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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녹색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19년6월10일(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녹색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녹색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녹색환경국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덕균 녹색환경팀장입니다. 박용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미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32-2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현황도표 하단을 보시면은 목적이 ‘매연배출이 심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고자 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의 현황을 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이 4억 8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작년 이월과 올 예산을 합치면은 전체가 7억 400만 원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버스회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해소 차원에서 천연가스버스로 빨리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지금 회사 측의 어려움하고 자동차회사의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대 정도를 지금 아마 조만간에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7억 400만 원 큰돈이 묶여있는 상태라서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금년도에 집행할 부분만 남겨놓고 예산은 아마 다음 추경 때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은 예산이면은 1대당 지원기준을 볼 때 대형차가 1200만 원씩 지원되어 있고 중형차가 700만 원씩으로 봤을 적에 7억 400이면 거의 60대 이상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4월 말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유가 된 것이 임금인상하고 경유값 폭등으로 인한 운수 수지 악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욱더 경유 값 폭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더욱더 조기에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이 더 빨리 이루어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버스가 대당 한 1억 3000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200만 원 보조를 해 주니까 1억 1800만 원을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해야 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는 악화되니까 1억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1200만 원이 큰돈인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1억 1800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차를 교체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경영수지가 좀 악화됐다고 하더라도요. 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사업비도 이월되고 올해 사업비도 예상대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게 자꾸 이월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는 게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입장에서도 지난해 예산을 이월시킨 목적은 더 많은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버스회사를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조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녹색환경과장님한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되는 주된 이유가 노후된 경유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고맙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32-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미세먼지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사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금년도에 저희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2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아마 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까지는 관내 10여 개소, 열 군데를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6월 17일까지는 아마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상영 위원  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중앙로 125번지에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앞하고 그다음에 청석공원, 초월생활체육공원, 중대물빛공원, 팔당물안개공원, 효성해링턴 정류장 앞, 도척면사무소 앞, 광주시민체육관 야외체육공원, 문화스포츠센터 앞, 광명초등학교 인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올해 설치가 좀 지연된 것 같아요. 저희는 상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부지런히 좀 서둘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빠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업리에 비료생산업체 토비하고 고형비료가 있죠? 해당업체가 악취가 나서 민원이 끊기질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도 거기 현장을 전에 환경부과장 시절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돼서 그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쪽에서 반입할 수 없게끔 허가취소를 해서 현재는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도 새벽에 들어가서 측정을 했고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사업장을 저희가 돌아보고 있는데,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 사업장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걸로 데이터 상으로도 나오고, 악취기준이 15ppm인데 예전에는 20이 넘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5∼7 정도로 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악취민원이 저희 과로 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중에는 그래도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를 가보면 가건물을 철거를 했잖아요? 가건물이 많이 철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장지, 가빠나 그런 걸로 덮어놨어요. 좀 있으면 우기예요. 우기 때는 포장지를 쳐놨어도, 그러니까 퇴비가 하천으로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성이 있으니까 조치를,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심각성이 있습니다. 두 군데의 비료공장이 규모가 상당한 규모예요. 그리고 아까 ppm이 얼마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측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경계선에 있는 공기를 포집을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포대에 담아가지고 보내가지고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공기를 비닐봉지에다가 포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포집을 해서 당일로 바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서 분석결과가 나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그런 측정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바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측정기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도?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
박상영 위원  공기 담아두는 게 말이 돼요? 측정기가 비싸더라도 구입을 해야, 지금 계속 환경오염도 공장 그런 데는 엄청 심해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단속을 할 생각을 해야지 공기를 민원 생길 때마다 담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저희가 악취 관련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간이측정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요. 뭐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은 한번 구입을 검토해서...
박상영 위원  아니, 큰돈이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큰돈이 들어가도 해야죠, 이런 것은. 단속할 장비를 구할 수 있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런데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도 타당성을 따지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단속도 방법이 있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정당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제가 봐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그 기계가 사실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구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영 위원  행정처분, 우리 과장님이 아는 상식에서는 담아다가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대기가 정체된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하고 반드시 악취완화 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한 운영을 계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건업리 주민들은 진짜 엄청 우리한테 호소를 해요, 의원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몇 번 찾아갔으니까, 수질부터, 거기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팔당으로 유입되는 그것을 바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사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뭐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사신 지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오래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 TV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니까 진짜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가지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하여튼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 시 환경을 걱정하시는 변효성 국장님과 과장님, 간부공무원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하면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2-24쪽입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기배출시설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연초에 저희가 해마다 수립을 합니다.
주임록 위원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시기, 점검방법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 과에서 대기배출시설을 합니다. 수질 쪽은 수질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 지금 현황을 보면은 3종사업장 한 군데, 4종사업장 307군데, 5종사업장 714개 해서 총 102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관리업체, 우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관리업체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관리업체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3회 이상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중점관리업체는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한, 옛날에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인데 저희 관내에는 9개소가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대기배출시설 위반행위, 적발기관을 보면은 광주시에서 적발한 것보다 한강청이나 환경청에서 적발한 사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점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기관리팀에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등등해서 금년도 2월 15일날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된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하고 무기직 1명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직원도 다른 업무를 또 많이 맡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미세먼지팀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3명 기준으로 조직을 만들라고 내려와서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팀이 새롭게  3명 정원으로 조직이 되면은 배출시설 쪽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지도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점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기배출시설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에 대해서도 자원순환과와 연계해서 더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왜 도깨비소각으로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겨울에? 저는 그 지역이 아니지만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냄새가 너무나 심해서 참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냄새 안 맡고 살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32-18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은 경유차량, 저공해화 차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은 저감장치나 그다음에 조기폐차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연식이 어떻게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경유자동차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2003년도를 아마 기준으로 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16년 이상된 경유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에 얼마만큼, 통계가 나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난번에 안내문을 뿌릴 때 1만 5000여대 정도.
황소제 위원  1만 5000여대 정도요? 여기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추진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82대에서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 480대, 그다음에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년 대비 1075대에서 지금 현재 4월까지 1827대가 되어 있네요. 전년 대비 엄청난 사업실적인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지금 미세먼지특별법이 금년도 2월에 시행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진입하면은 과태료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은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진입하다 카메라에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카메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등급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한테 차량번호를 의뢰하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쉽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것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세환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박용배  대기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등급제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은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인터넷 들어가서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안내가 있다고요, 누구나 확인 가능하네요?
○대기관리팀장 박용배  예,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할 운영계획이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아마 정부에서, 환경부에서도 추경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회통과가 되면은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온 것만 해도 75억이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돈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집행하려면 상당히 고민스러웠었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앞으로 사업추진이 좋은 것처럼 계속해서 사업추진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32-20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현자섭 위원  저희가 공해 때문에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현자섭 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전기승용차가 39대가 집행이 됐네요, 62대 접수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은 이 32대의 연령층은 어떻게, 30·40·50대, 20·30대에서 어느 층이 제일 많아요? 혹시 알고 있어요, 데이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39대에 대한 구입자의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섭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마 40∼50대 정도가 제일 많은 걸로 저희가.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충전소 광주시에 몇 개나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공공용충전소가 16개소에 22개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광주시에 22개가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한전에서 설치한 게 12개소에 24기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린이통학차량도 LPG로 전환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사업을.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고, 전기자동차는 국비가 68%에 시비가 32%예요, 그렇죠? 틀리는데요, 지원비가?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비율을 거기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충전소가 좀 모자랄 것 같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전기차구매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충전소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집행률이 55.5%인데요. 우리 앞으로, 광주시도 전기자동차를 홍보를 하실 때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 자체를?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못 살 수도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또한 뭐...
현자섭 위원  광주시 홈페이지만 그냥 이용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뭐 홍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현자섭 위원  홍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현자섭 위원  그리고 그것 홍보하실 때는 월별로 이장님회의 있잖아요? 그리고 각 단체 이런 데 가셔서 한 번씩 홍보를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를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면 녹색환경과에서 하려면 이것 굉장히, 언론도 많이 홍보도 돼요. 그렇지만 직접 가서 담당과에서 나가셔가지고 이장님이 어떤 단체장, 단체회의 이런 데 있을 때 가서 홍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게 홍보가 안 돼요. 제가 이장회의를 몇 번 갔었는데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하여튼 통·리장협의회 자료 낼 때도 저희가 한번 자료를 주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사람 모이는 자리에 저희가 갈 일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항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장회의에 매달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분기별로 가서 한 번씩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미세먼지는 직경 10㎕, 즉 0.001㎝ 이하인 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알갱이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최소 4배 이상 더 작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미세먼지는 인체의 기관지 섬모로 전혀 걸러지지 않아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OECD 국가들 중 2019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서 나오는데 오염도가 심한 100개 도시를 분석해보니까 국내도시가 44개나 포함되었습니다. 또 광주시민이라면 우울할 수 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OECD 순위 4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이미영 위원  2018년 1월에서 2019년 4월까지의 광주시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보면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공히 34㎍/㎥, 그래서 ㎥당 51㎍/㎥로서 미세먼지 예보 등급 기준 ‘나쁨’ 단계에 해당합니다. 국내배출원 영향분석에서 수도권은 1위가 경유차 22%, 2위가 건설기계 등 20%, 3위 냉·난방 등 12%, 그다음에 4위가 사업장 11% 순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2015년 미세먼지 배출원 배출량 및 기여율입니다. 광주시 자체 배출원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는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없다고요? 환경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내일 및 모레 모두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대응수준에 따라 예비저감조치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성되고 또 비상저감조치는 4단계에서 8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감조치 추진단계별 기본절차는 차량운행 제한, 또 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 또 도로청소, 불법소각, 홍보, 캠페인 등 조치사항이 뒤따릅니다. 예비 또는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 수립은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미세먼지 세부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현재 살수차는 광주시에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1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건설과에서 지금 건설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1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다시 말해서 고농도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강화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이미영 위원  1일에서 2일일 경우에는 1단계 현행기준을 적용하고, 3일에서 4일일 경우 2단계 공공부문 강화, 5일 이상일 경우 3단계 민간부문을 강화합니다. 1단계일 때 5등급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관내에 5등급차량이 몇 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1만 5000여 대.
이미영 위원  1만 5000여 대 되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마스크 비치를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어린이집하고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7세 미만 어린이에게 1인당 10매씩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는 시정과제로 내걸고 가구특화업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부분의 가구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이자 공해성 산업입니다. 소관 부서가 밝히고 있는 행정처분 종류별 적발처분현황 행감자료를 보시면 32-24 거기에 관련 27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가구업체라는 사실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 행감자료 32-24 관련해서 소관 부서 개인별 제출자료를 보면 관련 27개 업체의 11개 업체가 가구업체라는 것,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불법소각 관련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현황 행감자료 34-41부터, 또 거기에서 보내준 관련 소관 부서 개별자료에 보면 자원순환과 불법소각과 관련된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현황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관련된 65개 업체 중 무려 61% 40개 업체가 가구제조업체임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 따위나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광주시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공해유발산업인 가구산업을 특화업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에 대해 미세먼지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솔직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하여튼 지금 목재가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목재가구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없고요. 그런데 대기배출시설은 저희 과에서 인·허가 내지 지도단속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소규모업체입니다. 그래서 큰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뭐 업을, 문을 닫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또한 방재시설을 법에서 정한만큼 설치했는지를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철저히 지도단속을 통해서 대기질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초미세먼지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자 국가적 과제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협조는 물론 철저한 시스템 완비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책무는 평소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 미세먼지 감축목표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페이지는 32-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쿨루프 사업 공모에 언제 선정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채택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아마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작년 9월에 공모하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때 선정되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이은채 위원  공모 선정되고 나서 빨리 사업진행이 불가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게 예산을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미리 준비는 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올 10월로 될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올 10월까지는 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설계가 돼서 사업자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름을 대비한 사업이니만큼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폭염에 사망하는 사고를 막고 실내온도를 약 3∼4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 비용 절감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실효성 있는 이런 적응대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2월달에 1차 공고를 냈는데요. 그 당시에는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게끔 대상을 잡았어요. 그런데 1차 공고 때 신청자가 없어서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다시 일반부문까지 확대를 해서 공고를 해서 일반이 4건, 취약계층이 4건, 그래서 8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도 사업비가 좀 남아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간 다시 또 공고를 해서 취약계층 한 군데, 일반 두 군데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세 번 공고를 하셨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세 번 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2월, 3월, 4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공고 외에 다른 노력을 해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다른 부분은 경안동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홍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 세 번 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집이 안 되어서 재공고를 하신 걸로 제가 보고 있었고요. 그 외에 좀 적극적인 발굴에 노력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공사발주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장마철이면 공사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폭염이 시작되면 공사 중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게 작업이 그렇게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서요. 페인트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잡았는데 아마 8월 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된 상태고 설계도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되면 8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은채 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고요. 지금 공사 사업하시는 게 에너지 세이버 복합 방수 공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광 반사하고 태양열 차단효과가 있는 흰색 차열페인트 칠하는 사업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일반페인트는 아닌 걸로 알고요.
이은채 위원  그냥 흰색페인트 칠하는 것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대상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올겨울에 한파를 걱정해야 될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일반 쿨루프 설치는 건물에 열기를 축적되지 않게 막아주는,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집의 온도가 좀 내려가겠죠, 태양열을 다 반사시키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글쎄요. 저도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크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여름철에 햇볕을 차단해서 밑에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런 효과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쿨루프와 단열기능이 같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세이버 복합 방수 공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걸로 지금 아직 공사발주를 주기 전이니까 한번,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좀 따뜻하게 건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당부를 드리자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여름 대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사업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고, 홍보도 일회성 홍보가 아닌 다양한 홍보를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은 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좀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매년하게 된다면 올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이 하루에 한 80%에서 90%가 시간을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오염관리가 최근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공기질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와 광주시는 법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파악·보고·지도점검해서 벌칙·벌금·과태료 부과 등 개선명령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이 자가측정하는 게 있고 우리 광주시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지금 법정기준에 보면은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0㎡ 이상, 철도역사도 2000㎡ 이상...
동희영 위원  그 법정규정에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 시설은 광주시가 따로 지도감독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자가로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니요. 이 시설들도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실내공기질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동희영 위원  그런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의무사항인데요.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권고사항을 내보내고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하고 과태료하고 그런 것들이 부과되게 되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가 자가측정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10개소 정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자가측정보다는 세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오포어린이집하고 광주중앙어린이집, 이 두 군데가 PM10하고 총부유세균이 초과가 돼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건 경기보건연구원에서 한 거고, 광주시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시료채취도 저희 시에서는 못 해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용역 주나요, 시에서? 아니면 경기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나요, 자료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현재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 군데에 대한 데이터 결과를 받아서 행정처분하는 부분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도점검하겠다고 나온 그, 작년은 109개소, 올해는 113개소 이 부분은 그러면 누가 가서 공기질 측정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 자가측정입니까, 거기가 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생활환경팀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이게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가측정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 또한 환기시설이 있는지, 그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거기 담당자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동희영 위원  실제 공기질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분석해서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고 자가측정한 내용, 점검표라든가 이런 것 살펴보고 교육 이수했는지 따져묻고, 그런 수준인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실제적인 것은 그러면은 자가측정 외에는 없네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동희영 위원  거기서 몇 개 찍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10군데 정도를 저희가 좀 의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이러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상태가 사실 그렇게 뚜렷하거나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이 점검을 하고 있거나 지도‧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다른 지자체에 보면 가까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또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광주시가 용역과 같이 나가든 집중단속을 하는, 그것도 미세먼지가 많은, 환기가 어려운 시즌에는 그런 지도점검 계획도 별도로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그래서 이 부분은 실내공기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14군데는 법적기준 이상 되는 시설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그 이하의 미만 되는 데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렌털해 주고 있고 5년 뒤에는 무상양여하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실내 점검지도가 2015년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한 4년차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점검했던 것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찾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관리감독, 제가 그 기본계획 봤는데 매년 똑같아요. 대상수만 조금 변경이 있고 서류자체도 사실 거의 ctrl+c, ctrl+v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동안 했던 부분 보완점이랑 개선해야 될 점을 찾으셔서 내년부터는 지도점검하실 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래도 작년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도 무료측정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 줬어요, 광주시가. 그 부분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정면적 이상은 관리하지만 그 면적 이하는 사실은 관리 안 하고 있는 거나,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까지도 무료측정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대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제안할게요. 광주시 각 읍·면·동에 라돈측정기 지금 대여해 주고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편성 통해서 계속 보유대수를 늘리고 있어요. 미세먼지측정기도 라돈측정기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사양을 따져 봐도. 실내 미세먼지측정기도 구비하셔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라돈측정기하고 같이 임대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32-3쪽과 32-22페이지, 대기오염 측정 장치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치가 경안동 옥상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1개소 더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계가 외국산인가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아, 저희가 지난 주 6월 4일날 오포지역에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능평리하고 오포읍사무소 옥상 두 군데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능평리 쪽은 보니까 옥상이 가스실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은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기계가 외국산이냐는 걸 여쭤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외자구매 부분이요.
이은채 위원  외자구매라서 계획 대비 시기가 늦어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아무래도 외국에서 이것을 가져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 진행은 그러면 오포에 지금 설치계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저희가 일단 오포읍사무소 옥상에다 설치하는 걸로.
