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주택국


일  시 : 2019년6월12일(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러면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도시재생담당관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팀 최보오 팀장입니다. 신인철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원화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페이지 48-5입니다.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경관조성비가 있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배 운영 저것도 있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수청호?
박상영 위원  예, 수청호. 그리고 수청나루 환경정비도 있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를 자꾸 말이 나오니까 배 하나 운영하는데 7000얼마 들고 그러느니 이쪽을 아주 그냥 크게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올 수 있고 배 같은 것도 더 늘려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쪽으로, 어느 부서와 같이 해야 되는지 몰라도,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어떤 부서와 조인해가지고 할지 몰라도 이게 자꾸 말이 나오고 인건비로만 나가고, 두 사람밖에 안 타고 다닌다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엊그제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수청호에 대한 관리는 저희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경관조성사업으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차적으로 나루터하고 그 주변에 데크 조성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금번에 반영되는 사업은 2차, 2차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허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행정변경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정을 검토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수청나루 환경정비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변에 풀깎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1회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풀깎기는 나루터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 그대로 살려가면서 어떻게라도 관광자원으로 살려가지고, 이대로 놔두다보면은 수청나루터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도시재생담당관 쪽하고 담당부서하고 조인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게 또 한 번 생겼다 없애기도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없애지 않으려면 좀 큰 바운더리를 그려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꼭 그렇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페이지 48-43쪽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은 주택만 있고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니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분양빌라 등을 매입해서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제267회 임시회 행감조치결과보고서에서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한 재원소요가 예상되어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그 이후 지난 제268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에서 도시재생담당관은 “비록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빈집 현황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 요청하셨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행감자료 48-43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일정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담당관은 빈집을 통한 SOC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48-43쪽에 되어 있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SOC 사업에 대한 발굴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표기해드린 근거법률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 특례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1회 추경예산을 추진했었던 것이고요.
  빈집을 활용한 생활SOC 시설에 대한 확충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활성화 지역의 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적용이. 비도시지역 부분에 대한 법령조항은 사실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비도시지역에서는 일단은 각각의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SOC 시설이 각기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좀 통해서 어떤 생활SOC 시설이 필요한지...
이은채 위원  제가 문의 드렸던 사항과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건의 드렸을 때는 지난 행감에 빈집이나 밀집지역에 좀 매입할 수 있는 곳을 빌라, 오래된 빌라라도 매입하셔서 경안동,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 경안동이나 광남동, 오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답변, 그런 뜻이었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매입에 대한 비용이...
이은채 위원  매입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예상으로 지금 응모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럼 토지매입하고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지금 불과 한두 달 만에 법조항으로 인한 빈집을 조사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빈집에 대한 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과 비도시지역의 생활SOC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데, 두 가지로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정비 실태를 통해서 빈집에 대한 현황조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소유자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매도의향이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 위치가, 빈집의 위치가 어떤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SOC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 입지여건이라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도시재생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인데 빈집조사의 법률에 의한 SOC 사업을 그쪽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읍·면·동에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법이 아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은 재생사업, 도시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광주형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것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결과적으로는 생활SOC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려는 의도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두 달 만에 이게 생각이 바뀌신 건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빈집이나 오래된 집이나 이렇게 좀 매입하거나 무슨 다른 방법,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지,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어렵다는 답변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좀 속도를 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참고로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관련돼서 빈집특별법에 의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많은 집을 저희 인력으로만 가지고는 분명히 어렵고 법령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와 줘야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정비계획 차원에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송정동 101-27번지 일원에 우전께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사업 진행현황 좀 설명해 주시고, ‘우전께’가 무슨 뜻이 있는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전께’는 종전에 ‘우시장’을 뜻합니다. 우시장의 옛 지명을 통해서 저희가 마을 스토리를 통해서 찾아냈었던 아이템이 되겠고요. 현재 우전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를 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응했었는데 4대 1의 최종적으로 결승, 표현을 간단히 드리자면 결선까지는 갔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고요. 그때 선정위원님들께서 현장과 브리핑을 받고 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7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정도에 다시 응모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어떤 내용에, 선정위원들이 이런 부분 보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더 보완을 하실 건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울림센터 위치를 송정동에 공영주차장, 예전에 우시장 부근에 계획을 했었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지금 현재 농협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바로 도로에서 접근해서, 거기 어울림센터에는 상생협력상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기 확보분, 기 되어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건축물로 인한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문화마당이라는 오버브리지형태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교회마당에서, 교회주차장이죠. 교회주차장을 통해서 목현천으로 연결되는 브리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의 ‘7017로’처럼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유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측에서 긍정적인 의향을 내비치셨는데 저희가 공모된 이후 구체적으로 사업하면서 접근하면서, 교회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해서 했을 때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견개진이 됐고,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실현 담보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게 작용이 돼서 금번 새롭게 계획하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울림센터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문화마당 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삭제하고 다른 대안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은 말씀해주실 수 없습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금 계획 다, 종전에 있는 계획과 동일하고요.
주임록 위원  아니, 교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교회 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오버브리지는 사유지라서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임록 위원  그러시구나. 그 문화마당 조성도 참 기대가 됐었거든요, 실은.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럼 생활SOC 사업은 그 안에다가 무엇을 담을 생각이었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전께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경로당, 상생협력상가,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7월에 우리가 지금 다시 공모 신청하는 달이잖아요? 정말로 반드시 우전께마을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송정3통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정말로 완전 탈바꿈하는, 탈바꿈되는, 그분들 굉장히 웃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막 그림 그리면서, 그렇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의욕이 많으십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만 했을 때도 정말 기뻤는데 더 행복한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최보오 팀장님, 송원화 팀장님, 김진구 담당관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어서 (웃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신인철 팀장입니다.
주임록 위원  예. 많이 수고하시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역 선정이 도시의 색채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그때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우리 도시계획사업과도 연계해서 “도시재생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광주시 48대 시정과제에 광남·오포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을 하려고 포함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전액 반납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오포·광남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지역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쇠퇴도, 인구의 감소, 사업체의 감소, 그다음에 건물의 노후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결국엔 활성화 지역이라는 전략계획상에 5개 지역을 담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도시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빈집 정비에 관한 활용, 그다음에 빈집 활용은 그런 물리적인 것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진행이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주도로, 하여튼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이 관주도가 아닌 주민에 의한 상향식계획이다 보니 주민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생활SOC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추진은 어렵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다 저희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오포생활권에는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공동체의 어떤 활동을 하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미약한 상태인 건 잘 알고 계시죠? 향후에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을 좀 검토해 주시되 소규모 생활SOC, 실제 적용 가능한 소규모 생활SOC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구분해서 향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소규모 SOC 사업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것 위주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SOC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인 것 같은데 예전에 따복사업이 이름이 바뀐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행복만들기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조례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희영 위원  경기도 공동체가 그러면 따복인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공동체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크게 세 가지 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행복만들기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사업은 활성화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경기도 마을만들기라든가 행복만들기는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좀 봤어요, 예산서에서.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마을별 교육사랑방, 열린 학습공간 지원, 학습자 모임 사업, 우리 동네 학습공간 뭐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마을기업 육성, 좀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보건행정과도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치매안심마을 운영,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농촌체험마을 운영 이런 식으로 공동체 활동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라 함은, 정리를 해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이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적의 바탕이 되는 것이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도시재생전략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 공동체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담은 용역보고서는 맞는데 저는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동체 활동이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의 이해도가 없고 참여도가 없으면 사실 도시재생사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용역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타 부서에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 공동체 사업 관련 기본계획을 좀 큰 틀에서 만들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관에서만 하기가 좀 벅찰 거예요. 워낙 사업도 많고 또 읍·면·동 사업들도 꽤 많더라고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동체 사업 관련 기본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재생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고요. 어떤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아보니 몇 군데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생각은 갖곤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도시활성화에 대한 부분, 말하자면 경험치, 역량이라든가 공무원의 역량, 경험치들을 조금 갖추고 나서 그런 계획들을 좀 갖추어줘야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는지 방향성을 지금 다른 부서도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거의 시·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내용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광주시가 공동체 사업에 대한 목적과 비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보고서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어수선하고 잘 정리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면 앞으로 공동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시행착오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안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동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동에서는 지금 현재 경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에 선정된 경안동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지난 5월 31일날 저희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가 국토부로부터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에 대한 승인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6월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진행이, 활성화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뒤에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역동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은 금년 1월 3일날 착수가 돼서 현재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을, 역동에 대한 도시재생을 갖추어야 될지를 지금 현재 초기단계 진행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동 도시재생 소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활성화 사업하기 이전에 예행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5월 22일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현재 일단은 선정이 되고 나서 보완사항을 진행할, 보완사항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금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사진에 보시면 여기도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이에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런 곳을 이렇게 바꿔놓고, 다음 사진에 보면 이런 곳을 이렇게 바꿔놓고, 굉장히 지저분한 곳을 학교학생들 주변을 이렇게 바꿔진, 계단을 저렇게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바꾸어서 야외극장 뭐 주민들을 위한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 위에 꼭대기에 보시면 기존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바꿔놨습니다. 다른 도시 같죠?
  다음에 보면 가로등 민원이 저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담장 밑 가로등으로 해서 가로등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담장가로등, 그다음에 안심지킴이 설치 등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 작은 공간, 쓰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공간을 찾아서 새로운 동네를 좀 만들어주시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고자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란도란 안심학굣길 조성, 앞의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란도란 안심학굣길 조성사업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란도란 안심학굣길과 골목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관사업으로 공모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된, 5월 말에 완료가 된...
이은채 위원  목적이 뭐고 기대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그다음에 주변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효과도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은채 위원  일단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조건 어린이통학로의 안전이었습니다. 근 10개월 가까이 공사기간이었어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게 마무리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랬습니다.
이은채 위원  반대민원도 많고 협의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게 하셨는데 이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의 상황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면서 주민들과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민원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수용하다보니 기간이 많이 길어졌고요. 그러다보니 많은 부분들이 좀 제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하고는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비 대비 완전실패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렇게까지는...
이은채 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여기 사진에 바닥에 깐 게 이건 뭐죠? 아스콘 아니고 다른 것 깔았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판석, 돌을 깐 겁니다.
이은채 위원  돌로 깔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것은 디자인 측에서 접근해서 결정...
이은채 위원  다자인 면으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다른 목적은 없어요? 이렇게 판석으로 깔면 대부분의 광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것 아닌가요, 차 안 다니는 길, 그런?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전용도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보차혼용 차원이었기 때문에 보도냐 차도냐에 따라서 결국엔 자재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데 여기는 보통 혼용도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것 자체 저렇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게 깔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판석을 깔아놓으면 차량이 계속 다니면 쉽게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러지 않나요? 아스콘과의 내구연한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내구연한은 그렇고요. 물론 그게 영구적이라고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효과는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리도 안 해놓으실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이게 저 앞에 있는 아스콘 깔아져 있는 길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전혀 안 돼서 이 상태로 그냥 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사유지라서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제척이 됐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협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셨어야지 맞지 않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다 충족을 해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어찌 보면 불가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끝까지 설득이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설득이 안 될 걸로 판단을 하셨음에도 “그냥 여기까지 경계선 딱해서 여기까지만 사업하자” 이런 판단이었던 거네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일단 처음에 설계가 다 나왔었고, 자재도 구매가 됐었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민원이, 최종까지, 최종까지 설득을 했습니다만 설득이 되지 않아서...
이은채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학교정문 우측으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셨나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알고 있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꼭 굳이 이렇게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그쪽 도로하고 좀 협의해서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 부서에 온 지가 1월 22일자라서, 그전에 어떤...
이은채 위원  계획이 다 담아있어서?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제가 전에 도로과에 근무를 했을 때에 학교로부터 건의를 받아 진행을 했던, 업무적으로다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은채 위원  지금 거기 보상이 거의 다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학교안심길 할 때도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상업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장사하시는 분들 바로 건물 뒤로 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주차장.
이은채 위원  그러면 여기 충분히 일방통행을 하든 차량통제를 하든 충분히 그쪽 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물론 그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에 같이 운영되는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조금 무리하게 밀고 안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지역이다보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지금 봐봐요. 목적에도 안 맞지만 지금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 끝났어요? 4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것 일주일 전에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것은 관리 안 하십니까?
