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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19년6월11일(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안전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거는 안전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건설과장 한용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안전총괄과장 한정입니다.
  박광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상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홍권 재난시설팀장입니다. 박형금 민방위팀장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신속 집행실적을 보면 우리 시가 67%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지금 32%, 그리고 건설과가 24%, 그다음에 도로사업과가 28%, 우리가 예산이 최고 많은 부서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데 보면 조기 집행된 게 별로 없어요.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남은 2주 동안에 한 500∼600억 이상 나가긴 나갈 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이 39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 같은 데는 추경까지 해서 시비만 1750억 이 정도 되고, 도비로 도에서 국지도 58호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6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많이 풀려야지 우리 시의 흐름이 빠를 것 같아요, 지역경제 살리기도 좀 빨리 될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예, 예.
박상영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봉사단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안전보안관이 5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에 대한 주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보안관이 54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라든지 또는 과속운전이라든지 안전띠 매기 등해서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이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집행은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금 이 부분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대식도 하고 경기도에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 자체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 안행부에서 조례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집행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에다가 이후에 후속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해가지고.
임일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좀 보면은 이 단체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받은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역할, 그런 행위 보면 구체적으로다가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안전띠 미착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 7대 안전관리감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관련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이러고 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안행부, 저희 자체교육은 실시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관기관이라 하면 경찰서, 주로 경찰서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지침사항에는 없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안행부에서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입안이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 조례가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이 단체가 작년 10월 23일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날 안전신문고 활동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4일날 안전실천운동 다짐대회하고 지역경제 챙기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역할을 두고 다른 것을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속적으로 7개 분야별로 활동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7개 분과별로는 활동을 하면서 안전신문고에다 저희가 신고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단체가, 이게 광주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편성이 되고 하다보면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게 의문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데다가 이런 곳에 예산편성을 더해줘서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더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좀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단체가 물론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어떠한, 지금 벌써 8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 어떤 활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보완 좀 하시고, 또 이 단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어떤 활동계획 같은 것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시행되는 전제로 저희가 이 부분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행안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고, 만약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면, 뭐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8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안 되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아서 자체 종합계획을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36입니다. 40-36을 보게 되면은 시민안전보험 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피보험자가 누구를 말하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피보험자, 광주 전 시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광주에 우리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분들도 포함됩니다.
황소제 위원  포함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보장기간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금 1년 계약이니까 2월 28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내년도.
황소제 위원  만약에 1년이 끝나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다시 또 재가입해서 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는지?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재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여기 보장내용을 보게 되면은 8개 항목만 적용된대요. 8개 항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일단 폭발, 화재, 자료에 있는 대로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사망 시, 강도, 자연재해, 이건 사망 시고요. 다만 15세 미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제외되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건 민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중복되는 보험이 있잖아요? 개인보험이 있고 시민보험이 있어요. 똑같이 이러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중복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개인보험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예를 들어서 전입·전출 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한 시민들, 그다음에 광주시를 떠난 전출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사고 당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되어 있으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청구기간 같은 경우는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청구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사고발생일로부터?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어디로 청구해야 되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 직접하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보험사로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시민보험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금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알고 있다 단언할 수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대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했는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를 여기다 특약상품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험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이게 보험사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도 저희가 최대 1000만 원 하지만 2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보험혜택이. 그럴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보험사하고 특약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보험에 자전거보험도 포함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보험 같은 거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한 보험이 통합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 담당부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입니다.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광주, 복지정책이 잘되는 그런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전총괄과와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40-21쪽에 있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풍수해안전지킴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홍수나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인데 용인,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 시에서 총 78명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우리 광주는 6월에서 9월까지로 4개월을 운영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이 더 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풍수해안전지킴이는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악지역이고 하천이 많고 작년에도 인명사고가 안타깝게 2명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구간별로,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구간별로 안전지킴이를 배치를 해서 안전펜스도 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응모를 해서 100% 도비 1억 1700 인가를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월 수 늘은 것은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줬지만 그래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인원을, 기간을 늘려서 ‘재난기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3개월 하지만 저희는 4개월 정도 하면 좋겠다 해서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직 선발은 안 했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총 15명이에요, 우리 광주시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제1권역, 제2권역, 제3권역으로 나뉘어서 인원을 배치분산을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지금도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두루두루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없을 때는 하천의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런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 점검 또는 급경사지 절개지 등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면은 곧바로 시청 재난부서에 신고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만약에 기상특보 발령이 되면 그야말로 하천이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출동을 해서 주민들 접근도 통제를 하고 강풍 대비 시설물 점검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상특보가 해제가 되면 또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천변의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그런 임무를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매일 저희가 재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임무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특이하게.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고 나면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수구 같은 것도, 배수구 그런 것도 막힐 테고, 그리고 흙더미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맨홀을 덮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작년에 우리 퇴촌지역에 장마가 왔었는데 정말로 무릎 위에까지 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맨홀 위에 풀이나 아니면 생활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막고 물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일단은 선발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우선선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정말로 주민의 안전의식도 고취를 하고 또한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렇다고 그러네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서 도 전체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질 텐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15개소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15개소에요? 지금 장마철이 돌아오죠. 작년에는 별로 그렇게 가동은 안 했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작년에는 저희가 가동을 했죠.
현자섭 위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왜냐하면 집중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송정동, 경안동 이쪽에는 가동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험가동은 한 번 해보셨나요, 점검?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가 재난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부터, 그전에 평상시에도 저희가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고 대비는 하지만 5월 15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혹여라도 미리 사전에 시험가동을 한번 하셔가지고 장마가 되면은, 갑자기 장마가 오면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진짜 안전하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좀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수청호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용객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이용자 수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수청호 이용객 수는 한 2.7명, 많을 때는 4∼5명도 되지만, 하루에. 거기가 도서벽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수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저조한데 우리가 예산투자에 비해서 지금 이용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운행을 해야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버스운행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과의 어떤 합의 이런 것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뭐 이 부분이 행정에서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배에 대한 투자하고 연령이 있어요, 연령이. 돌아가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하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천원택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행여부를 할 때 아무튼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중요하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수렴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한 7400만 원 들어가는데, 연. 그렇죠? 연간 7400 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용하시는 분 택시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안 들어갈 것 같아, 20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실상. 7400만 원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꼼꼼히 한 번씩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 이용자 수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배 운영하는 투자비도 있으니까 그런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과 우리가 지금 천원택시 이용하는 시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계약직이신가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기간제.
현자섭 위원  기간제에요? 그분 일자리 때문에 조금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점검활동이 중요한 시기죠? 2019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행감자료 40-16, 관련 지적사항을 보면 10개 사업지에서 임시 침사지, 가배수로, 저류지, 사면보호 조치 등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아직 미이행 상태인 사업소도 있습니다. 관련 소관 부서에서 주신 자료죠. 현재는 직동 소재 세진산업 석산개발을 비롯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자료제출 시점에는 미이행 부서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211개소 점검결과 14개소에 대해 접지 콘센트 교체 행정지도부터 또 가설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까지 현장조치가 따랐습니다. 행감자료 40-40입니다. 개별 제출자료도 있고요. 분원·광동 하수처리장과 양벌하수처리장의 경우 건널 다리, 이동식난간 설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비상통로 확보 차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영 위원  분원·광동 하수처리장과 양벌 하수처리장의 경우 건널 다리, 이동식난간 설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예.
이미영 위원  개별 제출자료에 있었죠. 비상통로 확보 차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행감 끝난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수·보강 지적사항이 내려진 사업소는 29개소로서 조치 완료시기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 곳도 9개소입니다. 두진아파트 지하층 외벽 천장보수, 장지동 현대아파트 옥상 신축 줄눈보수 등 조치 완료는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이것은 조치 완료됐습니다.
이미영 위원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 침수지나 재해 관련 취약지에 대해 사전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안전건설국 자체 종합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15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미미하고 단순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이 혹시나 광주시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 향후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 확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과 지속적인 공직자 역량강화 등에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지난주 중대동 공장에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한 건을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당시 현장에서는 동장님과 관계공무원들도 나와 계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화재여서 이재민이 한 열일곱 분 정도 발생을 했는데 처리, 처리는 그렇고 어떻게 할지를 누구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도적인 현장 총 지도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 안전총괄과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날 안전총괄과에서는 뭘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소방서하고 같이 현장지휘를 하였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장지휘에는 이와 관련돼서 이재민이 발생했으면 그 이재민에 대한 수습 정리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현장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그날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임시구호소인, 임시거처인 마을회관 이쪽으로 대피를 했는데...
이은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대피소가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이런 곳으로 정해져는 있으나 협소하고 거기서 주무실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부연설명 드리면,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또 체육관은 임시거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수가 많이 발생하면은 좁을 수도 있고 또 이재민이 한 명 발생하면 저것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숙박업소를 했기 때문에 숙박업소로 안내해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와 같이 매뉴얼이 따로, 이런 상황에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떠한?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도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매뉴얼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날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로는 대처가 전혀 되지 않아서 동장님과 관련 다른 공직자분께서 어떤, 일단 비용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이재민이 발생하면 재난안전기금 사용범위가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긴급복지도 있고 구호금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본 결과로는 그런 상황 파악도 전혀 되지 않고 동장님조차도 시에서 쓸 비용이 없으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해하시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재난은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후에...
이은채 위원  이것은 그런데 재난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사회재난이죠.
이은채 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공장에서 화재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뿐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원칙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을 해서 이재민 구호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원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 광주시에도 있습니다. 예지학원이라든지...
이은채 위원  미리 이런 재난, 이재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비용을 써서 징계를 다 받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경우엔 미리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을 써도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이은채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그날 현장에서는 왜 그러한, 우왕좌왕한 상황이 발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일단 그런 부분이, 저흰 뭐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느끼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은채 위원  그럼 공직자분들끼리도 그게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뉴얼이 되어 있고 조례로 지침에도 되어 있는 상황을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왜 그런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에 대한 것을 제가 그 이후에, 그전에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책자를 한 100부 정도 유인물로 해서 실·과·소에 배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닥치듯, 재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등한시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막상 재난이 발생하면 어쩌니저쩌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재난이 평상시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실·과·소에서 관심을 갖고 분야별로 대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실제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매뉴얼이나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동희영 위원  하려고요.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희영 위원  작년 행감 후에 오포 라온프라이빗아파트 뒤편 산사면 안전관리에 여러 부서와 협의 후에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좀 드립니다.
  그때 라온프라이빗 뒤편 산사면이 그 이후에 급경사지 정보관리시스템에도 등록이 완료가 됐고 이번에 안전대진단 때도 안전진단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열린시장실이 있어서 제가 한 3, 4주 전에 갔다 왔는데 비 올까봐 거기도 걱정이에요. 진단에 문제가 크게 없었던 걸로 나왔나요, 결과가?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혹시 결과보고서 같은 것 있으면 그 단지에 좀 보내주시면 어떠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 부착 좀 해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 홈페이지...
동희영 위원  홈페이지에는 그냥 쭉 보고 “이상 없음, 안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떤 검사를 했고 한 결과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이장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다른 부분들도 좀 마찬가지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광주시 의용소방대원 고등학생 자녀들이 경기도에서 학업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있고 예산도 경기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광주시는 그 대상자 중에 새마을만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학업장학금을 지금 받고 있어요. 5명 대상자인데 그중에 2명이 지금 입학금 포함해서 수업료 해서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만.
  우리 의용소방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새마을보다 젊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혹시 인원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소방서를 통해서 장학금이 신청되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그 부분도 소방서에서 놓치고 있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안전대진단이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광주시 소관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들이 합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안전점검결과 총평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가 전년도에는 한 1800여 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1개소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시청공무원, 관계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안전진단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11개소를 제외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진단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은 예년에 했던 곳 중에서 선택해서 211개소를 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시설은 거의 들어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다 그런 시설을 211개소를 국가의 지침을 받아서 집중과 선택을 이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1800개를 사실 전문가하고 다 같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주택이나 이런 곳은 자율점검을 한 거고, 또 규모가 크다든가 이용요소가 많이 내재해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새롭게 추가된 대상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는 양호했으나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장소 중에 특이사항?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흰 시설이 큰 시설은 이마트, CGV 이런 시설인데 현재 크게 뭐 이상이 있다고 나타난 시설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40-27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일부 점검대상이 축소됐어요. 그 사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85개소에서 83개소가 된 것은 아파트공사 한 태전1지구, 쌍동1지구 이쪽 지역 2개소가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1개소는, 저희가 83개소에서 82개소가 된 것은 그 시설이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번에는 각각 안전대진단 대상 장소 소관부서와 같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와 이런 곳하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앞으로도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시겠지만 각 소관부서가 이번에 같이 합동조사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에 책임을 조금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점검대상이 좀 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에서 자율안전점검표라는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주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도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그 부분도 좀 확대해서 일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난 3월 실시된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교통국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권성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석중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지윤현 하천점용팀장입니다. 신장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권오정 지하안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장지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는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건설과장 한용우  전체가 6500이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재포장공사를 마친 도로가 태전2지구 A1블록 경남기업 지구단위계획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대상지입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한 2100만 원 정도, 전체 중에, 6500 중에서 한 2100만 원 정도가 그 사업구역 내에 포함이 되는데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곳에 대한 포장은 그것이 반이고요. 장내 도로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계획에 대한 부분이 또 반입니다.
이미영 위원  지난달 24일 사업승인이 났고 사업시행 기간은 2019년 6월 28일에서 2021년 12월 29일로 되었습니다. 사전에 기부채납대상지인지는 다 아신 거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이미영 위원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거라면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앞으로는 혈세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선정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국공유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41-36페이지입니다. 문형리에 소재한 레미콘공장에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잘 아시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민원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주거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레미콘공장하고 골재파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9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특히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가지고 정주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이전 내지는 요구를 하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임일혁 위원  마을에 주된 민원사항은 레미콘공장 입지반대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등입니다. 기타로다가는 구거 하천 등의 환경개선에 대한 해결책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 41-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를 보시면은 해당 레미콘공장에서 점용허가를 득하여 산주인으로서 보이는 면적이 무려 1만 873㎡,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그 공장에서 경작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6574㎡,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공장에서 경작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수치를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경작까지 포함했을 때 1만 1423㎡를 점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경작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 1300㎡가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표시된...
○건설과장 한용우  예. 지금 말씀하신 쪽에 보면 이게 5271㎡가 경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성 착오로 인해서 대지인데 경작으로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 착오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오포읍인데 저희가 미처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해 가지고 그게 경작으로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서 숫자를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보니까는 경작목적으로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작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1300㎡ 정도는 내부에 주차장하고 그 대지 사이에 경작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골재 쌓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한용우  이것은 다시 확인을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다만 이쪽 오포읍에서도 지역민들의 여론도 있다 보니까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미처 실제 현황하고는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경작목적으로다가 허가를 내는 점용료하고 대지나 잡종지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이든 공장이든 할 경우에는 5%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인 경우에는 3%로 해서 다운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작일 경우에는 뭐 산출방법이 다르긴 해도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다만 본 건은 공유수면 건입니다. 공유수면 건에 있어서는 공작물이라든지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가, 아니 3%가 부과가 되는데 경작이든 대지든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부분은 0.5%이기 때문에 6배 차이로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공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사용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본 결과로는. 이게 경작목적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공장 부지로다 사용한다든가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광주시에서 취할 조치가 있나요?