이은채 위원  지금 하시고 계신 건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제 대상지만 선정이 된 거고요.
이은채 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될 계획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 진행과정이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에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 조속히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2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오염측정 결과표가 있죠? 과장님께서는 이 표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지금 PM10하고 PM2.5 부분이 일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채 위원  오염측정 결과자료를 요청한 것은 각 항목별로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초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초과일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주신 자료만 보면 기준치도 없고 측정값만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 드릴 때는 기준은 얼마인데 측정결과가 얼마인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온도만 알 수 있고 다른 것은, 제가 자료를 다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도 없는 이런 자료가 와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다음부터는 기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료요구 시 성의있는 작성을 부탁드리고, 상세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시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미세먼지 등 더욱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환경보존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광주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녹색환경국 수질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수질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물환경보전팀장 윤해정입니다. 총량기획팀장 정주인입니다. 총량관리팀장 유영민입니다. 지원사업팀장 김대형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3-99쪽입니다.
  수질오염 관리 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폐수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보니까 36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한 곳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폐수배출시설 업체들의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을 한 업체가 세 곳이 돼요. 그래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신고나 허가된 업체는 365개소가 있는데, 이 업체는 저희가 환경부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은 1년에 2번, 취약업소는 4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미신고‧미허가업체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한강유역환경감시대, 경기도 특사경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3-100페이지를 보면, 적발을 통한 단속 건수보다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7건으로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폐수배출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시는 식수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데 폐수배출 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하천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페이지는 33-73 관련되어 있고요. 2018년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은 가정, 공장, 축사, 도로 등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오염원입니다. 비점오염물질의 종류는 토사, 질소‧인과 같은 영양물질,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름과 그리스, 납, 아연, 카드뮴과 같은 금속, 유기물질, 살충제, 협잡물 등입니다. 대지, 도로, 주차장 등 불투수층, 다시 말해서 물이 투과되기 어려운 층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 호수의 수질 영향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18개소를 도시관리공사에 위·수탁하여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비점오염 저감시설 80개소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죠? 광주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18개소를 지정할 때 설치 장소나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당초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비점 저감시설은 6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환경공단에서 유지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소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오포 청석로 155번지 일원 생활적환장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노면 청소 수거물과 하수도 청소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비점오염원이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적환장뿐만 아니라 비금속 광물제조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야적하고, 낙하하고 이런 불투수층에서 강우 시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항상 그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에 노면 청소차량 4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도시관리공사가 하수도 청소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와 노면 청소 수거물을 생활적환장에 적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노면에서 입자성 물질이라든가 떨어져있는 것을 일단 흡입하면 적환장에서 매립장이나 이런 데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적환장 비점오염도 측정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비점 점감은 어떤 사업장이든지 불투수층이든 투수층이든간에 원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강우 30분 이내 발생되는 초기강우 때 다 쓸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물질을 유기물질이든 부유물질이든 TP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감을 시켜서 공공수로 유출시키는 구조인데, 그런데 저희 적환장은 총량제 시행 전에 2004년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대지를 적환장 면적을 확장하거나 그러면서 대상을 5000㎡ 이상을 의무 대상으로 삭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저희 시비로라도 확보해서라도 최적 삭감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가보니까, 한쪽으로 시멘트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슬러지를 다 넣고 그게 넘치면 그 슬러지를 건져서 옆에 놓았다가 생활폐기물은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물어보니까 담당과에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적환장에 가면,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 거기도 어쨌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환장의 폐기물대행을 보면 2016년 처리 비용이 8345만 원 수준이고 2017년 처리 비용이 8587만 원 수준, 그다음에 2018년 처리비용이 5915만 원 수준 등입니다.
  정작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되어야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적환장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을 통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비점오염물질이라고 하면 강우에 의해서 물과 함께 유기물로 작용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노면에 떨어져있는, 보통 비가 올 때는 운행을 안 합니다. 건조했을 때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슬러지라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폐기물, 일반 노상 폐기물 이렇게 또 건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슬러지는 수분이 85% 이상 있을 때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슬러지는 아니고 그런 물질들이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적재 과정에서 또 다른 생활폐기물을 적환장에서 다 수거를 해서 컨테이너에 다시 옮겨 싣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천에 바로 자정 작용 없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 비점 저감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슬러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영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영 위원  거기 가보면, 어쨌든 건조된 폐기물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면 물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방문해보십시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그린벨트 지역 내 음식점과 간이휴게점 허가권을 관리하고 계시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부락 내 총 호수의 5% 범위 내에서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총 자연부락 43개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3개소 제외한 40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의 총 호수의 5% 범위 안에서 휴게음식점 내지 대중음식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주택이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음식점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그것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총...
현자섭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총 40개 자연부락에 38개소입니다. 용도변경을 이행한 데가 19개, 아직 진행 중인 데가 11개, 미신청한 데가 8개소입니다.
현자섭 위원  미신청한 데는 어느 마을이에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광지원리하고요. 상번천 하나, 도마리 하나, 서하리 하나, 귀여리 하나, 금사리 둘, 수청리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서하리가 세 군데에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서하리가 자연부락이 두 군데인데, 하나입니다, 하나. 조그마한 마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는 안골, 그런데 그게 지금 허가, 영업허가권을 받아놓고 영업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수도법상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타당하게 부여한 다음에 용도변경까지 하고 나서 영업신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음식점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 그거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뭐 그런 조치를 통해서 다시 원위치로 회귀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현자섭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는 부여를 하는 거지...
현자섭 위원  부여만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유지관리를 건축과에서.
현자섭 위원  그러면 같이 소통을 해야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저도 몰랐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수질정책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용도변경해서 넘어갔을 때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손해를 마을주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이행하고 있는 11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안들을 건축과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실제 필요한 주민이 영업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필요한 데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영업도 안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겠어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도통 안 돼요, 하물며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왜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런 데는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경쟁도 심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그분이 허가권을 취득을 해서 지금은 자기가 안 돼요. 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 시에서 그걸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죠. 반납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해줘야지. 한 번 허가내주면 그냥 놔두니까 지금 그런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 데는 그분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번천도 똑같아요, 힘드시더라도 관리 좀 하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그런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허가권 내주시고 점검 여태까지 몇 번 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이제 해당법상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다수가 먼저 선정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응모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법상 국토법, 건축법, 환경법 관련 법률상 저촉이 없을 때 도로 조건도 맞고 그런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충족하는 주민들이 받고 하고 있는데 일부 유동인구도 없고 장사도 열어봐야 손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미루고 있는 편인데...
현자섭 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지금.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식품위생법상 휴업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영업신고를 해서 그런 사유로 장기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붙들고 있으려면 얼마든지 붙들 수 있는데.
현자섭 위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5%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진짜로 관리 감독 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영업할 수 없는 분한테 반납 받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받으셔서 필요하신 분, 생계에 도움이 되시는 분, 영업할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부여해주라고요. 방만하게 행정하시지 말고 과장님, 위원들이 지적할 때까지. 일단 허가만 내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집행부는. 앞으로 꼭 관리하실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관리하셔가지고 그 자료 좀 다 받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관리 감독을 꼭 하세요. 2개월 안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과장님, 광주시에 물놀이 수경시설이 올해 세 곳 추가되면서 기존 태전어린이공원, 중대물빛공원이 합쳐져서 다섯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민간 물놀이장은 몇 곳이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물환경보전법상 신고 되어 있는 사업장이 중대물빛공원하고 태전8호 어린이공원 2개소입니다. 5개소는...
동희영 위원  그럼 나머지 세 곳은 올해 여름에 7∼8월에 다 준공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 물놀이장은 몇 개가 있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50개소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물환경보전법이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바닥분수 포함한 물놀이장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알고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분들한테 무료 수질검사하고 수질관리 요령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동희영 위원  그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돼요, 선착순으로. 그분들 50개소 사업주 관리자들한테 안내하셨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교육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해부터 법은 개정되었지만 내년도 4월 17일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금년 10월달에 시행돼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거든요, 기간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그런 리플릿도 50개 공동체에 대해서 발송한 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내년 4월 17일까지 신고를 하고 저희가...
동희영 위원  올해 10월 17일?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맞습니다. 올해 10월 17일이고, 내년 4월 17일까지 신고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기준이라든가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
동희영 위원  환경부가 업체 하나를 지정해서 이 포함되는 대상들한테 무료 수질검사를 일단 먼저 해주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한 무료컨설팅을 해주는 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착순 접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개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실상 아파트관리비에서 충당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광주시에서 5월에 한 교육을 갔다 오신 거잖아요. 다녀오셨으면 그 이후에 리플릿 발송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아직 시간 있잖아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환경부 가이드라인 보니까 민간업자가 설치‧운영‧위탁관리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질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지자체장한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향후에 물놀이 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수질에 의해서 피부병이라든지 괜히 광주시가 오명을 쓰지 않도록 수질정책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참고로 공동체 50개소는 물을 담아둬서 순환시키는 구조는 아니고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냥 흘려보내는 시스템이에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흘려 내버립니다.
동희영 위원  광남동 e-편한은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놀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된 게 바닥분수 형태거든요.
동희영 위원  바닥분수 말고 통로 수로처럼 되어 있는 데 물이 30㎝ 이하로 담겨있는 상태로 놀아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놀아봐서 알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효성 앞에 있는?
동희영 위원  아니, 작년 여름에. e-편한세상인지 광남동 아이파크인지 단지 안에 있는 것이요. 거기도 한 번 확인하셔서 진행해주세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다 흘려보내는 거라서 저촉대상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장조가 있고 필터링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데는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는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 겸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직으로는 처음으로 과장이 되신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자체 공채에서는 처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처음부터 환경직으로 들어와서 광주시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안천 문제에 대해서 짚으려고 하는데 80년대에 에버랜드가 용인시 모현읍, 포곡읍 일대 돈사를 많이 지으면 축산분뇨가 무단 방출되고, 어류도 폐사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90년대 초반 95년도 이때가 가장 오염도가 가장 높았고요. 경안천까지 5PPM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차 한강종합대책을 하면서 점차 좋아지고 있고 현재는 국가 목표 수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과거를 되새기고자 말씀드린 거고, 현재 경안천 수질이 99년도에 한강법 제정 이후에 수면 위로 경안천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팔당식수원의 주범이니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최근에 벗겨지고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데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수질이나 2010년도 현재 수질에 비했을 때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10년 단위로 중권역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그게 결과가 끝났고 앞으로 2017년 이후에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경안천 수질은 2011년도에는 4.5PPM이었는데, 지금은 1.2PPM 만족을 하고 있고, 팔당호는 1.1에서 1.3으로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경안천 수계만큼은 총량제 도입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에 그래도 선도적으로 수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팔당대책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경안천, 용인의 포곡, 모현 일대의 돈 축사들을 수변구역 토지매수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이런 요인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하고 광주시, 용인시에서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이런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기후변화도 있고 어느 유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6배 이상 수량은 줄었습니다. 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있지만 하수도 보급률, 수질 개선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서 경안천 수질이 좋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동부권 7개 시‧군에 함께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시작해서 최초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되어 있던 팔당수질정책협의회 현재는 법제화돼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렇게 7개 시‧군이 조직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대응을 하고 있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각종 7개 시‧군에 중첩규제와 관련해서 수질정책협의회에서 그런 갈등조정을 하고 있고 환경부와 지자체와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부단하게 여러 가지 산적한 중복규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특수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7개 시‧군이 각기 운영 관련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 시도 분담금 관련해서 작년 12월 18일 제265회 정례회에서 8000만 원을 가결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집행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고 다른 6개 시‧군은 다 집행을 한 걸로 아는데 저희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설들이 있어요. 상당히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이것을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그동안의 그런 사례들을 브리핑해서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는 겁니다. 광주시 혼자 독단적으로 환경부나 관련 규제정책들을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광주시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7개 시‧군은 팔당호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팔당호와 관련된 같은 규제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찬간담회도 있었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시장, 군수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과거와 같이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요새 보면 좀 느슨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성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민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저희 시‧군에서 산재한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있고, 특대고시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담금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7개 시‧군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대응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각성의 취지에서는 우리도 같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야될 내용들은 저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차별화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동안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다른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그라비아 인쇄공장이 많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박상영 위원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악취와 관련한 VOS관련 한 대기배출시설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게 구리나 서울에 있던 게 광주로 밀려왔어요, 인쇄공장 자체가. 우리도 보면 주거지역 내로 이사 온 곳도 많아요. 지금 파악해보면, 저희도 마을에 이게 들어와서 고생한 적도 많습니다. 팀장님과도 그때 많이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한번 들어오면 그 주변사람은 못 살아요. 그런데 참고 사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은 계속 민원 넣고, 측정 요구하는데, 그 측정기계는 바꿨습니까, 측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로? 그때 측정이 안 된다고 그러고 공기를 담아가지고 해오고 그랬는데.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공정시험법상 포집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풍향이라든가 사업장 경계에서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영 위원  법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광주시에서는 측정기를?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후각에 의해서 건강한 코를 가지고 있는 3명 이상의, 그런 취집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한 후에 포집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코로 파악한다는 게 안 맞지 않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건강한 후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난다. 심하다...
박상영 위원  시스템을 갖춘 기계로 측정해야 맞는 것이지.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렇게 해야지 조치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서 안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법정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박상영 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갖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전국적인 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상영 위원  코로 의지를 하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집해서 바로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말로는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 자재를 써서는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더라고, 친환경을 못 쓰고, 단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도 의논을 해가지고 주거지역 내에서 그런 것을 안 내주게끔 수질정책과랑, 허가 어디에서 내주고 있지요, 이것을?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녹색환경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녹색환경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것을 주거지역 내에 한 13대 이상...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기배출신고, 입자성 물질이나 가스성 물질을 배출할 때 그런 시설이 있을 때 배출시설 신고대상, 허가대상 그러는데 그런 사업장들이 있는 거고 그런 사업장이 그런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존 공장, 기획관리지역에서 제조 근린생활시설2종은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입지 검토를 해야지 입지가 다 된 다음에 준공단계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박상영 위원  주거지역에서 그것 피해줘야 돼요, 진짜 못 살아요. 잘 좀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와 수질정책과에서 주택 부근에는 피할 수 있는, 잘 설명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광주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녹색환경과도 먼지나 소음도 있지만 냄새로 인한 민원도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수질정책과에서도 공기 좋은 광주에 이사 오는 분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신데 좋게 살 수 있게끔 수질정책과와 해가지고 좋은 공기를 만들 수 있게 단속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 방출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고‧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100㎡ 이상 500㎡ 이상은 허가대상이고, 축사에서는 깔짚, 우사 밑에 톱밥을 5㎝ 이상 포설하고...
황소제 위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고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는 아닌데, 아무튼 젖소나 돼지 가축분뇨가 적정 처리되지 않고 공공용수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은 공공하천 오염은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수질 오염되면 폐사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질정책과에서 정기검사하고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소제 위원  예.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도평리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내에 100톤 처리 규모의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전에 조례에 정하면서 신고대상 미만들 농가에서 수집해오면 하루에 10여 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 처리해서 400ppm 정도 처리한 다음에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난 한달 전에 경기도 특사경에 한우농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불법 배출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황소제 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가축분뇨를 퇴비를 갖추고 정화시설을 갖추고 적정 처리해야 되는데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바이오 숙성하지 않고 바로 농지에 시비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왜 불법으로 버렸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은 액상에 탱크 저장조를 설치해놓고 탱크로리로, 차로 이송을 해서 도평리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있는 거고 거기는 깔짚 우사라고 해서 톱밥을 축사 내에 포설을 한 다음에 축축해지면 다시 교체해주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퇴비도 퇴비사를 갖추고 2개월 이상 발효를 시킨 다음에 외부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발효 과정 없이 농지에 시비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이 예산은 돼지 축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한우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한우, 젖소 다 포함됩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나와서 좀 놀랐거든요. 축산 농가들이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42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에 공모신청하신 것 있으시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총 23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하고 의정부시가 되고 저희는 안 됐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지금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CCTV설치 공모신청인데, 공모신청하신 서류를 보면 간단하게 3장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뭐,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안 드릴 것 같은데. 조금 적극성이 있게 나열 좀 하시고 우리가 필요성을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양식에다가 이름 써서 낸 것 그 이상의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공모사업에 주관부처에서 정해준 형식에 맞게 작성하다 보니까.
임일혁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게 광명시하고 의정부시는 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제출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봐서는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들, 이 목적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인데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의 공중화장실 14개소를 하겠다고 응모를 했지만 평가위원들 나름대로 평가표가 있고 농촌지역보다 빈도수가 높은 위험한 화장실, 위험한 곳에 설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지자체 먼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쉽게 들어오는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기회는 놓치셨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부각을 잘 시키셔가지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과장님 설명한 대로 올해는 여기 두 군데 주고 내년에는 여기 두 군데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준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서류를 보고 심사하게 될 텐데, 그게 좀 사업 선정을 받으려면 내실 있게 서류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는 광주시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사업자금에, 이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받아올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수질정책과에서 하시나요?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수질 기금 받으시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해 보면 한강수계법 개정 법률 입법예고안에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당시 ‘공장설립 제한 지역에도 해준다.’ 입법예고가 있었어요,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법예고가.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 내용은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20k㎡ 이내 지역이 공장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은 취수원으로부터 7k㎡ 이내 지역, 그래서 제한지역은 분원리와 광동리 일부지역이 해당되는데 승인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의미는, 저희 시는 전 지역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지역은 지월리부터 곤지암3리, 도척 경계까지이고 280k㎡ 정도 100k㎡는 공장설립 승인지에서 빠져있는데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430k㎡ 전 지역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되었나요, 확정이 되었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도 내용은 얼핏 보고 저희 시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라...