  다음 사진도 보세요. 벽면에 있는데, 이게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어요. 현수막이 4월이 끝난 지 한 달 반, 두 달쯤 됐는데 지금은 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확인 안 했으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을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전 사진을 보면, 그 전 사진. 여기 보면 안심도로라고 해놓고 주차선도 다 그려놨어요, 그렇죠? 여기도 주차선, 여기도 주차선 다 여기 주차선, 이것 시에서 그려준 건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건 사유지고요.
이은채 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구거잖아요, 여기. 사유지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여기 이 식당 앞이 사유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은채 위원  사유지로 파악하셨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사유지로 파악을.
이은채 위원  이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원래 여기 전체가 다 구거였던 거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저희가 차선은 별도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려지지는 않았고요.
이은채 위원  물론 그러지 않으셨겠죠. 설마, 설마 그러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그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 안심길 조성사업에 정말 맞지 않는 사업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좀 무리한 사업비, 뭐라고 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었던 것 같으니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게 사고이월사업이라서 예산회계상 금년도까지는 소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던 것을 조금...
이은채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고요.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마음에 좀 더 기간이나 이런 것을 길게 잡더라도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 사업시작만 해놓으면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잘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좋은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더 나은 안심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2016년 2월에 광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동희영 위원  거기 보면 용역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등을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버스승강장, 펜스,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이런 다양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광주시의 어떤 특성에 맞게 디자인이 대개 잘 나온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를 보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오포에 아이누리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행로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안전펜스를 쳐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 디자인으로 해달라고 제가 공원정책과에다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이 왔는데 첫 번째로 “그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구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가하다”, 두 번째로는 “혹여 주문생산을 하더라도 광주 관내에서 제작을 할 만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제 의문점은 왜 조달청 등록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 관내에서 이걸 주문생산할 업체가 없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고요.
  물론 이 용역은 각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뽑는 용역이라서 용역은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관련부서가 사실은 사서 설치해야지 쓰는 거잖아요, 여타의 일들이?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사업하면서 도로확장이나 개설을 하면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나 안전펜스나 휴지통은 이 디자인 적용한 물품들을 써요. 그것은 아마도 대기업에서 나름 어떤 주문생산을 별도로 해서 그걸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다른 사업들은 이 물품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죄송합니다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조달청 구매가 등록이 왜 안 되는지라든가 관내업체 제작은 하여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원래는 그렇게 해서 조달청 등록하고 관내업체에서도 생산할 수, 이게 주문제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관내 소규모업체들은 사실상 시장에 뛰어들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 잘해놓고, 앞으로 저는 계속 그 다자인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이 디자인으로 계속 바뀌는지 알았는데 그것 관련된 지구단위개발이 좀 사업들은 그걸로 바꿔가고 그 외 광주에서, 각 부서에서 공원정책과, 대중교통과, 자원순환과 이런 데서는 이 디자인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그 관련부서들하고 전체 협의하셔서 앞으로 광주 관내가 좀 통일되고 그런 경관디자인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48-36쪽인데,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을 좀 무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본계획수립이나 위원회 설치, 물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설치라든가 디자인센터,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혹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제출했었던 부분에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임의규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진행할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을 담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지금 과업이 발주가 됐고요.
  지금 5월 18일날 우선협정대상자가 결정이 돼서 ‘금호’라는 업체가 선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행 수립용역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복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게 앞으로 중요한 그런 정책이고 되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담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위원장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시지역의 활력증진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기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성과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청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도시주택국장 이청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건축과장 신명호

○위원장 방세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고형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대 도시지구팀장입니다. 김민수 도시외지구팀장입니다. 김명기 도시산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에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취재차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산발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2018년 11월 5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초 개정은 관리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서 고도 50m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는 기준지반고 적용,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실시,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25건 4095명의 반대의견 접수 등 거센 반대에 부딪쳐 당초안을 일부 수정합니다. 수정안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을 기준지반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 또 녹지지역에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 자문실시,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표고기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의견수렴 부족 등의 사유로 상정 보류되었어요. 5월 24일 주민토론회,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뢰한 시민여론조사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24일날 시민설명회는 개최했고요. 시민여론조사는 지난 5월 17일부터 26일간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1000명을 표본수로 해서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개발에 따른 인식을 물어봤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36.7%,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23.2%가 나왔습니다. 도시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도시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49.9%, 생활환경시설 부족 등이 19.5%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개정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가 80.8%, ‘들어본 적이 있다’ 13.6%로 조사되었으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 31.3%, ‘필요하다’가 5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번 269회 1차 정례회 재상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 의뢰를 했을 때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를 하고 리서치한 것은 지난번에 상정보류한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부분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청회라든가 리서치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했으며, 자료를 배부해드린 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부의 손을 떠났고요. 의회에서 상정할 거냐 말 거냐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소규모 다주택의 경우 소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확보의 길을 틀 수 있습니다. 굳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제는 과도한 발상입니다.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개발을 흔히 축약해서 난개발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난개발이라고 해봅시다.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을 언급했으나 미흡할 수 있어도 도로, 상하수도 등의 문제의 언급은 부차적이고 방점은 경관 및 미관 훼손에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표준고로서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쌍령동 DFD 사옥 후면 15-46번지 일원을 난개발 현장사진으로 제시한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난개발이라는 말 자체가 무비판적으로 무개념 상태로 남발해서 사용하는데서 오는 혼동도 있습니다. 산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 법령을 통한 입목본수도 조항을 통해서 강화하는 미세조정술을 쓰면 됩니다. 또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구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산지를 깎아내면 모두 난개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도로, 상하수도, 이런 특정의 것으로 정의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도로, 상하수도, 자연환경 훼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난개발이라고 주로 통칭해서 난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은 입목축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제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지반고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시 산지가 67%입니다. 광주시 향후 미래를 보면, 산지를 개발하지 않고는 광주시가 나아갈 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쌍령동, 신현리 교통, 초월 산이리 개발된 데 그런 부분들이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도시를 도시다운 도시로 팽창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지, 순서를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1번, 2번, 3번을 가야지 3번, 4번부터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조례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영 위원  합리적 개발 유도를 위한 T/F팀이 꾸려졌을 때부터 물류단지를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T/F팀은 작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1월달에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여기 시청 청사도, 우리가 사는 건축물도 난개발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쟁은 도시가 팽창하면서부터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개발이 우선이다” 아니면 “보존이 우선이다.” 흑백논리 같은 답을 도시는 원하지 않아요. 사회기반시설이 도시를 가능하게 해주었어요. 건강한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개발과 보존은 조화를 이루면 됩니다.
  광주시가 처한 상황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시는 산지가 약 67%, 70%에 가깝죠.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광주시는 무려 10개의 개별법령의 중첩규제를 머리에 얹고 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 보호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공장 업종 및 사업장 규모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건축 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입지 규제.
  광주시가 팔당물안개공원에 허브섬을 조성해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성면적 18만㎡ 총 사업비 93억 5000만 원, 대형사업입니다. 허브섬 내부에 매점 하나,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이 광주시의 단적인 규제 현장입니다.
  각종 공장입지규제로 인해 팔당상수원 관련 동부권 8개 시·군 중에 개별입지 공장이 2018년 9월 기준 2550개로 가장 많습니다. 광주시가 언급하고 있는 무분별한 산발적 개발로 인한 문제 양상은 광주시가 내재하고 있는 중복규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규제는 도시의 기형적 모습을 유인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규제가 문제해결의 최우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시는 수십 가지의 각종 규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수십 년간 팔당호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무분별하게 계획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20∼30년 후인 현시점에서는 이제는 그런 각종 수십 가지의 규제로 인해서 개발을 확 푸는 것보다는 보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존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개발을 규제하자는 사항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산발적으로 한 결과 지금 저희가 성장관리방안도 하고 있지만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주거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닌 애매모호한 지역들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조례나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영 위원  충남 예산군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완화로 산간지역 주택 건축 활성화를 도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10조,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기준지반고 50m 미만 규제로 일반주택 등의 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어요. 예산군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간지역 주택 건축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2017년 지방규제혁신사례집에 나오죠.
  민선7기 들어서 규제혁신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이런 조례를 하기 전부터 성장관리방안 2017년에 오포읍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것이 전 지역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 과업을 시행해서 금년 안에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계획이지만 산업형, 주거형, 근린형으로 구분을 해서 장기적으로 광주시가 지역별로, 위치별로 주거와 산업이 분리되는 도시계획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성장관리방안의 취지로 했고요.
  이것이 현재 성장관리방안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의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영 위원  민선7기 47대 광주시 시정과제 중 하나로 소관 부서는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 개선을 통한 생산 활성화를 내걸었어요. 그 세부과제로 도시계획 측면에 공업용지 확대,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공업용지 확대는 광주시민의 의지로 됩니까? 또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는 환경부 특대고시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잘 아시다시피 공업용지는 특별조치권역에서 공업용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를 보면 산이리 빙그레를 주변으로 해서 그동안 중첩이 안 된 그런 지역에 공업용지를 지정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요. 궁평리에도 공업용지를 추가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장관리방안이 산업단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오다가 특대고시로 인해서 답보가 된 상태인데요. 그것도 환경부하고 그동안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산단 고시된 7개 중 4개에 대해서는 곧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에서 산업형이 있습니다. 산업형이 상당히 공장밀집지역으로 산업형으로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산업형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할 때 공업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규제 혁신의 마침표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혁신의 결과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과 주민이 효과를 체감하여 만족할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나오는 행안부 장관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광주시는 규제 혁신은 고사하고 지역경제에도 주름살을 주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해서 시정 방향을 유턴하는 자세도 능력입니다. 명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광주시의 규제가 모자라서 양 발목에 규제의 족쇄를 채웁니까?
  성장관리방안은 무질서한 산지 개발, 기반시설 부족, 경관‧미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공간계획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확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이미영 위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49-6페이지 2030 광주도시기본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우리 시에서 14억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2015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5월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작년 2018년 3월 5일날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임일혁 위원  그 신청한 내용이 무엇이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잘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203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작년 2017년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2018년에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GB해제구역 39개소에 대한 종 상향과 장기미집행시설의 폐쇄 축소, 도시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확정, 도시 외 지역에 대한 관리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재정비, 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관해서 상정을 했고요. 도시지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41개 블록을 입안 요청을 했는데 8개 블록만 승인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806개 블록을 입안 요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16개 블록에 대해서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확인한 바와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건수로만 단순비교를 해봐도 우리 시에서 입안한 건 중에서 4분의 1이 승인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지침 위반이나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지역하고 도시외지역은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했을 때 수백 건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공람에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그 의견의 대부분은 도시지역 같은 데는 용도지역 상향을 해달라는 민원이 되겠고, 도시외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인데 보전지역이나 생산관리를 농림지역 이런 것을 관리지역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미 인‧허가가 돼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의제를 가지고 입안을 했고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올렸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종 상향을,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용도지역 상향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2020년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으면 시설 결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요.
