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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읍·면·동, 경제문화국, 시립중앙도서관, 광주도시관리공사


일  시 : 2019년6월7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읍·면·동, 경제문화국, 시립중앙도서관,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오포읍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장 양정석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오포읍장 양정석

초월읍장 이강건

곤지암읍장 유영성

도척면장 이종구

퇴촌면장 유근창

남종면장 정윤희

남한산성면장 최정원

경안동장 김상구

송정동장 김성호

광남동장 강신원

오포읍행정지원과장 이성우

오포읍안전도시과장 안병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는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장 양정석  읍·면·동장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포읍장 양정석입니다. 이강건 초월읍장입니다. 유영성 곤지암읍장입니다. 유근창 퇴촌면장입니다. 이종구 도척면장입니다. 정윤희 남종면장입니다. 최정원 남한산성면장입니다. 김상구 경안동장입니다. 김성호 송정동장입니다. 강신원 광남동장입니다. 이성우 오포읍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하 오포읍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우선 비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최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오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곤지암읍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토비 문제가 한 십몇 년째 계속 민원이 생기고 냄새가 심각해가지고 거기 조치도 몇 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심판도 받고 아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곤지암읍장 유영성  곤지암읍장 유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업리에 비료 생산업체인 토비에 대한 불법사항은,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하천 국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련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했고, 가설건축물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그것이 굉장히 많이 좀 되는데요.
  하천 관련 변상금이 한 1300만 원,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련해서 한 1100만 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분은 3억 83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할납부 확약을 받았고요. 현재 회생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라든지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추징 조치할 계획인데, 현재 아마 토비뿐만 아니라 고형비료도 있고 거기에 양계장도 있고, 그리고 그 일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마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정확한 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고 또 시청에서 악취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수질정책과나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것 냄새난다고 민원이 심하니까 그것 잘 좀 읍에서도 챙기고 우리가 녹색환경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곤지암읍이 그 문제만 없으면 진짜 조용하고 민원도 없는 동네예요. 원래 조용한 마을이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 줘가지고 빨리 거기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없었으면 하고, 곤지암읍은 항상 하천도 많고 그래가지고 발전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넓은 땅이 많더라고, 우리가 지역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읍장님하고 시하고도 잘 조율해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로 쪽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곤지암읍장 유영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읍·면·동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일선에서 정말로 수고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퇴촌·남종·남한산성이다 보니 물론 송정동도 있긴 하지만 자연친화적인 지역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소하천과 주택 주변에 뱀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벌에 쏘여서 병원에 간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건 공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읍·면·동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가장 정말로 이렇게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를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도로 주변이나 환경정비 그리고 풀 깎기나 관목전정하는 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가 지고 난 뒤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그전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가 퇴촌면 관음리, 퇴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촌면 관음리에 주목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민원이 정말로 참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제는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관음리 쪽인데 도로구간이 약 한 14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비법정도로에요. 그래서 시도 5호선에서 이렇게 분개하는 지적상도로로 되어 있고, 또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규모는 전원주택 40여 동 그리고 공동주택 한 20여 동해서 약 한 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현황을 봤더니 일부 초입구간에서는 지적상 도로폭이 약 2∼3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되고. 또 다만 안쪽 전원주택 쪽으로 들어가면 한 4m, 다세대주택 쪽은 한 6m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퇴촌면장 유근창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말로 유사시, 만약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이 안으로 대형차량, 즉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오토바이로 수시로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저는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이분들은 너무나 간절해서 그렇게 민원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면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핑퐁하는 그런 민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애물단지처럼. 그리고 그간 조치상황을 봐도 현황도로가, 그 도로로 사용되는 일부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답하고 대지를 이렇게, 거기를 보수하거나 또는 사용을 하고 싶어도 그 얼마 안 되는 토지주께서 정말로 반대를 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지장물을 임의로 설치를 해서 도저히 어떻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십수 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보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재산권 그런 행사 등으로 이렇게 사용승낙이 지난함은 물론이거니와 토지주 설득 후 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분이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거기를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거기를 또 파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그분의 뜻만 보고 우리가 기다려야하는지, 그 주민들은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한번,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면장님?
○퇴촌면장 유근창  예.