이은채 위원  타 시‧군에도 해당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광주시에 똑같은 돈으로 다 분배를 해야 되는데 광주시에 해당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받으시는 분들 주민지원사업비로 나가는 금액이 달라질 텐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주민지원사업은 4대강법으로도 시행되고 있지만 4대강 수계가 아닌 일반 상수원보호구역, 용인, 안성에 다툼이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수도법,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별도로 공장 설립 승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한강수계는 대부분이 거의 다 승인지역이 고시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광주시는 전 지역이 거의 다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전 지역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이은채 위원  그럼 한강수계관리 기금이 더 늘어나서 전 지역에 다 분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주던 기금으로만 그걸로 분배를 다시 해가지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이 전환돼서 수계관리 기금은 그렇고,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팔당호 원수를 취수해가서 취수해간 만큼 비례해서 톤당 170원씩 부과되는 건데 그건 이미 법정부담금으로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연간 4800원, 아직 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고 범위 내에서.
이은채 위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아무튼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질정책에 따라서 수계관리기금의 기능과 사용처는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개정되면 일부 받던 걸 좀 적게 받고 이런 경우도 생기기는 하겠네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미미하겠지만.
이은채 위원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단 확실하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수계관리기금을 배분할 때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그렇거든요. 1지역은 보호구역, 2지역은 수변구역, 3지역은 특대지역, 4지역은 특대2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까지 5개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지역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개정이 돼서 피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한 오산천 오폐수 오버플로에 따라서 팔당상수원 식수원 오염하고,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연의 심각성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광주시는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승인받아서 한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준수하고 계시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동희영 위원  경기도가 매년 이행평가 실시해서 광주시 할당 부하량 평가가 준수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왜 오포처리장 처리용량 한계점에 이르렀는데도 광주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오수는 넘쳐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광주시의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량관리계획 의무제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오염물질 배출량도 정해져있지만 어떻게 삭감할 거냐. 최적의 삭감방안도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삭감 수단 중에 경안처리장 3만 1000톤 정도가 있고, 오포처리장도 1만 2000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만 2000톤에 대한 삭감 수단으로 반영되어 있고 1만 2000톤에 대한 세부 공법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어떻게 실시설계하고 언제까지 공기를 줘서 완료해서 정상가동한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하수도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총량관리계획은 단위유역별, 또는 연차별 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부하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목표수질을 준수하고 부하량을 적정하게 할당하고 있는지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승인받은 건데 그런 목표 수질이나 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승인기관인 경기도와 유역청에서 제한조치, 개발행위 전면제한 이런 조치가 떨어집니다.
  저희는 지난 18년도 이행평가를 작성해서 보고 있지만 목표수질이나 오염 부하량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모든 유역에서 9개 유역을 통틀어서 잘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맡으신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승인기관에서 제한 조치를 내려오는데 만약에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오염 부하량이 연차별 할당량보다 초과해서 할당을 했다 그러면 제한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제한 조치라는 게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400㎡ 이하의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800㎡ 일반건축물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하라는 거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연 증가인구 이것은 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입지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역개발부하량에 자연증감 부하량 변수는 지역 소규모 개발도 포함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염총량을 하고 있는 수질정책과에서는 그 업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포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증설이 지연이 되면서, 그러면 그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나 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광주도시관리공사랑 협의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자연증감 인구량, 왜 인지 못해요? 개발이 그만큼 나가고 주택이 그만큼 지어지면 인지할 수 있죠? 인지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에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았고, 그에 따른 수질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일부는 우리 수질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저에게 들려요. 그렇죠?
  그럼 수질정책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질정책과는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집수구역별로 하수처리구역도 정해져있고 하수처리시설과 관거가 보급되면 공공하수도 사용 공고를 하고 동시에 각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게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공하수도법에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도 있고, 중대한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장이 그런 걸 검토해서 일시적인 사용중지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겠지만 처리구역 내 지역에 관로가 있는데. 개별 오수처리, 내가 급하게 주택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정화조 설치하고...
동희영 위원  정화조 설치한 개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정책과장님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오포하수처리장 용량이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 오수가 넘쳐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죠? 분뇨 이송차량 이용해서 경안처리장으로 이송 조치하고 있어요, 월 4000∼5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수질정책과에서 주어진 할당, 부하량만 맞추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준수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9개 단위유역이 있는데 오포가 A2유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올해 금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은 할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아니, 이제 와서가 아니라 공법이 잘못돼서...
동희영 위원  공법이 잘못돼서 소송이 들어간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것들을 검토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를 통해서 상급기관에서 패널티 개발제한 조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당초에 오염총량제를 나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수용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환경부는 팔당수계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오염총량제를 제한했던 거고 광주시는 그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발을 하고자 개발다운 개발을 하고자 오염총량제를 협의해서 수용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택이나 공장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안천 수질은 답보상태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썩 좋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매년 수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수질의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뛰어나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준수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니까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얽힌 카테고리도 너무 많고 따라가기 힘든 내용이에요.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접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청에 역으로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특수협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같이 하든지, 대응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임기 기간 내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1시간 남짓 행감하시는 것을 보니까 훨씬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니 같이, 수질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의회하고 다 같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 광주시가 더 나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 오포처리장이 아직까지는 평균치로 봤을 때 크게 오버플로하지 않고 있지만...
동희영 위원  오버플로예요. 2만 톤 할 수 있는데 지금 2만 5000톤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루에? 그럼 오버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런데 이 구조가 하수관거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방대하고, 종말처리를 하다 보니까 계절별, 시간대별, 요일대별 발생량이 다릅니다. 2만 톤 해봐야 시간당 800여 톤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피크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면 사실 대한민국 어떤 처리장도 정상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컨트롤할 수 있는 유량 조정, 집수조가 있으면 균등하게 처리장으로 집어넣으면서 정상 가동하겠죠. 그래서 바로 직유입되면 하수관거에 누적돼서 쭉 있으면서 관로로 분출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하수과에서도 유량조 설치 5.7km의 하수관거 조기 정비, 맨홀에 일부 파손된 데를 침입수를 막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도 가지고 가면서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자원순환과장 서창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우측 서준규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좌측에 김형옥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주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손복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시설 수양리 진행사항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6월 5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일 4시 정도에 착수계를 제출하겠다고 통보가 왔고요. 현재 시설 관련해서는 이천시와 협의가 세 차례에 걸쳐 의견 협의를 받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정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에 그 시설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 정도가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한 9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영 위원  마을 쪽에 보면 1, 3리 쪽에서는 찬성 쪽으로 가는 것 같고 2리 쪽이 반대 쪽으로 가는데 지금 성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말씀하신 대로 2리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6일날 마을주민 60여 분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아산시와 하남시를 다녀왔고요. 또 3월 5일날은 이장단 또 5월 11일은 새마을회원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고 관리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없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9월 이전에 3회에 걸쳐서 다시 반대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이든 또 다시 그 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상영 위원  보니까 먼저는 만선리, 열미리 그쪽도 반대성향이 좀 있었어요, 도척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잠잠해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도척도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떠한 반대여론은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자꾸 말 나오고 그러면 그쪽도 견학 같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갔다오시고 나면 느낌이 틀려지더라고요. 얘기하는 것 가서 보고 눈으로 직접 보니까 좀 알아보고 오시더라고, 공부도 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호응도 괜찮게 하시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편의시설로서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목욕탕, 주민수익사업 같은 것들을 시설비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면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아마 반대여론 같은 것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니까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한 번 들어오면 어디로 옮기지도 못하는 거고 하니까 최대한 주기적으로 곤지암읍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주변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최일선 자원순환과 고생 많으시고 우리 국장님과 함께 광주시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저는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수 50만 대비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5억 3000만 원입니다. 또 부가적으로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 예산이 7억 78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압축기 1억 3500만 원, 컨베이어 3억 8700만 원, 방통 1억 9200만 원, 자력선별기 6400만 원, 당초예산 286페이지에 나오죠?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및 선별라인 개선사업 등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건폐률, 용적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새롭게 선별라인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장비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계장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실시해서 5월 26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결과가 압축기 1대 추가 설치하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선별라인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지적하셨던 선별라인 중에 운영자가 임의로 철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라인을 살려서 운영은 향후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 아파트의 폐플라스틱류를 그 라인을 통해서 선별해서 선별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기계설비에 대한 준공이 됐고 건축 준공을 6월 말 이전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1월까지 공사를 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재활용선별장 종사원이 증원되었습니다. 24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21명에서 24명으로 3명 증원되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현장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관리자가 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기존에 관리하던 인원은 5월 12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그 대체인력은 충원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퇴사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운영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불법사항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편의상 현장관리자로 표현하겠습니다. 현장관리자는 재활용선별장에 언제부터 근무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2017, 18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진자원에서 했는데 그 시점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근무는 현장관리자가 했고 실제 급여나 보험 관련 등재에는 현장관리자의 가족으로 위장했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자매가 2017년도에 10여 개월 또 18년도에 또 일부 몇 개월 해서 자매가 불법으로 고용,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고 불법 고용된 형태로 해서 임금을 착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당연히 현장관리자도 그랬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현장관리자가 그것을 주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영 위원  위장 사실을 최초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은 연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벨트 컨베이어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5일 구입한 컨베이어 취득단가 3492만 2500원, 내구연한 11년, 그다음에 2015년 4월 24일 구입 또 취득단가 550만 원, 내구연한 11년, 그다음에 2016년 2월 18일 구입 취득단가 491만 2936원, 내구연한 11년,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컨베이어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실제 제가 담당과에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행정안전부 정기재물조사지침에서 재물조사는 서류상 조사를 하지 말고 현지 전수조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불용대상 물품은 목록을 작성한 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2018년 실시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불용처분받은 컨베이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2014년, 2015년, 2016년 각각 구입한 컨베이어 중에서 훼손된 컨베이어는 어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것은 2014년도 7월달, 맨 위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가 훼손해도 된다고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처리된 용역과업지시서 10. 재활용선별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광주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래서 그 라인을 살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업체의 견적을 받아봤는데 너무 편차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객관적인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봐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해서 변상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영 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3, 용역범위 및 준수의무 등에는 “본 계약의 내외부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컨베이어 훼손은 용역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미영 위원  재활용선별장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이 전반적으로 광주시의 지휘, 감독 또 지도 권한으로부터 일정부분 이상 사각지대화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탁의 성격상 발주자의 손발이 미치는 데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보이는 특징이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위탁사업에 포괄적이고 또 혁신적이며 강력한 관리체계 시스템의 점검과 재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과업지시서가 주문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휘,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도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6쪽,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 부분 보면 추진사항 대비 부진사유가 보면 당초에 증축하려고 했으나 건폐율이 안 맞아서 건축설계용역을 중지했다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는 일부 사용하고 압축기 1대 추가 기계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건축용역을 6월 30일자로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어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용도변동도 있고 또 바깥에 야적되어 있는 야적된, 우기 시에 빗물로 인한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도 일부 축조를 하고 또 건축물도 일부 증축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애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이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의거해서 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사업별 목표,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지 않는 사안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일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동희영 위원  큰 틀에서 목적은 당연히 선별장 환경개선사업이 맞는데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의 행위들이 당초예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쓰고 있다면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계획대로 다시 세워야 저희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저희 역할도 있는 건데 저희하고 상의 없이 그냥 큰 목적만 동일하다고 해서 과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저희가 당초에 5억 3000여만 원을 가지고 개선공사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중에서 전체적인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부지면적은 동일하고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당초 계획 대비 일부 차이는 있으나 크게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당초 목적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은 크게 다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있고, 그러면 이 5억 3000만 원 다 쓸 수는 있어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면 모자라요? 나중에 또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반납하실 계획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 큰 목적에는 부합했으나 기타 세부사항인 사업계획이 안 맞았다면 반납을 하셨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사업목적, 용도, 추진계획을 좀 더 분명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질의 및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내 클린하우스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기존에 설치된 게 64개소이고요. 금년도에 2개소, 도척 유정리와 초월 쌍동리, 도척 유정리는 5월 2일날 준공이 됐고 쌍동리는 6월 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클린하우스 관련 및 운영에 있어서 뭐 민원 같은 게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금년에는 크게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연도에 클린하수스 설치된 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차량 9대와 인력 24명을 충원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크게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요. 또 전액 도비로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21명 클린하우스 도우미를 읍‧면‧동에 배치해서 클린하우스뿐만 아니라 배출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도우미가 현재 몇 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21명을...
동희영 위원  도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혹시 과장님, 제주도에 재활용도움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이 1분짜리라서 잠깐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뒤로 돌아서...

(14시 20분 동영상 상영개시)

  저기가 제주도에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라는 곳이에요. 제주도 전체에서 한 서른여섯 군데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일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배출을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지금 도우미 도비 통해서 사업하고 있다면 지금 제주도는 저기에 우리 희망구구단 같은 분들의 인력을 보내서 한 분이 저기를 관리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저 기계인데 빈병을 수거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카드나, 포인트나 현금으로 공병보증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14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런데 지금 저게 제주도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 저 기계가 서른여섯 곳 중에 여섯 곳만 서귀포시에 설치가 됐는데 2018년 5월 한 달 동안 반환된 반환보증금이 1522만 7000원이에요,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저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전국에서 제주도에 가서 저 벤치마킹을 하고 실제로 관련, 자원순환과 관련 그런 과들한테 자기네들이 오히려 컨설팅 해주러도 다닌대요.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가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그쪽이랑 접촉을 하시든지 저것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주세요. 우리 반환보증금이 사실 되게 쉽게 없어지는 돈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나중에 지역화폐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사진 준비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동작구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현재 광주시에 있는 클린하우스도 좋은데 저 동작구에 있는 클린하우스도 저런 식으로 정비를 해놓으니까 주변이 엄청 깨끗하죠. 지저분하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기 동작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해간대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 이 클린하우스와 관련되어서 각 지자체마다 거의 동일한 민원 받고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모두 스페인 연수 갔다오고 나서 한번 지난 행감 때도 제안했었는데 그게 우리 현실상 어려웠잖아요. 얘는 우리 현실에도 적용하면 잘 맞을 거 같으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고민하셔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데라도 선정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음식물감량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쌍령아파트에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쌍령2차는 불과 6개월, 쌍령1차는 10개월 만에 종료가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현자섭 위원  지난번에 이 시범사업을 다른 곳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두 개 아파트에서 7대의 감량기기를 설치 운영하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배출 성격이 아파트와 집단급식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급식소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일부 제작이 필요한 사항이라 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이나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대당 4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대만 일단 시범적으로 변경해서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었을 때 나머지 여섯 대를 다 변경해서 집단급식소인 학교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량률은 굉장히 좋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당초에 아파트에 운영됐었을 때 문제점은 시민들의 배출의식이 다, 기존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었을 때 모든 음식물을 거기다 갖다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기계 성격상 10㎝ 이상의 크기라든가 한 번에 5㎏ 정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양을 한다든가 또 딱딱한 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됐었고요. 또 일부 소음, 모터가 구동되면서 소음이 발생됐었고 또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가운데 설치돼 있다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다라기보다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운영비에 대한 저기고 또 3년 A/S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고장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이 시범사업이 저희가 그때 당시 노원구하고 영등포구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 가지고 이것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광주는 이 사업이 왜 정착을 못하고 사업 실패를 했는지? 감량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잦은 고장률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어떠한 기계 특성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것이 배출되는 것이 들어오면서 고장이 일어났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능력 성격에 맞게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는 가보니까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출퇴근하시면서 많이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갖고 나와서 거기다 넣으면 컨베이어로 가면서 그게 건조가 되면서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저는 엄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이게 2억 5000이나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다른 아파트에서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지금은 특별히 희망하는 아파트는 없고 그래서 7개 기계를 다른 집단급식소에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처음에 그것을 설치할 때 안배를 줘가지고 한 2대씩만 시범적으로 할 걸 아파트를 한 군데다 다 몰아넣은 게 조금 실패했던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꼭 급식소 같은 데를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한 번 더 시범사업 해보게끔 유도해보세요.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운영하는 어떠한 체제를 갖춰서 관리자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우리 일자리센터 희망구구단 같은 데 그런 데서 나가시면 안 될까, 그런 데서 일자리로 해서 해드리면?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런데 배출되는 어떠한 저기가 특별한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갖다 임의로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아니고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런 데는 설치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지금 그 시설은 아파트 한 100세대 전후 또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몇 개 동이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이 음식물감량기가 쌍령동 말고 또 다른 데 가면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농촌 주변에 폐비닐 같은 걸 많이 태우잖아요. 소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농촌주변에 유휴지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다가 비가림 같은 것을 해서 거기다 그런 것을 놔서 수거 좀 해갈 수 있게, 이게 수거를 해갈 수 있는 장소를 못해놓으니까 밭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빈병이라든가 농약병, 폐비닐 그리고 갖다 놓으면 돈 되는 것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소각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월만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단위든 수거를 해놓고 요청을 하면 양을 가지고 읍‧면에서 수거해다가 적환장에 해놨다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집하장을 설치했었을 때 운영하는 자가 없으면 거기가 다른 잡다한 폐기물, 거기에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야간이든 다른 쓰레기투기 장소로 변질될 우려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게 다 양면성은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투기장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각은 않는다는 거죠. 소각하면 그 유해물질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공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CCTV 하나 달아놓고 일단 농업을 하는 곳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세요. 하셔 가지고 꼭 시유지 아니더라도 시골 같은 데 농촌에 잔여부지 같은 데 귀퉁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마을단위로 오셔서 작목반장을 만나면 어떤 해결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별로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아예 마을회관에 해놓으면 마을에서 발생되는 것을 수집해놓고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더 쉽게 수거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자섭 위원  마을회관에는 그걸 갖다놓으면 안 돼요. 농업폐비닐 같은 것 갖다놓으면 그게 막 거름, 계분 이런 것 같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파리들도 많이 오고, 마을회관에는 보면 거기가 공공장소잖아요. 마을 동네 주민들이 계신 곳이라서 빈병 같은 것 갖다놓으면 쓰레기장이 되죠, 거기가.