○건설과장 한용우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만약에 안 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점용료를 갖다가 면탈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실효적인 이행방안 강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이것은 조금 금액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금액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임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3년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표현상에 경작으로 표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논란도 야기가 되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항공사진에 의하면 경작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곳이 한 1400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공작물이라든지 불투수층 면적이 인공적인, 인위적인 인공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로 평가해서 부과를 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부과하는 과정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던 내용이 이 사항이 다르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명확하게 가서 허가조건 준수 여부, 또 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 자체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서 확인해서 드러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료됐을 때에, 만료됐을 적에는 우리 광주시에서나 어떤 목적을 갖고서 있다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안 내줘서, 안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한용우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적절한 토지의 확보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공유지 점용이라든지 우리가 공유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허가 조건상에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하시더라도 반납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을 항상 만들어놓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면 그런 것은 제척시킬 수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기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계약조건을 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또 오포읍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현장답사를 실질적으로 가서 답사를 가서 그분들한테 임대해 준 부분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공유지를 활용하는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특히 오포지역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지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크나큰 땅이, 물론 땅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오포에서 그런 생활SOC 사업과 같은 데에다 접목시킬 수 있는 부지라면은 저는 꼭 그것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저희 국회의원이신 임종성 국회의원님 ‘찾아가는 의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형리에서 그때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주변 환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입구에 보면 수로도 작은 것들이 있는데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청소를 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봤을 적에는 먼지, 모래 이런 걸로 해서 꽉 차가지고 진짜 물이 흐르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옆에 있는 공장들 마당 같은 데 먼지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어요. 자기들 차 다니는 길만 물 뿌리고 청소하는 거지 그 주변 환경에는 나 몰라라 하고, 지붕 같은 데는 한 번 가서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것이 육안상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저것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에도 솔직히 어떻게 도움이 크게 안 되거든요, 이런 업체는. 이번에 그 업체가 이사 가면서 다른 업체한테 회사를 넘긴 것 같은데 이런 방안 같은 것, 그것 넘겼을 적에도 계약, 우리가 임대해 준 계약이 양도로다가 분명히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같은 것을 좀 행정적으로다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유지 같으면은 이런 것 외에 기준적으로다가 사용, 수익, 허가 처리된 부분들 중에 우리 광주시에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광주시나 국가 소유 땅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요소요소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임대로 해서 나가거나 또 공무원분들이나 여기 같이 계신 읍장님, 면장님 같은 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임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수년 전에 회계과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도면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SOC 사업이라든지 할 경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 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문형리 국유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오포읍과 상의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41-40쪽에 우산천 노후제방 정비공사를 하셨다는 걸 보고, 준공예정이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40다시?
주임록 위원  아니요. 이걸 지금 질문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주임록 위원  이걸 보고서 생각이 나서 질문합니다. 2003년인가 2006년인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산천에 쓰나미 같은 범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예, 연도는 잘.
주임록 위원  저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아서.
  우산천 주변에 펜션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몇 곳은 “폭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3, 4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도 정말 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행감 전에 범람했던 그 지역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랬는데 교각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 전혀 건설 쪽은 모르니까, 교각이 일자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평하게 일자로 되어 있어서 “아치형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분들은 화근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통수면적이 부족했을 때는 그런 걸로 해서 오버플로되는, 월류되는 부분을 아치형의 활자된 걸로 유통시킬 수는 있겠죠.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그곳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를 가보시면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그쪽에 물이 갑자기 쏠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이 큰 바위가 있어서 못 내려가니 그게 상대적으로 반대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침수가 된 지역이에요. 혹시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분명히 그런 곳곳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전수조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한용우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우산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라서 경기도에서 수립했는데 12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소하천 80개소는 우리 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수립할 때에 하천의 제방축조가 필요한 곳을 계수대상, 임야 같은 산 쪽은 계수불요라고 그래서 잃은 데가 있고요. 계수대상은 우리 시의 계수율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97%가 되고요.
  그런데 계수가 됐다고 해서 다 이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출계수라고 해서 유달리 시간이 짧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투수층 면적이 많이 개발되면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붕, 포장 이런 것, 그러면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홍수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에 홍수량은 늘 변화가 있는데 제방공사를 작년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면 홍수량에 변화가 있어서 보축대상이라고 해서 ‘더돋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 형태일 것 같습니다. 제방에 더돋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현황들이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다, 현재 12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그 대상지를 갖다가 해서 수요도가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을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데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런 대상 여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주임록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사전에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천-도평리 간 도로연결 타당성 용역이 불합리로 나왔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다시 타당성조사해가지고 연락준다고 그랬는데 왜 연락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하천시설팀장 박석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변경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준공처리는 불가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준공처리를 못 해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시 한 번 그 상황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타당성,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가 차량이 준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나중에는 그 도로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 도로예요,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용역 자체가 안 나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 용역을 다시 맡겨달라고. 용역사도 왔었죠, 저한테 같이?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예, 같이 가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별다른 말은 못 하잖아요, 왜 안 되는지는 정확히?
○건설과장 한용우  별도 보고계획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 타당성과 관련된 용역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실제적으로 5개까지 비교대상을 검토해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BC분석,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를 해서 했을 때는 현재 여건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제가 도시계획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면서 검토를 한 게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지선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지도로가 아니고 지역 간 연결도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 도로의 주관부서에서 도로관리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합니다. 대부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 그 정해진 지역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광역적 측면에서 지역 간 연결도로라든지 간선도로의 계획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거기하고 연결되는 일정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 부분인데, 이것은 장래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쌍 쪽 아파트가 새로 또 들어오잖아요? 용수리 공단 쪽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게, 저쪽 우회도로 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차량 진입량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지월리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것을 타당성 용역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런 건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 교통량이 대쌍으로 나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도 반발이 일어나죠.
○건설과장 한용우  선린촌에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허가가 나갔던 2010년도, 11년도 이 당시에 나갔던 부분인데, 거기에 교통량 분석을 해보면 도평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구)국도, 3번 국도 쪽으로 거의 대부분 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주어져있는 환경들은 이렇다 하는...
박상영 위원  과장님 말도 이해가 가요. 현재는 그쪽이 도로가 좋아요. 그런데 도로 하나를 지월리 쪽으로 더 내놓으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3번 국도가 막히니까 그리로 다니게끔 되니까 서로 양방향을 터주자는 조건에서 얘기를 한 거지.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원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워낙에 과다하게 소요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 그러다보니까 타당성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고 그렇게 봤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박상영 위원  이게 우리가 꼭 시비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도비를 태우든 국비를 갖다가 하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죠. 왜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를 했을 텐데, “설계만 태워 달라, 타당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건설과장 한용우  얘기 들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돈하고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주시에서 설계만 해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것을 따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한용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타당성조사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타당성조사를 해요. 시급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꼭 타당성조사까지 해야 돼요, 이걸?
○건설과장 한용우  제가 오기 전에 타당성 발주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첫 단추가 끼워졌고요. 그 사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내용을,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 타당성조사 이런 것보다는 일이 되게끔 같이 합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비가지고 너무 저것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설계 좀 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11쪽입니다. 맨 하단에 하천 내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전년 대비 있었습니까, 이 예산이?
○건설과장 한용우  예. 작년도에 처음으로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이 예산 언제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한용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이것 장마 지나고 2019년 10월 중에 쓸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한용우  아니, 그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홍수가 한 번 나면 상류지역에서 스티로폼이라든지 뭐 이런 비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상에는 타이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우기 지나고 나서 해내고, 또 가을까지 태풍시절인 9월 정도까지 비가 오고 나서의 상태를 봐가면서 청소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세워져있는 예산입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 사업비는 자, 우리 광주시에 지금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잠재우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말씀하신 뜻 제가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우기철 되고 그러면은 3월에도 추경이 있었고 또 후반기에도 추경이 있잖아요, 2회 추경? 이때 세워서 쓰셔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용우  일을 준비를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집행 안 함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좀 고려해서...
현자섭 위원  안 되죠, 예산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일이백도 아니고 5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놔두시냐고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도로라든가 지금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세상에, 여기다 놔두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 예산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잠재워놓지 마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현자섭 위원  장마철 이후에 쓸 거면, 타이어 같은 것 쓸 거면 후반기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때 세워서 쓰시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서...
현자섭 위원  항상 있어요.
○건설과장 한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두 번씩? 언제 있을지가 뭐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쓰지 않게 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번천리에 가각...
○건설과장 한용우  교량.
현자섭 위원  다리하고, 지금 다리 놓는 게 작년에 장마철에...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인명피해 있었던.
현자섭 위원  인명피해 있던 그 다리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번천리에 징검다리가 지금 사업비가 8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그 사업비가 한 1억 4600이네요, 그렇죠? 상번천리 세월교 재가설, 그런데 상번천리에 징검다리 수의계약하신 거죠?
○건설과장 한용우  작년도에 공사한 거라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방세환  예.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하천시설팀장 박석중입니다.
  상번천리 세월교 재가설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현자섭 위원  수의에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징검다리요?
현자섭 위원  예.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있는데 왜?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아, 예. 징검다리.
현자섭 위원  예, 징검다리요. 41-3쪽입니다.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징검다리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현재 거기는 애초에 우기철에는, 비가 왔다하면 다닐 수 없는 낮은 세월교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있어서 거기에는 실질적인 세월교는 바로 또 보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같이 다니는 세월교 도로와 그다음에 농사짓는, 하번천리 이런 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월교였는데, 그 보를 전부 다 철거하고 세월교까지 철거를 해서 당초에는 그 상태에서 하천기본계획상에 맞지 않아서 2m 높이로 PC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PC박스를 교량으로 해서 세월교...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징검다리를 제가 설명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징검다리 하번천, 41-3쪽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이게 지금 하천의 연장이 75m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 징검다리가 한 27개소가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고수부지에 산책로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짧기도 하고, 국가하천 정도면 길지만 보편적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번천리 같은 경우는 이 징검다리가 산책로 내지는 친수시설 용도의 것이 아니다보니까 거의 교량수준으로 하다보니까 75m까지 길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7200만 원씩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황자체에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겨울철에 공사했죠?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예.
현자섭 위원  작년 겨울철에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11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자리에는 징검다리 같은 것을 놓을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 300m 정도 오면 다리 있잖아요, 양지마을 건너가는 다리? 다리로 돌아가면 되지 거기에다 7200만 원씩을 투입한다는 건,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
현자섭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다리를 놔주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것 같아요,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게 잡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현장에 나가서 좀 보세요. 보셔가지고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 좀 해 주세요.
  거기 그쪽 반대가 등산로도 없어요. 밭 조금 있어요, 밭 조금 있고. 중부면, 남한산성면에서 새마을회 그쪽에 감자 같은 것 심고 그랬던 거기예요, 부지.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다닌다고 거기다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 다니는 걸, 왔다 갔다 계속 해도.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하실 때 꼭 현장 좀 나가서 한 번 보시고 사업 좀 선정해 주세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주 사업 설치하게 된 목적은 거기 반대편에 바로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하천번 양지마을 쪽에 다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장비기계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저기 밑 300m 떨어진 교량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기계장비를 들고 넘어가야 되다보니 그쪽에 주 민원이 있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로 넘어가라고 그쪽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팀장님, 거기 몇 분 농사짓는 분이 다니시는 것 보셨어요, 가서?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좀...
현자섭 위원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농사지을 때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던 걸 저도 보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 징검다리 놔서 어르신들, 내가 볼 적에 간격도 있잖아요? 먼저 사업비 세울 때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아해하면서 사업비를 세워드렸는데, 그때 당시. 없어요, 이용자가.
○건설과장 한용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쓰레기 5000만 원 자체도 시기에 맞춰서 세워야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하다보면 물론 징검다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도라든지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각정리하시죠, 지월교하고 이런 것?
○건설과장 한용우  가각정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건설과도, 이게 작년에, 계시죠? 가각정리하실 때에 가각정리 하나마나예요. 지금 도로관리과인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무갑리에 가다 보면은 옛날에 양계장에서 오면서 무갑리 건너가는 다리 가각정리 하셨죠?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양계장, 마을 안에요?
현자섭 위원  지금 보니까 만두공장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예.
현자섭 위원  거기 만두공장 바로 지나면서 무갑리로 가는 다리, 그 다리를 가각정리 하셨거든요. 준공을 하실 때 한번 가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무갑리 도로개설하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갔었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쪽 말고 반대편, 개설한 쪽 말고 반대편.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아, 하천 쪽으로요?
현자섭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거기는 정확히 세부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거기 가각정리 안 해도 그런 다리였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면 반대쪽에 도로가 넓어요. 넓어서 우회전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각정리를 하셨는데 자, 너무 웃긴 것은 마무리한 포장한 곳 가보셨어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현자섭 위원  완전 지도 그렸습니다, 지도. 제발 좀 가각정리나 어떤 도로사업 같은 것 하실 때 좀 마무리 좀 잘하세요. 광주시만 유독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그리고 박석중 팀장님, 작년에 서하리 도로에 가각정리 했죠?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예,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보완해서 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예. 다시 보완해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 마친 구간에서 나머지 한 15m 구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하여튼 이쪽 부서로 오셨잖아요? 자리를 이동하셨으면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셨다가 인수인계할 때 하고서 좀, 도대체가 진짜 엉망이에요, 도로. 왜 그렇게 하세요. 한 번 할 때 현장 나가셔서 용역주고 설계하실 때 가서 좀 보세요. 직접 좀 현장 나가서, 책상에 앉아계시지 말고.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위원님, 당초에는 현재 그 구간이 변경해서 거기까지, 폭원이 당초에는 10m로 했던 것을 현재 20m로 연장을 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했던 가각정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니까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끝에까지 부분까지 내려간 곳 거기까지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적했을 때, 가서 보세요. 엄청 진짜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월교 다리도 그렇더라고. 왜 그것을 라운드식으로 이렇게 원형식으로 꺾어서 하세요? 왜 그것을 ‘ㄱ’자, ‘ㄷ’자로만 그렇게 해요, 사업을?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사람이 어떤 다리고 어떤 도로가 꺾어져있으면 보기에도요 조금 유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동차로 핸들을 돌릴 때도 나쁘단 말이에요. 하나마나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 가각정리 넓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회전할 때 넓게 돌려고 하니까 그쪽을 좀 자연스럽게 해서 해놓으세요. 광주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그런데 서하리 그 구간은 저희가 봐도, 큰 차량이 들어가도 이상 없을 정도로 가각은 잘되어 있고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끝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부득이한 게 아니라 제가 볼 적에 잘못됐어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거기는 급곡선 했던 부분의 폭원을 약 한 7m까지 확보를 해서 뒀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 가각정리하실 때 꼭 그것 좀 유념해 주세요.
○하천시설팀장 박석중  예, 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워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41-204쪽입니다. 광주시내 곳곳에 특히 교량하단이나 도로변 등에 건설장비를 무단으로 주정차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은채 위원  이로 인한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주기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교량하단부나 도로변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일단은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좀 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 건설기계대여업하고 매매업에 대해서는 주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 절대 필요요소이고요. 나머지 개인들이 자가 중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주기장이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불법으로 주정차 해놓은 건설기계들은 자가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주기장의 형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장이 건설기계의 특성상 매일 그 주기장에 가가지고 주차를 할 수는 없죠. 저기 지방에 가가지고...
이은채 위원  건설현장에 세워놓을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주기장 등록에 대한 요건이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교통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생활환경에 유해하지,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라면 그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은채 위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세워져있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기가 중대물빛공원을 가는, 물빛공원 이용하는 산책로로 만들어진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가 조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농지가 한 군데 있어요. 조금 넓게 만들어져있는 상황에서 그곳이 기본목적이 아닌 저렇게 장비들이 와서 서있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주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요건이 구비가 돼야 주정차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할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쪽 일원에 산책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산책로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농지 때문에 차량이 갈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가. 그런데 저기다가 저렇게 건설기계 등을 세워놓는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저것 관리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93건, 지난해에. 과태료 부과 안 된 불법사항이 훨씬 더 많을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한용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이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저희가 주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내지는 야간에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또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자발적인 형태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도로를 교통에 방해를 했느냐, 이것 공터 같은 데에다 세워놓는 자체까지 경제활동에 위축을 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보여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채 위원  지역별이나 시기별로 아니면 연간 점검할 계획을 수립하여서 향후 조치할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건설기계나 대형차가 못 들어가도록 설치를 해놨어요. 저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밑에 차량이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승용차나 농기계들이 가야되니까요. 저런 방안도 좀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불법으로 세워두는 건설기계로 인해서 교통소통 방해를 한다든가 소음,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1-179하고 180입니다. 혹시 광주시에 소하천이 지금 현재 몇 개로 지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한용우  80개소입니다.