  도시 외 지역에서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입지가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 주변지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입안을 했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미 현 용도지역,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서 적법하게 건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내부지침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하고, 한강유역청의 의견으로 부결된 상태이고요. 일부 된 것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용도지역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이 저희는 일부 법을 위반해서 입안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우리가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해달라고 올렸고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뒤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 관련 부서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직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광주시의원으로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광주시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대요, 의지가.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상신해놓고 의지가 있다면 광주시 입장을 주장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이나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런 분들이 좀 더 발 빠르게 건의를 해도 힘든 것이 도시계획 변경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관련된 분들이 전혀 광주시 입장을 주장하고 와서 상신하시는 분들이 없었답니다. 서류만, 기간돼가지고 올리라는 서류만 올려놓고 누구하나 간섭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 안을 정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필요성,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사유를 들고 안 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광주시 의지를 충분하게 설명해줬어야 되는데 담당이 서류를 던져놓고,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접수해놓고 그 뒤로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7월달에 입문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나 도의원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십니다. 광주시에서 안 되면 저희나 도의원, 국회의원의 힘을 업고서라도 경기도에 한번쯤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목표,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가 나서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진짜 말로 와서 로비하듯이 아예 거기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와서 상신을 하고 와서 자기 시‧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는 사람들을 해줘도 되는 것을 구태여 광주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지가 없는데 안 해줘도 되는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이게 주민의견하고 공람공고 시 시민들은 본인의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변경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지가 된 뒤로 많은 민원인들의 항의가 있었고 집단으로 부서에 와서 싫은 소리가 오가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일부 있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철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회이고, 예산도 14억 이상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고작 4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2019년 주요업무보고 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첫 번째 주요 성과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요 성과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임일혁 위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결과를 저에게 꼭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주임록 위원  우리 시가 인근 성남시나 용인시 등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규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자연보전권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두고 동부권 8개 시‧군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도 일부 기여를 했고, 대학교 신설이 안 되고,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 3만 이상 수도법 심의를 거쳐야 되고, 6만 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이라든지 도시 발전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좌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우리 시 발전에 광주시가 수정법 저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불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1개 시‧군에서 수정법은 잘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국회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아래 지방하고 비수도권 지역하고 역학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저희 광주시에서 개발면적이라도 최대 6만밖에 못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천일보 2019년 4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도내 시‧군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빼달라.” 그 빼달라는 내용이 쇄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같은 자연보전권역인 양평과 가평이 제외 건의대상 시‧군에 포함되었다면 비슷한 여건인 우리 시도 마땅히 건의대상에 포함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 8개 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양평과 가평이 해당이 되는데 2개 시‧군은 기재부에서 올해 초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양평과 가평은 일부 양주나 이런 데는 빼고 자연보전권역만 봤을 경우, 양평과 가평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수도권에 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를 보고 경기도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기재부에서도 비수도권에 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 국토부 너희들도 자연보전권역에서 비수도권으로 해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건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 내부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는 전체 농촌지역으로 되지 않고, 저희는 도농복합시이고 전 지역이 특별조치권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아직까지 건의는 못하고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경기도에서 임의로 8개 시‧군만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별도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타 시‧군처럼 건의를 했을 경우 솔직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8개 시‧군이 된 것은 가평, 양평은 자연보전지역에서는 두 개군이 되겠고요. 나머지 양주하고 김포 이런 시‧군은 다 접견지역입니다. 기재부에서 할 때 여기는 수도권이지만 접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비수도권에 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본 위원도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몇십 년 된 건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단을 해서 아예 건의조차 안 하는 것과 그래도 노력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어서 건의를 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정말 이 규제 때문에 발전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법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빠지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수정법을 완화해서 개발면적이라든지, 도시 외 지역에서도 특대고시나 수정법을 개정해서 서울시에서 이전하는 대학이라도 이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여론조사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여론조사하실 때 앞에 난개발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49-13쪽입니다. 반대하는 협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왜 난개발을 빼고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현자섭 위원  설명회하고 나중에 가지고 왔을 때, 임일혁 위원님 방에서 가지고 왔을 때는 난개발을 분명히 빼고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것은 미리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약본을 먼저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본보고서를 드렸을 때 거기에는 난개발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일부러...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부러 빼고 오신 거죠. 꼼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왜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뒤에, 이후에 보고드린 보고에서는 원보고서에 원안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먼저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후에 보내드린 내용에는 원안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임일혁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일부러 저희가 뭐...
현자섭 위원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다면서요, 난개발 빼지 말라고? 그랬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대로 와서 보고를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약보고서라.
현자섭 위원  집행부의 꼼수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꼼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의회로 그것을 올려놓고 의회에 책임 전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공직자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상정보류 해놓았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까 답변 드렸지만, 아까 상정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결정 사항이 있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상정 보류된 사유가 두 가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정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진행했던 것이고,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완자료로 제출했던 것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뭐 하고 하겠습니까?
현자섭 위원  제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임일혁 위원님하고.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요약분에서는 그게 없는데요?
현자섭 위원  여론조사할 때는 난개발을 분명히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것을 빼고 와서 보고를 하시느냐고요. 있는 그대로 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거는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본보고서를 보시면 그대로 원안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틀 후에 다 보일 건데 일부러 저희가 뺐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의회 보고받을 때 그렇게 보고받고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굉장히 의회에도 큰 부담을 안고 있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저도 그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한 위원인데요. 도시계획 조례가 이렇게까지 시민들과 반대 의견이 계속 부딪치는 거예요.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경에 올 때까지 도시계획과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구유입이 제가 비례대표로 올 때 2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8만이 되었고,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구유입과 비교해서 도시계획은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옛날 그대로 농촌 그 시절 그대로 도시계획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물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기 인근 이천만 가보세요. 도시계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도 깊이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가장 큰 것이 물론 기반시설을 잘 짜는 그림 그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가 20년, 30년 계획이다 보니 당장 5년, 10년 안에 어떤 성과를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좀 더 10년, 20년 전부터 지금과 같은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결과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현재 이렇게 온 걸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걸 앞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계획도 기본계획도 가장 큰 게 일단 인구배분,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현자섭 위원  시의 발전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광주시민들이야 세금이나 내고 진짜 몰라요, 특별하게. 그럼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다 계획을 세우셔서 광주시가 계획 수렴을 할 때 정말 계획을 못하신 거예요.
  임일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도로를 하나 개설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크게 중장기적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단기적인 것만 한 거예요. 장기적인 것도 두고, 단기적인 것도 두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했어야죠.
  왜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계획이 실패를 한 거예요, 광주시가. 제발 광주시에서 계시지 말고, 중앙부서로 뛰어다니세요. 우리 광주시 진짜 그것 안 해요. 어차피 광주시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분들이 한 번 가서 될 것 같아요? 안 줘요.
  경기도만 해도 몇 개예요. 31개 시‧군입니다. 31개 시‧군에서 얼마나 로비를 하겠어요? 우리도 그런 것 하세요. 그러셔야지 광주가 발전이 되죠. 인근 하남이나 양평, 이천,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난개발, 난개발. 난개발 어쩔 수 없잖아요. 허가조건이 맞으니까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난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포에 적용을 했고, 9개 읍‧면‧동에 아직 안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안은 나왔고 지금 공람공고 중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그것 적용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그분들은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시켜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세금만 내고 아무 개발행위도 못하는데 그분들 입장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우리가 도입한 거예요. 왜? 6m 도로를 확보하려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도로를 확보하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것 1차 시행해보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지금 반대도 심하고 이런데 이거를 굳이 자꾸 올려서 문제를 만들어 놓느냐고요, 광주시를.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재산권도 중요하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하는 것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방안은 아시겠지만 강제 규정이 없이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게 되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당장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 답변 드렸지만 이것이 규제는 규제입니다. 규제이지만 광주시는 60∼70% 가까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산지를 개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순서대로 가자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지금 50m가 7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기반시설 상하수도나 도로를 닦아 올라가고, 50m가 다 찼다고 그러면 60m, 70m, 100m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설명을 듣고 알고 있는데 단지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에 수정법까지 다 묶여있는 곳이에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긴 농사밖에 못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도시계획 조례를 강조하시고 난개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내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해서 조례로 묶어 놓는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무조건 대책 없이 ‘규제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현자섭 위원  대책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자섭 위원  어떤 대안을 내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조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개발하자는 것하고 성장관리방안, 특대고시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건의사항, 산업단지 확장, 공업용지 확장,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자섭 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장 결과로는 없잖아요. 노력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뚜렷한 결과치는 안 나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만 보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뭐냐 하면 이것이 규제가 아닌 점진적으로 순서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규제가 돼서 묶여지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 재산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것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장기적으로 광주시에,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권도 침해는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보호해줘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광주시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이것이 항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 봐서 확정이 되면 다시 또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산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가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규제는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산지로 갈 수밖에 없으니 67%니까, 갈 수밖에 없으니 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달라는 거예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조례도 그 대안에 맞게끔 조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 갖다 미뤄놓고, 강제죠.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19일날 도시계획 조례를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책임의 소재는 집행부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후속되는 조치를 어떤 대안을 꼭 마련해서 가지고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조금씩 다르지만 광주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구성되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시에 주민제안자, 즉 아파트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수해서 개발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부지만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것은 제안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부지만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황소제 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부지만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그냥 획지선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대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획지와 필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획지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분되게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는 게 획지가 되겠고요. 필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기본단위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획지는 직접적인 필지와는 별개로 건축을 위해서 구획단위로 도시계획을 정한 것이고 획지는 분할하여 따로 건축할 수 없고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서로 합의 또는 매매에 의해서만 건축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필지의 소유자들이 합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영영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남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렇습니다. 획지를 구획할 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 시점에는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전체 토지를 매수하면 모를까 불합리하게 임의로 획지선을 정해놓고 소유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의 도시계획이 과연 옳은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런 곳에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그런 사항을 어떻게 감안해서 원활하게 개발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상급기관과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기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전4지구 상업지역에 소송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아파트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얼마 전까지 2년 이상 큰 웅덩이가 남아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태전7지구 상업지역 문제도 근본적으로 획 기준으로 토지주들의 반발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웅덩이 문제는 기반시설을 하려고 할 때 인접토지를 사유토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토지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안 해줘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주까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협의가 된 상태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전4지구처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사업 시에 반드시 시민이 먼저이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되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정말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태전7지구 쌍용아파트 굴다리 부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방향에서 국도 45호선 하단 굴다리 부근 출퇴근 시 교통혼잡한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이은채 위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회전교차로나 굴다리를 넓혀달라는 다양한 건의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도로사업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 알고 계신데, 이런 혼잡에도 불구하고 태전7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진입램프 부분에 차선을 하나 더 늘려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현재 램프 부분은 완충녹지로 계획을 하고 램프는 국도에 밀착시켜서 개설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익히 듣고 현장에 가 보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차선을 늘리는 걸로 하는데...
이은채 위원  협의 중에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부서에 계시지 않았을 때 생긴 일이기는 하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되면 기본 상식으로 기반시설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도 현장 몇 번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 교통이 너무 혼잡해가지고 램프 부분이 변경돼서 더 힘들어져요. 굴다리를 빠져나오자마자 벽이 있어요, 기둥. 그런데 바로 좌회전을 꺾으려고 하면 제대로 됩니까? 거기에다가 더 문제였던 것은 옹벽을 치고 도로를 새로 깐 다음 경계석을 깔았어요, 처음에.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계석을 깔았는데 차가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경계석을 바로 치웠어요. 원래 처음에는 깔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면을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7지구 완충녹지죠. 여기가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폐쇄할 계획이에요. 램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폐쇄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닙니다. 녹지 옆에 1개 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면상에는 차선, 차로번호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여기 흰 부분, 완충녹지 옆에 있는 흰 부분.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굵은 빨간 선하고 완충녹지 사이에...
이은채 위원  사이를 보면 번지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로 된 것은 45번 국도에 붙은 임야를 말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도면상은 그래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폐쇄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하면 45번 국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불편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작년 12월 28일 완충녹지 변경하셨죠?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에 완충녹지 변경을 12월 28일날 했어요. 이게 무슨, 어떤 변경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45번 국도에 붙어 있는 이 완충녹지 부분을 사업시행사가 샀어요. 매입을 해서 여기를 없애고 옹벽을 치는 이런 사업 변경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7지구에 완충녹지가 기존의 램프를 덮었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 완충녹지를 없애고 옹벽을 쳐서 도로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옹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은 한 차선이 된 거죠.
  다음 사진볼게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른 여기가 새로 개설된 도로에요. 여기가 원래 법면으로 완충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없애고 옹벽을 쳤죠. 여기 색깔이 다른 이쪽 안전펜스가 있는 쪽이 기존도로예요. 기존도로를 완충녹지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것 어떤 설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쌍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7지구 지구단위사업하면서 마음대로 완충녹지로 덮고 해도 되는 건지, 물론 측량결과에 따라서 이쪽 부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통혼잡이 말도 못하는 이 지역에 여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좌회전이 정말 힘든, 이렇게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설계를 가지고 와서 허가를 득하자고 왔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개발과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계획과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셨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2차 버스승강장이 또 여기 있었죠? 버스승강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버스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상상이 가시죠? 여기 아침에 출근하려면 좌회전은 이 버스 때문에 힘들고 우회전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유발되고 있어요. 버스승강장 다시 존치했어야 하는 승강장, 그리고 차로가 2차로로 늘어나야 하는 이런 상황,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방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은 이쪽 올라가는 오르막에서 뒤쪽 아파트 쪽으로 버스베이 있는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행해) 전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니요, 거기 말고요. 태전지구 쪽으로.