  그래서 저는 농약병, 폐비닐 이렇게 해서 딱 칸막이를 해 가지고 해놓고 카메라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죠. 못하게 하면 다시 철거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해요.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20페이지입니다. 태전3지구 상가건물 신축 시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인데요. 건축주가 우리 시로 소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 지역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입니다. 1단계로 3개소 태전동과 삼동, 신월리에 이렇게 3개소를 53억을 들여서 했었는데 아마 그 부지였기 때문에 시가 그런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20~30년 전의 폐기물로 볼 수가 없고 최근에 매립된 건설자재 폐기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 해당 토지는 태전3지구 사업자가 조성해서 일반인에게 토지를 매매한 게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태전3지구 사업자가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2003년도에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지금까지 15년여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가 됐었던 곳입니다.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아마 불상의 행위자가 갖다 매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태전3지구가 조성할 때는 쓰레기 매립된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지하구조물도 파고 하니까 만약에 매립이 됐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지가 아닌 옆이든가 그런 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저도 서류로만 봤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이은채 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과장님 서류로만 보시면 돼요? 가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또 25페이지 보면 행정조치 현황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위반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최근에 매립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것도 확인 안 해보신 거네요, 과장님? 현장을 안 가보셨으면 그것도 확인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원들은 확인을 하고 나서 근거자료 제시했던 것도 봤지만 직원들도 확인해보고 나서 그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 매립이다’ 판단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반행위가 우리 시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태전3지구 사업자를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여,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제시한 저기는 우리 시와 피고를 광주시하고 회사를 같이 한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3지구 사업자하고 둘 다 소송을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이은채 위원  이것은 앞으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전에는 답이 없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으로 해서 변호사도 ‘우리 시의 어떤 저기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와 태전3지구 사업자하고 잘, 그쪽도 사업할 때 이것 조성하면서도 발견을 못했다면 그 후에 일어났을 확률이 있나요, 예측해볼 경우?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만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시 재정상에 문제가 없고 또 소송에 패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4-32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현황인데요. 2017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종량제봉투 미사용, 담배꽁초 무단투기, 소각, 매립 등으로 467건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과징금이 폐기물 무단 적치해서 8건, 2018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552건, 과징금이 4건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85건이 증가한 552건에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2억 2764만 원이 걷혔습니다.
  물론 부과건수 대비 납부된 건수는 17년 49건, 18년에 85건으로 총 미납 건수가 134건이 됩니다. 많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등산로나 소하천 주변에 정말로 수많은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CCTV 달아놓을 수도 없고 상황이고, 혹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오래도록 자원순환과에 계셨는데 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임록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부서라고 지난번 행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후처방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아까처럼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정말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광주시 어디를 가도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CCTV를 달아놔도 그런 일은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CCTV를 굉장히 원해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꼭 그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정말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광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시고 제가 항상 우리 퇴촌면 볼 때 많이 깨끗해졌어요. 처음에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장 이슈로 삼았던 게 생활쓰레기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정말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드렸던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방안 강구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쓰레기 수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임록 위원님께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흡한 점이 있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로드체킹도 해보고 또 수거차량이 잘 들어가지 않는 구석진 곳을 다녀보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드리고 나서 정말 깨끗해지고 노력 많이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방안을 마련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때 당시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하셨을 때는 용역해서 결과를 보고 구역을 더 나눌 건지 아니면 차량을 더 늘릴 건지 그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용역결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다음 연도에...
이은채 위원  매년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운영비 비용 산출을 해서 권역별로 청소를 하게 되는데 매년 실시하는 용역의 과업을 세부적으로 권역도 나누고 미화원이 자연 감소되면 읍‧면에서 청소인력을 활용하던 그런 저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쓰레기도 어느 면을 위탁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해서 그 결과물이 6월 말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개 업체가 될지 5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 이후에 절차를 공고를 하고 또 적격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서 적격자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또 계약을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수집‧운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음식물이나 이건 6월이고 여기 위에 폐기물이나 이런 데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따로 하실 건가요? 용역결과일이 틀려서...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이것은 평가용역이고요. 위에는 매년 1회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65점 이하면 해지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고 나서 6개월간 인터넷에 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기 업체는 어느 부분이 미비하니까 이렇게 개선해라’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해 여름에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고 악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9월에 드렸는데 대응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쓰레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경고판 25개소 선정이 됐나요, 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10개소는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10개소는 시비로 하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25개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선정기준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민원횟수라든가 배출되는 지역 등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 완료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금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일날...
이은채 위원  자료에는 완료된 것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 대상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원 잘 수렴하셔서 다 분배를 하셨겠네요? 이미 다 끝난 사항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저희가 시효 파악했을 때 57개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25개소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주요 지점부터 선정해서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도비도 확보를 해서 수요파악을 최대한 한 다음에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에는 이 민원 들어온 곳은 최대한 지역안배를 고려하셔서 더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34-12쪽이요. 연계해서 34-28쪽 하고 같이 볼게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대형폐기물 민간처리 지금 입찰가가 5억 이상이어서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 가지고 경남 진주에 있는 데가 입찰이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동희영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멀리가다 보니까 유류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되어서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5억이라는 법령상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권역을 조금 더 세분해서라도 입찰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34-28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한 표를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경기환경에너지라고 관내업체가 들어와서 설계운반 거리는 거의 160㎞였는데 실제 운반거리가 25.5㎞로 예산이 좀 절약이 됐고 올해는 거의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그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하더라도 최소한 경기도권에서는 풀어서 나갈 수 있게끔, 이 쓰레기 가지고 진주까지 가는 형상이잖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인데 산업이라든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 규정이라든가 민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야, 이것은 진짜 큰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게 언제 준공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2023년 12월 목표인데 아무튼 그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안에라도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제 생각에는 권역을 나누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권역을 나눠서라도 입찰단가를 낮춰서 최소한 경기도권에서는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비용을 주고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해보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됨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집중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녹색환경국 공원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김승태 공원조성팀장이 6월 말까지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공원정책팀장 김진석입니다. 공원관리팀장 한현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공원정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3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 조성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은 장지동 215-14번지와 곤지암천 곤지암리 555번지 일대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이 민선7기 공약으로다가 계획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시장님의 그 48개 사업에 들어있는 거다? 48개 사업의 일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조성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수변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곤지암천, 경안천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수변공원 타당성 검토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다가 수변공원, 경안천, 곤지암천을 대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된 대상지입니다. 그렇지만 현황을 보게 되면 현황조사라든가 이용가능부지에 대해 전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해당 계획대상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상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우선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1차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검토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본 위원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적 검토 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삼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공이 됐죠, 삼리 어린이공원?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이수영장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물놀이시설로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분수대로 한 게 잘된 것 같지 않아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바닥분수 공사를 실시했고요. 5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냐하면 물놀이시설로 갔으면 관리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물놀이시설하는 데 인원이 몇 명 투입되는, 이것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도시공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총 5개 시설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상에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한 10명이 배치돼야 되는 거네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2명씩 해가지고, 이게 몇 달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7, 8월 2개월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박상영 위원  7, 8, 9월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요? 9월달까지도 더울 텐데?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2개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인원 창출할 때에 관내 새마을이나 공공근로 그쪽에서 창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봉사단체들인데 거기서도 해가지고 좀 교대로 2명씩 하도록 조를 짜가지고, 교육은 간단하잖아요? 소독하고 청소하는 것만 되지 않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방안을 잘 강구해가지고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앞으로도 공원 잘 살펴가지고 지역마다 좋은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좋은 시설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페이지 35-26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건에 대해서, 청석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석공원 잔디광장에서 파크골프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파크골프협회에서 청석공원 사용과 신청이 들어왔고요. 현재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설물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동호회가 갔나보죠? 그러면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광주에도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하다보면은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또 시민들도 아시다시피 청석공원 잔디광장을 활용하여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 광주시 파크골프협회뿐만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청석공원 내에 파크골프와 관련한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완료돼서 관련부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완료가 되는대로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2500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청석공원에 시설물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되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하천법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시설물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구간이라든지 홀과 홀 사이라든지 표시영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우선 산책로길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다가 파크골프 라인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라 하는 것은 시내중심가에서도 쇼핑을 잠시 동안 시민들이 하고 나서도 잠깐 이용하다가 갈 수 있는 곳이 파크골프이고, 주말이면 삼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가 와서 주말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족형스포츠이고 그러한 쉴 곳이 파크골프라고 합니다. 특정다수인의 동호회라든지 단체에 우선권을 주면 안 되고요. 시민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파크골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 청석공원이 공원으로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여가생활을 즐겁게 즐길 수 있고 또한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청석공원 행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때로는 몇천 명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광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1만 270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건 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명 정도가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지 않은 외국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인들도 여가생활을 하려고 청석공원에 많이 모여듭니다. 또 행사하게 되면 행사장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있다 보니 편의시설로 살짝 안내문이라든지 표지판에 영어라든지 좀 외국어도 첨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청석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문표기라든가 등등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하나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5-23쪽입니다. 지금 여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농특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공원사업이었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으로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원래 자리가 거기가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퇴촌면 도수리가? 현재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그런 공원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다가 지금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맞나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어떤 내용을 그 안에 담을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우선 저희가 퇴촌 도수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하천입니다. 그 부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해서, 기존의 어떤 공원이 아닌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공원시설로다가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지금 도수사거리 쪽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 아시죠? 직진신호 받고 우회전하고 가운데 건널목 있고 엄마, 부모가 안 계시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사업지로 선정할 당시 때만 해도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내지 차량속도가 30㎞로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그곳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시설물을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그 앞에 파워카 있잖아요, 파워카? 그러니까 광주방향에서 광동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파워카가 있잖아요? 공원 옆에 파워카가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거기가 안 보여요. 물론 그 옆자리가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할 부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성이 많은 곳이니까, 정말로 많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어떤 것을 담을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안전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회전을 해서,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상가가 거기에 많기 때문에, 한살림 쪽 그 부분도, 입구가 지금 거기가 되는 거죠, 공원입구, 놀이터?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안전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최적의 장소로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그래요. 우리 광주시가 물놀이시설 없는 곳 다 있어요.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쪽 엄마들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물놀이시설 가능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존의 놀이터와 다른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놀이터를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주임록 위원  그 주민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담으실 때 본 위원하고도 분명히 같이 협의하시고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입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가 정말로 자연친화적인 도시이긴 해요, 퇴촌이. 그런데 정말로 주변에 벤치도 없어요. 벤치도 없고 운동장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너무나 “나도 광주시민인데” 소외감으로 살고 있어요. 많이 소외된 곳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젊은 엄마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당부 아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양벌리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해서 지난 5월부터인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낮이고 밤이고 가보면 엄청 많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놀이터 하나 그동안 없이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성이 잘된 것 같고, 그 옆에 물놀이장 하잖아요, 물놀이장 언제쯤 준공할 예정일까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7월 4일을 준공목표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7월 4일이요, 많이 빨라졌네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많이 빨라졌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아이누리놀이터도 그렇고 퇴촌 것도 그렇고 그물망 들어가나요? 그 그물망이 그물망의 사이즈가 좀 커서 어린아이들이 몸이 쑥쑥 빠진대요. 그래서 그 망을 조금 촘촘히 할 수 있는 보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퇴촌 것도. 퇴촌에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보육을 하는 단계의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퇴촌 설계에도 그 부분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봄 되면 광주 곳곳에 벚꽃이 만개합니다. 그만큼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광주시의 전체 가로수 비율상 벚나무가 몇%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왕벚나무가 가장 많은 수종을 차지하고 있고요. 64%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의도의 벚꽃축제나 진해의 군항제처럼 어떤 축제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상 식재가 상당히 다양한 수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퇴촌 도수사거리에서 천진암 가는 그 짧은 길에도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혼식되어 있어요. 향후에 여기 수종 갱신할 때 그 점 파악하셔서, 어차피 이게 남종까지 벚꽃나무 벚꽃길이 이어지잖아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00그루가 군집해 있고 진항제도 한 36만 그루가 벚꽃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축제 하나만으로도 지역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우리 광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로수 경관 조성, 그리고 도심 내 녹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토수종을 좀 특화하시든지 아니면 가능한 어떤, 우리 광주가 화훼와 허브 이쪽에 관심이 많은 편인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쪽과 연계해서, 팔당허브섬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가로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광주시내에 지구단위사업계획 및 기반시설 확장에 따라서 가로수도 지금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광주시가 어떤 식재계획이 좀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우선 저희가 2017년도에 가로수정비 기본계획은 수립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적합한 수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노송뿐만 아니라 수종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용역결과대로 지금 식재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확장 많이 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뚫고 있고, 특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큰길가 도로확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나무를 심고 있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 벚나무예요, 벚꽃나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자동차 매연이나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은 도심지에 은행나무, 대왕참나무 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광주 시목이죠.
  그럼 도심지가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대부분 벚꽃나무를 심어요. 이런 도로 개설할 때, 나무 심을 때 광주시가 업체에다 이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알아서 심나요, 지금 현재 구조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수종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벚나무 심으시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기본계획 이후에 왕벚나무를 2017, 18년도에 연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는 이팝나무를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팝나무도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수변지역에 벚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고, 도심지에는 은행나무하고 대왕참나무를 심게 되어 있고, 농경지에는 단풍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를 권장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권장해서 써달라고 적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지는 도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도로가 아닌 새로 개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주고 기본계획을 용역 했으면 그것대로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식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반복적이지만 특히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심지에 나무 아마도 정부사업으로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보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동희영 위원  그때 특별히 신경 쓰셔서 광주 시목인 은행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것도 체크 좀 해봐주시고. 계속 여러 번 언급하지만 광주시에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써서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지만, 부탁드리고자 함은 그 기본계획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테니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상 계획에 맞게 어떤 사업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과장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9월 19일 14개 컨소시엄이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2월 14일 제안심사를 거쳐 동원개발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주식회사SUP는 우선협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공원시설 조성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허위로 책정됐다는 사유 때문입니다.
  사업자 선정과정, 잡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되풀이해도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순위 민간공원 추진예정자로부터 2019년 2월 12일 과징금 감점누락, 제출서류 오류에 대한 감점 미적용, 공원조성비 과다책정으로 계량평가 고득점 획득의혹, 이런 사실들, 그런 것들 우선협상자 선정 상의 문제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민원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최초 질의회신 131번 항목에서 공모지침서 제17조제1항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징계’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은 국가계약법,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령도 포함하느냐는 등의 질의에 서식19에 제시된 사항만 해당하며 ‘대표제안자 평가임’ 등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회신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서식19만 해당하고 대표제안자 평가라는 회신문의 의미는 ‘서식19는 컨소시엄 대표제안자에게만 해당하는 평가이다’ 이런 해석 맞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대표제안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3개 법 적용 외에 다른 법률도 적용을 시켜야되지 않냐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3개 법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영 위원  서식19에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정거래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이의제기하는 측이 평가항목에 대한 포함, 불포함 문제로 논란이 큽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관련 평가항목에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3개 법만 적용하는 걸로 정해서 평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미영 위원  ‘징계’라는 용어는 과징금을 포함하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이미영 위원  우선협상자가 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민원신청에 하도급법 위반으로다가 과징처분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청, 위반법령, 행정처분일자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다시 한 번만 말씀...
이미영 위원  행정처분청, 위반법령, 행정처분일자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자가 하도급법에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었지 실질적으로 우선협상자가 저희가 제안서 들어왔을 때부터 처분된 바는 없고 단순히 민원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비공개사항으로다가, 비공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비공개라는 것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침서도 시의회에서 뽑았습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뭐로 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연일 신문에나 이런 언론기관에서는 계속 광주시가 이렇게 선정과정 의혹이나 불공정을 다루는 보도자료가 연일 터지는데 광주시는 진짜 팔짱만 끼고 시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법적으로 저에게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비공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시민도 도대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저희가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돼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 후에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반적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다 사업 자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비공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우선협상자가 2018년 6월 4일자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으로 과징금 1억 8400만 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민원제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서식19에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공정거래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이미영 위원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평가항목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2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밖의 다른 법령’입니다.