황소제 위원  80개소요. 그러면 소하천 경우는 지방하천과 달리 시장이 지정 및 관리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황소제 위원  여기 페이지 소하천의 미불용지 미보상 현황 및 사유를 보게 되면은 36건에 2만 1727㎡가 보상대상지역이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황소제 위원  이 중에서 10건이 미보상 사유가 ‘예산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9년 예산액은 3억이었고 2018년에도 예산액이 3억이었어요. 보게 되면은 예산부족문제로 보상을 못 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건설과장 한용우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당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해서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3억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원인데, 6억 원이면 소하천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해소는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상지에 대해서 측량을 다 완료를 했고요. 평가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소유자들한테 개별통보가 돼서 협의가 진행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된 상태인가요, 보상이?
○건설과장 한용우  아니요. 보상이 현재로서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이게 미불용지다 보니까 현재 이용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황측량을 해야 되고, 분할측량과 더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사들한테 평가를 통해가지고 보상가 확정 후에 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6월달까지 평가를, 중순까지 평가결과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주문해놓은 상태라 6월 말 정도에는 개별통보가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황소제 위원  잘 알겠고요.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행정은 우리 시민의 편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황소제 위원  무엇보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고 또 향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을 또 만약에 작성할 계기가 된다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경기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개념정리를 좀 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 우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크게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거의 대부분 생태탐방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 도로사업과나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사업과에 잡혀져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로관리과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는?
○건설과장 한용우  원래 자전거도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생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서 했는데 그게 원래 도로사업과에 도로관리계획 수립 아니, 자전거관리계획 수립까지 하는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면서 문제는 현재의 현황도로들이 거의 대부분 집들이, 건축물들이 다 존재하니까 추가로 자전거도로 폭은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 우리 하천시설 내에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하천, 저기 우리 건설과에서 거의 대부분 조성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주관업무는 도로사업과가 맞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시설이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자전거도로인데, 크게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물론 광주의 사정상 이렇게 각 부서가 3개의 부서가 나눠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야 거기서 개설하고 관리하고 또 그 이후에 부가적인, 지금 안내표지판은 건설과, 도로포장이나 재포장은 관리과, 새로운 도로개설은 도로사업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동희영 위원  이것 국장님, 어떻게 업무를 좀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관리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먼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 보면 건설사업본부 같은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창원을 갔다왔는데 창원 같은 데는 자전거전용과가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과가 있든지 아니면 보수·보강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려면 건설본부처럼 저것을 해서 관리업체만 하는, 관리만 하는 데가 있어서 하천관리, 도로관리, 이런 공원관리를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성남시 같은 데도 관리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좀 해서 전문적으로 가야 인력도 좀 줄일 수 있고, 인력을 좀 더 줄여서, 지금 도로수로원 따로 있고 하천관리에는 감시원 따로 있고 공원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다 따로 있거든요. 그것밖에 안 합니다, 시간이 남아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나중에 저희 타 시·군도 견학을 가볼 거고 그럴 건데 그런 것 조직을 개편할 때 한 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한 데에 동감은 하고 있거든요. 중복돼서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하고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또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하고도 그런 게 있거든요. 도로상에 있는 신호등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버스는 당장 거기서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조직개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예.
동희영 위원  그때 사실은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어야 되는데 미처 못 담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다음 조직개편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제가 자전거도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가 좀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빨리 정리를, 다음 조직개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부분부터 지금 안전교통국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나종윤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검토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분들이 또 오일이나 이런 걸 교체하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거든요. 중대천 오염까지 시키고 있으니까 꼭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7쪽입니다. 태봉교 가각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공사 중단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최초에 제가 보니까 성원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2개 차선을 전체 콘크리트로 슬러브를 해가지고 단차 없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한참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한쪽 차선만 슬래브를 치자. 그래야 한쪽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설계변경을 좀 시키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고, 설계변경하면서 나타난 부분은 이게 장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장비이동로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반영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달 다음 주 정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결정이 된 사업을 좀 미흡하다 싶으셔가지고 변경하시느라고 공사기간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각 확장공사가 11월에 착공해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늦어졌어요. 진행이 안 됐는데 저렇게 2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전면통제한다는 이런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4월 12일이 지나도 계속 설치가 그냥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철거하시고 공사 시작하면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한용우  다시 그렇게 현장관리를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관리가.
이은채 위원  그리고 나서 기간이 지나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4월 26일에 변경일자인데, 다음 사진에 보시면 4월 18일부터 공사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저건 왜 변경일자와 공사일자가 다른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저 부분은 시민들에 대한...
이은채 위원  미리?
○건설과장 한용우  예, 교감의 문제인거죠.
이은채 위원  두 달도 넘게 그냥 세워놓으셨는데?
○건설과장 한용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 자체에 있어서는, 행정상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고 동일한데 시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2월 27일날 착공한 부분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고시하는 부분이 실착공일을 갖다가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저렇게 붙여서 기간만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치가 계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지나가는데 “내가 이 도로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리지 않겠어요? 왜냐면 저기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곳곳에 다 저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거기가 예고의 개념으로 설치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고가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예고입니다. 그러면 진입차량은 전면통제된다고 되어 있고, 공사 중에 인도도 도로를 이용해서 임시로 만들어져 인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저렇게 가야 돼 말아야 돼도 고민하는데 심지어는 지금도 공사가 안 끝났어요. 5월 23일날까지 공사한다고 써 놓고.
○건설과장 한용우  지금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이은채 위원  마무리가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저걸 좀 바꿔주시든지, 왜냐하면 안내보다 일찍 끝나면 “아, 이것 시에서 부지런히 잘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저 기간보다 늦어지면 민원은 말도 없이 많아요. 그것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이은채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한용우  현장관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전면통제를 하게 되면, 두 차선을 전면통제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상당히 단축이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이은채 위원  저기 전면차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차선을 유지하려고 현장을 조금 노력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은채 위원  그럼 공사기간을 좀 늘려서 기재를 해놓으셔야지 마땅하죠.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늦어질 계획이잖아요, 지금 예정이? 공사발주만 하면 담당부서의 역할은 끝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셨어야지 마땅합니다. 공사 전에 이렇게 시에서 알림하는 건 없죠, 지금? 무슨 공사든지 시에서 알림판 하는 경우는 없죠?
○건설과장 한용우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안내도 우리 과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안내도 같이 하거든요.
이은채 위원  어쨌든 저 안내판이든 현수막이든 이것은 업체선정 시에, 공사 선정된 업체가 설치하는 거죠?
○건설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업체선정 시에 공사 해당업체에게 공사알림 설치를 인지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것 있으세요?
○건설과장 한용우  예. 실질적으로 공사안내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데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공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당 현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인데 이게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으나 마나 한, 전달이 안 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관리감독도 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업체선정 시 공사의 목적과 일정을 알리는 안내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꼭 선정업체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용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 만큼 토사와 침전물이 쌓인 하천에 대해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교통국 도로사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오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규영 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재식 지역도로팀장입니다. 이민정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역 e-편한 앞에서 신장지사거리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고 지장물까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인 우‧오수관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한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평면도를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좌회전 차로 내지는 유턴 차로가 없다고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신장지사거리에서 경안중학교 방향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 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신호가 없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이분들은 어디로 집에 갑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구간은 토지, 좌회전 차로를 두려면 전용차로를 둬야 된다는 경찰서 의견이 있어서 전용차로를 하려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이외의 부지를 포함시켜서 다시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 구간을 다 하지 못하되, 일부 구간 유턴이 필요한 곳에는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전용차로가 안 된다면 직전차로 상에 중앙에서 1차로가 되겠습니다. 1차로에 직좌 차로를 둬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
이은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현장에 몇 차례 나가 보았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지1통 마을회관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좌회전이 안 되는데 도로개설이 되면 그 차로는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 더 해주고 매입을 하신다고했는데 제가 아는 결과로는 못하고 계시잖아요.
  한 곳 하셨죠, 주유소 옆에? 거기도 좌회전은 안 되고 유턴으로 하셨습니다. 거기 외 다른 곳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마을회관 옆에 도시계획도로 예정으로 진행 중인 좌회전과 그 옆에 농협창고 있는 쪽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는 지금 대책이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좌회전 포켓 없으면 신호 절대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경찰서 의견은 원칙론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편의적인 부분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에 따라서 시설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은채 위원  협의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직좌 차로로 운영하는 것도.
이은채 위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4차로를 확‧포장하면서 불편함은 이중으로 되고 있는 경우잖아요.
  언제 설계된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작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작년에?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아, 2008년도에.
이은채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된 설계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습니까, 2008년도 거가?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보완설계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데.
이은채 위원  그전에 변경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사업에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진행이 그 이후로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건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좌회전 포켓만 문제가 아니라 버스 베이, 인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차피 사업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 도로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좌회전 포켓이나 버스 베이, 승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도로폭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개설될 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도로개설 이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다음 도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문제가 여기 장지동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업 중에 있는 태전동광남고등학교 앞에 중로 개설사업이 있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곳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면 좌측에 보이는 곳이 쌍용아파트 진입로예요. 우측 끝에 회색 부분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지금 그쪽에 좌회전이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여기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횡단보도 신호가 교차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신호가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좌회전 포켓이 없으면, 경찰서에서는 또 좌회전 신호 안 준다고 할 텐데, 그 방안은 마련하셨나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여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갈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지금 저기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좌회전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도 같이 있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은 거리가 꽤 돼요, 들어가려면. 그런데 신호가 없이 다니려면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라도 경찰서에서 협의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이것도 교통량 자체는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이후 구간들은 산 임야를 거쳐서 최종 차량등록소 앞까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새로 개설되는 도로로 다니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하고, 기존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엇갈림이나 통행량이 많게 되면...
이은채 위원  들어오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 차들하고 교차되는 때 신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런데 운영상에 이 부분은 기존도로하고 합쳐지면서 저런 오거리나 사거리 형태가, 기형적인 형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보면 저희가 도로를 신규노선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 기존에 마을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차량등록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차들하고, 이쪽 태전동으로 나오는 차들하고는 서로 분리돼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마을에서 나오는 차와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차와의,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오는 차가 문제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렇죠. 두 가지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신호 운영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로까지 추가 설치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이은채 위원  차로가 확보가 안 되면, 좌회전 신호를 안 준다는 경찰서 의견이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장지동 같은 경우는...
이은채 위원  장지동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경찰서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좌회전 포켓이 없으면 신호를 줄 수 없다.” 학교 앞이고 위험합니다. 마을 안에 기형적인 도로여서 더 위험해요. 그런데 그거를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직좌, 마음대로, 서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경찰서와 다시 협의해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좌회전도 문제지만 버스베이도 문제예요. 버스베이도 없고 승강장도 개설된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건 현재 이쪽 구간에는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운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고등학교 앞에 버스노선이 고려가 안 되고 도로 개설을 하나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고등학생들 학교 앞이에요. 어떻게 버스가 노선이 없을 거라는 그런, 그리고 나중에 버스노선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버스 베이를? 승강장 어디에다 만드실 거예요, 저기, 법면 밖에 없는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학교 앞에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위치 결정되고 나면 행정절차 이행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절차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실시 변경결정을 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도로, 그리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는 일 해놓고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실시계획인가 받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까, 더 절차가? 받기 전에 반드시 이것 반영해주셔야 됩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이 사업 끝나기 전에 노선버스 운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버스베이가 설치되는 장소, 이런 지점을 미리.
이은채 위원  버스베이와 좌회전 포켓을 반드시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지동과 같은 사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외양간 미리 고쳐놓고 소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중부고속도로 중부IC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월물류단지 등 물류단지, 물류센터, 물류창고 등에 이용하는 대형차량이 신월리, 무갑리 등 주요 취락지구를 관통하는 교통정책 및 교통사고 위험성의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칭 중부IC 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지껏 지도부가 보면, 말로만 했지 추진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주시 지도부 중부IC 개설 소극적’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이고, 시장님이 안 움직이는 건지 누가 위에서 협박이라도 줍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나 모두 답답해하는 실정이고, 중부IC 개설 사업이 특히 신월리, 무갑리, 산이리, 번천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지도부에서 중부IC 개설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이들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우선 중부IC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4월달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4월 15일자로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는 일부 사업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 확보 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재원계획에 확정되고 나서 다시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달과 이번달에 걸쳐서 경기도하고 임종성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추진내용이나 사업비 확보에 관해서 같이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시행을 할 때 사업시행 건의를 경기도에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었는데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IC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분담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중부IC를 설치함에 따라서 지방도 325호선을 개선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토부까지 협의를 못했지만 중간 과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국토부에서는 본 사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려고 하는 고속도로 연결 IC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대체적인 사업효과가 있는 지방도 325호선을 산이리에서 무갑리 확장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의 행정절차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하고 고속도로 연결 허가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이번달 중에 국토교통부에 연결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계속 이행해나가고, 재원 확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일이 마무리가 되지 그냥, 핑계 아닌 핑계를 여태껏 대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지금 주민들도 약이 오를 데로 올랐죠. 날은 더 더워지고 창문 열어놓고 살 시기가 왔는데 저녁에는 닫아놓아도 시끄러운데 열어놓으면, 과장님 같으면 거기 살겠어요?
  시에서도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설계 용역이 안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태껏 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서하리 이런 데를 보면 농촌지역 아니에요? 차량이 다니는데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신월리 쪽도 초등학교 부근만 천천히 다니고, 속도를 줄이고 다니는데 그전에는 달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답이 없어요. 학교 주변만 잠깐 멈추는 거야, 찍히니까. 300m 전부터 줄여가지고 나오지 계속 달리니까, 그 방안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선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포장은 해가지고 덜컹거리는 건 덜한데 그래도 아직 미비하니까, 조금 더 챙겨서 주민이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42-93페이지입니다.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에 실효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118개 노선입니다.
현자섭 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사업비는 119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우리 2020년도에 실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경에도 4억밖에 책정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시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예산절감해서 도로개설사업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금년도 추경에도 상당부분 부족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1단계 사업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폐지대상 도시계획도로 중에 중로급 이상 주요 광주 관내에서 간선의 역할을 하는 도로만큼은 폐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사업비를 일차적으로 세운 것이고요.
  또 후속적으로는 도로계획과에서 최종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존치할 것, 폐기할 것이 선별이 되면 바로 2회 추경에서 후속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내년 7월 이전에 적어도 폐지되는 절차를 막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계가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집행계획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로 약 400억 원 정도씩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몇%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계획도로만 본다고 하면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업 자체 투입되는 비용이 기간적으로 작년에 많이 투입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한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예상대로 한다면, 15%에서 20%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는 도시계획도로에 1160억 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8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약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119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1회 추경에 세우셨어야지.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추경에는 아직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비용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2회에서부터는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힘드실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이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용역하고 다 잘 주셔가지고 이것을 폐지할 것은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낼 것은 사업비를 빨리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추경에도 좀 세워주시고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지방도 338호선 도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75쪽입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중에 1공구 현재 상황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1공구는 터널 관통이 완료돼가지고 터널과 터널을 잇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연결이 완료되면 성남까지 완전히 개통이 시설적으로 구조물 공사는 완료되고요. 현재 추진공정이 83%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9월 26일 준공?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다른 책자에는 9월 6일날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것은 조금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2공구는 지금 토지보상 중이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2공구는 보완설계를 진행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계획입니까? 아직 토지보상은 안 들어갔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벌원사거리에서 군부대입구까지...