이은채 위원  이 버스노선이 반대편 램프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굴다리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요. 버스가 어떻게 여기를 갔다 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직진해서 올라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이은채 위원  지구단위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요? 버스도 유턴해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 도로가. 회전이 쉽지도 않고,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버스정류장이나 순환노선은 대중교통과에서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교통량 평가하면서 정리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좌회전할 때 각이 없어서 회전반경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와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협의해서 2차로로 만드실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구역이 오르막차선 100m 이내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알다시피 43번 본선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3차선, 4차선으로 늘리더라도 본선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1차선보다 2차선으로 늘렸을 때 차량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2차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니 기반시설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45번 국도도 기존에 있던 1차로도 아닌 이쪽 벽으로 붙어 있는데 2차선 만들어야지 맞는 거구요. 버스승강장 존치해야 맞다고 봅니다.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추후에 다른 사업하실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도 점검해보시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 개발이 많다보니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보시면 태봉교 상‧하단으로 2개의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죠? 광남동사무소 밑에 바로 앞에 사거리와 기업은행 방향으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잡한 도로일수록 도로의 선형은 단순화하고 신호체계는 연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런 위치에 직동, 목동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중대동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업무 분담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 개설된 태전2교가 있습니다, 효성아파트 앞에. 태전2교가 있는데 거기도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중대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전2교가 기존 설계대로 되지 않고 9m 정도 옮겼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옮겼어요. 그 민원으로 인해서 옮기는 것을 약간,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에 좌회전 신호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은행 앞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거기 좌회전 신호가 없는 건, 과장님께서는 관할이 아니시니까 사진을 보여줄게요.
  저기 보시면 도로 선형이 빨간색 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도로가 보이시죠? 원래 태전1지구입니다. 여기가 1지구 계획 시에 원래는 이 도로계획이에요. 직선도로입니다. 그런데 2지구에 사업자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1지구 개발할 때.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도로 개설을 안 하고 변경을 했어요, 도로변경. 도로변경을 해서 각이 꺾여요. 예각으로 꺾이면서 좌회전이 힘들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쪽 차선은 진입하는 차선은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좌회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 사거리에도 좌회전이 없는데 여기도 자회전이 없어서 좌회전을 하려면 일방이라서 한 바퀴를 돌아서 와야 돼요. 돌아가는 거리가 꽤 되죠. 2지구 아직 결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변경을 할지도 말지도 아직 결정 못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이은채 위원  지구단위계획 시에 기본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해당 위치의 중로2-15호선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지구할 때 2지구하고 가운데 중로가 같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본 결과로는 2지구가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1지구를 심의할 때 두 가지로 조건부 결정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까지 2지구 사업자가 나타나면 동시에 계획된 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 상태로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심의가 된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2지구 변경 서류가 접수된 것도 없고요. 2지구의 한 개 단지만 허가 난 상태이고 그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까지 2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로 개설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이 태봉교 있잖아요. 태봉교하고 현재 이 도로가 안 맞아요. 지금도 불편합니다. 여기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안 맞잖아요. 지금도 불편한데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교통은 더 혼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지구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로 변경시켜서 조건부로 해주셨다고 하는데 태전지구에 지중화 사업을 했잖아요. 지중화 사업비는 2지구 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2지구 사업자 부담금이 남아있어서 2지구에 들어오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부담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알기로 지중화 부담금이 73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교량...
이은채 위원  교량을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교량부담금을 남겨놔요. 그럼 1지구에서 사업 진행하고 2지구 사업자 나타나면 주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지중화는 잘 모르겠고요.
  교량 문제는 당초에는 3지구에서 다 했던 거고, 2지구가 들어오니까 3지구에서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 2지구가 들어오니 해달라 건의가 들어와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 논리이면 1지구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1지구는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1-17호선 성남-장호원 간 도로 그것을 일부 다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변경시켜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여기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또한 중로 2-15호선 개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도 광주시민이고 광주시민이 도시의 개발을 원합니다. 도시계획과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도 지향점은 결국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 간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동안 광주시가 무엇을 했나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증가한 것은 오포 쪽에 신현리나 능평 쪽에 붐이 일어났던 것은 성남 쪽에서 7∼8년 전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광주로 넘어와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한 축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여러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어쩔 수 없는 형편에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 여러 규제로 인해서 지금 광주가 이러한 형편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향후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지는 더 큰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지금 이 도시의 형상이 어떻게 될지 광주시가 놓여진 현재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에 합당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서 방안도 지속적으로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49-37쪽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과도한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위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해주셨고요.
  교육 자료에 보면, 첫 번째 공사단면도 등 관계도서 재작성, 두 번째 주민동의서 첨부, 세 번째 진입도로 추가 확보, 주변 여건과 부조화, 주변 경관 및 환경파괴, 난개발 예상 등 이렇게 심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교육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이은채 위원  올해 그렇게 교육하셨는데, 세 차례 하셨는데 올해 부결된 건이 12건, 재심의된 건이 18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천변에서 본 입면도를 개발 전후로 구분하여 제시, 이 내용은 1번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공사단면도 등 관계도서 재작성,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이은채 위원  두 번째 보면, 토지소유자와 법면처리 등 협의 필요, 이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주민동의서 첨부와 유사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이은채 위원  세 번째는 기존진입도로 폭 4m 미만인 곳이 있는데, ‘주변지역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기존도로에 대한 도로 개선이 필요함’, ‘건축물이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층고가 높으므로 층고의 적정성 제시’ 이거는 세 번째 말씀드린 것과 네 번째 말씀드린 것에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교육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합리한 심의사례로 든 사례 그대로 부결시키고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지만 아까 중에서도 옹벽을 친다거나 할 때 인접 토지에 옹벽을 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인접 토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냥 동의를 안 받고 한다면 또 다른 상대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4m 도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창고가 들어가게 되면 큰 트럭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제가 말씀드린 4m 도로는 주택이었습니다. 주택 하나 짓는 거였고요. 그 부결사유가 단독주택부지조성 목적이 생산관리지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음이 첫 번째였고요. 4m 미만인 곳이 일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부결 내용이에요. 단독주택도 안 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가능한데 왜 부결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께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신 거지만 이렇게 심의했을 때 부결이나 재심의가 아닌 교육을 하셨잖아요. 하셨다고 보고하셨죠?
  그랬을 때 간사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주셔야죠. 이렇게 개인의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간사가 정리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이고, 이 건은 분과위원회 사항입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8년에 부결 39건해서 21%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12건인데 16% 정도 해서 차츰 작년보다는...
이은채 위원  금년도는 아직 4월 말 기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지, 법령에 대응하는 법령에 다 충족이 되는데 임의잣대로 부결, 재심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3건 중에 11%에 불과한 수용이에요. 절반에 가까운 41%의 재심의, 부결 이런 건입니다, 통계로.
  위원들이 몇 자 적어서 내면 그분들은 심의가 끝나면 그만이겠지만 신청서 내시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입장이. 혹여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연립주택을 제가 예로 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과마다 간사의 역할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데도 부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관리방안이 확정 시행이 되면, 전 지역에 되면 도시계획심의는 생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개발이 아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전체적이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도시사업과장 신현충입니다. 제 좌측에 사업기획팀장 최찬주 팀장입니다. 우측에 신종범 도시설계팀장입니다. 우측에 정경욱 역세권팀장입니다. 그 옆에 김완수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그 옆에 김은경 보상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역세권 비즈니스호텔 건립 건이 있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박상영 위원  역세권 내 호텔용지 지정,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이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박상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올해 말까지는 부지사업을 끝낼 계획이고 역사 주변에 상업지구, 말씀하시는 호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역세권 개발에 많이 참여했던 기업을 최근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단 인구를 보더라고요. 인구가 50만이 마지노선인데 아직은 인구가 없고 아직 역세권 지역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없다. 그래서 차후에 대형호텔, 이름 있는 호텔 말고는 간단하게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비즈니스호텔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이상적일 것이다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시의 업무분장 분담은 어떻게 되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가 지분 28%이기 때문에 거기가 70%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 끝나면 도시공사에서 손을 댈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민간을 데려올지는 연말까지 모색할 방안입니다.
박상영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거네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경기도시공사는 폴리텍대학 쪽에 있는 산업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자립센터 해 가지고, 청년이죠. 청년실업자를 위한 주택이라든가 IT산업 개발을 구상 중에 있고, 호텔까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해야 되나요? 나중에 어떻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게 아마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후순위로?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역세권 개발이 다 되어야만 그걸 보고 들어올 테니까요.
박상영 위원  그러면 호텔 조성 시 개략적인 토지비용과 건축비는 어떻게 책정돼 있는 게 있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먼젓번 평가된 게 있고 건축비용은 아직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316실까지는 구상했는데 건축비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316실이면 엄청 큰 저거인데...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조금 과다한...
박상영 위원  소화하기가 좀, 투자를 누가할지 모르겠네요. 이건 아마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박상영 위원  호텔 건축 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지?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하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접촉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랑 접촉해보고서 규모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316실보다는 낮춰서 150이나 200실 그 정도 규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인구 대비해서 객실수가 큰 것 같아요. 아직 운영하기는, 아무튼 잘 참고해 가지고 분양 잘 되고 사업성 있도록 사업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박상영 위원  그리고 50-51 보면 경안2지구 도시개발 진행에 대해서, 고밀도로 올라가는 거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49층...
박상영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고밀도로 걱정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량 문제도 노후된 상태고 또 차선 수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쌍령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니 뭐니 다 미흡한, 지월리 쪽에서 오는 것도 4차선 도로도 아니고, 시내권에 40층 이상짜리 3동이 경안2지구 내 들어올 경우에는 차량문제부터 해 가지고 엄청 난폭 현상이 일어나, 도로가 마비, 정체, 아침저녁으로는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먼저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와서 얘기하는 게 시내 안쪽으로 한 차선을 넓힌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턱도 없는 것이고, 청석공원 쪽으로도 기본 4차선 이상이 되어야 돼요, 하게 되면, 사업성을 보면. 이마트 있는 그 거리가 그 정도 더 넓은 도로가 나와야지 소화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진짜로 타당성이 안 나오면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진짜로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저밀도로 해 가지고 가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과에서도 도시공사에 맡겨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 중심지, 지금 랜드마크는 역세권이 다 랜드마크예요, 지금 시내는. 그 부위가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역세권 쪽이 랜드마크지. 어떻게 그것 조그맣게 40몇 층짜리 세 동을 랜드마크라고 밀어붙이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답변을 드리자면 사업설명회하고 공고 제안서를 받을 기간이 솔직히 45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자를 만나서 ‘교통 그런 계획가지고는 어림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래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차피 거기서 충분한 뭐가 있어야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요. 거기 또 소유주들도 그게 개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리 과장님 같으면 살겠어요? 만약 거기 부지가 있다면, 똑같이 입장을 놓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진짜 남의 땅 뺏었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저는 50-42페이지요. 광주역세권 공공형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내에는 산업시설용지 내에 공공형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한다고 계획 잡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 사업도 민선7기 공약사항에 따라 공공형 하이테크밸리를 변경사업으로 잡은 것이 맞는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상 해당부지는 세부적인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당초는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IT, CT 등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오게끔 계획을 갖다가 공공형 하이테크밸리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원래 부지는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었던 부지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하이테크밸리 사업개요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사업은 산업지구가 세 군데 책정됐는데 역사 북측이랑 남측해서 북측에는 6800평, 남측에는 거의 8000평 되는데 합쳐서 한 1만 5000평이 됩니다. 이것은 법 기준에 6만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5만에 맞춰서 지금 1만 5000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업체를 접촉 중인데 실질적으로 산업지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교에서 세 정거장이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교에 못 들어갔던 업체들이 들어올 의향으로 한 2만 4000군데 우편으로 조사했는데 한 500개가 왔고 그중에 한 130여 개가 ‘여기 들어올 의사가 있다, 광주역세권에’ 그래서 그것은 있는데요.