  이 조항을 해석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법령 이외의 법령까지도 포함해서 하도급 관련 위반사항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하도급 관련 위반사항은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그 밖의 다른 법령 범주 속에 포함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묻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이 조문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하도급법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 지침상에는 3개 법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후에 민원 관련해서 처리했을 때에도 일단 자문조사 받은 상태에서 저희 지침대로 처리한 부분 자체가 맞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미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급법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당초에 진행을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할 때에 그걸 갖다가 3개 법만,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공정거래법만 하는 걸로다가 19호 서식에 언급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을 한 건지를 갖다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문 결과 지금 현재 문제없는 걸로 받았습니다.
이미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시설 면적이 35만 2138㎡이고 비공원시설 면적이 9만 9292㎡입니다. 이의제기하는 측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 3500억 원은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LH공사 책정사업비 기준으로 대비해보겠습니다.
  소공원 또 근린공원의 경우 단위공사비가 ㎡당 10만 1800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 15만 140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승홍, 진승범 공저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생활공원정비 5개년 계획 여기에도 있고, 참조했습니다. 이 기준에 대비해본다면 중앙공원비는 358억 규모 정도로 산정됩니다. 2013년 데이터인 만큼 물가상승지수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3500억이란 공원조성비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4월에서 2018년 11월까지 사업비 1163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은 34만 3617㎡ 부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8만 4000㎡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었어요. 광주시 중앙공원조성 부지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직동근린공원 공사내역을 보면 칸타빌라정원 53억 6500만 원, 청파원 90억9900만 원, 힐빙정원 140억 7800만 원, 피크닉정원 49억 9500만 원 합계 335억 3700만 원입니다.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제안에 따르면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원 공사비가 2744억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사실 공원조성비와 관련된 계량평가 내지 비계량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 내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판단은 지금까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현재 제기된 민원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공모지침서 제6조6항에 ‘개략공사비는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 표준품셈 및 단가에 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침서 서식21 총 사업비 산정표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는 공모지침서를 충실히 준수한 제안입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다시 한 번만.
이미영 위원  밑에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는 공모지침서를 충실히 준수한 제안입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지침을 권고할 때에는 다른 제안자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다 같은 입장에서 모두 제안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안심사위원회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간접증거입니다. 우선협상자가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공원조성비의 과다설정과 비공원시설조성비의 과소설정을 통해서 공모지침서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에서 고득점만을 노려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했다면 심각성이 큽니다.
  우선협상자의 제안이 원가산정을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제안임이 판명된다면 비계량평가, 사업시행 계획, 세부항목표 중에 공원조성 비용의 현실성이나 사업비 산정 및 사업수지 분석의 타당성, 관련 평가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도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시험도 채점은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최근 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보면 우선협상자의 제안서에서 수치 제시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을 재검증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동 민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소송도 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있고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관련 지침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검토 중에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치 제시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건 민원 제기된 내용입니다.
이미영 위원  우선협상자의 제안서 중 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에서 총수익 수치 오류, 또 기부채납 대상에서 부지면적 보고란 수치 누락, 비율부문 합계 불일치, 조성사업비 불일치 등 네 곳에 걸쳐 수치 제시 오류 등이 있어요. 파악하셨습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민원서류 확인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민원서류만 파악하신 겁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민원서류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우선협상대상자의 것은 확인하신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첨부된 서류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일련의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제안을 통해서 사업 기본방향 큰 틀 훼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관련지침서 내부규정 해석 혼선,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기초한 엄격한 평가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어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형공사입니다. 광주시는 다수의 제안서로부터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제안서를 선택할 당위성은 있습니다. 가격과 유리한 조건에만 급급하게 매달리다보면 기본방향과 공정성에 훼손을 줍니다. 공모지침서는 철저히 준수할 때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법정비하에 휘말려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출발도 못 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항목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2호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자의 공원 및 비공원시설 조성비가 공모지침서 제6조제6항 개략공사비 기준과 서식21에서 밝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등에 입각하여 재검증을 통해 과다·과소 진위여부를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속 시원히 무엇 하나 공개를 못하고 발뺌만 하면서 의혹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촉구합니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공모제안과 관련해서 투명성·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이미영 위원님께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제점이 많고 또 우선대상협상자에 탈락한 업체가 지금 이의제기를 한 상태잖아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상태인데, 공원정책과에서 지금 민간공원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안서 만들고 우선대상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원정책과에서 진짜 우리 의원들한테도 비밀 유지할 부분을 먼저 다 비밀이 나갔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비공개 사안이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잘 모르겠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사업추진 단계부터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보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안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나간 숫자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공원정책과에서 잘못한 거죠. 비밀 보안을 하셨어야죠, 거기에서. 못 하신 건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주고 그러시면서 이런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비밀유지는 확실하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팀장님은 왜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출근을 안 하시는 건지.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일단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병명이 있어서 6월 말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병가 중이에요? 아니면 지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6월 28일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냥 병가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진단서 첨부해서 제출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말일까지 허가처리를 해줬습니다.
현자섭 위원  진단서 언제 첨부해서 제출했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6월 초에 자치행정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내신 거예요, 병가? 그 이후로 내신 거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다가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로 비밀유지요,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왜 내부적으로 그런 것 단속을 못 하세요, 그런 것을? 단속하셔야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런 이 사업 얼마나 민감한 사업이에요? 우리 중앙공원이 광주시에서 진짜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첫 사업도 뜨기 전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국장 변효성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사실 보안비밀유지, 영업보호 비밀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걸 갖다가 비공개로 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에 그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후, 지금 현재의 민원은 민원이고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을, 아까도 이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투 트랙으로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빨리 차분하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협조하기 전에 사업을 잘하시면 돼요, 사업을. 사업결정하실 때, 우선대상협상자 선정하실 때 문제없이 잘 선정을 해 주셨어야죠. 그러다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이런 민원제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업에는요. 비밀 진짜로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사특위를 꾸렸습니다. 조사특위를 꾸렸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팀장과 대화 중) 죄송해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이에요.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말을 실수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수, 과장님 가로수 관리하시죠?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모텔 앞에, 송정동 거기 현대아파트 모텔 앞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고사목이 하나 인도 앞으로 두 그루가 지금 죽어 있어요. 보셨어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확인 못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난번에도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것 바람 불고 비 오면은 인도로 떨어지면 사람 지나가다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저희가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바로 조치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정정말씀을 하셨지만 조사특위 구성은 현재 논의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다시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현재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공놀이터가 11개소입니다. 가까이 용인은 254개, 하남도 28개의 공공놀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놀이터 포함하면 우리 광주시도 놀이터수가 이렇게까지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남이나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유독 놀이터의 수가 적은 건 이제라도 우리 공원정책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아이누리놀이터처럼 큰 놀이터사업은 아니더라도 쌈지공원 형식의 놀이터는 꾸준히 발굴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5월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행동지침을 수립해서 혁신놀이터, 자연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활동 확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놀이혁신행동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직 하반기가 되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진 않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우선 놀이터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다른 관련부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 정책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부지가 확보되지가 않아서 공원사업 할 때 한편에 예전엔 체육시설물들을 조금씩 넣었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물들은 사실은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차라리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조금 넣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공원계획을 할 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난 광주시의회에서도 4월 17일에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과 함께 실내형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 확충에 관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공원정책과도 연구회 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사업의 활기와 추진력 향상에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공원이 하나 있는 것보다 아이들 발 닿는 곳곳에 작은 공원이 많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녹색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정책팀장 유은근입니다. 푸드플랜팀장 최형호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상택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주선종입니다. 동물방역팀장 이규철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6-76 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38,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에 근거 법령한 광주시 푸드플랜 또는 먹거리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당초에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 909만 900원으로 용역을 줬더군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입찰차액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전국 푸드플랜 계획 수립 연구용역 선도 지자체가 여덟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여덟 곳을 살펴봤더니 서울 서대문구는 비농가지역이고 7개 지역은 지자체 특성이 농사를 짓는, 즉 농업이 주가 되는 지방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가수가 4104개 농사를 짓는 사람 수는 1만 1479명으로 광주시 농업인의 3%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광주시 푸드플랜의 중점, 즉 핵심과제와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은 외부에서 조달되었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 먹거리 전략으로 우리 시 먹거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중장기 종합적 푸드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고자 금년도 2월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역별 푸드플랜 순회교육을 17회 실시, 먹거리 자치 시민연구회를 실시하였고, 먹거리 연계부서와 푸드플랜 우수사례 견학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 우리 시 먹거리 현안 실태조사 및 분석실시, 7월 중 농가 조직화, 기획생산 재편 및 중간보고회 개최, 9월에서 10월 중 중점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및 푸드플랜 계획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광주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플랜 계획 수립에 생산, 가공, 유통, 판매, 폐기 그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시에 공급할 대농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외부에서 들여왔던 식품들을 그래서 납품을 했었는데 지역순환체계로 해서 그것을 전량을 광주시에서 다 납품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광주시 농산물 생산체계로는 전량을 다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농산물은 인근 양평이나 용인, 이천 지역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 거기에서도 부족한 물량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광주시에 공급할 대농은 굳이 말하자면 토마토, 자연채, 혹시 다른 품종이 있습니까? 그 외에 기술력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광주시에서 주요품목은 시설원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시설원예 상추, 시금치, 우엉 등의 시설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수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자연채 조례를 개정 GAP인증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받은 품목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다 광주시에 공급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체계에서는 GAP인증 농산물까지 가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에서 대부분이 일반농산물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물까지도 푸드플랜에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현재 가공시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가공업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공?
주임록 위원  업체도 좋고 시설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것은 푸드플랜 계획에서 농식품을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를 받아본 사실은 없고요.
주임록 위원  됐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혹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 지금 광주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 광역급식체계에서 친환경농산물과 GAP농산물은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니, 저는 광주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도에서 다 받는 것 알잖아요. 아는데 광주시만의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직까지는 유통 체계는 안 갖춰져 있어서.
주임록 위원  그다음에 판매, 로컬푸드매장 성공했던 사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로컬푸드매장이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오전리 농산물판매장만 거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폐기, 음식물 수거 및 폐기죠. 음식물을 수거해서 폐기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래서 그 자체를 체계화하고자 푸드플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광주시만의 전반적인 푸드플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에서 유통, 가공, 판매, 문화 축제까지 모두 연계하는 계획을 구축하고자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먹거리시민위원회는 푸드플랜 용역 과정 중의 하나인데, 17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공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총 107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주임록 위원  총 107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 중에서 거버넌스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주체가 광주시는 민입니까, 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추후는 민‧관이 함께 이루는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민만이 주체를 하는 것처럼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버넌스 의견이 용역 보고서에 그대로 담긴다면 용역 보고서의 객관성, 정확성에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중간용역이 7월 중에 바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종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전문가와 시민의 비율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비율을 검토해서 민‧관이 거버넌스 구축을 할 때는 비율을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니요. 지금 몇 번 모였잖아요. 완도도 다녀오시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01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못 해본 상황입니다. 그 부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푸드플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커요, 과장님. 과장님은 우려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직까지는 용역을 실시한 지 네 달이 지난 상황이고 중간보고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찾아뵙고 우려사항을 듣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보고서상에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광주시에 푸드플랜 대비 기존 우리의 인프라가 모두 취약해요. 그런데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업의 속도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부사업계획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칭 광주시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 228억 4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및 운영지원 51억 1000만 원, 지역특산품 개발 가공상품 이런 것이겠죠, 4억 2000만 원. 로컬푸드 이용 우수 맛집 선정, 홍보, 마케팅, 포상금까지 되어 있더군요, 4억 6000만 원. 모든 사업이 지금 시 예산으로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것은 시정과제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이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과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의 농업 정책을 시의원들하고 한 번의 협의도 없었고, 보도도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왜 시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밖에서 들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17일날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미리 하셨어야 돼요. 밖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미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드리고 수시로 의원님들께 문제점이 있다든지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정보 공개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관,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본래의 푸드플랜 사업의 고유한 목적이 이게 진정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마지막으로 처음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사업의 목적은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외부에서 의존하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곧바로 지자체 내의 직영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공공급식 또 단체급식을 하는 곳과 연계를 해서 생산자의 사업성도 확보하고 지역 유통에 인프라도 구축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신선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적 합의가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임록 위원  38만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플랜, 로컬푸드 도시농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가 어떤 오해나 편견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광주시 먹거리 문화를 제대로 발전시켜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서하리에 하신 것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박상영 위원  제가 그쪽으로 유심히 다니다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11년에 했는데 여지껏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토마루권역 내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이 2012년에 준공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 운영자도 3∼4번에 걸쳐 바뀌었고 현재도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리적인 여건상 서하리가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을에서는 ‘도저히 현재로서는 판매장 운영이 어렵다.’ 회의결과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현재 저희 광주시에서도 직접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을 최소화하고 이 매장 공간을 활용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울려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장소로 변경을 하고요. 현재도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그쪽에서 로컬푸드매장의 일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린벨트부서에 건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체험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맨 처음부터 매장을 열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 인구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차가 하루에 몇 대나 지나다닙니까? 선정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맨 처음 운영 때부터 거기를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장을 여지껏 놔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다른 걸로 돌렸어야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한산성 같은 데는 얼마나 잘 돼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장사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처리를 했어야 돼요. 남종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남종에 대해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동의를 받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 약점을 최소화하고자 인근에 금원농장이라든지, 강마을다람쥐 등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 농원이나 체험형 농장들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연계한 활성화 도모, 이 농산물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관내 가공농산물을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매출액을 보면, 작년에 1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앞에서 가을철에는 무, 배추, 김장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고, 봄에는 지역농산물을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 외에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운영자와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운영 방침에 안 맞아요. 빠른 시일 내에 업종을 변경하든 시에서 쓸 수 있거나 지도소에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은 매장으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은 뭐로 했으면 좋을지는 연구해보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업종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서하리에 농산물판매장이 몇 년도에 개장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2013년 12월 20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현자섭 위원  2013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농산물판매장으로 정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못한 거는 농업정책과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하리 같은 경우는 토마토는 굉장히 잘 팔립니다.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서하리 같은 데가 교통이 아주 나쁜 데도 아니에요. 그리고 입지조건상으로 보면 서하리가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정책과장께서 잘 홍보하시고, 아이디어만 잘 내주시면 거기가 농산물판매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5월달에 마을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작목반장님, 영농조합법인대표 운영자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농산물 판매에 대한 적자도 적자지만 “전기료라든지,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분도 안 나오고 있다.”, “마을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 갈 수가 없으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교육장, 체험장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자섭 위원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로서는 엽채류 같은 경우는 워낙 여름철 로스가 심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은 제외하고 화훼류라든지 가공식, 농식품 위주로 일부분만 판매장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도시지역 내 위치를 하다 보니 농업인이라든지 농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체험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걸로...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래 그 취지가 농산물판매장할 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산물이 거기는 가공할 수가 없잖아요.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셨어야지.
  농산물판매장만 그렇게 덩그러니 놔두고 앞에가 다 막혀 있잖아요, 오픈도 안 되고. 거기를 누가 들어가요. 앞에 커브길에 돌아가는 데라 블록으로 벽을 쌓아놓았어요.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무슨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정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거기에 푸드 이런 용역 말고 전문가를 한 번 모셔놓고 그 계획부터 잘 짰었어야죠. 시비를 그렇게 들여놓고 방치해놓고 우리 농민이 몇 농가가 돼요? 계속 농업정책은 예산을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이 더 죽겠다고 난리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중간부터 하려고 하니 그게 사업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서하리가 인력이 없어요, 정지리도 마찬가지고. 요즘 고령화돼가지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농촌사람들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힘드니까 편한 것부터 해요. 박스 떼기 이런 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거기 굉장히 하실 게 많아요. 그러면 분석 좀 하셔가지고 안배를 두세요, 농산물을.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안 하시니까 농업 정책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용역 줘서 하면 뭐 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경기도나 양평 인근에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책은 저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들을 유도하고 선도해서. 강원도에 벤치마킹 가니까 거기는 굉장히 그런 것을 잘해요. 농사는 농민들이 짓고 좋은 정책은 농업정책과에서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래도 맨날 그냥 그때 지적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원점이에요. 돌아가서 보면 원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리적 약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그 부분에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체험장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함께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계획을 잡아와보세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다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농산물도 봄, 여름, 가을 채소가 다 다르잖아요. 농가가 생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로도 좀 학교급식 같은 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GAP인증도 해가지고 박상택 팀장님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농작업 하는데 사업 작업장 해주셔가지고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다른 거는 농민들하고 하셔야 돼요. 시민단체 데려다 놔도 소용없어.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요, 입으로 떠들기나 하지. 민간인들 농사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직접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을 모셔다놓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간담회를 해야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농촌은 농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설명회 같이 하고 농촌정책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다보면 분명히 농촌 현장에서 답이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참고를 하고요.다만, 농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인과 많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농업에 필요한지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의 경우에는 서하리 마을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의견을 제시한 상황으로 현재 기본계획서는 가지고 도와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위원님께 한 번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번에 푸드플랙 용역하시면서 일본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자부담 들여서?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실무자 2명이 다녀왔습니다, 도시농업.