주임록 위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밑에가 정말로 다 파여가지고 거기를 진짜 밤에 함부로 모르는 사람은 지나갔다가 차가 다 망가질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거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마땅해요. 정말로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이용주민들의 민원해결, 그리고 동시에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면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과나 도로사업과 쪽에 그것 사업을 올려주시면 여기서 분명히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드리고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퇴촌면장 유근창  퇴촌면장 유근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그쪽 현장에 여러 번 방문을 하였었고 또 시청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유지가 같이 대여섯 분이 같이 걸쳐있다 보니까 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추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시청 관련부서나 민원인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면장님. 언제나 정말로 현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보다 먼저 뛰어가 계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여간에 이 민원이 정말로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수십 년간 제가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요.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먼저 각 읍·면·동장님들 모든 분들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지역구가 오포이므로 양정석 오포읍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좀 묻고자 합니다. 오포읍 사업 저것을 보면 16페이지에 1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힘내요 지역경제! 오포읍 무인장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장 양정석  오포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무인장터를 하게 된 동기는 오포읍 연혁을 보니까 양벌리에 조선말까지 ‘세피천장’이라는 조그만 장이 1일과 6일에 5일장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오포지역도 장의, 어떤 5일장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오포읍 1층 로비에 무인으로 해가지고 지역특산품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이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실적은 계란하고 양벌2리 주민이 생산하는 특산품 그 관계로 얼추 되었는데 그것만은 좀 미비해서 지금 상공인들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하고 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이런 것 홍보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보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좀 많은 농업인들하고 기업참여가 있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읍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이나 아니면 농협을 좀 통해서라도 홍보가 철저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무인장터 운영이 잘 되려면은, 먼저 읍장님하고도 제가 행사장에서 한번 잠깐 티타임을 가져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보니까는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상설장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것 계획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있으신 건지, 어느 지역 그러니까 오포도 지역이 크다보니까 신현리라든지 능평리라든지 양벌리라든지 문형, 고산, 추자리라든지 이렇게 어느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다가 한 군데서, 뭐 오포읍에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읍장 양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일단 로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많다보면은 일부는 우리 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양벌리사거리에 하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매칭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일회성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가 농업인들한테 좀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 또 기업인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게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성공적으로다가 지역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포읍장 양정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끝으로 항상 오포읍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양정석 읍장님하고 지금 뒤에 과장님 두 분하고 팀장님 오셨는데 하여튼 모든 직원분들한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화합하는 오포읍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장 양정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먼저 가뭄이 이렇게 계속 되어가지고 진짜 우리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변방에 계시는 읍·면·동 읍장님과 면장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게 다 읍·면·동장님들이 변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월읍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 도로변에 풀 깎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하반기에 있는 건가요?
○초월읍장 이강건  저희 읍·면에서는 딱히 어떤 기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통상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올해는 좀 가물어서 풀이 도로변에 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풀이 상반기 정도에는 한 5월달쯤은 한 번 풀 제거를, 잡초 제거를 하셔야할 것 같아. 제거를 너무 안 하니까 옆에 풀이 도로변으로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계신 면장님들하고 읍장님 있잖아요? 풀 깎이 예산을 더 올려요. 올려서 그래도 최소한 도로가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정도는 그래도 풀이 너무 많이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곤지암읍장님, 삼리에 민원 하나 응대해 달라고 한 것, 민원인들이 자꾸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농협 뒤에?
○곤지암읍장 유영성  농협 옆쪽이죠?
현자섭 위원  예, 옆쪽으로.
○곤지암읍장 유영성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인도설치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한 가지,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인도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분께서 집중적으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것 인도 좀 해달라”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 인도는 양쪽 어느 쪽이든 한쪽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곤지암읍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읍·면·동장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이상한 수의계약 남발 토착비리 우려’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서 읍·면·동마다 각종 공사, 물품,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은 어떤 공사나 제조, 용역 등을 주문한 당사자와 이를 수급한 당사자가 주문의 결과물이 완성되어 인수인계되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행위입니다. 도급계약 과정 그 자체는 법률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아서 하도급 등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과 조건에 따라서 완성품만 인도하게 되면 제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도급계약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역업체와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방업체가 포장공사를 수행한다든지 또 수의계약 체결 영세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사례는 공사품질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술, 장비, 인력 등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자격미달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지양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 수행에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읍·면·동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안동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 국민신문고의 민원접수건 중에 화장실 관리 상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있던데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하셨나요?
○경안동장 김상구  경안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용역을 줬어요, 저희가. 그래서 매일 아침하고 오후에 2회씩 청소를 하고 있지만은 공원 자체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 저녁때는 약간 우범지역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체 우리 직원들도 해가지고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하시는데 휴일이나 야간에 인력배치를 하는 등의 이런 대책마련을 함께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안동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역동IC 기 교체민원 들어왔을 때 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많은 민원해결에 항상 발로 뛰시는 김상구 동장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남동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또한 민원에 직원분들 진짜 친절하게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전화상 통화라서 그런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런 민원이 접수되어 있던데요. 지속적으로 민원 대응하는데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광남동에 큰 애착을 가지시고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 나가셔가지고 해결방안, 묘안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동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강신원 동장님 존경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읍·면·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 계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포읍장님께 간단한 것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능평1리 수련실 안쪽에 놀이터 조성사업을 했었어요, 작년에. 작년 8월에 개장을 했는데 거기가 구거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뛰어놀다보면 그 밑으로 추락위험이 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작년에 시장님도 현장보시고 조치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게 두 가지거든요. 안전펜스하고 그다음에 방범용CCTV, 저녁 되면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인데 혹시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포읍장 양정석  그것 관계는 현재 지금 저희가 뭐 특별한 조치는 안 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잔여예산이 있다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도척면장님께, 지난번에 생활체육공원 있는 데로 새마을사무실을 이전해 주셨더라고요?