주임록 위원  신일아파트?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신일아파트까지는 2공구에 들어가고요.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2공구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탄벌동에서 신일아파트까지가 2공구잖아요. 그것 제가 질문한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거기는 보완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338호선과는 별개로 벌원사거리부터 군부대 입구까지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그 구간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사업도 그 연장선으로 계속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벌원사거리부터 군부대까지 여기가 현재 보상 협의 중?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주임록 위원  그리고 2공구는 보완 설계 중?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잔여구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3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설계가 되어야지 설계 변경을 해서 목현분교 신설 때문에 그게 338호선이 연결되어야만이 신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중단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중단이 되었다기보다는 재원확보 관계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21년 3월부터 공사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완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구간은 원래 지방도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50% 부담해주기로 했는데 사업비 지원해주는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절차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게 확정되어야지만 학교 문제도...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확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착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하는 것은 저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338호선 도로가 2013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에요. 사업기간이 3공구까지 하면 202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졌지 단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저희들도 지금은 도로사업 자체도 간선기능을 하는,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자는 분위기가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만큼은 중단 없이 계속 가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특히 목표연도 내에는 꼭 끝내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당연히 사업기간 안에 완공되어야 되겠지만 그전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벌사거리에서 광주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약 40분 정도까지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 5분 거리예요. 그런데 40분 걸린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말 명분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광주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살피는 것이 우리 몫이잖아요. 집행부와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사업 단축시킬 의지 없으십니까? 저는 의지만 있다면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개인적인 의지는 강한데 후속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방채 발행하세요. 그래서 사업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거기는 아시잖아요. 어떻게 5분 거리가 40분입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거기만 뚫어줘 보세요, 탄벌사거리만. 거기서부터 막혀서 거기 전쟁 나는 것 한 번 보십시오. 안보셨습니까, 거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광주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94대에 대한 운영비로 2억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신규저상버스 구입비로 3억 6700여만 원이 예산 지원됩니다. 광주 역세권개발이 한창인 23번 시도로부터 광주역으로 진출입하는 인터체인지에 저상버스가 통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거기 저상버스로는 역세권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노선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미영 위원  예, 거기가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네 군데 정도가 걸려서 저상버스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3-1번, 3번이 그쪽으로 돌아서 운행을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터체인지가 개설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2017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지점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과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로에 접속하는 부도로의 접속 위치, 간격, 기하구조 설계, 교통 제어 방식 등 인터체인지 입안 시에 검토하셨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이미영 위원  23번 시도는 보조간선도로입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재는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이미영 위원  인터체인지 설계 기준 자동차는 세미트레일러입니까, 아니면 대형자동차입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세미트레일러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저상버스가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인터체인지 평면 곡선부 편경사 때문입니까? 그건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저상버스가 운행 불가능한 여타의 인터체인지도 있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저상버스 기준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세미트레일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량의 규격사항을 보면 통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상버스라고 하면 다른 시설들에 걸려서 내지는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구간은 향후에도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왕복 4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6차로까지 확보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영 위원  최대 편경사가 8%로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최대 편경사를 얼마 정도로 두셨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편경사는 일반도로의 3%로 두기 때문에 그 구간도 램프 진출입부라고 하더라도 5%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혼잡시간대 광주역 관련 인터체인지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수준을 볼 때 우려도 됩니다. 광주역 인근 계획된 도로들이 역세권 개발되어갈수록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 교통 용량의 비율, 교통밀도와 교통량에 따른 도로설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여유 있는 계획 교통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역 인터체인지에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능평초하고 신현초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초 먼저 말씀드리면, 신현초 예정지 앞에 도로가 왕복 2차선이고, 한쪽 편도 보행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양쪽 인도를 이용해야 돼서 한쪽에 인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학교 있는 측에는 인도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부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작년 행감 전 사전점검을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 주택정책과장님께서 거기는 일방통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현장답사 때 같이 입회를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가 주택정책과에서 되고 있을까요, 도로 관련 부분?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신현초가 부지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9월부터는 학교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내년 9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이 부분 빨리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현초 주변 신현1지구 도시계획도로가 선은 그어져있는데 아파트시행사 간에 정리가 안 돼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거기 지구단위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를 하는 기부채납 받기로 해서 현재는 광주시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만 보고,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으니 제 생각에는 광주시가 먼저 나서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시행사를 상대로 대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검토는 해보겠는데, 민간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 자체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민간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사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좀 위험성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신현1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이미 동별 사용승인이 나서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 아직 삽도 못 뜬 아파트가 있고, 도로, 학교, 녹지, 공원 이런 게 거의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일부 지적이 돼서 당시에 “어떤 특단 조치를 강구하겠다.” 여기까지가 왔어요, 조치결과보고가.
  도대체 그 특단의 조치는 언제쯤 검토해서 하실 생각인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법적으로 가능한 거 있으면 먼저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주택과,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까지 포함되는 것 같고요.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능평초 예정지 가보셨어요? 능평복합문화센터 뒤편 산에 능평초 부지가 마련돼서 광주시가 주차장하고 수영장을 복합화 시설로 넣었습니다. 광주시도 그 학교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좁아요.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지금 현재로도. 앞으로 공사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차들이 교행 해야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여기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능평복합센터 뒤편 부지, 거기가 회차로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면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차가 들어가서 수영장이나 주차장을 한 번 거쳐서 돌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공사를 계속 한다면.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뒤편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를 회차로로 쓴다는, 그리고 일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능평도서관이나 이런 데 주차장 확보하고 회차로 확보하겠다고 작년 행감 현장에 나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 부분도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로사업 부서에는 별도로 아직까지 사업 내용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다녀온 지가 언제고, 거기 학교문제로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도로가 확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다면 개교가 또 늦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역시 광주시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학교와 관련된 거니까 교육청에서 협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광주시 재산도 들어갑니다, 수영장하고 주차장하고.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 방안을 세우셔서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42-77쪽입니다. “도로사업 업무 등”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자료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 도로가 지난 현장사무감사 때 갔던 도로에요, 신현리 태재고개.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서 들은 것은 1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거기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현장 다녀오셨던 데는 신현3리에서 직동IC 간 도로 현장, 강남300CC 앞에 거기는 이 현장과는 다른 위치입니다.
현자섭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이건 태재고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현장과는 다른 위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신현3리에서 직동IC 간은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국도 5개년계획에 반영요구를 한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신현리에서 직동 간 도로사업비 180억이 100% 시비예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같은 도로개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180억이라고 현장사무감사 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그 도로사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도로사업에 180억을 투자해가지고, 도로 급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180억 원이라는 도로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신규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우선 이 사업 자체는 태재고개의 성남으로 진출하는 성남에서 신현리, 능평리 일원에서 간선도로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분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광주시내를 거쳐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나 하남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차량들이 태재고개로 몰리는 현상에 대한 대체도로의 성격으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용역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노선안이 나오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본설계안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그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직동까지 가서 연결이 되더라도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에다가 180억을 투자하신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그날 현장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진행 중인 사항을 있는 그대로 현장 설명을 드리면서 신현리부터 목동까지, 목동까지의 노선만 안이 나와 있어서 그걸 설명 드렸고요. 이후 목동에서부터 직동IC 구간은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앞으로 도로 사업하는 곳, 그런 곳을 우선 마무리 좀 하세요. 마무리를 하셔야지 자꾸 벌여만 놓으시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결과 나오면 그것 먼저 할 거예요, 먼저 시작한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재고를 해봐야...
현자섭 위원  도로는 어디나 다 하면 효과가 있어요. 도로 많이 뚫어놓고 교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어디나 개설해도 다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시라는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말씀드리는 것도 도로를 개설해서 그만큼 들어간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초월물류는 그만큼 850억 정도 들어가도 효과는 나와요.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옥 밑에 살았어요.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선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해결을 해주셔야지 이 도로를 자꾸 개설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우선 개설을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기본설계.
현자섭 위원  전제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일단 타당성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야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아까 박상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신월리, 서하리, 지월리 이쪽은 지옥 속에서 산다고요. 그런 데를 빨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단 민원 있는 데를 해결을 해주고 다음 신도로를 개설하든지 하셔야지. 일만 잔뜩 벌여놓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도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도로에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과 도달하면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 도로사업과 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를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제가 개발규모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지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런 데에 터널을 설치하는 공동구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맞는 작은 도로 새로 개설할 때 설치할 수 있는, 매설할 수 있는 공동구가 가능한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공동구의 설치 목적 자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는 도로 개설 당시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지금 흔히 공동구라고 하면 콘크리트박스를 설치해서...
이은채 위원  공동구라고 하면, 터널로 설치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동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공동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배관들을 같이 넣는다는 개념에서 공동구에요, 터널로 만드는 공동구 말고요, 작은. 구간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정해서 여기만 굴착해서 설치를 하고 이쪽 끝에 구간 정한 곳에 굴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일정 전압 이하인 경우에는 전선관처럼 절연관을 묻어서 그 안에 전선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그런.
이은채 위원  전주나 가스관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가요, 그게?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같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데 습기가 차게 되면 좁은 공간 안에서 습기가 발생되면.
이은채 위원  그런 것은 터널로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공동구라고 표현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관을 묻어서 전주를 없애는 효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개설 때...
이은채 위원  그건 지중화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지중화와 다른 관도 포함서 같이 할 수 있는 개설,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한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사업구간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고압선이 지나가서 그것을 없애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전선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스나 수도,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저희 시에서는 국한적일 것 같고요,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동에 일어난 민원이기도 한데요.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준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현황도로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도로로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 허가받은 도로를, 개인소유의 도로입니다. 시도가 아니에요. 그 소유주가 사용을 못하게 막았어요. 허가는 받았으나 준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준공 못 받은 집 옆에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1974년도에 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집을 짓고 살면서 준공도 못 받고 자기 집 옆에 도시계획선이 있음에도 46년 동안 계획조차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급한 데가 많이 있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하실 거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데는 용역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46년이나 지났는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장기미집행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건 용역 전에 미리 시작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 결과 나오면 어차피 결정하실 거니까, 결과 나오면 이렇게 맹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8호선하고 회덕동 시도 31호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방문 시에 충분히 논의가 개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추진되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 관련해서 338호선이 목현동, 회덕동 구간인데 덤프트럭이 여기를 과속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문제, 기타 신호등도 신호를 누르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쪽 사업팀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차량이 감속 운행하고 안전운행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도로기반시설 부족인 만큼 신규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도로관리팀 박광신 팀장입니다. 도로점용팀 김형준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권승균 팀장입니다. 시설정비팀 이상순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보면,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총 17건이 발생했어요. 일부 승소 8개, 원고 승소 3개, 계류 중 4개, 그 외 소취하 건이 2개 있습니다. 대부분 승소건의 내용들이 스틸그레이팅, 맨홀 그 외의 것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시 관내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험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을 안길이나 현황도로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까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고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서 일단 차량을 수리를 하고 해당되는 보험사가 저희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안들입니다.
황소제 위원  시에도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일반적으로 도로법이라든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들이 법정도로로 관리하는 도로이고요. 그 이외의 도로는 다 비법정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법정도로는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대부분의 법정도로는 거의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레이팅이 많은 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으로 그레이팅을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황소제 위원  가장 큰 건이 가드레일건은 어떤 겁니까? 가드레일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망가질 정도인데, 그로 인한 추락으로 인명사고도 있었는데 가드레일이 약한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기간이 오래된 사건인데요. 성남방향에서 갈마터널 지나서 저희 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꽤. 야간에 이루어진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측벽에 세워져있던 가드레일을 차량이 들이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정부분 차량이 법면부 쪽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승자가 사망한 건에 대해서 저희 시를 상대로 ‘가드레일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를 제대로 지켜서 설치가 된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 사고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해당 보험사가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고요. 법원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저희한테 배상책임이 일부 들어왔고 저희들도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가드레일이라든가 방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 강도 이상을 갖추도록 계속적으로 정비는 해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그레이팅이 그런 건지, 전에 그레이팅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해놓고도 금방 소리가 철커덕철커덕 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팅도 강도가 있고, 규격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물론 이 부분도 규격이나 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제일 약한 걸로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레이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로를 횡단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팅들이 차량이 계속적으로, 특히나 대형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파손되게 되면 그레이팅 뚜껑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그레이팅을 받치는 뒷부분까지 파손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파손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를 다 교체하거나 새롭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뚜껑만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은 중차량이 다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강도의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일부 하고 있고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뚜껑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횡단배수구에 대한 스틸그레이팅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설치하는 경우, 건설과에서 마을숙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 생긴 구간에 한해서만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팅이 엄청 많죠. 지금 통계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한 부분은 아직 까지 생각한 것은 없는데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신설에 대한 업무들이 각각 부서,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도로상에 있는 스틸그레이팅뿐만 아니라 맨홀들이 있습니다. 전력구도 있고 상‧하수도 관련된 맨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다가 조치 요청을 하거나 관리해달라는 협조문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특히 지적해주신 스틸그레이팅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맨홀로 인해서 차량파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 솟아있어서 지나가다가 바퀴로 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과에서도 맨홀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하고 연계하셔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재정비해주시고, 철저한 도로관리를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낮아지고 이러한 소송 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도 역시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7쪽부터 26쪽까지 민사소송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도로훼손 관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상금청구,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현재 종결 건이 13건에 4628만 4080원, 계류 중인 건이 4건에 1636만 1150원으로 총 17건, 그래서 6264만 5230원입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제가 금액을 더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주임록 위원  대부분 운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로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에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전무한 상태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력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임록 위원  좀 전에 황소제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연번 13번을 보면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부분 광주시의 패소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광주시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관리가 도로관리의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도 도로 파손, 동물사체처리 요구 등 매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모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민들의 재산 피해 발생도 우려가 되지만 인명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관리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있고요. 도로파손 등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가 정말로 급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 도로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운영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 용역이나 민간위탁 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물론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응급복구체계라든가 여러 체계들을 갖추고 진행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에 대한 책임을 소송 관계를 보다 보면 저희 도로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도로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남퇴촌 입구 우회전하는 한 차선 확보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 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거 언제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설계부터 먼저 진행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한다면 사업비는 2회 추경이라도 요구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대형차량과 교통량 유발로 인해서 도로 유지보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여러 곳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예정이고, 대형차량들이 많이 광주시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등에서 유발되는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광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올해 초에 시도 4호선 재포장 공사를 하셨네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임일혁 위원  재포장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해당마을에서 해당 읍‧면에서 저희 시에 노후화로인한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임일혁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광주시에서 그런 시도 4호선 같은 데 재포장 해준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시도 4호선만을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일혁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시도 4호선은 개설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는 재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물류단지가 들어와서 차량이 큰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최근에 재포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 개설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횡측으로 균열이 가있어서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약간 튀는 소리가 계속 나기는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다보니까 재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도로파손에, 도로 자체의 유지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CJ물류가 들어와서 그 노선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줬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임일혁 위원  전체적으로 큰 도로든 작은 도로이든 여기 같은 시도 4호선 같은 데, 도로파손의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는 사실 아스콘.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이라고 표현하는 포장 구간에 가장 많은 파손의 원인은 물입니다. 특히나 표면이 오래되면서 노후화되게 되면 공극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더 빨리 파손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포장하기 이전에 일정부분 물이 더 이상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제를 도포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보다 파손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생애주기 자체가 조금 빨라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포장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과적차량이나 물류센터에서 차량이 워낙 많이 운행되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년에 후년에 할 수 있는 게 미리 당겨져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43-17페이지에 이어서 43-70페이지를 보시면, 민사소송 현황도 있고 43-70을 보면 포트홀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도로 파손되는데 비용 발생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후처리방식으로 보수만 하다 보면 끊임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이게 특정업체의 대형차량이 파손한 도로를 우리 시가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후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적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히나 CJ물류 같은 데 앞에는 지방도 구간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과적단속을 강화해달라는 협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실질적인 과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과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로파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차량이 유발되는 시설물이 입지 시 아예 처음 단계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또는 도로 유지보수 협약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다 못해 광주시에서 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도로관리과는 민원을 몇 번 넣어보니까 민원처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민원처리가 잘 돼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천 인도교 확장 관련하여 곤지암역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역세권 개발사업과 향후 2단계 사업까지 추진될 경우 곤지암역사를 중심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에 분명하게 구분된 구도심 침체가 우려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새로운 도심이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신도심과 구도심에 분명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박상영 위원  최근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브리지 시티가 주목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핵심은 전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미니신도시의 이점과 구도심이 지닌 안정적인 생활의 인프라와 결합된 개발가치 상승은 물론 구도심 침체를 해소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곤지암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인도폭이 4m에 불과해 이동할 때 1차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폭이 20m 정도 대폭 확대해 각종 문화행사 개최하고, 공동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곤지암 랜드마크를 만들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 사실 이 내용은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교량폭을 20m 확폭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업비가 약 70에서 75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해당 읍‧면인 곤지암읍과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곤지암읍에서는 곤지암천을 이용한 하천정비를 통해서 산책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지금에 있는 교량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아치 형태의 보행교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 것에, 확장하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려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영 위원  저랑도 과장님하고 읍장님하고 만나서 하천부지 쪽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공간을 해서 부스 설치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추진을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지난 당정협의회에서도 건의된 바 있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서 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곤지암천 인도교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구도심하고 역세권하고 아예 분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라도 해놔야지 도심하고 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보전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시비로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성 의원님이 국비 가져다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에 대한 정비 관련된 내용을 공원정책과에서 계획은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하고 해당 읍‧면인 곤지암읍하고 잘 협의를 해봐가지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 과장님이 손댔던 거니까 하세요. 다른 데로 밀 필요도 없는 거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미는 게 아니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신현3리 보행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난 3월 26일에 저희 의회 전문위원 두 분하고, 도로관리과 직원 두 분, 신현3리 이장님, 시민 다섯 분 정도가 나오셔서 신현3리 보행로 로드체킹 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들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신현3리가 도로폭조차도 협소하고 주변 상가나 빌라 주차장하고 인접해있어서 사실상 보행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건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근처로는 일부 인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폭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오는 날 우산 쓰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아요. 70㎝ 폭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도 현장을 가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만들어줘서 시에 감사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작년부터 신현3리 보행로를 위까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담당팀장님도 여러 번 나가셔서 현장 보시고 주민들 의견 들으셨는데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는 않죠.
