 그때 조건으로 주차타워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쭤봤을 때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나 보죠?
○회계과장 이원형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인데 이 광장 조성을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시민들께 광장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주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도 시장님 생각이나 또 과의 추진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0대가 주차장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추후에 이것은 이 사업으로 가고 주차타워는 주차타워 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올린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차장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시청 앞에 있는 녹지공간이 시청 개청한 지 한 10년이 돼 가지고 경관은 좋습니다. 경관은 좋은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현대화할까, 또 녹지공간과 광장이 어우러진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광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콘서트장이나 북페스티벌 또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직거래장터라든지 벼룩시장 또 행복밥상 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하기가 좀 구릉이 져있고 그래서 녹지공간을 활용한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추후에 광장에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간 외에 빈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앞의 광장은 주차장보다는 시민들에게 문화공간 내지는 다목적공간으로서 제공하고자, 거기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밑에는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광장조성과 아울러 부수적으로 남는 시간에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가 주차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반드시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은 충분히, 제가 먼저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 완공될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안에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목적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쓰면서 행사 때는 광장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의도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이것을 같이 움직여줘도 1년 안에 주차타워가 설까말까한데 지금 정도는 같이 계획을 세워줬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감대가 잘 돼 가지고 수월하게 이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자체가 보면 위원님들도 각 개인으로 많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임위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것을 광장으로 쓰신다는 목적은 여기 돼 있지만 주차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저거는 안 하면서 여기 것 하나로 두 가지를 다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주차장 문제는 시급하다는 것, 회계과에서 책임부서가 되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자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자섭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심사할 때 2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한 120 정도로 해놨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현자섭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청사 광장 조성비 19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광주시청사 주차장이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회계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차가 계속 거기 주차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현자섭  그리고 이쪽에도 보세요. 인도에 주차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저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복지잖아요. 복지가 뭐예요? 일단 우리 청사는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행정을 보는 데잖아요? 민원도 처리해드리고 하는데 민원인이 오시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을 때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같이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지금부터, 아까 임일혁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런 것 빨리, 급한 것부터 빨리 하자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급한 것부터 사업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또 시장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같이, 시청사 주차타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처음에 올 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주차타워 하나는 3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고 처음에 그래서 저도 그것은 오케이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조금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검토 좀 잘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원형  차후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자섭  차후가 아니라 먼저도, 맨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차후라는 것은 언제까지 기간을 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원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자섭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주차타워 세우는 것을 고려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자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