○도척면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그것 계속 새마을에서 요구했던 거죠,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도척면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가보니까 참 자리도 좋고 잘 옮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데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비가림막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신발 벗어놓고 그러는 데가 아예 비가림막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무실 자체도 좁아가지고 앉아서 회의도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좁아요, 폭이. 그렇죠?
○도척면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것 추경에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앞 데크 위에 비가림 좀 한번 해 주세요. 신발을 벗어놓으면 비가 다 맞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면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지 새마을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척면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척면장 이종구  예, 감사합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읍·면·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접하고 계신 만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청취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항상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고 지역 민원해결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체육과장 이송호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제 왼쪽으로 이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박인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끝으로 유영재 경제유통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경안시장 내에요.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가 완료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시장 내 쿨링포그시스템은 사업이 지금 현재 5월 28일날 설계발주가 돼가지고요. 다음 주까지 설계준공이 된 뒤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상영 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좀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7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제보에 의하면 일당이 7만 5000원 정도 되면 6만 5000원을 입금한다고 하는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면 100분의 3, 2100원 정도 이렇게 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보고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10분의 1이 요금이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구인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막노동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분의 1 정도, 1만 원이면 1000원을 낸다든가 10만 원이면 1만 원 내는, 이렇게 10분의 1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도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알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또한 주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도 주5일 근무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직업소개소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지만은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아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6월에 점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잘 점검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지금 바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우리 민간인들하고 접촉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직업소개소, 인력파견업체들을 통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거나 낮은 임금,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이에 약자인 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청구, 그들의 노동 일부를 착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과 민원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좀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 일자리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26-2쪽이요. 우리가 경안시장에 야시장을 조성하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현자섭 위원  여기 공정률이 10%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야시장이요?
현자섭 위원  예, 야시장.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야시장이 10%면 9월경에 경안 야시장 상인회와 개장계획을 갖고 계신데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야시장은 저희가 현재는 먼저 3월달에 벤치마킹을 상인회하고 같이 일자리경제과 팀장, 저와 함께 3개 시장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벤치마킹은 부산의 깡통시장이라든가 (구)안동시장 등 그다음에 포항 등 3개소를 봤고, 현재 5월 31일날 야시장 조성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월 30일쯤에 저희가 매대 제작 및 운영자 모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야시장이 모집이 되면은 품평회라고 그래가지고 시식을 거쳐서 적법하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여러 다양층을 해서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쿨링포그시스템 사업이 된 뒤에 경안시장상인회로부터 바로 하지 말고 여건조성이 되고 4 내지 5도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추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9월 이후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쪽에 야시장 운영을 하실 분들이 청년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다문화가정하고 일부 어려운 사람들.
현자섭 위원  거기에 장애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건 뭐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현자섭 위원  장애인도 뭐 이렇게 중증 말고 그런 분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현자섭 위원  장애인도 좀 넣어주세요. 30개라고 그랬죠? 30개 정도 하실 거면, 운영하실 거면은 분배를 잘하세요.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골고루 다방면에서 장애인, 다문화, 그다음에 빈곤층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집어넣고 선정방법을 좀 공평하게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10%인데 그러면 9월달까지 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하고 공모하고 매대 제작하고, 매대 제작하는 것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
현자섭 위원  매대는 선정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매대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1대당 벤치마킹 갔을 때 한 5년 전에는 300만 원 정도 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400만 원 정도, 거기에 연기배출 같은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자섭 위원  400만 원이면 30개 정도 하려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매대 선정할 때 말이에요. 매대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현자섭 위원  그렇게 되면 1억 2000 정도 되면 수의계약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 입찰로 할 겁니다.