  그때 로드체킹 할 때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게 “폭이 좁더라도 일단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중간중간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기 어렵다면 그 부분은 건너뛰고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보행로가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보여야 그 사유지의 빌라나 상가가 들어오더라도 보행로의 연장선이라는 걸 좀 인지하고 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달라는 절충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조사를 다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 부분이 끊기는 구간들이 길긴 길어집니다. 폭도 1m 내외 정도밖에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을 가능한 구간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언제쯤 할까요? 저희가 나갔다 온 지 3개월 됐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1회 추경에 세워놓은 사업비가 있는데 용역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구간을 잘라서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희영 위원  검토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거는 향후에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잡아서 따로 보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69쪽입니다. 역시 올해 3월 초 광주시가 일주일 경찰서와 같이 광주시 어린이통학로 보행안전실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개선 및 정비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현재 일부 구간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세워서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전면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추경에 도비 50%, 시비 50%, 예산 6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양벌초등학교 외 9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보호구역 내에 단속용 CCTV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8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총 20대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를 계획을 잡고 있고, 이번 달 내에 설치가 완료될 거고요. 다만 운영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관능검사라든가 검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 운영은 8월달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달 안에 설치는 완료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호구역 내에 보도가 끊긴 구간들이 있는 초등학교 6개소에 대한 보도 설치사업을 이번달 내에 착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도수초등학교는 260m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보상이 거의 끝나가지고, 아마 이번달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경까지는 다 완료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동희영 위원  작년하고, 올해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비가 시비, 도비, 특조, 특교 다 합쳐서 34억 70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여러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예산이 분배되다 보니 뭐 뚜렷하게 효과를 보는, 물론 아직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매곡초 앞입니다. 매곡초에 교문 근처에 횡단보도를 하나 도색작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문 왼쪽, 오른쪽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교직원하고 학부모가 주로 알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나가서 학교나 그 안에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들어가서 협의해서 도색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업체가 나가면서 보고 “여기가 적당하겠다.” 거기에다 횡단보도 그리고 철수했어요. 나중에 학교 교직원이 나가서 보니 아이들이 실상 다니는 건 그쪽이 아니고 그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건의를 했더니 “기존 것을 지우고 다시 도색작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아직 도색작업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럼 광주시가 발주를 할 때 명확히 학교랑 협의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려 달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설사 못 했더라도 발주한 업체는 나가서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물어보고 했어야 맞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같이 나가서 현장 보면 마찬가지예요. 물론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그전에는 이쪽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다음 해에 나갔더니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로 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진행에 있어서 성의 부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주고 계세요? 업체에는 어떻게 전달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나 해당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서 관리하시는 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일을 시키고 하는데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간단한 도색만 하는, 말 그대로.
동희영 위원  도색이 아니고 새로 그리는 거예요, 새로 그리는 것.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어찌 되었든 간에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와 관련된 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일을 두 번 하지 않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오포에 노인복지회관 오포센터가 올해 2월 개관을 했어요. 그 맞은편에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오포노인복지회관에 오셨다가 그 앞에 건강지원센터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보는데, 그 구역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추가로 두 군데 더 하겠다고 한 데도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최근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올해 6월 준공 예정인데, 언제 하나요? 다음 주 업무보고 때 와서 보고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보고가 되는 대로 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도로도 도로이지만 보행로도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이번 용역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보행로 점검을 다시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질문을 드렸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조례 제정한 게 있었죠? 그에 대한 조치가 원래 ‘법정 기본계획이 5년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추진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내부계획이라도 세우시면 안 되는 건가요? 2022년까지 기다리면 제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내부계획이라도 세우셔서 저희 시에서는 먼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태전2교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계획 위치에서 북서방향으로 좀 옮겨져서 좌회전 신호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거리에서 직동‧목동 쪽에서 중대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이 안 돼요,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시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교량을 9m 정도 방향을 바꿔서 하는 바람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에 있는 신호운영상에 좌회전을 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전동 방향에서 중대동방향 쪽으로 직진 형태로 신호를 계속 받으면 우회전하는 그 구간을 이쪽에서 좌회전을 주게 되면 끊었다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전에 말씀은 드렸었는데 거기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우회전차로 옆으로. 그런데 그 신호는 표지판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운전자한테는. 그래서 그 표지판 좀 다시 설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차피 빨간신호등이 켜져요. 직동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서있을 때 우회전 차들도 섭니다,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주기가 더 길어지는...
이은채 위원  거기 우회전 신호를 적신호를 하지 않아야죠. 직진 직동 가는 방향이 설 때 우회전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차로 안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신호를 한 번 더 줌으로 인해서, 그 신호로 인해서 기존에 받던 신호를 못 받는 데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그게 주방향이 되는 주교통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간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차량의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부분이 우려된다는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해본 바로는 그 사거리를 지나서 태봉교 앞에도 좌회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태전2지구가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 상에 거기서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때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봉교 사거리가 태전1지구할 때 선형변경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로 선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있었던 구불구불한 도로로 변경을 해줬어요, 원래 직선도로였는데. 그런데 2지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다시 변경할지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던 데로 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거기가 만약 지금처럼 똑같이 굽은 도로라면 좌회전을 또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직선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 도면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은채 위원  저도 도면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지구 때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지구할 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지구에 직진 선으로 그대로 가면 1지구에 있는 도로가 남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저희가 교평 심의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은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도로관리과에서는 그 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 받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관계부서와 협조하셔서, 지금 태전2교에서 좌회전이 조금 곤란하다고 하면 아직 계획단위로 되지 않은 여기에서 할 수 있게, 거기에서라도 좌회전이 가능하게 협조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초월물류단지가 나와서 매번 반복하는 건데요. 초월물류단지로 인해서 대형 물류차량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파손이 되고 있어요. 신월리, 서하리 앞에 재포장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지금 다니다보면 차량이 점점 대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냅니다. 아침 같은 때는 속도가 시골마을 안길에서 70km 정도로 달려요.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계속 도로가 파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J물류단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일부라도 도로포장비용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 같은데, 저희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중차량이 다닌다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법령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사전에 그러한 시설들이 입지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시설들 관리하는 쪽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었든, 구간이 되었든 이런 걸 정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J물류단지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자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 노력하셔야죠.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도 계속 접촉하셔야 돼요. 접촉을 하셔서 도로 재포장하는 것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자꾸 찾아가셔서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월새마을교 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거기를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사업목적이 전에는 양쪽으로 인도가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전에는 양쪽으로 인도가 있었고 2차로였습니다. 그런데 지월리 방향에서 아침에 출근길에 워낙 차량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1차로상에서 좌회전 한 차로만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해당 읍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었고, 저희가 교량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양측에 있는 보도를 철거를 하고 편측으로만 데크를 달아서 기존에 있는 교량폭으로 해서 3차로까지만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거는 잘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지월리에서 광주시내 쪽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주시내에서 지월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차로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방향으로 나가는 쪽이 2차로이고요. 들어가는 쪽이 1차로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엊그제도 갔다 오고 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가면 길이 밀려요. 일단 3차로가 되었습니다. 우회전을 가면 세광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 거기에 가각정리를 옆으로, 우회전을 빠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됐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상에서 저희가 도로를 굴착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가각을 주기 위해서 교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교량하고 연결돼있는 날개벽 형태의 옹벽이 2개가 도로방향으로 노출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대를 하려면 기존에 날개벽 같은, 날개벽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옹벽이 2개가 있는데 왜 들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임의로 철거했다가 본 교량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교량에 달아매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조차도 기존에 일반적인 라멘교가 아니라 거더교이다 보니까 신축이음장치라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게 구조적으로는 검토가 되지 않아서 지금 같이 당초계획보다는 축소한 계획으로 시공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우회전 차량을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가각이라도 잡아줄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량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자섭 위원  처음 도로사업을 할 때 3차선으로 해서 가각정리를 해서 우회전하고, 좌회전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근데 그것은 어떻게 용역을 주고 그래도. 하여튼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지 그랬어요, 전문가한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전문가한테도 당연히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교량이 세워진지 오래되다 보니까 관련된 도면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관련 도면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찾아냈던 노출되었던 용역이라든지, 그 구조물이 어떤 형태로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는지를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교량을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안전상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있는 가각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전과 똑같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좀 아쉽기는 한데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자섭 위원  그 다리가 만든 지가 오래돼서 설계도면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쉬운 점은 조금 세광아파트 쪽으로 진입할 때 우회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좀 라운드 형태로 둥글게 굴리세요. 광주시에 설계하는 것을 보면 블록처럼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설계할 때 설계 용역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이라는 게 직각으로 바로 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끝 부분이 너무 직각인 부분은 차량이 움직이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차량은 직각을 그대로 90도로 도는 게 아니라 크게 돌아야지만 우회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구간이 혹시 직진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데 방해될 정도로 꺾여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사업을 하실 때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요.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때 육안으로 볼 때도 조금 툭툭 튀어나와있으니까 돌 때도 약간 혐오감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험하신...
현자섭 위원  위험하지는 않아요. 돌아나갈 때 거기까지 자동차가 가지는 않는데 앞에 튀어나와있으니까 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각 정리하실 때 다리 있잖아요. 다리는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데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무갑리 마을회관 올라가는데 다리 하나 가각 정리하신 것 있죠, 명인만두 위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자섭 위원  그럼 어디에서 했어요, 가각 정리인데?
  명인만두에서 직진하면 천현한우 쪽으로 가는 데이고, 거기는 도로 확장된 데잖아요. 좌회전 하는 그 다리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현자섭 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다리는 가각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다리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예산을 넣었을까? 도로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제 기억에는 가각 대상지가 총 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교량과 관련해서 하는 데는 저희 과하고 건설과 아니면 읍‧면 말고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자섭 위원  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해당 읍에서 하지 않았으면 아마...
현자섭 위원  거기는 솔직히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현장 위치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명인만두 가기 전에 좌측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자섭 위원  다리를 다 파손시켜가지고 가각도 아주 조금 잡았어요. 그런 사업을 왜 하시냐고.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른 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규제봉이 너무 많아요. 규제봉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더 위험하더라고요. 뽑혀있어서 옆으로 다 넘어져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위험한 곳 말고는 규제봉 자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세 번째 정도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다섯 번째까지 갈 거예요, 시정이 안 되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그래서 규제봉을 설치하는 위치가 중앙선도 있지만 주정차금지를 하기 위해서 박아놓는 경우도 있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데다가 주정차를 못하게 박아놓은 곳도 있어가지고, 경찰서라든가 해당부서에 규제봉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고, 내부적으로도 기존에 규제봉 설치된 곳 중에 중앙선 부분에 아무 데서나 불법적으로 유턴을 한다거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 둔 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펜스로 교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겼습니다.
  쌍령리 다리를 건너서 원형로터리 있죠? 거기 꽃밭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형로터리 안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 안에 꽃밭을 가꾸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동사무소에는 지적을 못했네요. 거기 광주에 들어오는 얼굴이잖아요. 거기 잡초가 말도 못해요. 거기에다 꽃이라도 심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현자섭 위원  저는 도로관리과인 줄로 알고 지적을 한 건데요. 한 번 가서 동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거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태봉교에 기존 인도를 없애고 교량 외부로 인도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언제쯤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며칠 전에 설계 업체로부터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일정 부분 설계상에 보완할 내용들은 보완을 해서...
이은채 위원  대략 언제쯤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아마 설계가 끝나면 추경이라도 일정 부분 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꼭 세워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급한 면이 있으니까 추진을 부탁드리는데, 지금 문제는 가각정리공사 중이에요, 건설과에서. 혹시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퇴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사업이라서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게 돼서 2차로 전면 재포장 공사로 인해가지고 3300만 원 증액된 그런 사업이에요. 시에서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전면 재포장을 해야 하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도로관리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협업이 안 돼서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도 한번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도과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로관리과에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이 공사를 하신다는 것을. 경기도 사업도 알고 계셨을 텐데 서로 소통이 안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의를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수도과가 되었든 하수과가 되었든 굴착과 관련되어있는 관계부서나 기관에 협의를 별도로 다시 보내거든요.
이은채 위원  제가 어제 행감에 수도과에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굴착심의회에 신청하셨는지 확인했더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건 도로관리과의 책임인 건지, 물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부서가 문제이겠지만요. 추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업이 없도록 협업을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담당관께 당부했던 게 있어서 도로관리과랑 연관된 이야기라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도 43호선, 45호선, 국도 3호선, 동지역은 광주시가 관리하고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지난번에 문형교차로 건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관리청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역 지역, 곳곳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읍‧면지역이라도 광주시가 협의할 것, 협의를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침, 방안, 지침,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도로관리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도로관리과도 일부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혹시 업무 협의가 들어오면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업무 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3-35쪽 도로점용 허가 현황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부과징수 %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 기준이 뭐죠? 농지 관련해서도 어디는 면제되고 어디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면제되는 규정이 여러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국공유지 아닌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땅인데 도로구역이 있으면 사실 법적으로 점용허가는 받으셔야 되는데 점용료는 면제받으실 수 있고요, 그 면적만큼. 그리고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관련된 진출입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조례상으로도. 그리고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액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수용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 쪽에서 도로에 판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다 도로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점용을 받아서 그쪽에 차들이 토마토를 사러 들어오면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튀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판매장 농장주들이 그것을?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현행법상에서 도로법상으로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용허가대상은 되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판매장이 포장된 구간에 있는 건 아니신 것 같고...