  상업지역이 문제입니다. 상업지역이 1만 평으로 잡혔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지역을 조금 더 변경해주는 것으로 가야지만 들어올 의향이 있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임일혁 위원  본 의원으로서도 어느 첨단업체가 유치될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 외에도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 하이테크밸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판교에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의 하이테크밸리가 판교나 다른 곳보다 우위에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까도 언급 드렸습니다만 판교에서 일단 세 정거장에 있다는, 역사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는 게 강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가 하게 되면 보통 IT업들은 젊은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수 있는 주거시설이 또 같이 있어야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공공형으로 가게 되면 일반 민간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런 큰 사업을 최첨단업체로 유치하려면 우리가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 그러니까 당근을 좀 줘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타 지역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50% 정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건물을 우리 시가 직접 짓게 되면 거기에 연구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추가해서 설치하면 다른 데보다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우리 관내 기업들은 영세기업입니다.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데 이 하이테크밸리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업체들도 입주한다는 업체가 있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광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희망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신 게 있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있습니다. 관내 첨단업종이 한 13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40개 업체가 역세권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게 모르게 그런 첨단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임일혁 위원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하는 데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시에 이런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제가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노파심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판교에서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조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가지고 IT를 기반으로 하는 젊은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로 이런 것이 유입되면 광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가 있고 또 IT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저도 하이테크밸리에 관련되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동역, 초월역, 곤지암역 이런 역세권 공공형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가 6억 7000만 원, 1단계 타당성 조사는 완료되었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완료 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중간보고도 당연히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별 산업용지 수요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간략히...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4000개 업체, 수도권에, 업종을 뿌려 가지고, 저희가 다 첨단산업 업종을 해 가지고 광주시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은지를 다 받아서 그 표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선정된 그런 업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유치업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 추후 정해질 것 같고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미영 위원  광주역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역세권별로 특화방안은 있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직 거기까지 진행된 게 없고 나중에 중간에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아까 박상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5월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미영 위원  거기 사업계획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시설물의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용적률은 700으로 돼 있고요. 층고는 49층짜리 하나 45층짜리 하나, 47층짜리 하나,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675세대, 오피스텔이 172세대, 기타 문화시설로 컨벤션센터가 있고, 세미나, 수영장, 전시장, 지하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받을 시설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거기에 어린이공원, 평생교육원, 어린이도서관, 전통주체험관 등 그런 게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영 위원  기존에 주장하던 저밀도나 오픈 스페이스 기조는 완전히 후퇴한 것이네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당초에는 여섯 동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구시가지랑 경안천의 경관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 지은 아파트들 보시면 옛날에는 강변으로 쭉 벽 식으로 해 가지고 답답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처럼 고층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다수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사업계획서에 역동IC 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죠? 없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금은 딱 하나 들어왔는데 아직은 문제가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역동사거리에서 쌍령교까지 가는 시점은 4차선이고 쌍령교에서는 2차선으로 빚어지는 차선부정합에 따른 교통지체 또 혼잡시간대 쌍령교 앞 신설된 회전교차로가 원활한 교통의 방해요소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에는 첩첩규제로 인해 내놓을만한 대표산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경강선 개통으로 개설된 광주역세권을 비롯한 역세권별 공공형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을 통한 도시첨단산업 육성을 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서 지금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확정됐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전체적으로 1020㎡가 증가했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면적이 증감되었는데 주거용지로는 단독주택이 좀 늘어났고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녹지광장, 주차장 등이 좀 감소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가 1만 3337㎡에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고 또 토지이용계획표에 의하면 증감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단독주택이 늘게 된 것은, 공동주택을 줄이고 단독을 준 것은 어차피 거기가 환지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토지를 갖던 분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용지를 줄이면서 주거지역 용도를 많이 키워준 것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에 교육청이랑 협의 볼 때 만약에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경안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역동초등학교 3개소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학생 수는 차후로 줄 것인데 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일단 학교를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공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광장과 주차장 등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은 대체적으로 면적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건설비용이 공원지역에 비하여 많이 들어간 것은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개발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것인가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것은 아닙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최초의 경전철 개통과 더불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이 반드시 미래를 토대로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앞으로 시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황소제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복되지 않은 것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 학교부지 전체 면적 없애면서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학교부지를’,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주변 학교로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 보신 거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교육청에서 안 받아준 게 아니고 여기 개발사업하면서 학생배치 협의를 할 때 역동‧경안‧광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역동초를 증축하는 쪽으로 협의하신 거죠, 교육청에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역동초가 아니고 광주초등학교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역동초도 증축할 거잖아요? 역동초 이미 증축을 했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역동초는 e-편한에 있기 때문에 ‘우방’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역세권 하면서도 역동초로 배치될 거잖아요, 향후에?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관내 증축을 하지 않은 초등학교가 없어요, 거의. 그럼 학생 배치를 협의를 할 때 학교부지가 있었다면 오히려 광주시가 교육청을 설득해서 학교부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 교실은 증축해서 학생이 들어가겠지만, 교실 수는 늘어나지만 체육관이나 운동장 면적은 똑같거든요. 특별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일인당, 아이들 한 명당 누릴 수 있는 교실면적 외 다른 기반시설들은 하나도 늘어나지, 오히려 줄어드는 형상이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 개발사업 계획할 때 학생 배치 부분이 가장 뒤늦게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공원면적, 녹지면적, 도로 뭐 이런 기반시설들은 광주 집행부 안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대처가 빠른 것 같은데, 특히 학생 배치와 관련되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너무 안 돼요. 제가 교육지원청에도 여러 번 민원 넣었지만 광주시하고 협의를 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사실은 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역세권이 지금 한 번 개발계획 변경됐지만 향후에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동희영 위원  그럼 그때는 학생들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현재 중앙공원에 아파트 2000세대 들어온 것 때문에 학교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같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갈 때도 처음부터 교실을 넉넉하게 지으세요. 특별교실로 쓰든 빈교실로 놔두든 넉넉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주변에 개발이 일어나면 거기로 학생 배치할 수 있게, 증축하지 않고. 새 학교라고 해서 들어가면 2~3년 안에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지금 계속 그런 형상이잖아요?
  더불어서 광주관내 개발예정사업, 역세권 사업 포함입니다. 다 취합하셔서 학교 증축 또는 신축하실 것들 계획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 행감할 때도 언급했는데 부서 간 협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광주역세권 사업 내에서 기타 개발사업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미리 협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송정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D그룹 차고지 이전 절차로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작년 8월에 실질 착공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일단은 문화재 가마터가 있어 가지고 그것 발굴조사 최근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옛날 건물이 많다보니까 슬레이트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 조사해서 처리하느라고 작년 연말이랑 올 상반기 썼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토공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유리 자리 흙을 퍼다가 가운데 지대 낮은 데다 그런 토공작업 계획하고 있고, 저류지 작업 그다음에 하천공사, KD 옆에 교량공사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45번 국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독려도 해야 될 것인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자꾸만 뒤로 밀린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 권한이 사업시행자로 이미 이관되어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협의율은 한 80% 이상 됐는데 19건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3월 26일날 토지수용 재결 올렸고요. 그게 처리되고 공탁까지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은 산발적으로밖에 못하는데 그때는 대대적으로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된 지장물이 19건?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다 포함해서 지금 토지수용 올라가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가칭 송정초 신설 문제, 토지는 무상공급 받았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학교설치 분담액만 교육청하고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12억인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임록 위원  우리 시 부담금이?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주임록 위원  김완수님, 맞나요? 12억?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완수팀장님 맞나요?
○개발사업팀장 김완수  예. 12억 맞습니다. 그중에 8억 3000 정도가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저희 송정지구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다가 복합화시설 담을 거잖아요?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는 거기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일단은 2011년 3월에 개교라 이게 저희가 12억을 줘가지고 올 하반기에 착공되는 것으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개교가...
주임록 위원  올 하반기?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최소 1년 반 이상 공사하고 가야 됩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그 복합화시설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잠깐 의견수렴 좀 할게요. 의견수렴해서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말씀 한번 해주시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내년 10월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10월까지 계획하면, 저희가 한다는 것은 저희가 도로나 공공시설을 다 해놓으면 그분들이 거기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KD 차고지 문제가 언급됐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공공청사부지로 되는 바람에 개인이랑은 상관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은 타절준공을 해 가지고 나머지 민원분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임록 위원  2019년 12월까지 체비지 매각공고를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플랜인데, 가능하겠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저희가 하는 공사는 토공사 개념이기 때문에 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문화재랑 슬레이트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인데 지금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 문화재가 어느 쪽에서 나왔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두산유리 공장터 뒤편에 했는데 거기는 도자기쪼가리 몇 개 나오고, 여기 시청 앞 사거리 거기 가마터가 있더라고요.
주임록 위원  광주시 어디를 파도 이것 몇 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다행히 거기는 보존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발굴위원 중에 한 분이 광주시청사 할 때 발굴했던 분이 와 가지고 ‘이 근처에 발굴된 게 있으니까 굳이 그것은 보존하지 말자’라고 해 가지고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주임록 위원  어차피 진행, KD가 아니면 제대로 진행은 될 것이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2-1쪽에, 곤지암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어요? 2018년도 12월 27일에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을 하셨어요. 어떤 사유에서 변경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거기 보시면 가장 큰 것은 저희 사업부지 안에 철도시설공단 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제척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도 환지문제가 있는데 거기 소유자가 한 100분 정도 됐는데 당초에는 41필지만 획지를 해 가지고 환지를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3필지로 변경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재정착 방안을 주느라고 그것 변경사유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변경하셨을 때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혹시?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이것은 의회 저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보고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역세권에 계신 토지소유주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들여다보니까 이게 변경한 내역인데 내역을 보니까 변경한 것  철도 그것 때문에 변경을 했었고, 그러면 환지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던 거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할 때하고 지금하고 환지를 한 몇% 정도 더 해주신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가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100명분 중에 50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추첨을 했는데 추첨 당일날 10필지가 추첨이 안 됐습니다, 상업에 2필지랑 주거에 8필지가. 그래서 그게 체비지 개념으로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현자섭 위원  그럼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포기를 한 거죠. 보상을 받고 말겠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요? 막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추첨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게 있었겠죠.
현자섭 위원  만약에 그게 환지방식으로 되는데 추첨해서 안 된 데는 어떻게 가야 돼요, 다음 단계는? 계속 재추첨을 해요? 토지소유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체비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매각해버려야죠, 제3자한테. 지금 저희는 거기 토지소유자한테만 권한을 줬던 것이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가면 제3자, 시내 사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소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토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도 하나를 받을 수 있고, 추첨권을, 그리고 공동의 명의, 땅이 만약에 1000평이라면 A, B, C, D로 해 가지고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개를 주고 이래서 그때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때 당시 논쟁이 심했던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100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시가로 보상이 30억이면 저희가 이번에 상업부터 준주거까지 금액이 있어요. 상업 한 획지가 3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억 보상 받는 사람한테 30억짜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정리한 거죠. 상업지역이 9개인데 30억 이상이니까 그러면 보상금으로...
현자섭 위원  위치가 좋은 쪽으로 그러면...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금액으로 일단 짜여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상업지역을 주고 싶어도 그것은 10억 가지고 20억을 대출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0억 이상 보상받는 사람 9명은 상업으로 일단 추첨권한을 주고, 그 금액 대비로 쭉 하다보니까 10평이나 20평 가진 분들은 아예 저희가...
현자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긴 한 거네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렇죠. 단지 내가 원하는 상업자리가 모퉁이가 좋은데 가운데 낀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추첨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지금은...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금 다 수그러들었는데 그중에 공무원 출신 한 분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
현자섭 위원  그분 이번에 추첨 안 하셨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자기가 원하는 데 받았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니요. 안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아드님이랑 바꿔달라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변경할 때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역세권 개발할 때 민원에 부딪치면 자꾸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첫째 토지소유주들하고 일단 협의를 잘하셔야 돼요. 그게 첫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지암역세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협조하시고 계속 민원인들 만나서 설득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분 한 분만 이의신청했는데 다음 정리할 때 바꿔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거의 민원은 해결됐다고 보면 되네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아유, 수고하셨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법정보호 맹꽁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이주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주비가? 집 한 채 값이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이게 단순히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맹꽁이가 밤에 나오는 습성 때문에 포획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잡은 것을 광동리 퇴촌운동장 옆에 습지로 이주시켰거든요.
현자섭 위원  거기 해놨어요, 지금.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저번 주부터 포획해보려고 포획 틀을 잡아놨어요. 한 달에 2회 이상 가서 우리가 거기에 이주시켰는데 과연 거기서  잘 살고 있는지를 2년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자섭 위원  2년간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렇죠.