현자섭 위원  입찰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꼭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광주시에 있는 업체를 해서 3개 업체로 나눠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게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3개 업체는...
현자섭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매대를 똑같은 걸로 하지 말라는 거지. 똑같은 걸로 하면은 매대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면은 그게 1억 2000 정도 들어가면은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공개입찰.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하시는 이런 것 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해서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현자섭 위원  400만 원이면 4 곱하기 5는 20, 5개씩 이렇게 해서 조금 모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주는 방법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회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관내업체가 하는 것이 저희도 좋고요.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관내 업체로 분배를 해서 나눠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도 좋지만 기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상생하게끔 그것을 회계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26-29쪽입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나 목적 같은 것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자리센터는 이게 위탁근거가 지방자치법 104조에 사무의 위임 등에 있고요.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그다음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가 주로 설치된 것은 광주시의 일자리창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담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효율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게 봤더니 여기 전담인력이 16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읍·면·동에 1명씩 10명을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꽤 많아요. 5억 8783만 7000원인데요. 그 실적을 봤더니 약 열네 번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참가업체가 한 56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모집인원이 378명인데 그중에서 채용된 사람이 125명,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취업프로그램도 있고 취업특강 운영실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거기에 961명이나 돼요. 그래서 그때 취업인원을 봤더니 행사 때 125명, 기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던 분들 중에 33명, 그래서 총 158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알선을 수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2234명이 취업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알선 후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현황파악 같은 것은 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일자리센터에서 개별로 확인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주임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선해서 취업은 했어요. 그런데 취업하고 나서 그분들이 현재까지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고 뭐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거기까지는 사후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취업 후에 이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보여주기식 또는 숫자만 늘리려는 그런 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단순한 알선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로 세심한 관심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까 현황파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 취업자 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알았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게 희망구구단하고 청년드림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청년드림업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같이 전문직 5명하고 인턴제 12명 하는 거고요. 희망구구단은 ‘일 잡고 꿈 키우고 행복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이니셜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의 개념을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주임록 위원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고 있네요, 11억 3800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게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읍·면·동 사업부서의 인력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8명의 취업결과예요. 청년이 4주 동안에 2명, 158명 중에 중·장년층 여성이 5명, 고령층 중에서 청소에 6명, 경비에 6명이 취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에 14명, 그러니까 채용인사를 열네 번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125명이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선으로 수시채용한 사람이 2234명이에요. 그래서 총 취업했다고 보고를 하신 게 2392명이에요. 이게 취업실적이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주임록 위원  광주시에 법인사업자가 약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법인사업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1만 2000개,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6만 개, 기타 1만 6000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장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시하고 MOU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시민들을 우선채용을 하면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게 참 그동안에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선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취업계층별로 니즈에 맞게 그래서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또한 경력단절여성, 다문화여성 등에게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동의합니다.
주임록 위원  절대로 과장님, 이렇게 취업숫자만 늘려 잡는, 그렇게 늘려 잡는다고 비춰지는 그런 우를 범하질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업 후에도 끝까지 이력관리하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취업이 절실한 우리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직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저는 현자섭 위원님과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자리센터 운영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위탁이 2년 동안 주식회사제니엘로 됐고요. 거기에 대한 총괄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데 종사자 채용 부적정이든지 종사자 근태관리 소홀 이런 것에 대한 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일이 있으시죠? 2019년 민간위탁사무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자체감사?
이은채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은채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수탁계약의 이행여부, 예산편성·집행·결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위법 부당한 사례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위탁업체가 바뀌었는데 일자리창출 목표와 사업한 내용을 보면 일자리발굴운영단이 숨어있는 양질의 일자리발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발굴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 일자리발굴단은 읍·면·동의 상담사와 우리 시하고 담당팀장 실무급으로 해가지고 발굴단을 운영하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간담회 등 같이 문제점 등 토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그런...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일자리발굴단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자리발굴단은 분기별로, 분기별로 저희 시청회의실로 집합교육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목표량을 준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이은채 위원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하는 게 간담회나 아니, 시청에 와서 회의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요. 회의 아니고 목표량도 주고 그 사람들의 실적을...