현자섭 위원  포장이 안 됐는데. 갓길에 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일정 부분 파인 구간들에 물이 고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현자섭 위원  차가 들어오면 튀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까지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자섭 위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도로 등 일제 조사를 통해 정비를 신속히 해주시고,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시설 이용을 위해 세심한 관리 및 보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교통정책팀장 김선영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조현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한미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44-1쪽인데요. 거기 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다섯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저는 세 군데밖에 파악을 못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상번천리주차장하고 경안시장주차장, 경안동주차장, 곤지암주차장, 역동주차장 이렇게 다섯 군데 유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중심상권이나 아니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곤지암배수펌프장과 상번천 공영주차장은 외곽지역에 위치해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상번천리주차장은 좀 외곽이고요, 거기 IC 부근에 있고. 곤지암은 교회주변이라 시내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임록 위원  중심상권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곳도 또한 교통이 정체되는 곳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상번천리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큰 면적에 골프 치는 분들이 와서 환승해서 가고 또 무단방치차가 있습니다. 차를 버리고 관리를 안 하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쓰레기 있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꽉 차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했을 때.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그때부터 유료화하자고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전율도 좋고 관리 잘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타 지역에서 골프팀들이 그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금을 부과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외부인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주차의 사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번천초 교사들의 민원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명분이 있으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곳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서부터 번천초 주변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니 그래서 지역주민에게는 또한 광주시민들에게는 무료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답은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과 공익성이라는 말은 저는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 제고에도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의 사전적 의미는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예를 들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역동 그리고 경안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들,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와 인구밀집지역으로 어느 누구도 주차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곤지암배수펌프장과 상번천주차장은 지역주민과 광주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또는 외부 출타 시 함께 카풀하는 식으로 이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중심인 우리 광주시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 사업비가, 연 수익금이 일이천 수익금이 된다고 저는 자료에서 봤는데요. 이 수익금 때문에 주차료를 운영한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 분명 지난 행감 때 초등학교 보행로 전수조사를 할 때 번천초 선생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또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916명 주민들의 반대서명도 있었고 그래서 해당부서에 검토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형평성이란 잣대로 장기적인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유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공감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주임록 위원  우리 광주시는 주차공간이 전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교통정책과 직원들 수고하는 것 정말 압니다. 조금만 더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38만 시민, 1조 2000억의 예산을 가진 시답게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번천, 곤지암배수지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요금 건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장기주차관리 불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관리인을 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료이용자 민원 발생’ 당연히 타 지역 사람들 요금 부과하는 것 당연하다고 그분들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운영 차질, 곤지암‧오포‧도척’ 애초에 계획수립을 제대로 했다면 상가 또는 주택의 밀집지역이 아니라면 주차요금 부과는 지양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 문제’,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사안이 시민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검토는 짧게 결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지금 시점에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주민들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요. 한 10%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해서도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 충분히 감면할 수 있습니다.
  퇴촌이라는 데는 교통의 취약지역입니다. 퇴촌지역에서 나오려면 차 가지고 와서 1113-1을 타고 서울을 갔다 오시고, 교통취약지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촌에서 오려면 광동리에서 20~30분에 한 대씩 차가 있는데 차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타고 갑니다. 교통취약지이고 또 위원님이라든지 916명의 민원 진정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 하나 못해주느냐’, 시의 입장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여기 ‘장기검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요를 받고 그 사람이 거기 사는지, 출‧퇴근하는지 엄격히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본 위원도 정말로 주거밀집지역 아니면 상가밀집지역은 당연히 주차요금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진정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등기소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우리가 할 때 공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몇 번 유찰됐었고, 그때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었는데 또 시기가 지나서 법원에서 안 파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그쪽에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대법원 성남지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우리한테 매입 의사가 있으니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법원행정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걸 세워 가지고 합목적성, 거기서 봤을 때 우리 시에 매도를 하든가 거기서 쓰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 공용주차장 필요하다 그렇게 어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잠가놨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순찰을 돌고 하는데 임시주차장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금액이 크잖아요. 주차장하는 데 금액을 이렇게 주고 주차장 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하고 큰 그림에서 복합건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주차장 하려고 이걸 산다고 하면 안 맞고 나중에라도 다른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주차장만으로는 안 맞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주차장 문제들도 심각해요. 맞아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라는 것은 요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이건. 앞으로는 작은 지역, 면 소재지라고 주차요금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다 내게끔 해 가지고, 그 대신 시설은 그걸 받아서 더 잘해야죠. 주차시설을 잘하는 방향으로, 요금 받는 건 좋지만 그것에 미흡하지 않게 시설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대수가 한 200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등기소 부지 그것 매입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주차장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유수지 여기에 한 200면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소화는 될 것이라고 봐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유수지 주차장도 향후에 거기는 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또 바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나중에, 향후에. 주차장 먼저 하고 향후 복합건물까지, 그쪽에 청석공원이 있고 그러니까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비 밑에 거기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사업비가 여기 있네, 공사비 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등기소 자리도, 어떤 시에서 시의 공공예산이면 공공재산이면 어떤 목적을 두고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어떤 것 지금, 등기소 부지...
현자섭 위원  등기소 자리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래서 지금 주차장하고 복합건물로 해서 같이 그 용도죠.
현자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 굳이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할 필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거기 중심지역이고요. 그쪽에 주차난이...
현자섭 위원  과장님, 중심지역이라도 우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곳이지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정은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 자리를 매입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이면 주차장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사려고 했을 때 그때 한 80억 정도 있었죠? 그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130억인가 그랬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부터 투입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같은 것 우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리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리 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몇 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18만 대 정도 되죠.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주차장은 32개소에 2000면 정도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상‧노외 합해서.
이은채 위원  노상‧노외, 부설주차장까지.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부설주차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부설주차장 총 해서 광주시 주차장은 3만 9477개소에 8만 9515면입니다. 아까 차량등록대수가 18만 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이은채 위원  18만 대가 조금 안 되긴 합니다. 이 통계는 2018년 말 기준이에요. 말씀하신 18만 대를, 이 통계 결과로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장 면수가 월등히 적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대당 확보된 주차면이 0.5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8만 8000여 대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차량등록 대비해 그런 것이고요. 부설주차장까지 하면...
이은채 위원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8만 9515면입니다. 등록대수는 18만 정도 되고요. 2018년 말 기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다 받았을 때 우리 시는 이렇습니다. 17년도 기준으로 했어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절반 정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량등록대수는 점점 늘어날 거죠? 그에 대비해서 지금도 절반밖에 안 되는 주차면이 차량등록대수를 따라갈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 가지고 계속...
이은채 위원  주차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아까 보고드렸지만 유수지 주차장 200면 이상 추진하고 있고요. 밤샘주차가 있습니다. 밤에 타 지역 차가 우리 지역에 세운다든지 또 우리 지역 차도 차고지 외 차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곤지암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두 개가 있고 그쪽 놀부라는 물류창고가 있는데 그 앞에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차  대는 게 큰 행사 있을 때만 있지 다른 때는 없습니다. 그쪽에 반을 해 가지고 화물차 50면, 그다음에 승용차 해서 하나 조성계획에 있고요.
이은채 위원  지금 그 사업이나 지금 있는 활용을 하는 그걸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이게 수치상으로는 엄청 모자라지만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어떡합니까?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이게 그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중 교통안전정책을 보면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위험과 주차분쟁 해소의 대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받은 것과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해봐도 반반 정도 되고 일단 거주자 주차하면 돈을 받아야 되고 또 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된 주차라인에 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시행은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일방통행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2017년도 제천 화재사건 때문에 뭐든지 노상주차장을 하려면 소방서, 경찰서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은채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것은 대략 큰 틀에서 하려고 세운 것이고, 하나하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그림입니다.
이은채 위원  큰 그림을 그려놔서 그에 대한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걸로 가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하나하나 검토하다가 시립도서관 있는 데 한솔유치원부터 장신대 있는 데 차 쭉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을 할까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노상주차장을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은채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시가 1997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서울시 전역과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 중인 주차관리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2차 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으로 추진해야 하고 한쪽 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이은채 위원  이것도 검토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경제 중에 공유주차장은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차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유경제라고해서.
  그 공유경제 안에 공유주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주차장 소유자는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사용자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도 유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공유경제로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바일 앱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부산시 서구는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유휴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공유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좀 잘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유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으로 극심한 주차난과 부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죠.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말씀해주신 건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검토를 하고요. 또 이런 게 보도에 나왔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업할 때. 우리에 맞는다면 좋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벤치마킹이나 우리 시에 맞게 검토하셔서 도입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민간주차공유제나 이런 다양한 주차 조성 현황을 벤치마킹하시면 우리 곳곳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재 하는 사업이나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디다 주차장 엄청 많이 설치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2019년 5월 국토연구원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해소방안 보고서는 경기지역 읍‧면‧동 소재 가구의 월평균 생활교통비를 33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경기지역 읍‧면‧동 소재 가구의 월 소득에서 생활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 수준이었습니다. 생활교통비는 일상생활권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대중교통요금, 시간가치 등 직간접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죠?
  광주시 생활교통비 비중은 12%로 측정되었습니다. 비중이 낮은 성남시 분당구는 4.6%, 군포시는 4.9%, 안양시 동안구는 4.9%, 용인 수지구 5.2% 등에 비해 광주시는 2배가 넘습니다. 광주, 남양주, 양평, 포천 등 수도권 동부권의 생활교통비가 월 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 발표대로라면 그 사유에 대해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당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러니까 만선리, 건업리, 장심리에서 나오려고 하면 자가용 가지고 나오면 기름비도 들겠고 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뭐 그래서 그렇지 않나 언뜻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 위원  관내 태전동 일대와 오포 일대는 출퇴근시간대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경기광주 태전지구 교통체계개선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통과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비율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 시도 비율은 41.1%에 불과합니다. 성남은 85.7%, 수원은 92.7%, 안양은 91.7%, 시도 비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내부 교통수요의 처리를 담당하는 시도 비율이 낮은 만큼 교통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외부와 연결해주는 대동맥이 국도와 지방도라면 구석구석 거미줄 같이 뚫어주는 모세혈관이 시도죠? 교통난 대책 차원에서 내부 교통수요 처리 역할을 해주는 시도 비율을 높일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참 어려운 질의 같은데 저희들은 업무가 도로관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주시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중이 12%로 높은 근원적 배경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공부했습니다. 또 부과일 기준 2007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광남동 및 오포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담내역 현황을 보면 398억 4050만 원 규모입니다. 소관부서에서 개별 제출한 자료에서 참조했습니다. 약 400억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했는데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광남동 및 오포권 교통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가적인 어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징수해서 경기도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특별회계 거기서 지방도라든지 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하는 재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만 도로사업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잘못 물어본 것이군요. (웃음) 광주시 생활교통비가 50만 원 수준이고 또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중은 12%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열악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습니다.
  2007년 이후 광남동 및 오포권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약 400억 가까이 지불했습니다만 교통혼잡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죠. 교통혼잡 개선을 요구할 몫은 이분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광주시는 광남동 및 오포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또 시도 확충을 포함한 5개년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첫 번째 위원님부터 네 번째 위원님까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하고 내용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부지라든가 국공유지 또 심지어는 땅이 좀 싼 데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화물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런 주차장들도 다 유료화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다수인이 세우는 것은 유료화는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그것은 유료화를 안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임시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임시로.
임일혁 위원  임시로 하더라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광주시 예산이 들어가서 부지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으면 땅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가서 아까 등기소 얘기도 했었지만 일단 나중에는 큰 사업으로 가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것도 돈 받으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등기소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일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이것은 일단은 임시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매수 전이라도 제대로 협의만 되면 무상으로 쓰게끔, 무상으로 받고 나중에 유료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정식으로 설치한다면요.
임일혁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상번천 것하고 곤지암 것, 외 지역에 있는 것을 유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외지사람들이 차를 세우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장기간 차를 세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 것인데 그런 것은 시스템 자체에서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금으로 부과를 해버린다면,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람이 갖다 세우는 사람도 차량 가격을 따져봤을 때 얼마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용차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물차나 큰, 뭐 화물차 이상 되는 것들은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 광주시나 이런 데서도 차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를 제가 사잖아요, 5톤 차를 사잖아요? 저희 집 번지수, 그러니까 제가 사는 개인주택입니다. 번지수만 등록을 해도 차는 나옵니다. 그 차가 가서 설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도 전혀 검토되는 게 없습니다. 그 차들을 어디다 갖다 세우느냐? 다 길가 옆에다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길가에 세울 데가 없으면 찻길로 나갑니다, 큰 차도로. 가변에다 세워놓고 자기 승용차를 끌고 가서 거기다 승용차 세워놓고 거기서 화물차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뭐가 되느냐? 광주시에서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면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다’ 이런 변명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과 하고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주차장 같은 것을 땅 부지를 찾아서라도 ‘화물주차장들은 만들어주자, 만들어주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해요? 돈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임시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그런데 이런 유료화가 있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광주시내에 있는 것, 상권에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지만 외지에 있는 것들은 화물차 같은 것도 그럼 그 사람들한테 솔직히 길에 갖다 세우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유료화된 주차장에 대해서 풀어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풀어주는 것도, 물론 유료화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넘고 안 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시스템 자체에서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골프 치러가는 것 그것 분명히 제가 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사람은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주 안 하고 그냥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무인시스템으로 여기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시청이요.
임일혁 위원  들어올 때 시간 찍어서 나갈 때 요금 내고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죠.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을 상주해서라도 구분할 수 있는 건 구분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돈 받는다고 그렇고 돈 안 받는다고 해서 거기가 비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꽉 차있을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상번천리요?
임일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거기는 30% 정도예요. 회전율은 많이 남았어요.
임일혁 위원  지금 남았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임일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지역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부과 문제는 사실 우리 광주시가 명확한 어떤 제도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차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의견이 다들 너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전방위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부과문제는 단순 유료화냐 무료화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할인율, 월 주차, 감면대상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다 그 부분에 담아서 조금 더 향후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무료화했다가 나중에 유료화를 하면 당연히 반감이 높죠. 그러니까 주차장 향후에 조성하실 때는 처음에는 일정기간 무료화하다가 유료화로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조성 당시에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쌈지주차장도 광주시에서 조성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네다섯 대 되는 걸 유료화할 것이냐 무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향후에 어떻게 할지 조성계획 당시부터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페이지 44-37쪽에 승용차요일제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지난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했었죠.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하면 주차료 감면을 공영주차장인 경우 50%를 해주겠다는 그런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83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광주시에 시행했을 때 참여율이 높을까 낮을까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승용차요일제가 단순히 주차장 감면대상 제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대기오염 개선 전반에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건 안 하건 이것도 중요하고 참여를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단순 주차장 감면을 넘어서 광주시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그리고 또 자동차요일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광주시 게 거의 없어요. 보도자료도 없고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등록대수에 너무 매진하지 마시고 홍보를 일단 많이 해주세요, 광주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제가 48개소에 14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루 단속량 어떻게 됩니까? 이동형 CCTV 포함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하루에 118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어떤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멀쩡히 주차장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특히 교통흐름을 방해해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그런 곳들은 CCTV를 더 추가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형 차량이 계속 다니면서 집중단속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주정차 단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또 민원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가보면 인도 위라든지 승강장 주변 이런 곳 바로바로 콜 받고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문제예요, 그런 것들도 다.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당연히 광주시가 일단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보다는, 그러니까 운전자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시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었죠, 경안동 그런 데?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저녁때만 되면 그게 다 주차장으로 변해요. 그것 단속이 시급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도 차를 안 빼주고 싸움도 나고 그래요, 차를 안 빼주니까, 서로. 우리가 도로를 뚫어놓은 거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기 바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뚫은 것에 대해서는, 차를 샀으면 자기 주차장에 대야지 길에 갖다 다 대놓고 그러냐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도로 뚫어놓은 데 상습 주차하고...
박상영 위원  이게 하나하나 잡아가야 돼요. 그냥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녁에도 투입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길 바라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은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불법주정차를 하는 레커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주정차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레커운전자들이 하고 있는 불법행위 유형도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 있죠? 주정차에 관한 단속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8명이 4대의 차를 이동식으로 하고 또 CCTV 일정구간에 전부 촬영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러 곳에 불법으로 다 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 조치할 수는 없어서...
이은채 위원  일반승용차가 불법 주차하는 것과 레커차가 불법 주차하는 것은 시민이 느끼는 위험도나 체감이 좀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커차가 인도를 걸쳐서 개구리주차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니면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나 이런 데 주차하고 있거나 또 심지어는 램프 타는 입구 바로 우측으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부분 서있어요. 그런 곳은 좀 위험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사고 나면 즉시 출동하려고 그분들이...