현자섭 위원  그래도 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니 연년에 잡아줘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이주를 해놓고 그다음 단계는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니, 어차피 또 계약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계약해놓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현자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을 미리 갖다 쓰시지 말라고, 그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꼭 사업비로 올리시라고요. 지금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1500도 아니고 1억 5000씩이나,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저희가 되면 예산 세워드려요. 그런데 지금 필요긴급하게 쓸 데도 많은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해놓으면 못 쓰잖아요. 어차피 3년 동안 쓸 예산을 갖다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현자섭 위원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장님?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런데 이게 나눠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제작비용이나 기타 비용 따지면 이게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사업할 예산을 못 쓰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아니 개구리 보호하는 데 미리 예산을 그렇게 3년치를 세워 가지고 이자가 붙어요, 뭐해요? 왜 예산을 갖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잖아요. 필요할 때 그때 와서 사업을 올려서 쓰세요. 알겠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사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해주시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윤병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이행숙 농지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광훈 산지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함진호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폐지한 내용이 뭐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내용은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공문이 하달돼가지고 저희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나 유사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운영지침이 국토부 운영지침보다 광주시가 좀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이 운영지침이 운영될 때에는 여러 가지 건축선 이격거리라든지 층고라든지 하천계획선에서 이격거리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허가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 지침보다는 강화된 조항으로 인해서, 허가로 인해서 이게 불가능했던 토지도 있을 테고 이에 미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행업소에서 불가능한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그 운영지침을 준용해서 들어왔었겠죠. 저희가 피해사례로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지가 되어가지고 이게 좀 재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인·허가문제라든가 재신청이 들어오면은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현재는 운영지침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계법의 범위, 범주 내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해당됐던 분들한테는 홍보나 안내는 아직 해본 적도 없으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의해서 허가가 불가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공지는 못해드리고요. 저희가 대행업소인 측량업체나 건축사 사무실에는 2회에 걸쳐서 매월 간담회가 개최될 때 두 번 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저희가 배부해드렸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중앙법령이, 법령이나 지침 같은 게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우리 법령에도 있고 중앙 위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이게 좀 강화된, 지침이 있는데도 강화되게 만들어져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 그래도 저보다는 전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이런 유사한 법령이 또 있나, 아니면 또 시 조례에도 이런 불합리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런 것을 검토도 하고 발굴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법령보다 더 강하게 지침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측량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계속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공지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지마을에 하천인가요, 거기? 혹시 그게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남한산성면 양지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섭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거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섭 위원  거기 지금 하천에 바닥을 다 긁어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나는 그게 하천구거정비사업인가?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번천 쪽.
현자섭 위원  예, 번천 쪽이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저희 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는 하천에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천에 공사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현자섭 위원  지금 양지마을 취락사업에 도로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양지마을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안쪽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안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섭 위원  그쪽 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현자섭 위원  길이가 511m네요. 넓이가 8m이고, 그런데 그쪽에 현재 도로 사업하고 계시는 중이죠, 완료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일부 한 45m 정도 토지협의가 안 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 재결이 되어서 공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머지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마무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한 45m 정도로 해서 경계석하고 일부 미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는 끝났고요. 공탁이 다 끝났습니다.
현자섭 위원  협의를 안 하신 상태에서 도로사업을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 부분만 협의가 안 돼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 부분은 공사를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재개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협의를 했으면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지. 거기만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행감사무 업무보고 247페이지입니다. 아파트사업 관련 미준공 실시계획인가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아파트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각 사업시행자 간 사업시기, 또 사업비 등에 관한 분쟁 또는 상업용지 토지개발방식 분쟁 등으로 인해 아파트는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기반시설이 미준공되어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입주는 완료되었으나 기반시설, 도로가 미개설 내지는 미준공된 현황이 지금 6개 지구에 있습니다. 신현1지구 그다음에 태전4지구, 신현2지구, 양벌1지구, 추자지구, 쌍동1지구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기반시설 미준공 시 법률적 행정제재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는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서 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그것은 검토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내지는 그런 형사적인 벌인데 벌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저희도 좀 한계에 봉착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영 위원  행정제재가 약해서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지금 기 인가 나간 것은 부과는 추가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 국 내의 주택정책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동별 사용승인 이전에 기반시설을 준공하는 걸로 지금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파트 입주 전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를 하여간 이해·설득시켜가지고 주민불편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지금 태전7지구 때문에 태전동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출근길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진입램프 부분에 차선을 하나 늘려도 부족한데 현재 램프 부분은 완충녹지로 계획을 하고 램프는 국도에 밀착시켜서 개설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 부분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때 결정된 내용을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회전반경이 제대로 안 나와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어떻게 도로 폭을 확장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과 연관돼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되면 기반시설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그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득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 이유라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그게 평가가 된 건데...
이은채 위원  도면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현실과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죠. 지금 도면 보셨을 텐데 도면에 보면 완충녹지가 기존 램프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도 기존 램프는 7지구 완충녹지로 덮고 새로, 변경신청해서 옹벽 쳐서 도로 새로 개설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국도 43호선 방향으로 약간 5m 정도가 이동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작년 12월에 변경신청 들어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실시계획인가 변경?
이은채 위원  완충녹지변경신청서가 들어왔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지구단위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지금 43번 국도 완충녹지를 시공하시는 쪽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다 걷어내고 거기다 옹벽 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이은채 위원  그것 변경신청 들어왔잖아요, 12월 28일날 변경해 주셨던데?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변경신청서가 들어와서, 여기 노○○ 씨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을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에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근무, 이 과에 부서에 안 계실 당시여서 지금 제대로 숙지가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원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데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변경신청 들어왔을 당시에 왜 이런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램프가 없어진다는 것도 인지하셨을 거고, 45번 기존에 있던 완충녹지를 없애고 거기다 옹벽 쳐서 하나 차선 만드는 것도 다 인지하셨을 텐데, 이게 2차로가 생겨야 될 부분이에요. 반대편 e-편한에 3지구 개발할 때는 램프 2차선으로 넓혔습니다. 거기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런데 저희는 뭐 이게 변명이겠지만 실시계획인가부서에서는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된 대로다가 그냥 인가를 내주는 것이지...
이은채 위원  그것 인가를 내주실 때 그냥 내주시지 말고 검토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명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충분히 부서 간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같은 국이잖아요? 그러면 부서별 안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도시계획해가지고 오면 개발과에서는 그냥 인가해주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건가요? 서로 각 부서마다 다 검토, 현장답사 이런 것도 안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지구단위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인가를 내줍니다. 인가를 내줄 때 당연히 현장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도 업무협의하고요.
이은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오전시간에도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획 설계를 갖고 왔을 때 제대로된 검토를 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장 이청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반시설이 더 없어지는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하여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어서 해결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간에 하여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2차선을 확보하실 계획과 버스승강장도 존치해 있어야 할 계획 검토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민원사항을 관계팀장들을 소집해서 제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고요. 관계부서에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검토의견을 별도로다가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확보 문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완충녹지의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또 보행자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여기서 잠깐요, 과장님. 오전시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2차선 확보하시고 버스승강장 존치하게 검토하심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지금 43번 국도가 이미 정체, 막히고 있기 때문에 2차로를 확보한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그런 반응의 답변이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도 또 도로관리부서인 관리과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회의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못 들어서 여기서 설명 드리는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2차선을 확보했을 경우에도 43번 국도 본 도로에서 받아주지를 못한다고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과나 교통정책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쌍용아파트 굴다리 부분의 교통체계 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회의를 해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그게 금방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결론을 내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43번 국도에서 못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그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던 램프예요. 기존에 있던 램프선을 따라서 올라갔었잖아요, 원래가?
○도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개설된 곳이 안쪽으로 생긴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43번 국도 방향으로 5m 이동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그럼 안전문제도 있고 버스승강장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2차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관련법에 적합하니까 인·허가를 해주셨겠죠. 관련법에 적합하더라도 주변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관계자들 협의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쌍용아파트 민원이 가장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도로 램프가 쌍용아파트 들어오면서 기부채납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된 건지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법에 적합하더라도 꼼꼼히 다시 협의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에도 이런 다른 사업계획이 진행될 때 현장점검은 물론이고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인·허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에서 광주 관내에 접수되는 실시계획인가는 일괄처리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최근 공동주택사업 등 민간에서 신청하는 실시계획인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월에 처리해야 되는 실시계획인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실시계획인가가 완료가 안 된 게 한 20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21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41건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인가가 나가서 시공 중이거나 그렇게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광주시 조직도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담당하시는 분이 주무관 지금 한 분인 것 같은데 이것 혼자 다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업무적,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좀 과부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동희영 위원  특히 공동주택 관련해서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는 집단민원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장기동안 미해결된 민원들이 상당수인데 이걸 혼자서 다 끌어안고 계시는 것은 업무효율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고 책임자가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은채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여러 지적하셨지만 현장에 나가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면?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물론 뭐 현장을 답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다 가는데 저희가 조금 면밀히 분석해서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보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하기 전에 지난번에 행감 현장방문 갔을 때 오포테라스 앞에 도로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가 준공되기 전 상태니까 도로관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시행사에 있냐, 광주시에 있냐 따지다가 결국은 시행사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다 실시계획인가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무게감을 두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 실시계획인가를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 검토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하고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도로사업과, 도로관리과 각각 다 업무 협의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안 각 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 담당하는 것, 그것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공동주택 입주 전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및 관리를 통해 입주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토지정보과장 유재원입니다. 제 왼쪽으로 이수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지적관리팀장 강용두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동수입니다. 유윤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가관리팀장 방석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52-1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까지 변동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것에 대한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실질적인 평당이라든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할 때 항목이 30가지가 되거든요. 그 항목에 맞춰서 사실상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중간 정도 보시면은, 이것은 도척면 진우리에 345-5번지요. 거기는 결정가액이 3만 7500원이에요. 그런데 조정가격이 10만 5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이게 3배로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저희가 말씀드리면 52-17쪽을 보시면 광주시가 한 20만 필지되는 중에서 공시지가 산정하는 게 한 19만 필지 정도를 산정합니다. 산정을 하는 기간이 평균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정도 되는데 담당자 2명에서 1인당 한 10만 필지 정도를 산정합니다. 그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보다보면 저희가 방위라단지 도로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소유자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변공시지가라든지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는 3배 정도죠. 거기서 좀 더 내려오셔 가지고 오포 고산리 산70-1번지, 산입니다, 산. 결정가격이 6만 8000원, 그런데 조정가격이 55만 7900원, 여덟 배나 인상이 됐어요, 여덟 배가. 이게 무슨 상가를 지어있는 건물이라든가 뭐가 있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산입니다, 산, 길가 옆에 있는 산.
  과장님께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갈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이 부분은 저희도 자료를 봤을 때 오포횟집 앞쪽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런데 오포횟집 쪽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필지 뒤 임야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다보니까,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21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준주거지역은 한 1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황도로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도로 부분을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일혁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2000년도 것부터 볼게요. 2008년도 1월에는 10만 650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9년이 지난 17년 1월에는 다시 6만 43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년 있다가 55만 79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올 1월에 56만 1700원으로 또 인상이 됐어요. 아니 이게 뭐 특혜도 아니고 이것,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사진, 지적도로 봤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빨간 부분 그냥 길이에요, 길. 길가 옆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도시계획선이 지금 다 그어져있습니다, 거기에.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아직 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임일혁 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여기서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내 것 좀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많이 올려주시나?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런 건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이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과 2년 전에 6만 5000원도 안 됐던 게 어떻게 2년 만에 여덟 배가 오르냐고요, 여덟 배가.
  그리고 다음 것 하나,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엔 진우리거예요. 여기 옆에 공시가격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것은 10만 5900원으로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임일혁 위원  왜 그것만 비싸요, 그 옆에 것은 안 비싼데? 그 옆에 것들은 안 비싸요. 지금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있습니다. 선이 다 그어져있어요, 빨갛게요. 거기에 인접해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도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러면은 저 땅을 갖다가 여덟 배나 인상되어 있는 금액으로다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 누가 보상해줘요? 광주시가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및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서, 또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일체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저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비교 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서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 추출한 후 네 번째, 비교표준지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이미영 위원  조사 산정지침만이 아니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처리지침도 마련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이미영 위원  2018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건은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지금 총 362건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요. 그중에서 42건이, 아까 임일혁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던 42건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광주시 중심 상권이 수년 전 중앙로에서 E마트 주변, 또 광주대로변으로 이동했음에도 여전히 공시지가는 중앙로 및 구도심이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석해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E마트 쪽으로 상권은 이전했지만 아직 용도지역상이나 토지이용상 상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구터미널 부지 쪽이 가격 자체는 조금 높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표준지 자체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표준지, 산정필지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영 위원  여기서 상호까지 말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보룡약국이 제일...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제일 높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일 높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유동인구, 또 접근성 등과 같은 현실성 있는 시가반영이 될 수 있는 산정 방법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52-22쪽입니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연차별 추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진율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히 올해 연도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서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재조사사업을 저희가 2030년까지 하거든요. 30년까지 광주시 평균 한 14% 정도, 15%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는 저희가 평균 2개 지구, 3개 지구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이 90% 해서 10%가 시비였는데 100%가 국비가 되다보면 사업 자체가 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1개 지구, 2개 지구 정도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예산도 올렸을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게 어쨌든 이게 서로 재산권이다 보니 땅을 더 얻는 사람도 있고 또 땅을 잃게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조정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는 지금 감정가나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는 광주시는 감정가?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여태까지 거의 전부 다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거의 지역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이랑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많기 때문에 외곽지역, 그린벨트 지역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은 경안 천주교 지역인데 그쪽에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공시지가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대부분 공시지가로 먼저 하기 전에 소유자들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할 거냐, 감정평가로 할 거냐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 당초예산서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를 광주시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공시지가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공시지가를 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공시지가로 다...