현자섭 위원  실무자 두 분만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래요. 농촌전문가 그분들을 아무리 데려다놓고 하셔도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봤어요? 뭐 해요. 진짜 실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야지. 농산품은 공산품 찍어내는 것과는 달라서 밭 성질 따라 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서 짜실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주세요.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듣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저는 로컬푸드에 관한 질의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중에 하나인 지역푸드플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도 로컬푸드에 대해 새롭게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광주시 로컬푸드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간 로컬푸드매장 운영을 생산자단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고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은채 위원  과장님, 목표하고 기본방향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아까 다 말씀하신 거라서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로컬푸드 활성화 기본 계획에 담은 사항은 8개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각종 농협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형태의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일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도심지 내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은 재차 검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기본계획을 봤더니 별다른 계획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 그냥 형식 아닌가요? 기본계획서에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4월달에 로컬푸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 부분에 대해서 도에 이야기를 했고 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생산자단체나 농협이나 신청한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결론은 아직 판매자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 유통단체에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사업 추진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위치 선정 기준은 뭐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마트 내에 하셔도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숍인숍 개념으로 하나로마트 내 지역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만들고자 했었는데 도에서는 30평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나로마트 내 30평 규모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좀 더 도와 협의를 해서.
이은채 위원  그럼 그 계획은 다시 세우셔야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 저희 쪽에서 도와 좀 더 협의해가지고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로컬푸드가 결론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규모를 작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듣기에 너무 헷갈리는데 기본계획에도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으로 하실 계획이었으나 평형이 너무 작아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 처음부터 기본계획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도 지원사업이 3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농협 측에서도 하나로마트 내 30평 규모로...
이은채 위원  도 지침은 처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었나요? 중간에 내려온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계획이 4월 23일날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4월 23일에 시작된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부터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도에 대한 면적파악은 정확하게는 못했던 부분이고요. 농협에서 규모가 나온다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니까 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자 농협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건 로컬푸드 매장을 구성할 만큼 우리 농산물의 종류와 양, 판매자확보 등 유통 단계에 한계가 걱정되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저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도 양이 있느냐를 질의를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로컬푸드 매장은 대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농 위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김포를 벤치마킹하면서 “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왜 작기 교육이 없이, 품목에 편중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더니 “품목이 여러 개 겹치더라도 그게 결론은 로컬푸드 아니냐. 그 사람들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게 맞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 사업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푸드플랜은 로컬푸드라든지 직거래라든지 유통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로컬푸드는 푸드플랜의 일부, 그 안에 꼭짓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푸드플랜 안에 다 담으실 계획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직거래장터는 관내 농산물이 주요대상이 되고, 관외 농산물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내 농산물이 대상되어야 하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게 정의를 따져보면, 직거래판매장은 유통구조가 1단계로 하는 게 직거래판매장이고요. 로컬푸드는 유통구조가 두 번까지 거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내 농산물이 다 차지해야 되겠지만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휴푸드라고 그래서 최대한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이은채 위원  그럼 직거래장터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포괄적으로 보면 두 개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이은채 위원  이름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단계에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이은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매장은 관내 농산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직거래장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신다면 그건 로컬푸드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만 바꿔놓고 사람들만 헷갈리게 하실 뿐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 로컬푸드는 생산자가 직접 전시하고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직거래농산물판매장은 판매운영자가 수집해서 판매할 수도 있게끔.
이은채 위원  그럼 이것을 다 푸드플랜에 다 담으시면 직거래매장은 다 관리해주고, 관내 농산물도 거기에서 팔고, 로컬푸드 매장은 생산자가 다 관리하면서 같은 매장에서 팔면 이게 무슨 의미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관리함으로써 신선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은채 위원  직거래장터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직거래장터는 물론 생산자가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은채 위원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직거래장터는 본인이 하루 종일 나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로컬푸드 매장은 아침에 전시하고 저녁에 회수하는, 아무래도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노동력의 차이로 가격 차이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같은 푸드플랜으로 개념 해서 그 안에 담으면 같은 매장에서 판매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로컬푸드매장과 직거래매장이 같이 혼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직거래매장은 축제나 행사장이나 그런 데서 몽골텐트나 캐노피텐트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판매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직거래장터의 성공사례는 많이 있으나 로컬푸드 성공사례가 없는 이유는 생산자가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점 등등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로컬푸드 부분도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제가 이번에 김포와 화성을 다녀왔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수수료만 10% 받고 있고, 모든 농산물의 전시나 회수는 농업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질문을 했을 때 “고령인이라든지 차편이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거래로 가셔야 될 부분이지 그 사람들까지 로컬푸드에서 다 안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성을 내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는 조금 더 교통편이나 운반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로컬푸드 성공사례인 완주군은 2008년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첫 걸음마를 떼는 광주시는 10년의 격차를 뛰어넘을만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플랜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방안을 가지고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함께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초기사업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우선되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도시 외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 수익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인근 도시의 로컬푸드 매장을 갔을 때 도시 중심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단체나 숍인숍 형태로 건물을 짓지 않고 임대매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있어도 신선도라든지 물론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더 차이가 크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시내권에 설립을 한다면, 설립은 아니죠? 숍인숍으로 하실 계획이 더 강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숍인숍 방법도 있고 정착화된다고 그러면 직접 건물도.
이은채 위원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이나 고정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시민을 상대로 그냥 판매하는 거로는 약할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가급적이면 대량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화성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로컬푸드 매장과 공공급식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 직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했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매장 진열상태라든지, 상품의 신선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월등했고, 화성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 집하를 해서 포장을 하면 화성에 7개인가 8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 매장으로 배송해서 전시하다보니까 전시체계나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을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잘 연구하셔서 로컬푸드 매장이 생산 수익성을 높여주기를 바라겠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를 담기보다는 농협하나로마트와 광주 로컬푸드가 콜라보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매장을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까지는 먹거리 관련 부서 담당직원과 시민과 용역업체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자리하셔서 좋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숍인숍으로 하기에 평수가 작아서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콜라보 브랜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로컬푸드 컨설팅 및 마케팅 전략, 생산자 조직화 전략, 홍보 및 소비 전략, 로컬푸드 유통 전략,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방안 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체계화된 로컬푸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36-45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학생승마교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생승마교실이 있고, 사회공익승마교실이 있네요.
  요즘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해서 경제성장에 따른 승마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척면 방도리에도 말 산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첫째로 생긴 농어촌승마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황소제 위원  학생승마교실과 사회공익승마교실 두 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학생승마체험교실은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공익승마교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자부담 없이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원내역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것은 현재 저희가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지원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시행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신문을 찾아보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광주시와 경기도마사회의 지원으로 승마교실을 한 달 10회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장애아에게 말과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차상위계층과 다문화, 장애아이들에게 참가의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매년 사업은 실시하고 있고요.
황소제 위원  참가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대부분 어느 계층의 아이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보통 승마가 장애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운동에 좋다고 하는데, 장애아의 경우에는 기피함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동행을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대체로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문화, 차상위계층 아이들은 전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다문화, 차상위계층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예산도 이미 편성되어있는데 향후 계획은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앞으로도 다문화나 차상위 소외계층 아이들이 소중한 광주시 미래의 자원이니까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이 필요한 때이고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의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아이들한테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재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과에 민원 제기된 부분인데요. 반려견놀이터를 추진하는 과입니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편성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사항이라든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유기반려견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천부지는 건교부에서 하천부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보내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적정한 장소를 빨리 찾아내서 운동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반려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건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저한테도 그렇고, 담당과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도시에도 반려견놀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도 반려견 가정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적정한 선정지를 찾아서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민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특화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에 초월읍 지월리와 곤지암 장심리에 작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대, 70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포럼에도 참여하고 마을가꾸기도 참여하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교육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할까, 말까,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고민하면서도 '아, 해야 된다’,‘하자’라고 의기투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였고, 1차를 마치면 2차 사업에서 농림축산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5억 예산이 배정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사업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월1리, 장심리, 유정리가 역량강화사업을 했고요. 다만, 유정리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가서 직접 주민들이 브리핑까지 했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각 마을별 5억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예산은 나온 상태죠, 편성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사업 확정이 1월달에 됨으로써 4월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주민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추진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민들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간 사업이 취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내년도부터는 지방 이행사업이 국비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현재 2019년예산은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받은 상황이고요. 내년도 후년도 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다만 국비 포함해서 70%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시비 절충안을 갖고 사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비단 마을만들기 사업만이 아니라 약 70개, 농로포장사업, 농어촌 주민생활환경개선 사업도 다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거든요. 그걸 오늘 중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지연되는 사항을 이장님이나 회장님, 주민들한테 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군데는 왜 소식이 없느냐고 왜 연락이 안 되느냐고 그러시고, 한 군데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안 될 것 같다. 안 되는 사업이구나.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됐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황소제 위원  그 부분까지도 “이러한 상황이니 좀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번 사업은 농촌마을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함께 하지만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지역경관개선도 하고 지역역량 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정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박상택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이지만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 관로매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인력이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용수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우스 단지까지만 관로를 매설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 맞춤농정이 되었든 해서 수막을 잇는 부분, 제가 분명히 서하리는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주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온다고 그러면 수막과 연결하는 기본사업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을 제안할 때 농업정책과하고 하수과, 건설과 원래는 매설, 관로작업은 하수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서로 다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그때 한 번 저하고 서로 옥신각신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농민을 위한 사업이든, 시민을 위한 사업이든 어차피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한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사에 대해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협의부서와 같이 해서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농사짓는 데는 농업용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농업용수가 없어요, 서하리 쪽이고 정지리 쪽에도. 겨울에는 거의 농사를 못 짓다시피 하고, 나머지는 솜이불을 덮어서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일단 물이 정화돼서 팔당상수원으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잖아요. 재사용하면 일거이득일 것 같아요, 농민들도 좋고. 그 물을 사용하면서 농가 수익창출도 되고 그러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노력을 해서 건설과나 하수과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서하리 주민들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수온도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우스까지만 온다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관로 자체가 하우스 입구까지 오면,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예산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맞춤농정사업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요. 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잘해주셔야 일 잘하신다는 소리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아까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시민연구회 명단을 개인정보법 허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이름, 연락처는 빼더라도 성, 직업군까지만 정리하셔서 명단을 자료 요구합니다.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 직업군이에요. 직업군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 개인정보법에서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료제출해주시고요.
  황소제 위원님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육과에 오포생활체육공원이 하천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려견놀이터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행감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농업정책과도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쓰실 곳을 못 찾고 있으니까, 오포생활체육공원에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1회 추경에 그게 안 돼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다만, 도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다시 살려서 그 장소가 적당하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광주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총 8741두입니다.
동희영 위원  현재 3개월 이상된 반려견만 동물등록제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게 8741마리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혹시 광주시에 추정하고 있는 반려견 수가 있을까요? 등록하지 않은 추정 반려견?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지금 반려동물 관련 정책, 산업, 유기동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동물방역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담당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팀장 이규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뚜렷한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동물방역팀장 이규철  2019년 3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전에는요?
○동물방역팀장 이규철  있기는 있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따른 상반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 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이다 보니 광주시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 홍보도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요.
  반려동물 자체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물론 푸드플랜, 로컬푸드 기타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업무 많겠지만 엄연히 축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제 관리도 안 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물방역팀장 이규철  3조.
동희영 위원  3조가 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여주시에 358억 원 투자해서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6월에 삽 뜨죠. 울산도 90억 투자해서 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하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다 당면된 문제인데 광주시는 이에 대한 어떤 뚜렷한 계획은 없어도 기본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관내에 동물장례식장이 다섯 곳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죠, 동물장례식장?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로서는 들어온다는 여론은 없고요.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깝게 있다 보니까.
동희영 위원  장례시설은 자의든 타의든 광주시에 들어오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들,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농업정책과장님 오늘 다시한 번 상기하시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방안을 팀에서 고민하셔서, 동물등록제와 같이요.
  왜냐하면 유기동물 건하고도 맞물리고 앞으로 반려견뿐만 아니고, 반려묘까지 등록제가 확대될 예정이니 이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시고 기본계획도 마련하셔서 별도로 추후에 보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지난 2017 회계연도에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액 미사용으로 인한 존치여부 검토가 있었죠? 검토의견으로 ‘지원대상자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융자조건이 유리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우선 신청 및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융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읍‧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대 및 융자실적 활성화를 기대한다.’ 다음 검토의견은 당시 농업진흥과, 현재 농업지원과의 ‘농업인 육성 기금과 통합 여부 논의 중’이라고 회신하신 적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검토의견 제출을 하셨는데 농업지원과하고 통합 여부 논의 결과가 나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차 산업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제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2차, 3차까지도 6차 산업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금년 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보고 이 부분이 어렵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육성 자금과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3년간인데, 이게 또 다시 검토하신다는 건 별로 관심 안 두고 계신 것 아니었나요? 이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해도 그 융자조건이 경기도보다 안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경기도가 1%대의...
이은채 위원  저희는 6%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5%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차이를 조절을 못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저희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취급수수료를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1%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다보니 이자수입에 대한 개념은 안 갖고 있고, 저희 광주시는 0.5%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적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0.5% 차이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정했던 부분이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농가신청이 많지 않다보니...
이은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지적받으신 것처럼 통합 여부를 논의하셔서 통합을 하시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했던 부분이 푸드플랜이라든지.
이은채 위원  기금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이은채 위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쪽으로 가면 직접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농업정책과 보다는 두 개 사업이 있는 부서가 낫지 않나 싶어서 6차 산업까지 확대를 해보고 무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은채 위원  「지방재정법」 9조2항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할 특별회계가 3년간 지출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3년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설치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특별회계가 지속해야 되는지 통합을 하셔야 하는지, 사업 활성화를. 빨리 방안을 모색하셔서 활용방안을 만드셔야죠.
  그렇게 관리하시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43조1항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물리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18년도 전체 총 예산 14억 6100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11억 6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편성해서 100%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죠?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정입니다. 빨리 3년의 기한을 드렸는데도 여지까지 하나 개선방안을 마련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가공 쪽에서 많은 문의가 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담아줄 수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세입과 세출예산 균형 맞추려고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지 마시고 통합하시든 활성화를 시키든 하셔서 아니면 추경을 감세입을 통해서 균형재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심과 균형을 맞춰 우리 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주시고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녹색환경국 산림농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문재운 산림과장입니다. 최정식 산림행정팀장입니다. 김복기 산림보전팀장입니다. 최서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임성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00㎡ 이상 산지전용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82건 중 절반이 넘는 47건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제1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해당 지역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의 임야로서 주변에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소매점의 정확한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임일혁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쉽게 밖에 나가서 구입할 수 있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곳을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맞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도 이 허가가 난 지역을 살펴보면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운집한 지역에 접한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창고, 공장 형태로 경량철골조로 건물을 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위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희가 산지관리법하고 국토법을 다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농림지역에는 농업용시설을 또 준보전임지지역은 창고, 공장, 근생을, 생산관리지역에는 창고는 아니고 공장하고 근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매점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인데 이런 산속에다가 이렇게 소매점을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산지관리법하고 도시개발법에 보면 저희가 용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에 보면 2107년부터 19년 동안 82건 중에서 지금 47건이 위원님 말씀처럼 제1종 근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만 이것을 여쭤볼게요. 이게 건축할 때 쓰는 빔 같은 것들 그런 자재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소매점 건물에서 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이걸 소매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소매점 자체가 업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생산자나 도매업 하는 분이 물건을 구입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을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자체에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에서 1종, 2종 근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근생시설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림지역 복판이라든가 보전관리지역에 이게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공장이나 창고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서 소매점을 빌미로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광주시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묵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허가에서 서류만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광주시의 현 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편법 인‧허가를 합법으로 공장이나 창고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이것은 도시를 다루는 도시계획과하고 또 실질적인 허가를 내주는 산림부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상위법을 넘어서 시 조례로 건축 조례나 도시계획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것을 환경에 맞춰서 건물을 허가내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꼭 법규상에 맞게만 내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것도 건축 조례라든가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소매점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산속에다 소매점이라는 것을 내준다는 것은 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살펴주시고요.