이은채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런 것은 계도하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단속이 되지 않는 그런 데 지도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는 불법주차 단속구간 아니에요, 그런 도로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런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레커차가 서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도로예요. 거기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부분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대부분은 어디 도로 아닌 곳에 가서 서 있지는 않아요, 출동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레커차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위험하게 느끼고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아무 데나 세워놓고 이런, 레커차 불법 주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불법주정차 근절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한 단속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엄격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의식개선 홍보도 함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대중교통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미정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한일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유연근 택시화물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친환경 신교통수단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7기 신동헌 시장님의 공약 추진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신교통수단 트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5월 30일 용역 중간보고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0일날 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31일날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중간보고 기초 내용에 의하면,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 이용률이 76%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24%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본 수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조사 내용에 근거를 해서 용역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신교통수단 트램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저희 시 형편과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률이 많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 내용에 의하면 트램은 경제성이 안 좋게 나오고, 바이모달 트램,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순으로 경제성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17일날 의회 월례회의 때 용역 보고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용역 결과 보고 때까지는 저희가 그 내용들을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트램을 도입하려면 기본적인 도로 차선이 4차선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라 우리 시 형편상 6차선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들여서 트램 도입이 맞냐 이런 의견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도로 여건은 변하지 않는데, 교통수단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태전지구 등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랑 더 협의를 해서 그 결과도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도출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 사업이 작년 2018년 7월부터 대두된 내용입니다. 그때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 또한 트램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참 우려가 컸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 용역비를 편성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 가지고도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이 나갔는데 지금 우려했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트램 설치는 타당성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도 우려했던 게 지금에 와서 1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1년 전에도 교통문제 때문에 태전지구 그쪽에 도로 주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던 게 그 당시에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을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린 거거든요.
  지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타당성 용역에서 조건부로 그것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램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대책, 수단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교통체계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수렴해 달라’ 이렇게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하나만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오포지역이나 태전지구 광남동에 사시는 분이나 그밖에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분들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게 만든 거예요. 우리 행정이 1년이 뒤로 미뤄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의견을 내세웠는데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나간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씩이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분명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타당성, 경제성 분석이 보통 1로 치는데 철도같은 경우는 0.7만 있어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신교통수단에는 트램도 있지만 바이모달 트램도 있고 BRT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트램이 아니더라도, 바이모달 트램이라는 것은 버스 2대를 연결해서 도로를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트램이거든요. 또는 대안으로 나온 게 경기도에서 보급한 ‘굿모닝버스’처럼 광주형 2층 버스를 도입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을 시키고 낮에는 광주시티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만 날리는 그러한 용역으로는 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포의 교통체계 개선, 태전지구의 교통체계 개선, 그다음에 대안으로 어떤 게 좋을지를 이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거기 교통 문제, 그런 쪽으로 안 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향후 용역 결과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45-32페이지입니다. 물류단지 현황, 준공 단계 2개가 있죠. 도척물류, 초월물류.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속 엄청 썩고 있는 데가 초월물류단지이고, 실시계획인가 2개소 직동물류‧오포물류, 실시계획 승인 2개소가 중대물류‧학동물류, 실수요검증 인정이 퇴촌물류‧봉현물류, 실수요검증 미인정이 신대물류로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신대리도 지금 말 많이 나오죠, 허가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신대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이 미인정이 되었는데요. 미인정 사유를 충족을 못해서 그 기간 내에 재접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중대물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중대물류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후 2018년 1월 안씨종중 임원진 토의 과정에서 토지매각에 대한 이견들이 종중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2018년 1월 3일날 개최를 했는데, 종중 간에 이견이 있은 이후에 4월 22일자로 부지매각 관련 투표를 실시했는데 매도를 안 하는 걸로 종중에서 회의 투표 결과가 있어서 그 이후에 진척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2018년 7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학동물류의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학동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학동물류단지와 신대물류단지의 거리가 1㎞ 범위 내에 같은 도로진입로를 사용하는 구간에 신대‧학동물류 단지가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조건으로 신대-학동 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조건을 경기도에서 걸었는데 같은 라인에 2개 물류단지가 있으니까, 이게 물류수요가 적정한 건가, 물류수요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 안 되었다는 이유와 신대-학동 간의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라는 것을 신대물류단지와 협의를 해오라,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에 계류 중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 도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신대리 쪽으로도 4차선을 해야 되지만 학동-선동 간 도로도 그렇게 같이 해주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양방향으로 다녀야지 한쪽 방향만 다니게 되면 거기도 과밀현상이 나니까, 지금 당장 CJ물류를 보세요. 그 도로에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주민대로 엄청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물류단지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류단지 지정 반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현황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물류단지 지정 반대에 대해서 금년 2월에 광주시 물류단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공식기관에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반대여론이 76% 정도가 ‘우리 시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국토부에 계속 물류단지 제한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물류단지가 광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법, 법에 대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을 하고, 허가는 경기도에서 내주는 이원화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하는 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에 물류단지를 만들 때 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시 의견을 듣고 나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의견을 법제화해서 꼭 반영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건의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 경기도지사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 광주에는 더 이상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물류단지 입지를 제한하고 원하는 지역에 입지를 시키라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물류단지 제한을 위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오포물류에서도 집회신고를 내고 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7월 2일까지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시청이 민원에 휩싸이다보니까, 우리도 정신이 없잖아요. 시간만 되면 노랫소리에 심각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대중교통과에서도 신경 좀 쓰세요. 광주에 물류단지 심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주민피해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철저히 할 것은 해야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봐주거나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는 절대 앞으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버스노선은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스노선 안쪽에 신월리, 서하리, 무갑리 역하고 연결해서 해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추진 중인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과 증차에 대한 민원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돼서 광주시에 172개 노선이 운영 중인데 20%를 부득이하게 버스기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감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증차와 버스노선 변경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운수업체와는 협의를 잘 못 해나가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공영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을 준비할 계획에 있어서 그게 추진이 되면 구석구석에 민원들을 다 관에서 완전공영제를 통해서 해소해드릴 수 있지 않나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역을 한번 나오려면 버스를 두 번, 세 번씩 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쪽 신월리나 무갑리, 서하리는 그걸 참작해서 몇 번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버스정류장은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군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버스정류장은 2018년도에 4억 3000만 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받고 의원께도 여쭤봐서 39개소를 착수를 했고요. 지역별로 공사가 조달해서 구매가 되면 바로 공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박상영 위원  공사 아직 발주된 건 없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발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조기 공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조기 공사를 해야 우리 경제도 삽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저도 이어서 물류단지 말씀하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실수요검증 신청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거기도 포함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국토부에서 주민의견수렴 포함됩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도 합동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주민의견수렴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주임록 위원  현행하고 개선되어지는 것들이 시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45-39쪽에 송정동 버스차고지 이전 문제인데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0년 12월 말까지 일단 차고지를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차고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3월에 KD운송업체가 역동 산 1-1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이후에 7대 시의원님들께서도 결의안을 채택해주셔서 역동에서는 반대이고,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계속 지적해주셨고, 지난해 행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대안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바로 검토했고요.
  공영차고지 타당성 용역과 입지선정 용역을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차고지 이전 관련한 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 조성과 더불어 차고지 이전에 대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9개 과의 과장님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5월 중에 네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역동에 차고지를 신청하는 인‧허가 서류를 접수할 시 부서별로 어떻게 개별법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했고요. 앞으로 차고지 허가가 들어와도 T/F팀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다른 31개 시‧군 중에 열여섯 군데가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 화성, 판교, 이런 곳에 많이 다녀왔는데요.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마을버스공영제라든지, 천원택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내년부터 추진할 때는 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KD운송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의 대안 마련으로 차고지를 검토한 것이고요. 차고지 조성을 조속히 해서 시정과제와 공약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9월까지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나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송정지구 단위사업시행이 만약에 KD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체비지 170억. 그래서 송정지구단위사업에 차질이 심각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KD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고, 대체지가 빨리 정해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속히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지난 조례심의 때 제가 제안했던 고속버스에 카시트 대여사업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바로 검토를 했는데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법제화가 되었더라고요.
동희영 위원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는 고속버스를 탑승할 때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를 의무 장착해야 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지니 그 제도를 유예해주고 아니면 취소하는 다른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국회가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라 의논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유예되거나 더 이상 없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주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못나가요. 광주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그동안은 전세버스를 빌려서 타고 나갔는데 전세버스에 카시트 장착을 버스회사에서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전면 현장체험학습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광주터미널이나 여객사하고 협의하셔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차도 없는데 카시트를 구매하고 다녀야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생활용품 대여해주는 것 있어요. 거기에 아기침대, 유모차 다 있는데 카시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와 협의하셔서 거기에도 카시트를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현장체험학습이 전면 취소되었대요. 모르고 계시죠? 당연히 법이 그러해서 그렇다고 하고 학부모들이 인지하고 민원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이런 쪽에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조사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제3차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광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광주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이상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용역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 것만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연관이에요. 여기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버스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광주시 것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어느 위치에 어떤 버스쉘터를 설치해야 되고, 어디에 신호등을 놔야 되고, 어디에 도로를 어떻게 뚫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게 일부공개라서 반은 공개가 안 된 상황이라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이상 말씀드린 각종 용역보고서를 참고로 용역보고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업, 향후에 추진될 사업 구분해서 정리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이건 국장님이 단순 대중교통과 문제가 아니고 안전교통국 총괄해서 부서별 협의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45-8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당초에 155대였는데 변경 62대였고 반납액이 2억 6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운전자의 졸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AEBS 장치를 부착을 하는 건데요. 신청에 의해서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당 자부담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고요. 대부분 운행하는 모든 차를 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 차를 구입했을 때만 장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다 해드린 건데 그 사업량을 다 못 채우게 된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게 신차만 부착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차는 부착이 불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좀...
황소제 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고요.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세워져가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국‧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계속 정해집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버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대형화물차도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경우에도 각종 졸음운전이나 과속으로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충돌경고기능이라든지, 차선이탈경고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안전공단과 운송업체와 협의해가지고 장착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화물자동차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인데 이것도 322대에서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이것은 2018년도에 경기도 도비100%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과학기술통상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계획에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모두 반납처리하고요.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는 KT로 정해져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업체가 미선정되었고, 지금은 KT로 선정되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 사업 중에 USB 급속충전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버스 모든 좌석 앞에 급속충전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광주시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35% 정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되면 광주시민들도 와이파이라든지, USB 급속충전기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교통...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개설도로나 확‧포장도로 사업이 있을 때 버스베이나 승강장 설치에 대한 협의를 어느 부서와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도로확장이나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승강장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 부서에 이 승강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존에 있는 승강장일 경우에 그런 거고요. 개설되는 곳이나 확‧포장 돼서 버스승강장이 없었던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렇게 없었을 때에는 승강장 같은 경우는 설치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나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도로를 개설할 때는 사전 협의해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도로 개설하는 곳에서 승강장을 설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면 태전동 광남고 앞 중로개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도로사업과에서는 버스노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노선계획이 있으면 설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광남고 앞에 버스 안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담안길로 해서 포은대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금년도 말에 개설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은채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왔어요. 실시인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그 후로 변경은 어려워요. 그리고 버스 베이 공간이 없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잖아요. 승강장 설치가 안 되죠.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미리 실시계획인가받기 전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부서 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인가받기 전에 미리미리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두 번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낭비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갔었을 때 광남동 마트로 앞에 버스승강장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검토를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해링턴아파트 앞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던 승강장하고 50m 앞으로 가면 이화전기 길 도로 개설하는 곳에 승강장이 있고요. 뒤로 아파트 앞쪽으로 버스승강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주신 승강장으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전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거기에 있는 승강장을 없애는 것도 두 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좋을지 연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반대민원도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걸 질문하겠습니다. 직동물류단지 그때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 이후로는 진행사항은 아무것도 없고요.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권은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사안들을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 제한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의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 내용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1100개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현자섭 위원  쉘터형이?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쉘터형은 473개가 있고, 627개는 표지판으로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번에 보니까 39개소 올렸네요, 쉘터형으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이번에 39개 쉘터를 설치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1개를 설치하는데 4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쉘터형?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자섭 위원  1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쉘터 하나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쉘터에 향후에 BIT시스템을 탑재하고 이런 걸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 정도 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을 하면 색깔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하나, 태양을 차단할 수 있는 거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차단은 되는, 유리는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유리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현자섭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여름에는 유리가 아니라 햇빛이 직접 쐬지면 굉장히 그 안이 덥잖아요, 옆에도 막혀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겨울에는 추울 거예요, 햇빛이 가려지면.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을 잘 해주십사하고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원을 갔다 와보니까 수원에는 굉장히 진짜 세련되고 멋있는 걸로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 왔는데, 그것 하나 제가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마을이야기인데요. 지금 CJ물류 때문에, 요즘 차량들이 달리는 속도가 60∼70㎞ 정도가 돼요, 마을 앞에. 그래서 그 앞을 제한속도를 해줄 수 있나요, 속도제한을 좀 50㎞ 정도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초월물류단지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번천 서하리청년연합회로 구성된 4차에 거쳐서 초월물류단지하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50㎞ 정도로 구간단속을 실시해달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는 했는데 사실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삼광아파트 쪽으로는 50㎞ 제한속도를 주고 CCTV를 달아서 속도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간단속은 안 되더라도 빨리 달리는 차량을 제한하는 CCTV를 해서 좀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구간을 처음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 50㎞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도로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마을 앞이라도. 마을 앞이라도 우리가 신월리에 쭉 오다 보면은 무갑리 쪽으로 나오잖아요? 다 도로 옆에 가구들이 살고 있어요. 진짜 울려가지고 창문이 열려요, 엄청나게 울리더라고. 우리집도 보면, 저녁에 어떤 때 떠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보면 그게 울리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앞이라도 50㎞ 정도로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두 군데 정도.
현자섭 위원  그리고 구간, 구간해가지고 단속을 하셔야지. 분명히 거기 대형사고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구간은 어렵지만 지점, 지점, 2개 지점 정도에 속도를 제한하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빨리 협의하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이미영 위원  광주시는 광남동 및 오포권을 경유하는 연장사업이 되도록 정책 현안과제로 요구하거나 건의할 의도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수서-위례신사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타당성이 1.0으로 나왔는데 상반기에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앞으로 쭉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강선 광주시 구간 4개 역이 복선전철 11개 역 중에 50%가 광주 이용객들로 만차입니다. 이용량이 많습니다.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해서 필요성과 신교통수단 트램 용역에도 위례신사선에 대한 재검토하는 내용도 담았거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용역 예산 1800만 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천원택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천원택시 사업은 보류입니까, 중단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보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천원택시와 마을버스공영제를 추진하는 용역이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중복되기 때문에 천원택시 용역을 따로 결과를 도출하고 마을버스를 따로 도출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용역 기간 내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마을버스공영제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천원택시로 취약지역을 콜 방식이 아닌 노선지정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노선지정 방식과 마을버스 도입이 시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때 그 노선을 인계해서 마을버스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상태입니다.
이미영 위원  천원택시와 마을버스공영제 추진 타당성 용역, 두 용역 간에 간극이 많이 나지 않죠?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많이 안 납니다.
이미영 위원  추진사업 간에 사업내용이 동질성이나 유사성이 있다면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을 차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앞으로 사업과 사업 간에 충돌, 중복되는 점이 없는지 사전점검을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및 태전지구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 도심과 농촌지역이 병존하는 만큼 우리 시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목정균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기홍도 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도시텃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11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 조성현황입니다.
  전국에서 12개소 선정하는 데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된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임대료 인하 신청지인 양벌리 철도부지가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은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해서 부지 여기다 선정하게 됐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거기가 부지가 있어 가지고 구두상으로는 처음에는 한 1% 정도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또 저희 기관에서는 경작이 아니고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5%로 임대료가 올라가서 추진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가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가봤는데 거기 일조량도 부족할 것 같은데, 철도 밑이라.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그런 점은 있어요. 여기 하번천리 한 것도 고속도로 다리 밑이니까 일조량은 부족할 수 있는데 땅을 찾다가 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최적지여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런 땅에서도 되는 곡식은 있어요.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신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야채 그런 것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대체부지는 어디다 해놓으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저희들이 찾은 곳이 하번천리 무수리 가는 길에 좌측 쪽으로 2500평 되는 것 현재 대체부지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선정돼 가지고 금액 그런 것은 반납을 안 해도 돼요? 활용을 안 했는데, 올해?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변경을 해 가지고 땅을 변경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거기 철도부지에 추진 안 하고 대체부지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됩니다.