동희영 위원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라서 공시지가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렇죠.
동희영 위원  분쟁 상대가 서로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어쨌든 조정금 신청하려고 할 텐데 조정금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이의제기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 거의 소유자들이 합의하는 쪽으로 해서 경계를 결정하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계를 자기 기존 면적대로 될 수 있게 가게끔 하고 도로 부분은 살짝 포장되는 부분만 조정금으로 결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작년에 조정금 예산이 5억이었어요. 작년에 추진실적이 얼마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작년에 저희가 지급한 게 4억 4000 정도 되고요. 수입이 거의 4억 4000,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는 그러면 비슷하네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잘 조정금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렇죠. 국유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유지를 거의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사업추진을 조금, 그럼 내년에는 시비가 편성이 되게 되면 사업추진에 조금 더 추진력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2명,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개 지구 하다보면 좀 3개, 4개 지구 하다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힘든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유자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보도자료에도 있었지만 불당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득시켜서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금액적인 거나 경계보다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소유자 간에 어쨌든 자기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니까 감정싸움으로 번지기가 쉬우니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분쟁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하시는 것도, 지금 조정금 부분만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의제기 건도 없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페이지 52-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800건이 넘는 그러한 부과건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대비 부과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거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성시, 광주, 포천 쪽 일부 그런 쪽인데 저희가 화성이랑 건수나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646건에 280억을 부과를 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작년도 700건에 230억을 부과했으니까 거의 면적이나 인력수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화성이 더 많고 한데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소제 위원  화성시는 면적도 광주의 1.5배 이상이고 그다음에 또 대규모 개발사업도 많은데 화성시 다음으로 부과건수가 많다면 상당한 겁니다. 수고가 참 많네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도 넓지만 거기 별도로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1개 과가 나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긴 T/F팀을 구성해서 연접사업 같은 부분을,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연접사업을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건수가 많아졌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도 보다보면 지금 143건을 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나 연접사업 개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그것에 따른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힘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황소제 위원  애로사항도 참 많으시네. 그러면 부과건수가 많다보니 징수도 230억 가까이 되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50%가 귀속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개발부담금 자체가 50%가 국비고 시비가 50%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받으면 7%, 그러니까 7%의 반이니까 53%가 저희 광주시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징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한 15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허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상지 통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사항 통보를 하고 고지서 심사청구를 하고 징수까지 15개 단계에다 기간이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체납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준공이 나고 1년 6개월에 부과가 된다고 그러면 소유자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소유자들한테 이걸 분납하든지 연납할 수 있게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소제 위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부담금에 대한 시스템을 잘 좀 구축하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토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는 무갑리, 만선, 그다음에 검천 세 군데인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무갑리 쪽이 소유자 간 경계 합의 때문에 5%밖에 진행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지금 임시경계를 설정해가지고 소유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소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소유자들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그쪽이 도로하고 안 닿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 도로 있으신 분들이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분들과 과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이번에 지적재조사할 때 확실히 맹지가 아니고 도로가 인접하게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꼭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원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유자들이 했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의원님들도 옆에서 한 마디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저희들 한 번씩 불러주시면 저희가 양쪽 토지소유자들 좀 만나서 협의하는 데 같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5%밖에 안 되었는데 연말까지 되겠어요, 12월달까지?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현자섭 위원  협의만 되면 하는 건 금방 하죠?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협의만 하면 바로 실시되니까요.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제 좌측으로 박진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제 우측으로 박해남 공동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 옆으로 광고물관리팀 김재일 팀장입니다. 그 옆으로 주거복지팀 이종남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금호리첸시아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이은채 위원  금호리첸시아의 경우에는 300세대가 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례조항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특례조항에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광주시 실정이나 이런 걸 파악해볼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필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바 어린이집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는 못하지만 준하는 키즈열람실이라는 실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도 그 설치계획 도면은 다 봤는데요. 키즈열람실과 어린이집과는 별개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여성보육과에 관련 규정을 알아보니까 꼭 어린이집은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층이 상가로 해서 혹시 미분양 상가가 있다면 아마 사업자측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채 위원  잘 협의하셔서 우리 광주시에 어린아이들 유입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거기는 아주 혼잡한 곳에 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라서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의를 보셔서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똑같이 금호리첸시아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이은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차 접근이 101동, 102동 쪽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례조항에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해결방안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소방차 접근은 1, 2, 3층까지는 상가와 복합시설이고 그 이상 4층부터 주거형인데 소방차 접근은 다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사다리가 세울 수 없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외곽도로로 소방차도로는 가능한데 고가사다리의 접이식 전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때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특례조항이라는 게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정말 시내 한복판에 그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 특례조항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가서 사다리차도 세울 수 없는 이런 거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사다리차는 서는데 이게 최고 층수가 25층인데 25층까지 전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은채 위원  폭이 안 나오니까 전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진입도로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가?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파트 형태가 약간 Y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다 되는데 한쪽 면이 3층의 중간부분에는 소방차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개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거기 한쪽 면은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화재발생 시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때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설계변경 당시에 에어매트라든가 각 세대별로 마련된 피난공간에 개폐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특별한 조치를, 옥내소화전을 추가로 네 군데를 가운데에다가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것 여러 가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소방차 진입해서 진화를 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설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으시죠? 대안이라는 건 에어매트, 소방도구 같은 걸 조금 더 설치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옥외소화전을 규정보다 가운데다 별도로 더 추가로 설치...
이은채 위원  소화함이나 이런 건 다 설치가 곳곳에 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고요.
이은채 위원  입주를 예정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한두 동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특례규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으로 두각되는 아이들의 보육문제와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아파트 거주하게 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인가할 때, 허가내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변경조차도 불가능한 지경이니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5-10쪽 좀 봐주십시오.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관련 지금 시청에 와서 매일 음악 틀어놓고 하는 거기가 맞죠, 현재?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가 지금부터 시작일 거예요. 거기 다이너마이트 터치기 시작했죠? 소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지난주부터 이미 발파는 시작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간간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돼요. 시끄럽고 집이 흔들린다, 저것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어떻게 해서라든지, 지금 아주 시끄럽고 진짜 우리도 그런데 이 대책이 광주시에서는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지하3층 부분 터파기 작업을 하는데 암이 나와서 여태까지는 굴삭기를 이용해서 퍼내기 작업을 했었는데 이 암을 뿌레카를 이용해서 하면 소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발파공법을 사용하도록 광주경찰서에서 발파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균열이나 소음‧진동의 안전을 위해서 소음 저감이나 발파 저감을 위해서 매트를 덮고 천공을 예를 들면 100개를 해야 되는데 50개씩 소량으로 조금씩 해서 공기도 지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저감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시장 지금 공사하는 데 뒤쪽으로 보면 오래된 빌라가 많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단독주택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주택들이 다 노후된 거예요, 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것은 균열이 심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법은 뭐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이미 터파기 전에 현장조사는 마쳐놓은 상태고요. 미세한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균열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이가 있는지를 균열계나 경사계를 각 동당 4개씩 이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찰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변이된 사항이 없고 균열이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20년 이상 된 주택, 한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80년도 초반에 지은...
박상영 위원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을 원래 흡수 다 해가지고 같이 개발할 줄 알았어요,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단계에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도로문제부터 하고 시장 쪽 협소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도로부터 해 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발파할 때 민원 안 생기도록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와서 매일, 무슨 곡이야, 저게? 진짜 하루이틀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것도 경찰서하고 잘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는 못하고 청사를 방호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나 저희하고 연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오포물류도 또 천막 치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이틀 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오포물류까지 하고 좀 더 있으면 도시계획 조례 팀도 또 들어올 것 같고, 뭐 이거 광주시청이 데모 유도하는 집단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 우리 정책과에서도 분위기 좋게 광주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에서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민원이 조기에 해소가 안 되어서 송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도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민원 없는 광주를 만들어가도록 서로 노력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53-3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총 부과금액은 163건에 10억 3491만 3000원이며 총 징수는 121건에 4억 9453만 7000원입니다. 징수율은 48%인데,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대체로 불법광고물이 아파트 분양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주임록 위원  39쪽부터 43쪽을 보면 탄벌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 건수를 확인했더니, 일일이 세어봤거든요. 총 53건에 6억 8896만 9000원, 그럼 탄벌지구 지역주택조합의 과태료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탄벌지구는 2018년부터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지역주택이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성 광고물이 대부분이고요. 최근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고 일부 조합원 변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부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올 아마 2~3개월 안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본 위원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현수막 광고물의 과태료가 약 7억 가까이 된다는 점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만약에 주택조합원들이 알고 있을까요? 만약 조합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야기가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수납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징수로 되어는 있는 과태료 언제까지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독려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조합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저희 부서에 제출할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 해소가 될 때까지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파트 사업자에게도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는 대형전광판 광고를 통해서 대기업이든 아니면 관에서 주요 행사를 알리든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길이 아닌 곳에 자꾸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막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6억 원의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전광판 등이 있다면 이렇게 부득이 불법으로 하면서까지 현수막을 게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업자들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업자에게는 수억 원의 과태료, 현수막 제작비 또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 불법현수막 제거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주임록 위원  그럼 행정력 낭비, 도시미관 저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 참, 최선을 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웃음)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계속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아파트 사업시행할 때 학교신축이나 증축문제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듣는 얘기는 광주시에서 일어나는 개발을 교육지원청이 정보를 먼저 입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떤 사업이 예정이든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든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학생 배치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지금 학교를 증축하거나 학교가 과밀이어서 민원이 지금 쏟아지는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작년, 올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시스템화 한번 해봐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주택정책과에 계속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지나가면 지금은 ‘아, 그렇게 해야지, 해야지’ 해도 지나가서 다른 분이 오시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직접 체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사업별, 학교별 대처방안 이런 것들을 사례집을 발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집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교육청하고는 개발이 예상되는, 제가 이전에 건축부서에 근무할 때도 건축허가 추세나 아니면 지구단위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입지할 추세나 각종 개발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업무협의는 교육청에다가 자료제공하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문제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아니면 이런 사회적 민원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집행부 부서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북이나 매뉴얼 좀 만드세요. 이런 경우에 사업개발 이렇게 할 때 학교는 이런 식으로 협의해야 되고 그 업무협의하기 전에 뭐, 뭐, 뭐를 중점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그걸 해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주택법에 보면 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특히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당사자라면 해당기관의 장이, 시장이겠죠? 시장이나 지방공사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없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조례에도 없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이런 점에 대한 문제성이 점차 드러나면서 과천시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해서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름 좋은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향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혹시 경기도로부터 어떤 공문 같은 것 받으신 것 있으세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핵심은 위원회 명단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광주시도 준비해야 되겠죠? 향후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혹시 위원님,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우리도 향후계획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광주시도 향후에 계획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경안2지구 것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준비해야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동희영 위원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저희가 약 5년 전에 이미 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를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때 당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해촉하고 해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에 맞춰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주택정책과나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관련 조례 제정도 함께 살펴봐주세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53-75쪽입니다. 전세임대 및 매매임대 주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택보급 2개가 나와 있어요. 2918호입니다. 주로 이게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주로 빌라가 대상이었는데 특별히 빌라는 건축법상 용도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세임차가 가능한 주택이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입주자격은 1순위하고 2순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2순위에 해당이 되고 1순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에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사람이 1순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똑같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 2순위가 되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2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도 해당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광주시에 1순위하고 2순위 정도 되는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 통계는 저희부서에서는 관리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신청이 되면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설정한 다음에 LH공사에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공임대주택에서 광주시는 직접 지원해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신청에 의하면 저희가 이 사람이 1순위에 해당되는지 2순위에 해당되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LH에 신청하게 됩니다.