  이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소매점으로 준공을 받아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나서 바로 철거를 해버려요. 철거를 해버리고 나서 그게 대지화가 됐으니까 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게 된다고요. 이런 편법을 자꾸 시민, 이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편법을 써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 지금 법 조항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 있었을 거예요. 진짜 동네 전체에 아이들을 다 합쳐도 10명도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건물이 1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 명칭을 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는 허가 시 철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과장님과 관련부서에 강력하게 제 의사를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이런 편법으로 인‧허가를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해서 정상적인 공장이나 창고 및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제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초월읍 대쌍령리, 대쌍령리 보면 진흥구역 내에 도시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읍사무소 주변이. 그래가지고 읍사무소 그 앞이 다 진흥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이 커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자꾸 몇십 년째 민원사항이 있는 건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번에 4월 7일날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했는데요. 저희 농지법에 보면 일단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3㏊ 미만일 때는 경기도지사가, 3㏊ 이상일 때는 농림부장관이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면 양쪽 부지가, 저희는 해보니까 2만 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서 포장이 되어서 준공이 들어오면 저희가 곧바로 이것을 경기도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회신했고요. 또 이런 지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그 지역만 그래요. 건물도 많이 들어가고 농지도 별로 안 남았어요, 거기가. 그리고 그 옆으로 용수리로 가면서는 다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일부가 안 풀려가지고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산림농지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월리 산 7번지 현장에 행감 때 갔었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갔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기가 돌아왔어요. 지금 더 이상 밑으로만 계속 돌만 까고 있는데, 터파기 작업을 해요. 돌 팔려고 하는지 돌 작업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 나가본 적이 있으세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번에 위원님하고 현장 나갔다 온 이후에 저희 직원이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설명 드렸고요. 6, 7월부터 장마기 때문에 토공작업도 중요하지만 배수로를 먼저 하고 토공작업은 거의 50% 이상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장마철 대비해서 우배수로를 먼저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현장 지도했고요. 제가 감사가 끝나면 다음 주에 현장 직접 가서 그분들 만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면서 도로도 좁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수관하고 도로정비 먼저 하고 공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도로가 중앙으로 가기로 그대로 변경된 것이 없나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대로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말로는 옆으로 또 변경한다는 말도 들리고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들어온 것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기니까 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7-35쪽입니다.
  큰 틀은 광주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광주가 등산로정비사업, 경안누리길, 굉장히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도 사실 만만찮게 창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일자리들이 구체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산림사업 보면 우리 시의 67%가 산림이고요. 다만 그분들이 저희가 기간제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휴양림, 등산로, 숲길, 여기 보시면 유아숲 체험원, 목공지도사, 숲해설가 또 양성기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 자체를 하려면 양성기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산림사업이 앞으로 등산로 외에 또 휴양림과 더불어 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에 따른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37-22페이지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 위탁을 용인시에 있는 업체에 줬는데 유아숲 체험원은 무슨, 유아숲 지도사 이것 필요한데 광주시에 이 자격된 업체가 없어서 용인으로 위탁 준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서 거기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이런 유아숲 체험원 지도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홈페이지 좀 찾아보니까 각각 지도사가 민간자격증이잖아요.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교육기관 가서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스템이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 산림청에서 인가를 해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산림청에서 인정을 해서 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는 지정된 기관이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태지도사 자격증을 주나요? 아니면 지도사 양성만 하나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지도사 양성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자격증 별도로 안 나가고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 인증기관으로 받으려면 그것도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학원처럼 산림청 신청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제가 보니까 전국에 양성기관이 숲해설가는 31개소, 유아숲지도사는 16개소, 숲길등산지도사는 7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개인 단체한테 인증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150시간. 또 시험 보고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이런 지도사자격증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산림청으로부터 인증받는 기관이 되려면 단체가 직접 신청해야 되겠네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산림 관련 직종 일자리창출이 2020년까지 약 6만 개 정도를 만드는 게 목표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도 이런 식으로 산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미리미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관련부서하고 좀 상의하셔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산림청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기관들이 생기도록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농지과에서?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경안천시민연대나 의제21, 또 여기도 보시면 우리 관내 기관단체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에서 복지관광담당팀하고 연락해서 그쪽에 이런 전문교육기관이 광주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꼭 협의하셔서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122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허가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곳이 총 몇 곳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총 세 군데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여기 거봉산업을 보게 되면 토석채취허가 만료 후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는데 복구가 안 됐고 복구기간이 있는데 당초기간도 만료되었고 또 변경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봉현리 동원전문대학교 뒤에 가면 거봉산업이라고 93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허가가 됐고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복구기간을 줬는데 2018년에 시공업체가 공사 불이행 민사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훼손지를 건들지 말라고 저희한테 명령을 해서 저희가 민사소송 중이라 2018년 9월 30일날 복구기간이 도래된 이후에 또 토지소유권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골든코어라고. 그래서 골든코어에서 토지소유권이 이동됐기 때문에 저희가 골든코어에 의견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봉산업이 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토지소유권이 넘어가서 너희가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의사를 타진했더니 골든코어에서 ‘자기네가 다 복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2018년 12월 18일 복구승인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말입니다. 들어왔다가 두 번 보완했는데 거봉산업하고 골든코어하고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했고요. 그리고 이번 5월 10일날 저희한테 복구설계 승인이 재신청됐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진입도로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 이런 게 당초에 거봉산업이 났던 게 그걸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은 물론 인‧허가 절차를 다시 곤지암읍하고 도시개발과에 받도록 했고요.
  거봉산업은 당초의 소유자고 골든코어에서 자기네가 소유자가 복구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점용허가 또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허가가 되면, 저희가 일단 산림청까지 자문을 받았고요. 해서 이것을 빨리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 많이 훼손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복구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골든코어에서 확실하게 복구한다고 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황소제 위원  복구예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이것은 보증보험을 당초에 거봉산업에서 저희한테 예치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증권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돈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 들어와 있는 것하고 본인이 낸 게 있는데 이 복구비는 저희가 돌려줘야 됩니다.
  다만 복구승인 이후에 골든코어에서 거기에 대한 35억을 저희한테 보증보험을 내든 현금예치가 되면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골든코어에서 5월 10일날 복구승인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 곤지암읍하고 도시개발과에 인‧허가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복구승인 내줄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임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7-2쪽입니다. 퇴촌면 도수리 사면붕괴 복구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현장 방문해서 산지복구 현황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말까지 완료복구 시기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엊그제 비온 것 갖고는 아무런 문제없죠?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현재 산지복구 현황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처리장 하나가 있고요. 그것은 3만 5000㎡, 지금 법면이 토사유실된 것은 재해복구로 2020년 10월 30일까지 해줬고요. 거기 토사가 반입이 됐습니다. 71%가 들어와 있고요. 2만 대 정도 들어가 있고 10월까지 8000대 더 들어오면 흙 들어오는 것은 끝나고요. 다만 10월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기간 줬기 때문에 장비가 올라가서 사면정리부터 하고 내려옵니다. 기간도 올해 흙은 다 들어와서 도로는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끌나면 저희가 현장에 있는 분을 다 집합시켜서 10월달부터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은 받았습니다. 복구해서 내년도 12월 30일인데 아마 공법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는 안 가고 내년도 10월달, 1년 동안 어차피 복구비도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대집행한다고 문서가 남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10월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재해복구를 완료해서 산림으로 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실수요검증은 어차피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주 측에서는 신청할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의 복구승인이 돼야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승인 기간을 내년도 12월 말까지 줬기 때문에 저희 게 안 되면 거기서 검증받았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니 그러면 복구만 되면 통과가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지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주임록 위원  주민의견 수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까?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복구는 저희가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는 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여기 법률에서 정한 폐채석장 환경복원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은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몇 회나 방문하여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저희가 현장을 월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흙 들어오는 것도 저번에 위원님 갔다오신 후에 저희가 해당 과에 토질하고 우수를 점검하도록 문서를 보냈고요. 복구 관련해서는 월 1회 이상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하고 계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진행상황과 만약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 채석장에 드나드는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주민들이 의심하는 게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의심은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토사를 운반하는지? 그래서 그런 의심이 정말로 들지 않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살림 쪽 있잖아요. 도수사거리 그 앞에 한살림 쪽으로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그쪽을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덤프트럭이 9대가 있는 것까지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정말로 염려가 되고 무섭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은 이래요. 동네 근처 빌라도 집을 지을 때 공사명, 기간, 목적, 주체 등이 항상 공사할 때 안내표지판 하잖아요?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안내표지판이 없느냐? 이거 당부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가능합니다. 저희가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아시겠지만 도수사거리는 지금 죽음의 거리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사고위험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거기가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봐도 안 멈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를 혼자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기가 무서운 곳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것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거기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으로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부분도 헤아리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사업이 이쪽 사업은 아니에요. 타 부서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산림농지과 소속으로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하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정말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안 멈춰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월도 많이 한대요. 추월도 한답니다, 그 덤프트럭이. 그리고 경적 많이 울린다고 주민들이 그것도 저한테 하소연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뒤에 뭐를 제대로 안 하셨나 앞 유리창에, 그분들은 달리면 뒤에서 날려 가지고 앞 유리창에 파손이 많이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날아와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당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정말로 주민들의 민원이고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문재운  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산림농지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로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증대되는 산림문화 이용 욕구 충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수도과장 강수호
하수과장 박기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호 수도과장입니다. 박기주 하수과장입니다. 수도과, 하수과 각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시 수도요금을 인상 않기로 했는데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수도과장 강수호  2009년 11월달에 위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기간이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올린다는?
○수도과장 강수호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고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서에는, 협약서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수도요금을 안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다행히 수공하고 협의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어서 아직까지 인상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상수도요금은 동결 중이나 병행 부과하는 하수도요금의 지속 증가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상하수도 요금이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은 동결돼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아시다시피 현실화율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계속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이 받아봤을 때는 상하수도요금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어차피 상하수도 자체가 독립적인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상수도요금도 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지서가 하나로 나가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 위탁운영과 지방상수도 시 직영운영 비용 비교는 해봤는지요?
○수도과장 강수호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 수도과 인력에서 추가로 한 60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 총액인건비로 계산돼 있다보니까 60명을 추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도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위탁 줄 때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2년 내지는 길어봐야 3년 이내에 자꾸 교체되다보니까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안정화돼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성급히 이루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수자원공사가 들어왔던 게. 우리 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 시가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 준 시는 몇 개 안 되던데요?
○수도과장 강수호  수도권 지역에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영 위원  광역상수도 도입에 대해 검토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광역상수도로 하면 더 쌀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강수호  광주 인구에 맞춰서 제3정수장 증설사업 4만 톤을 공사를 해서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가 준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인구를 감안한다고 하면 또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하면서 일부를 지방상수도는 존치하고 오포지역 일부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방상수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 생산한다는 자부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역을 썼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약간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비상연계관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광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광역상수도가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싸죠?
○수도과장 강수호  단순히 생산가로 따지면 광역이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하려고 하면 시설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투자시설 비용을 대비하면 결과적으로는 광역이 약간 싼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이득인가를 잘 파악해보셔 가지고...
○수도과장 강수호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수호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질 좋은 상수도를 공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의 불합리한 방류 수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퇴촌면에 우산리와 관음리에 우산천 있잖아요. 그 오수관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에 미설치 구역이 166㎞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게 1500㎞가 되겠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국비 수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우산리 혹시 산천초목이라고 아세요? 우산리 올라가다 천진암 쪽 가다보면 오른쪽에 산천초목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번이 천진암로 1091번길인데, 모르시겠죠, 아무래도?
○하수과장 박기주  예.
주임록 위원  거의 천진암 올라가서 좌회전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열한 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산천에는 오수관로가 묻혀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열한 가구가 안 되어 있고 또 혹시 포토에세이라고 아십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열일곱 가구가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으로 민원이 꾸준하게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동하수처리장이 이미 오버가 됐기 때문에 번천오수처리장이 완공되어야 해결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그게 아직 예정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주임록 위원  외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아니 예정처리구역 같아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안 등 7개소 하수도정비 공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게끔...
주임록 위원  이게 문제는 오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가정에 정화조를 묻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냄새도 지독하고 또한 정화하는 소리도 요란하고 그러니 몇 가정이나 제대로 이 오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할까요? 혹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하수과장 박기주  저희들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809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중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50톤 미만은 연 1회, 50톤 이상 시설은 연 2회 그리고 골프장이라든지 200톤 이상은 연 4회를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관리 감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주임록 위원  그럼 어떻게 그것만으로도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민원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채수라든지 해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임록 위원  특히 이 우산천은 여름이 되면 그 동네 사는 주민들 또 거기 방문객들 있잖아요, 행락객들.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 발도 담가요. 저도 담가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서 멱도 감아요.
  퇴촌 지역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물에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어서 오수관로 내, 거기가 내 지역은 아닙니까? 열한 곳과 열일곱 곳은 외 지역입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정처리구역이라고요.
주임록 위원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예정처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맞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화조에서 방류한 이 오수와 천진암에서 내려오는 물은 맑잖아요. 아주 맑은 물이 합류해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진짜 멱을 감고 저처럼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수과장 박기주  우선적으로 행락철 되기 전에 그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 또 안 됩니다. 미치겠다. 그냥 ‘들어가지 마라’,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정말로 이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물줄기가 거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수과장 박기주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광주시 오수관로 하수처리지역 내에, 물론 지금 예정지역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은 정말로 무엇이고 계획은 무엇인지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기주  166㎞를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서 2020년 이전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2020년 전에 사업 착수합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착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고민하시고 아마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하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우산천 주민들을 위한 대책 빨리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체 종합감사 결과 감사 지적사항으로 비밀문서관리 부적정, 소관 자치법규 개정 소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계약과정 및 정보의 공개 미실시 등등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감사수감 내용은 사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적시에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등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파악이 안 되어서 이유가 뭔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신다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뒷면에는 우리 직원분들의 결원과 역량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이은채 위원  개선방안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각자 맡은 바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또 저는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직원 결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예. 결원이, 특히 하수과가...
이은채 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그냥 단순업무 누락이나 조직기강이 해이해져서 발생한 사항으로 보여져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직원들이 업무에 너무 힘들고 다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 확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무처리의 개선과 지속적인 역량강화 등이 필요할 텐데요. 이게 보완 방안을 구축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39-89, 하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행감자료 기준 당초 사업기간 2016년 12월에서 2020년 10월 총사업비 422억 규모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표류한 건 2017년 10월입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공법선정 관련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2019년 2월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발주계획이나 입찰공고 내용작성 등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시‧군이 기본 또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공사발주 전 사전 기술검토를 신청하면 시‧도는 이를 검토한 후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에 제출해야 하고 또 환경부는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법선정 관련해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절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아니고 400억을 상회하는 대형공사입니다. 신기술 공법 관련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내부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거치셨죠?
○하수과장 박기주  좀 미비해 가지고 소송에 휩쓸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사업지연으로 인해 증설공사 완료시점까지 예상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부족분이 약 9000에서 1만 톤입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광주시는 오포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수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미 신현 오산천 차집관로 긴급보수구간 정비사업은 완료됐어요?
○하수과장 박기주  1, 2차가 완료되고 3차분은 아직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사업비 기준 7억 4900만 원 규모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오포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기준 15억 2900만 원 규모로 시공 중입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문형리 등 6개소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56억 투입됩니다. 문형리 등 6개소 노후하수관로 사업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일부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미영 위원  문형리 이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6개 하수관로 있죠? 문형리 등 6개소 노후하수관로 사업은 전액 국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문형리 외에 지역은 어디입니까?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하자면 오포하수처리시설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차집관로 및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발주하지 않아도 될 추가사업이 발생했고 예산이 투입되는 샘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2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수가 일부 오산천으로 무단 방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입니까, 사실입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간헐적으로 방류가 된 게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만약 사실이라면 주민생활불편, 식수원 오염 등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행안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긴급점검을 진행한 만큼 조만간, 사실 여부가 밝혀졌죠? 일부 방류됐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다음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이 1차로 오는 6월분부터 10% 인상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연간 12%씩 다시 인상계획이 있는 거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2021년까지 연간 12% 다시 인상계획이 또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12월 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36.55%를 2021년 50.44%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기준 톤당 요금이 776.11원이고 톤당 원가는 2208.69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광주시 인구 대비 유사규모 지자체와 견줘보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요금 357.34원 또 톤당 원가가 551.69원입니다. 김포시는 톤당 요금 596.06원, 톤당 원가가 1512.10원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599원, 톤당 원가가 1034원 등의 지표가 있어요.
  물리적 여건과 요소가 다르겠으나 광주시 톤당 요금과 원가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광주시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따져서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총괄원가가.
이미영 위원  톤당 원가는 총괄에 대해 연간 조정량으로 나눠준 값이죠? 연간 조정량은 지하수 포함 하수 총사용량을 의미하죠?
○하수과장 박기주  총괄원가라는 것은 처리장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총괄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기준 총괄원가 총액이 723억 3600만 원 규모죠? 그리고 경상이전비가 314억 규모로 총괄원가의 절반 수준을 차지합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부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이미영 위원  제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88억 7600만 원 규모인데 그 세부내역은 이렇습니다.
  2018년 환경기초시설 대행관리비 지급내역을 보면 인건비 84억, 뒷자리는 좀 뗄게요. 그다음에 경비는 108억, 상하수도비 전력비 등 정산비 약 47억, 다음에 대행수수료 9억, 총괄원가 250억 규모입니다.
  2018년 하수관로 대행관리비 지급내역은 인건비가 11억 4400만 원 정도, 경비 15억 6000만 원, 전력비 700여만 원, 대행수수료 1억 3500여만 원, 총괄원가 약 2억 8470만 원입니다.