박상영 위원  하나하나 모든 임대를 얻을 때도 신경 써서 해야지 철도부지 옆이라는 것은 거긴 솔직히 우리가 봐도 위치상이나 일조량이나 모든 면이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체부지를 해놨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때 진짜로 부지선정부터 잘해야 돼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저거했지만 앞으로는 실수 없이, 이것 실수한 거예요. 벌써 지금 해가지고 곡식이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보기 좋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이제 임대 얻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 차질 없이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아무튼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최일선 지도소 나가서도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는 농민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텃밭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46-41부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농업기계 임대장비 보유 현황은 62종 132대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예산은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해년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구입예산은 8640만 원, 시비 100%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이미영 위원  구입장비 7종 10대, 그다음에 2019년 구입예산은 9200만 원 전액 시비, 구입장비 9종 11대입니다. 2016년도에 구입예산이 1억 3350만 원 중에 2550만 원은 국비분담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전액 시비부담입니다. 국비분담이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국비사업으로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국비로 사고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우대인가요, 여성우대? 여성농업인에 관련되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이미영 위원  3월에서 6월 춘경기와 9월에서 11월 수확기에 임대실적이 집중되어 있어요. 30일 이상 임대실적을 보인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보행관리기, 중경제초기, 동력경운기, 파종기 등 7종입니다. 또 20일 이상 30일 미만 임대실적을 보인 기종은 비닐피복기, 콩탈곡기, 배토기, 농용굴삭기, 이동형로터리, 승용관리기 등 6종입니다.
  이 13종 이외에 농기계 임대실적은 저조한 편으로 간주됩니다. 농기계구입 기종 선정 시 임대실적을 감안해서 구입하고 계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저희들이 임대를 감안해서도 구입하지만 여러 가지 것을 갖춰놔야 부득이 찾는 농가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놓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서 관련지침에 ‘반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 이상 구입해야 한다’는 명시문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과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입각해서 물품 구매를 해야 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이미영 위원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은 입찰방식을 취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조달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조달청으로 사고 없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삽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12월 기준 농기계임대장비 125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85대입니다. 임대장비의 68%가 노후상태이고 22대가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미영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의거하면 농기계를 구입 또 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관리대장에 기재 보관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 2018년 관리대장에 이전이나 폐기 관련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하나도 하신 게 없나 봐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아니, 폐기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관리대장 따로 있으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사용불가 장비는 어떻게 처분하고 있으며, 중고장비는 농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매각할 때는 불용처분하면서 공개매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합니다.
이미영 위원  앞으로 임대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장비구입, 또 적절한 절차를 통한 장비구입내역 공개, 또 노후화되어 가는 장비의 활용 및 조기처분방안 검토, 또 임대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방안 등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도시농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동희영 위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에 멸균배양시스템하고 클로렐라배양기 등 갖추고 있는 장비 보유량하고 하루 생산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장비는 저희들이 배양기는 4기하고 클로렐라는 1기를 가동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10종에 1년에 연간 생산량은, 1일 생산량은 자세히 모르고요. 연간 생산량은 230톤입니다.
동희영 위원  연에 230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10종 정도.
동희영 위원  제가 예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한 230톤의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이 보도자료 이후에는 친환경미생물 배양과 관련된, EM하고 관련된 보도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초에 구제역으로 경기도 대부분 축사가 여러 가지로 초토화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시에서 이 EM으로 사료하고 소독을 하면서 구제역을 막아내면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동희영 위원  구제역 제로 생균제는 특허등록도 하셨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동희영 위원  지금 보면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도시농업과가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유용미생물 관련되어서 업무비중이...
동희영 위원  도시농업과에서 도시농업 말고 이 EM과 관련된 업무량, 혹시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한 20% 정도는 된다고 판단합니다.
동희영 위원  이 EM이 제가 좀 찾아보니 처음에 광주시에서 어떤 굉장한 이슈를 불러일으켜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정대이 팀장님이 특허출원하시고 하시면서 어떤 농업기술센터만의 브랜드 가치를 나름 추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EM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투자나 연구를 더해서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하는데 오히려 광주시는 약간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쉬운 마음이 좀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시농업과에서 시정과제인 도시농업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친환경미생물 쪽에도 적잖은 투자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동의합니다.
동희영 위원  향후 친환경미생물 관련해서 연구 및 활용방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대로 지지부진 있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기에는 상당히 아깝거든요, EM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같은 데가 있으면 혹시 찾으셔서 기술보급을 하시고 사회적기업이 E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반려동물 하는 탈취제, 그다음에 각종 집에서 쓰는 세제, 비누 이런 식으로 상품화해서 판매해서 수익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세요. 도시농업과에서 도시농업도 중요하지만 전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넘어가면 나중엔 없어질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동의하시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동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정대이 팀장님하고 같이 해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 기본계획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도시농업도 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 텃밭부지 확보 미흡한 부분과 모종까지 시가 제공해주는 등의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임에도 당초 계획을 세울 당시에 기획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할 때 모종을 사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종을 사서 공급해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꽃 전시회를 하면서 우리꽃이라고 글씨를 파면서 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심으라고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도 모종은 제공되지 않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뭐, 그건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미흡한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상도동의 경우 텃밭을 옥상에다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하남시가 도시농업은 아주 잘 정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 우리꽃 전시회 때 전시했던 ‘한평텃밭’, 참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꼭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야외 텃밭에다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옥상이나 한 평 텃밭 이런 것으로 해도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방안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제가 인터넷 보도자료 나온 것 보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농업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은...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현재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도 거기 입학식에 갔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건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좋은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스마트팜은 어디서, 농업지원과에서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도시농업과에서 합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에 현재 스마트팜이 몇 군데 시범사업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작년도에 한 군데 나가고요. 올해 다섯 군데 스마트팜 설치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정책이 어떻게 잘 될 것 같나요, 광주에서?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꼭 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들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정부가 2022년까지 청년농부 6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 골자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전국에 네 곳에서 여섯 곳 정도 선정을 하고 그곳에서 청년스마트팜 교육을 하고 그 청년들이 나가서 창업하는 것까지가 일련의 과정인데 우리 광주시도 사실 청년농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광주중앙고에 농업유통정보과랑 식품가공과가 있죠? 광주중앙고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스마트팜 쪽에 청년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본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보조금 식으로 계속 내려올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광주에는 이걸 마땅히 할 지원자들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광주중앙고에 이런 과가 있으니까, 특성화과가. 그러니까 거기랑 미리 협의하셔서 희망자들을 따로 선별해주는 게 우리 정부사업을 받아서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주세요. 학교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한다면 학교에서도 명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28쪽입니다.
  무인헬리콥터를 이용한 벼 항공방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한 것인지 지난해에 시범을 한 것인지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도시농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올해 2년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총 사업비 15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58개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농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논에 안 들어가서 농약을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하죠.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헬리콥터가 몇m 정도 떠서 농약을 살포하나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3~4m 높이에서 살포합니다.
황소제 위원  헬리콥터로 하다보면 주변 농가라든지, 물론 높은 높이는 아니에요, 3~4m면. 주변 농가라든지 또 주변에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지나가는 길에 있다 하면 그들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미리 사전에 다 홍보를 합니다. 양봉농가도 어차피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해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분들이 다 이해하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이해를 다 시키고요, 저희들이.
황소제 위원  이게 곤지암 쪽만 하고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도척은 안 하고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도척은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친환경 쪽도 농약은 아니지만 살포할 때 힘드니 헬리콥터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그런데 현재로서는 헬리콥터로 하는 농약이 따로 있어요. 친환경제제 이런 것 쓰면 노즐이 막혀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시험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천이라든지 여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집단농지가 많이 있잖아요. 광주는 작은 집단의 농지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애로사항이 많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광주는 그런 지역이 없어 가지고 아무래도 살포하고 이런 데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살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곤지암 같은 경우는 약 39㏊ 하는 데 2~3일이면 다 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몇 번에 줘요? 농사짓는 그 기간에 한 번에...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2회 해줍니다.
황소제 위원  두 번에 2~3일 정도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황소제 위원  진짜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이런 농약을 사용할 때 주변에 피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단단히 연락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강화되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좋은데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로 살포하게 되면 흩어지거나 아니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변으로 퍼지는지? 아니면 벼와 벼 사이에...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벼와 벼 사이에 침투가 더 잘됩니다.
황소제 위원  또 한 가지, 친환경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도척에서 왜 유박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였느냐고 항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 유박을 많이 줄이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줄이지는 않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처음에 ㏊당 80포를 줬는데 조금 지력이, 비료 같은 것을 안 쓰면 지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올려 가지고 1㏊당 100포씩 공급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번에 좀 보급해주실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황소제 위원  또 31개 학교인데 광주시 관내는 50개 학교잖아요? 다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그것은 도척농협에서 계약재배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을...
황소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15쪽입니다. 14쪽, 15쪽 보세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8900만 원이네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현자섭 위원  예산 확보액이 6900만 원이고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현자섭 위원  46-15쪽에 보면 쭉 도시텃밭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총 140여 구좌네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140구좌 올해 분양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140여 구좌면 거기에 개인 자부담이 있어요? 1구좌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1만 원씩 받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1구좌에 1만 원씩이면 여기 퇴비 이런 것은 어떻게, 1만 원씩 받고 그것은 다...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1만 원씩 받은 것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고 저희들 예산으로 사 가지고, 퇴비 같은 것은 사 가지고 로터리 칠 때 한 번에 다 합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비도 100% 시비로 지원을 해주시느냐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현자섭 위원  100%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1만 원 내고 그냥 100% 하면, 퇴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그런데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텃밭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로터리를 한 번에 쳐서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기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에 다 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는 로터리 칠 때 퇴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비 1000원이면 10% 1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촌에 사업을 해도 퇴비 같은 것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6 대 4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도시텃밭 이런 데 100%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에서 기준을 만들기에 달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현자섭 위원  그럼 1만 원 받고 로터리 다 쳐주고, 여기 보니까 도시텃밭 배수로, 물탱크 다해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 도시텃밭에 임대료가 600만 원이에요, 연에? 맞아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임대료 600만 원은 제일 처음에 이것 할 때 예산 세울 때 도시철도 부지를 600만 원 생각했는데 그걸 추진을 안 하고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는 어디, 거기도 고속도로 밑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아니에요.
현자섭 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예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국유지인데요. 저희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점용허가증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저 무수리 들어가는 쪽으로요.
현자섭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써도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2024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어차피 도시텃밭 계획을 하셨으면 본인이 퇴비 이런 것은, 저는 거기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퇴비 이런 것은 조금씩 받으셔야 돼요, 비료랑.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또 지력이 부족하면...
현자섭 위원  기본적이 아니라 다 해주는 거죠, 100%.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아니, 또 지력이 부족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거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름 거기다 갖다 쌓아놓으시고 그냥 무료로 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안 보고도 다 알아요. 안 보고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오늘이라도 가다 들려요? 들려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현자섭 위원  확실해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웃음)
현자섭 위원  웃지 마세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텃밭 140구좌면 어저께 토마토 농장을 하는데 실상 광남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족하고 왔더라고요. 어디 갔다, 본인들이 그래요. ‘우리 도시텃밭 운영하는 데 거기 1구좌 들어서 거기 왔다간다’ 그러더라고요. 좋죠, 아이들하고. 그런데 조금, 시장님 공약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부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구좌만 넣고 비료 그런 것, 아니 로터리 쳐주고 이런 것은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당연하게 내야죠,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꾸 시에서 그런 것을 예산을 주다보면 시민의식들이 이제는 시 바라보고, 정부 바라보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수익도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 상추라든지 뜯어다 먹을 것 아니에요. 싱싱한 먹거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책임감을 꼭 주시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목정균 과장님이신가, 기술보급이 어디죠?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도시농업과입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도 도시농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기홍도  몇 쪽...
현자섭 위원  46-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생산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으로 1800만 원 세우셨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현자섭 위원  그 밑에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표준안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 용역의 필요성은 ‘토마토 가공의 차별화,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토마토가 농가에서 생산한 지가 며칠 됐는지 아세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생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섭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일찍 심은 사람들은 2월 말부터 수확이 되기 시작했고요.
현자섭 위원  정식이 2월 말, 2월 말부터 출하가 됐어요? 어디 원당리가 그래요? 정지리가?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아니요. 3월, 죄송합니다. 3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한 저기가 됐고요.
현자섭 위원  3월 말 아니에요, 4월이지.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아니 3월 말에서도 일부 퇴촌면 정지리 농가에서는 한두 농가 정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목적이 토마토 가공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토가 생산이 거의 끝나가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품 생산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은 말 그대로 좀 더 소비자와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한 포장디자인을 개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표준화 용역은 농가에다가 어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업인실습교육장에다가 그런 가공기술의 표준화 용역을 줘 가지고 좀 더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가에 좋은 가공제품을 만들라고 하는 용역을 두기로 한 것인데요. 우연찮게 우리 농업인실습교육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지연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왜 지연이 됐나?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입찰공사로 인해서 입찰과정에 약간 공기가 좀 있었고 또 하다보니까 우리가 표준 저기에 의해서 공기가 많이 길어야 될 사항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였었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당초에 1억 2000이거든요.
현자섭 위원  입찰과정에서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그것은 입찰과정에 있어서도 약간 기간이 지연됐었고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 농업인실습가공장을 당초에 계획 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항상 그때 먼저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심히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드리고 또 토마토 생산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는 해놨어요. 자, “가공할 게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그쪽으로 가서 가공을 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포장재가 없으니 어떡해요.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 예산을 세우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미적미적하시지 말고. 자, 예산을 드리면 예산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예산 자체를 세워준 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산농가하고 광주시민이 가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이 리모델링비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래요. 업체들이 지금 일이 없는데 계약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한 박자가 늦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하여튼 토마토 재배 농가에 농업인들이 좀 더 좋은 시설로 그리고 위생안전기준에, HACCP 기준에 의거해서 그런 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다 보니까 당초에 6월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했는데 공사 관계로서 7월 내까지 완료되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7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토마토 생산농가는 거의 다 토마토가 끝이나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또 유야무야 넘어간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봐요? 토마토 생산농가나 광주시민이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자 우리가 토마토 30㎏를 가공합니다. 5만 원씩이에요, 한 가구당, 30㎏ 가공해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토마토 생산하는 그쪽 마을주변에는 가공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해드린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현자섭 위원  그랬으면 빨리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수혜를 받게 했었어야죠. 앞으로는 어떠한 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예산이면 좀 움직이셔 가지고 그때그때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출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것은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질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토마토 가공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인실습장이 꼭 토마토 작목 하나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업인실습가공 또 연구회 회원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연중으로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호박류라든지 기타 저기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다 이렇게 표기해놓으셨잖아요. 자료에다가 표기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표기하실 때 다 해요, 지적사항이 없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선진화 및 차별화된 도시농업프로그램들을 마련해주시고 친환경 농법 개발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입니다.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원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형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낙준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장수정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8쪽에 과태료 징수결정 관리현황이고 또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위반이거든요. 위반 건수가 2670건이고 금액이 5억 9499만 8000원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체납액에 따른 징수과 이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을 하다가 안 되면 징수과로 이관하시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관할 때? 만약의 금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징수율이 66%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이관하는 게 66% 정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예.
황소제 위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등 부과부서에서 최대한 징수과에 올 때는 조금 덜 올 수 있도록 한두 번 더 체크해주시고요. 최종 징수과에서 최소한의 건수와 금액을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번씩 더 필터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한데 의무보험은 운전자와 사고 피해자의 피해대상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