황소제 위원  신청하고 자격검토를 해주신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다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발생됐을 때 주거급여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임대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성상 2년 되고 금방 수입이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5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10년인 것으로...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닙니다.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1순위, 2순위 상태인 분이 금방 상태가 호전되거나 경제력이 금방 좋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렇게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보조금사업에 책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도 5년이 경과해야만 보조금 신청 단지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 시에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18년까지는 3억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었는데 19년부터 4억으로 늘어나면서 대상은 50여 단지, 46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단지가 많으면 조금 보조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적합한 사업에 한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그다음으로 하거나 그렇게 심사기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으로 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입주민들의 회의록 의결서 그다음에 자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의 타당성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장답사도 합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알기로도 보조금 신청하면 아파트 사업계획서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수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 확인해서 그 계획서까지 다 확인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만약에 사업계획서와 사용내역이 다를 경우가 있나요? 적발사례라든가?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금 1~2년 더 사용해도 괜찮은데 수선 보조해서 수선하겠다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한하거나 권유로 그 다음해로 이월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이미 나간 상태에 알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확인하시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보조금을 신청하면 일단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은 이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동안도 계속 그렇게 해오셨나요? 과장님이 여기 관련 부서에 오시기 전에?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닙니다. 그전부터 보조금심사위원회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확인절차나 현장점검이나 다 하고 계셨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안 하셨다고.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사업대상을 신청하면 그것은 제외,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전혀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런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 단지 내 무슨 시설물 중에서 화단정비공사를 하겠다는 게 장기수선, 자기들 단지 내에서 내부적으로 ‘아, 이것은 올해 준공 났으니까 한 5년쯤 뒤에 손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계획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계획서 내에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철저하게 다 심사하고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이은채 위원  공동주택단지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사업뿐만 아니라 가끔 민원으로 인한 감사신청도 오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이은채 위원  그럴 때 나가시면 적발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럴 때도 혹시 이 보조금사업 한 그런 곳까지 다 감사를 같이 하시나요? 여기보니까 53-20쪽까지 앞에서 3건 정도 여기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저희 도시주택국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감사관이 외부전문가 3명을 투입해서...
이은채 위원  언제부터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지난달 월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이달 말까지 세 분이서 각 단지별로 다니면서...
이은채 위원  그 보조금 나간 아파트는 전수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보조금 나간 단지, 우리가 지급했던 단지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분 이런 분들은 신청서, 계획서 써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지만 그 아파트 주민 전체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혹여나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주거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오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희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경섭 건축1팀장입니다. 양영철 건축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54-317쪽,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317쪽, 318쪽에 연도별, 월별 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여기 보시면 허가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 파악은 해보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구체적으로 원인파악 분석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현재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는 주변 수요 자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경기도 하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많이 됐는데 수요가 없어서 현재는 그게 줄어들고 있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2016년 6월에 우리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4m에서 6m 도로로 저것 때문에 그 사유가 지금에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보시면 각각 용도별로 볼 때도 산업시설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2018년도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 1018건이에요. 최근 10년 동안 것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2018년도, 19년도는 4월 현재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허가건수가 10년 동안 최저예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프가 화살이 내려가듯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허가 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일혁 위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준 게 아니고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다음은 54-318쪽이요. 그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 도표를 보시면 2016년 대비하여 2018년도에 공동주택 허가건수가 4분의 1로 감소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봤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3분의 1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다세대하고 다가구입니다. 4분의 1,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주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세대, 빌라 지어놓은 것 중에서도 분양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딱히 어떤 하나의 영향에 의해서 허가가 줄고 늘어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탓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임일혁 위원  제가 그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어도 안 나가고 경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인‧허가도 덜 내고 건축허가도 덜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 생각은 조례, 예전에 16년도에 조례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도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어놔도 안 나가고 경제가 안 좋은데, 허가건수도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것이 제가 봐서는 이 건축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안정화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명호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을 하나로만 잡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수치상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수치상으로 줄고 있잖아요? 연차별로 줄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요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건축과장 신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규제가 있는 것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규제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건축과장 신명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54-8페이지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출소자 재교육시설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소송이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종결된 거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박상영 위원  건축허가를 반려했던 사유와 그 소송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주변영향에 대해서, 주민들 영향에 대해서 끼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그런 부분이 ‘건축허가를 반려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1심이든 2심, 3심 계속 올라갔을 경우 저희가 번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판결에 수긍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수양리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혔던 사항이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현재 건축공사 중인가요?
○건축과장 신명호  아직 건축허가는 나가지 않았고 법무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년간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광주법사랑’ 있죠? 이 법사랑에서 이 부지를 추천했다면서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자기지역으로 법사랑에서 이런 걸 들여온다는, 나는 법사랑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신명호  마을입구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중심지에 이게 들어온다는 자체도...
○건축과장 신명호  법무부에서도 그 판단을 아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입 자체가 일면 보기에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주변에 주거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법사랑도 보니까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지역에서 일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오점을 또 남기시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주민들은 계속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수양리는 기존에 음식물처리시설 그것도 돼 있고 최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출소자 재교육시설 건축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친근하게 접촉을 해 가지고 오해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법무공단과 협조하여 주민들을 잘 이해 설득하시기 바라며, 이게 안 될 수 있으면 안 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이게 법정까지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크게 실망을 합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송했던 것 외적으로도 더 있나 찾아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접수가 안 돼서 일단 접수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마을 입구니까 외곽 쪽으로 마을에서 대체부지를 해주면 그리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고,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신명호  대체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법무부에서도 흔쾌히 옮길 의향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을 주민대표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초입이니까 좀 외곽 쪽으로라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잘 조율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일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봤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6m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나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우리가 그때 다세대주택이 805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146개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00% 줄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2018년도에는 거기서 또 엄청 줄었어요, 인‧허가 건이. 그런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포하고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를 할 때 오포에 인‧허가 건이 몇 개 나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명호  거기까지 저희가 분석은 안 된 것 같고요.
현자섭 위원  거기까지 분석이 안 됐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신명호  읍‧면별로까지는 구분을 안 해놓은 상태이고요. 퇴촌권에 대해서는 한번 본 게 있는데 그것은 1년치, 퇴촌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 전체를 봤을 경우에도...
현자섭 위원  읍‧면‧동별로는 데이터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예. 아직까지 데이터는, 그것은 바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현자섭 위원  그것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건축과에서는. 읍‧면‧동별로 인‧허가 나간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건축 조례 올리려고 하시면서 그것 파악도 안 하시고 건축 조례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장관리방안을 먼저 오포가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 성장관리방안을 하고 나서 그걸 보려고 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고 그냥 여기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굳이, 지금 이렇게 허가 건이 없잖아요, 건축허가가. 나간 게 없어요, 2019년도에도. 그런데 굳이 건축 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건축 조례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 이청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도시가 발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법에 맞다 해서 그냥 나가다 보니까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하듯이 건축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선 개발 가능한 데부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건축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허가만 내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들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시설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지금 몇 년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어떤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현자섭 위원  이 인‧허가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도시계획 조례 거기만 다니신 거잖아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청  예.
현자섭 위원  몇 년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거의 20년 이상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란 게 선 계획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현자섭 위원  지금은 바로잡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진작에 하셨어야죠, 진작에. 아까도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언성을 높였지만, 과장님! 과장님께서 언제 퇴직하셔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저 과장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국장님, 참. 국장님, 언제 퇴직하셔요? 6월달이에요, 12월달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제가 정년은 내년 6월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 조례 통과시켜놓으려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이 조례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작년부터가 아니라 이게 너무 빨리 속전속결로 막 밀어붙여요, 의회에다.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아니죠.
현자섭 위원  그게 뭐가 아니에요, 기지.
○도시주택국장 이청  아까 계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상정 보류된 부분에서 보완 요청해서 그 부분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해 드린 거죠. 우리가 ‘빨리해라, 빨리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자섭 위원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했잖아요? 성장관리방안 10개 읍‧면‧동에 오포 빼고 그것을 용역을 줬죠?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렇죠. 지금 거의 다...
현자섭 위원  용역결과 나오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그럼 국장님. 국장님께서 공은 국장님이고 책임은 우리 의회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아니죠.
현자섭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 입장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그게 뭐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아니고요. 누차 아까 계획과장도 설명했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현재 선 계획이냐 후 개발이냐 이것을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개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지 않으셨어야죠.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지금 퇴직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조례를 밀어붙이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아까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상정 보류된 내용에 보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준 것이고 또한 현 실정에 봤을 때 점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도시가 균형 있게 짜임새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부분의 절차의 하나의 이행이라고 보시면...
현자섭 위원  여론조사할 때 몇%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성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80% 이상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광주시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조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과장님은 화살 맞아요, 지금.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저희 업무입니다.
현자섭 위원  업무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습니까, 그럼? 20년 동안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여지까지 광주시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국장님의 몫이에요, 다?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래서 반성하면서 이렇게...
현자섭 위원  반성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에요?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진작 하셨어야죠, 진작. 진짜 왜 이렇게, 국장님 퇴직할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저 솔직히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갖다가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통과가 되면 이청 국장님 공이에요. 책임은 누구예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은 다 입장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1년 동안 조례 가지고 발목 잡고 일도 안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아니죠.
현자섭 위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장관리방안도 진행하고 있고...
현자섭 위원  성장관리방안은 지금은 한 게 아니잖아요? 7대 때 한 거잖아요? 하면서 그때 와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것 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갖다 업어놓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성장관리방안은...
현자섭 위원  장기적으로 가야지 단기적으로 가면 되는 조례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청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형, 근린형, 주택형, 주거형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에 산재돼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니면 근생부분 이런 부분을 모아서 해서 도시를 균형 있게 해보자 그런 뜻이고요. 이 조례는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인 개발을 해볼까 그런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현자섭 위원  개발이요? 개발 이루어진 데도 있고 안 이루어진 데도 있고, 국장님. 저 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 충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충고입니다.
  국장님 퇴직날짜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광주시에 마지막에 퇴직하시기 전에 진짜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아마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 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올려서 자꾸 의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진짜 저 의원으로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점검 나갔던 신현리 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명호  예.
동희영 위원  거기 보면 다세대주택이 5동인데 29세대에요. 보통 5동이면 8세대씩 40가구가 맞는데 왜 29세대일까요?
○건축과장 신명호  세대를 줄여서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가...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30세대 이상이면 어떤 다른 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피해가고자 29세대로 맞춰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게 40세대가 되기도 합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전체적으로, 사업자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묶으면 아마 변경이나 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보면 이것 토지쪼개기죠? 토지쪼개기로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대단위 토지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한 것은 맞는...
동희영 위원  여러 사람이 나눠서 김모씨 A‧B, 이모씨 A‧B 이렇게 해서 허가 들어왔잖아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쪼개기에요, 아니에요? 쪼개기로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신명호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의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이 되면?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가 확인은 하는데 확인했을 경우에 각각의 건축주가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합산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희영 위원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건축허가는 시장 재량이잖아요, 나름. 다른 데 제주도나 이런 데도 토지쪼개기로 한 것 다 무효처분 받아 가지고 건축 취소됐잖아요? 판례 있는 것 아시죠, 대법원 판례까지?
○건축과장 신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는 뭐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건이 있는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이런 산발적인 개발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잡고 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같은 형식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어떡해야 될까요, 광주시는?
○건축과장 신명호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 일을 하면서 동일한 사항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례를...
동희영 위원  그 계기가 뭘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
○건축과장 신명호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돼 주면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던 일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확 바꾼다는 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하나 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예.
동희영 위원  그 터져야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동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오해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부지가 더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명호  지금 개발행위 받은 것도 하더라도 상당히 각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쪽에 불황이다 보니까...
동희영 위원  아니 경제불황이면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 짓고 주택 지으면 경제가 호황이 됩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그러니까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많아서 전체적인 파악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놔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식의 허가가 나갈 확률은 많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도로가 8m예요. 여기 주차면수는 어떻게 계산돼요?
○건축과장 신명호  세대당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8m 도로 한쪽에 보행로 넣고 한 쪽은 주차장으로 쓸 확률이 높아요. 나름 이 단지 안에 도로를 8m씩 내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명호  충분히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기반시설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현재는 없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 것들이 허가 나가기 전에 유도가 돼야지 이미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도가 됩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현재는 그 사업장이 부분적으로 전반 부분만 있지 뒤까지는 아직 전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추후에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광주시에서 이렇게 허가 받는, 여기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잘 보여서 제가 여기를 예시를 든 것인데 여기 말고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게 광주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건축과장 신명호  그런 식으로...
동희영 위원  토지쪼개기가 의심되는 현장이 몇 개입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건축허가 들어온 것 중에?
○건축과장 신명호  허가 나가는 지역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동희영 위원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현장 주차면수, 놀이터, 보행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반시설 어떻게 넣을지 협의하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축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주시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은 사전점검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