  자체 원가절감 사례나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원가상승에서 최고 중요한 게 인건비라든지 운영인력 증원 그리고 일반 전기요금 상승, 대행수수료 증가,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  제가, 사업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인건비나 약품비, 그다음에 전력비 등이 요인이 되고 있고 그중에 인건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산정되는 표준운영관리비가 현실에 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절감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한 현실적인 대가를 못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절감이 될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시켜야겠지만 지금 운영상에 대행사업비의 절감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턱없이 낮고 2025년 계획인구 48만 수용 목표로 하수처리시설 4만 3000톤 증설을 위해 하수관로 설치비 등으로 1544억 소요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인구증가에 맞추고 노림수는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일견 그럴싸합니다.
  일정량 이상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능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2017년도에 611억 4800만 원 규모 또 2018년에는 634억 4000만 원 규모로 납부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 원인이 인구증가, 다시 말해 시민에게 탓을 돌리는 표현은 비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안부 권고 현실화율이 70%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정부 권고안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또 교부금 또 국고지원 삭감하겠노라고 지자체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영향은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광주시는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 등 수질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광명은 1일 25만 톤 처리용량에 안양새물공원, 옛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으로 규모의 경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김포, 의정부도 3개 내외의 하수처리장을 보유한 반면 광주시는 중소규모 처리장까지 22개입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미영 위원  목표수질을 맞추려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요인은 한마디 언질도 없이 시민한테 요금인상으로 떠넘기면 안 됩니다. 당정협의회 뭐하자고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님 또 사업소장님! 지역 국회의원분들이라도 중앙에 가셔서 쓴소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건의 좀 해보십시오.
○하수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 기준 영업수입 257억 5600만 원 규모 중에서 가정용 사용료 수익이 128억 9000만 원 규모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최근 고소득 1, 2인 가구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4인 이상 가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구원수별 1인당 월평균 소득 1인이 170만 원, 2인 가구 158만 원, 3인 가구 156만 원, 4인 가구 132만 원, 국가통계포털 KOSIS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묻겠습니다. 소득재분배와 물 낭비 방지라는 정책 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미영 위원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십시오.
○하수과장 박기주  예.
이미영 위원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해소해야 합니다. 가정용만이 아니라도 대구, 안양, 수원의 선례와 같이 상하수도요금 누진세 폐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생계에 주름살을 줄까 우려됩니다. 물 소비가 많은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 압력과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논리를 설파하기 전에 광주시가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오포하수처리장 사태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처리시설 완료시점까지 하수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제반대책,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원가절감을 포함한 경영혁신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먼저 수도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학교 수도요금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조정해서 감면액을 받아간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자료에는 없고요.
  도곡초등학교가 작년에 부과액이 175만 원이었는데 올해 669만 원이에요. 학생수가 늘었을까요? 아니면 물 사용량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수도과장 강수호  요금부과는 어차피 학교라든지 아니면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계량기에는 계량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겠고요. 이렇게 많이 금액이, 유량 변화가 심했을 때는 과년도나 전달에 비해서 많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검침할 때 ‘사용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해보십시오’라고 누수 여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금액변동이 큰 것은 학교 사용량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동희영 위원  그런데 학교 사용량이 1년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에 따른 감면액이 작년에는 5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39만 원이에요. 그럼 이 정도로 차이 많이 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초등학교가 관내 5곳 이상 있어요. 이곳에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수도과장 강수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한번 시간되면 저희가 그쪽 학교에 있는 계량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누수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가 하수관리팀이 광주시 격무·기피부서에 이번에 선정이 됐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스물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하수관리팀을 포함한 하수과 조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직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박기주  좀 어려운 격무부서가 선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인사이동이 스물한 번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적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의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좀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름 어려운 점들을 제가 인지를 해서 그때 저한테 보고하셨던 그 팀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분께 과장님과 상의해서 이 조직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고 업무가 차질 없도록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행감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인사, 자치행정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려고 행감 전에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주문한 그 일이 그 일 자체도 그냥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이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하수과장 박기주  관리팀장이 계속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행감 전에 위원님 자리, 좀 만나지 못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고민은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광주시에 요구할 어떤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 고민은 해보셨어요, 과에서?
○하수과장 박기주  제가 1월 14일자로 하수과로 발령이 났는데 그동안 계속 관리팀이 2명 결원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1명 결원인데 너무 저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와서 일 좀 새로 배우려고 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그런 뉘앙스를 많이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도 인사팀도 있고 조직팀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어떤 방안을 찾으셔서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충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하수과로 전보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휴직계 내면 어쩔 수 없이 휴직해주고 충원 대상이 내려오면 충원해주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상당부분 준비한 질의를 이미영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 빼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오포하수처리장 용량이 1일 기준 2만 톤인데 이미 넘쳤어요, 유입되는 양이. 잘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오산천으로 일부 오버플로어 돼서 방류한 사실도 있고요. 그에 따른 하수과에서 내놓은 대책이라 함은 오수 이송하고 있죠, 차량으로 인해서?
○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 달에 4000∼50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하수과장 박기주  아니요. 5월 기준해 가지고 3600만 원.
동희영 위원  제가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5일 받은 게 4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3000∼4000만 원 수준에서 거의 매달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차집관로랑 오수관로정비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또 다른 대안으로 내놓은 게 경안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관로 설치한다고 하신 거예요, 9억 들여서. 그럼 얼추 연계관로 연결할 때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10억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그럼 하수과의 어떤 관리부실로 인해서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 그래도 미비할 경우에 ‘유량조정조 설치를 검토해보겠다’, 이것도 한 5억 5000 들어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게 유량조정조라든지 연계관로 해 가지고 연계관로 11억하고 조정조가 5억, 그 이상은 처리장 증설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하면 듣는 답변이 대부분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포처리장은 2020년 7월 준공 예정이에요, 정상 루트를 밟아가도. 그럼 지금이 2020년입니까? 2019년인데 2018년도부터도 이미 넘치고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 우리가 법원에 이의신청한 게 2017년 10월에 처음 시작이잖아요, 재판 시작이? 그때 상황을 인지하시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하수과는 그냥 공법선정 무효처분 소송 제기됐을 때 그때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소송에서 승소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보고받을 때 ‘승소할 겁니다.’, ‘승소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넋 놓고 기다리다가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 됐잖아요. 이번에 5월 말까지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선정됐나요?
○하수과장 박기주  기술제안서 낸 업체가 네 군데인데 다 미비해서 다시 재공고...
동희영 위원  또 다시 재공고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접수예요, 거기는?
○하수과장 박기주  모든 게 처리되려면 7월 말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선정까지 7월 말?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때 되면 또 이의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럼 이의신청해서 한 경쟁업체도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마저도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다 미비한 것인가요?
○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협의 오잖아요? 하수과로 협의 오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협의 오면 하수과에서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소규모 개발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구분해서 설명해주세요. 소규모 개발사업은 허가 관련해서 협의가 오면 어떻게 처리하셨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협의 오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하수과장 박기주  소규모 개발이든 대규모 개발이든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거고 10톤 이상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 민원협의한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수질정책과에 질의했을 때 수질정책과는 총량에서는 양이 남고 이행수준 준수하기 때문에 협의할 때 그냥 협의를 해줬대요, ‘이상 없음’으로. 그럼 하수과에서는 그 하수처리용량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협의해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하수과장 박기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계속 넘쳐요? 앞으로 계속 넘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안천으로 관 연결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하고 수송차량 이용해서 퍼내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계속?
○하수과장 박기주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소규모 개발사업 들어오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내줄 거예요?
○하수과장 박기주  대책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개발속도를 제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수과장 박기주  그것도 대안인데 민원이라든지...
동희영 위원  그럼 그 민원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민원은 민원이고 지금 그 오수를 퍼서 나르는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박기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희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노후 교체사업 지금 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동희영 위원  올해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표본모델을 올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돼요, 정부가 지침을 내려보내주면. 이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하세요. 이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을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누수방지라든지 일반적인 사항 때문에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도로함몰, 싱크홀 그리고 그 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하수관로를 앞으로 관리를 전국단위로 할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과에서 미리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사팀하고 조직팀하고 하수과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고 그 조직 분위기 쇄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의회가 할 역할이 있으면 의회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3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2정수장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해서 폭염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한 5000여만 원 증액해주셨네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건설사업 관리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감리용역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리용역, 맞죠?
○수도과장 강수호  예.
이은채 위원  직접적인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하는 용역인데 폭염으로 인해서 기간 연장하는 사항인가요?
○수도과장 강수호  시설공사를 감리를 하다 보면 시설공사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연장이 되더라도 현장을 철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 인건비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그 기간만큼 증액이 됐나요?
○수도과장 강수호  그것은 계약되어 있는 데서 시공을 안 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액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보통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폭염이 있으면 거기서 현장에서 그 상태를 계속 관리해줘야 됩니다. 공사 같이 나갑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감리하시는 용역은 용역도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이 시공업체도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이은채 위원  그럼 그 계약에 대해서 감리업체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시공업체는 너희는 원래 처음부터 계약한 금액으로 그냥 계속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까? 그게 타당합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공은 시설물을 공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염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 가지고 노무자들 현장에 못 나가게 막기도 했습니다. 못 나오시면 일을 안 하니까 그것은 증액시켜줄 사유가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나 그 시설물을 계속 지켜봐야 될 사람들은 일은 안 해도 사람이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은채 위원  그 공사현장에 아무도 안 나와 있어도 감리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보시나요?
○수도과장 강수호  현장에 다 나와 있죠. 현장에 다 나와 있는데 일을 못 하는 것도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 감리를, 감리하셨습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예, 예.
이은채 위원  좀 타당성에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증액에 대한 타당성과 사유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도과장 강수호  그것은 최소인원만 상주시키고 다 철수시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폭염이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절기 공사도 좀 고려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작년에 아마 처음 폭염으로...
이은채 위원  올해...
○수도과장 강수호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동절기처럼 일정 기간이 있으면 되는데 폭염은 오늘 덥다가 2~3일 있다가 저거하니까 사람을 철수시키기가 좀 애매합니다. 동절기처럼 겨울철이다 하면 12월 말, 1월부터 2월까지는 항상 영하 몇도 이하로 내려가 있으니까, 약간 따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내려가 있으니까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철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폭염 같은 경우는 쭉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한 번 작업하다가 중단을 하면 바로 투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해로 예를 들면 폭염 그 기간과 장마기간을 예상할 수 있으시잖아요?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수도과장 강수호  앞으로도, 폭염 이런 것은 처음 해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사업을 맡은 부서에서 아마 처음 당해봤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꼭 좀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증액됐어요. 도로 재포장하고 차로변경의 계획에 따라서...
○수도과장 강수호  몇...
이은채 위원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증액 건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수도과장 강수호  이것은 퇴촌면에 상수도공사를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영동리를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리 가는 도로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한 개 차선을 훼손시켜서 한 개 차선을 복구하는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설본부에서 그 도로를 전체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고 하라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곳이면 수도과에서 인지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의 도시관리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이은채 위원  도시관리과에서도 인지를...
○수도과장 강수호  아, 도로관리과요?
이은채 위원  예. 도로관리과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나요?
○수도과장 강수호  이게 사업시기가 중복이 되는 줄은 서로 몰랐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은 아니고요?
○수도과장 강수호  저희가 지방도를 굴착하려고 하면 도로관리과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그거예요. 도로관리과에 굴착심의회를 해야 하는데 신청하셨죠?
○수도과장 강수호  그렇죠. 거기 허가를 받고 한 것이죠.
이은채 위원  신청했는데도 확인을 못했다는 건 도로관리과 책임인가요?
○수도과장 강수호  글쎄, 자세한 것은 도로관리과라든지 경기도 건설본부에 확인해야 되는데 포장사업이라는 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파손 정도에 따라서, 저도 도로관리과를 해봤습니다만 도로관리심의는 이중굴착이나 복구 때문에 해서 협의를 해서 ‘한 번에 굴착합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에 굴착하는 것으로 한 개 차선을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관리청에서 거기 구간만이 아니라 그 전체 구간 사업을 하는데 우리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장비를 도에서 한 번 대고 우리가 한 번 대고, 한 개 차선은 도에서 하고 한 개 차선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끊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 많은 경기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기도 도로를 하다보니까...
이은채 위원  처음부터 협업하셔서, 서로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수도과장 강수호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같이 예산 낭비하는 사업이 없도록 부서 간 협업을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일날인가 7일날 있었죠? 삼리 사건 있었죠?
○수도과장 강수호  예.
황소제 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도과장 강수호  사건의 발단은 곤지암소방서에서 소화전에서 물을 빼 쓰는 훈련을 했답니다. 그런데 소화전이라는 게 구경이 크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열어야 되는데 확 열다 보니까 그 전체 그 안에 있는 관이 흔들려 가지고 탁수가 발생되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수도사업소하고 수도관리단하고 전부 나가서 한 4시간 정도의 작업을 해서 그 민원을 완충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오랜 시간 동안 낮부터 저녁 8시까지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고충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수고하셨고,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그 물이 각 세대별로 까만 물이 안 빠졌다고 합니다. 첫날은 제일 심했고 그 다음날도 까만 입자라든지 이물질 입자들이 계속 둥둥 떠 있었고 그날, 금요일 저녁이죠. 저녁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이물질이 있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수고 많이 했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빌라별 동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전단지 같은 것을 붙여서 ‘이런 사고가 있으니 놀라지 말라’라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남았고요.
  그것이 안 된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문자도 얼마든지 발송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처리를 안 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도과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강수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업을 위해서 계획된 단수나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사전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든지 빌라에다가 사전 안내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써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그 뒷정리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8-2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돗물 누수사고 난 현황인 것 같아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건수로 보니까 100건이 넘네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이것은 전체가 된 게 아니라...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보수한 금액이잖아요?
○수도과장 강수호  보수한 것은 건당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일혁 위원  100건만 잡는다면 3억이에요?
○수도과장 강수호  글쎄요. 1000원이니까 계산은...
임일혁 위원  총계가 없고 건당으로 금액 들어간 것만 기재해 놓으셨네요? 이게 누수된 것을 보니까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니, 이게 1년 통계입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예. 1년치입니다.
임일혁 위원  이렇게 많이 하자가 생긴다고요?
○수도과장 강수호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중간중간에 관로파손 개인이 한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동해서 복구한 실적을 써 놓은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일단은 사고 난 건수잖아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렇게 관로가 노후되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게 건당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매겨진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예.
임일혁 위원  이것은 좀 내가 봐서는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공사를 어느 구간을 잡아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후관로가 파손되어서 누수가 된다는 건 공사비 일일이 건당으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는 7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좀 내가 봐서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강수호  광주시에 있는 상수도관로는 한 1500㎞ 이상 됩니다. 현재 관로가 20년 이상 된 게 한 30㎞ 정도, 25년 이상 된 게 100㎞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관로가 20년 경과됐다고 해서 전체 관로를 다 들어내는 것도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잘못된 지역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블록단위사업이라고 하는데 38개 블록으로 만들어서 구간별로 물 소통이 원활하고 누수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되면 지금처럼 급하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측해서 누수관 전체가 아니라 일정 구간을 끊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하면 건축이 어느 정도 블록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관로 보수공사를 하면 이렇게 긴급사항이 발생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게 이렇게 공사가 돈이 안 들어가도, 물론 관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요금으로 인상이 된다든가 또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일반시민들한테 다 요금으로 부과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강수호  예.
임일혁 위원  이런 것을 좀, 이건 낭비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공사비만 책정돼 있는 거지 여기에서 바깥에 노출된 수돗물에 대한 것은 여기 측정도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강수호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수량은 공식에 의해서 판단은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노후됐다고 해서 전체를 다 손댈 수는 없고 단계별로 나갈 계획이고 당장 땅속에 묻혀서 물이 올라오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 구간 된 것에 대해서 싹 교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보다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일혁 위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노후관로 정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뒤편에 보면 노후관로 교체한 게 있네요. 미리미리 교체하고, 이것은 사고가 나서 교체한 게 아니고 미리미리 교체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점검해서요.
○수도과장 강수호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형이 바뀌어 가지고 매설심도가 너무 깊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파손된 것을 보니까 파손된 부위만 보수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찾아서 우리가 보수작업을 전체 계획 이전에, 아까 긴급복구랑 마찬가지 개념으로 작업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야지, 저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공사비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진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건 건당 어떻게 생각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최선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수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민원사항이거든요, 38-84쪽이요. 보셨어요,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하수과장 박기주  예.
현자섭 위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증축으로 인해서 서하리, 번천, 정지리 청년연합회에서 ‘1만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장기 임대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죠?
○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실제로 가능한 민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기주  노력은 해보겠는데 좀 불가능한 쪽으로, 1만 평이라는 게 적은...
현자섭 위원  제가 생각해도 1만 평이라는 데는 부지도 없어요, 실상. 1만 평이면 200평씩 하면 50동인가요? 맞아요?
○하수과장 박기주  거의 그렇게...
현자섭 위원  50동, 그렇게는 하지 말고 조금 점차적으로 시유지 같은 데 그쪽에 있으면 해서 그분들이 생계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셔야지, 여기 보니까 1만 평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민원 들어옵니까?
○하수과장 박기주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트럭에다 ‘똥물 안 받는다’고 막 현수막 붙이고 다니던데요?
○하수과장 박기주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광주톨게이트부터 저기까지 한 40개쯤 게첩이 돼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과에서 힘드시니까 자꾸 접촉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만드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계적인 차집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관로 기능 불량으로 처리효율 저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