이은채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일자리발굴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자리발굴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현재 일자리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읍·면·동 상담사와 우리 시청의 담당팀장과 직원간에 같이 맺어진 게 일자리발굴단으로 만들었고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발굴단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넣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발굴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발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앉아서 계속 회의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발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구인·구직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은채 위원  상담이, 발굴하고 상담하고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요. 상담 및 알선이라든가 구인·구직신청이라든가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 일자리발굴단이라 함은 광주 관내에 있는 각 회사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협의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일자리 발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그것 같이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그런데 발굴단의 이름이...
이은채 위원  이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상담사가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인·구직상담이라든가 기업체를 방문도 하고 그런 것 취합하는 것을 다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모여서 그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 실적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목표량도 주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발굴단들이.
이은채 위원  일자리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제고 방안 수립, 지난 2018년에 수탁업체가 이걸 결과물로 하고 가셨는데 이 결과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전수탁업체 일자리 발굴실적도 1년 10개월 하셨네요, 전수탁업체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거의 2년 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2년씩 하고...
이은채 위원  자료에는 1년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커리어넷?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자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1년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발굴실적과 그리고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제고 방안 수립한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2019년 발굴실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2019년도 현재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굴된 일자리 실적은 지금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일자리 발굴된 곳 중, 일자리발굴단에서 일자리를 발굴한 곳 중 취업을 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게 전체를 포함해서 본청 일자리센터하고 읍·면·동 상담소를 같이 합쳤기 때문에 읍·면·동만 따로 뽑는 건 별도 자료로 뽑아야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은채 위원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자와 재취업자 사후관리 별도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주하남상공회의소와 광주시 기업인협회 등 협약추진을 해서 광주시의 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발굴 또는 기업을 활용해서 구인·구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경안 야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기간이 9월 27일부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정은 지금 9월 한 10일에서 20일쯤에 시작을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9월 10일에서 20일쯤이면 명절이 끼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9월 중에 해달라고 그랬으니까는 저희가...
이은채 위원  자료에 보면 9월 27일 경안시장 야시장 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개장 그것은 준비하는 것까지 총 한 거고요.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날짜는.
이은채 위원  이날 개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전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금 그것 목표로 갈 건데 지금 상인회에 쿨링포그시스템 등 해가지고 상인회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야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런데 쿨링포그시스템은 여름철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9월의 야시장인데, 9월이면 밤에 춥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9월달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더운 날씨는, 낮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밤에는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9월이면 가을이니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쿨링포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요. 쿨링포그시스템이 뭐냐 하면 그냥 일반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습도하고 이런 것도 다 잡아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조명까지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주변과 좀 어우러지게 야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같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이은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쿨링포그 온도를 4도 정도 낮춰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까는 그런데 같이 그것도 들어갑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9월 말보다는 7, 8월에 하셔야 실적이 훨씬 더 높게 나올 텐데 고려하지 않은 건지, 이건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상인회에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실적을 위한 방안도 조금 마련하셔서 협의를 하셨어야지 않았나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통로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가운데에다 하는 거고요.
이은채 위원  통로에 세팅하시면 자리가 굉장히 협소한데 어떻게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좁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기 부산에 깡통시장을 벤치마킹 3월달에 갔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통로가 우리 시장이 거기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저도 상당히 비좁게 봤는데요. 한 1m 정도가 더 넓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7, 8월에는 덥고 또 장마고 그런 것은 피해서 해야 되고, 쿨링포그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쿨링포그시스템에 조명이라든가 같이 들어가는 시설로 해서 주변과 어우러지게 제대로 갖추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9월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대로 갖추는 것은 쿨링포그시스템 준공예정이 6월이니까 7, 8월에 하셨어도 제대로 갖출 수는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할 수 있는데 장마, 우기가 또 있잖아요.
이은채 위원  야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시장은 밖에서의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데 대부분 7, 8월 이럴 때가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으로서는 7, 8월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진행과정이 이렇게 됐으니 9월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낮 시간에는 그럼 통로에도 낮 시간에 계속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야시장은 대부분 가면은 저녁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하고요. 매대를 따로 보관을 해가지고...
이은채 위원  따로 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쪽에 두는 게 아니고요. 매대 보관장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동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초벌작업을 한 뒤에 그 물건을 매대에 갖고 나와서 7시 5분 전에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같이 출발해서 매대 장소 가운데 시장...
이은채 위원  장소를 확보해 놓으셨나보네요, 매대 이렇게 놓을 장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건 상인회와 협의해서 밑에 지하공간이 상인회 쪽에, 시장 안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 지하에 공간 여백이 좀 있습니다. 거기 같이 매대는 그쪽에 보관을 할 거고요.
이은채 위원  매대 보관으로 인해서 민원사항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거기는 통로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가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매대를 어떻게 보관할 건가 봤더니 현재 주차장 밑에 공간이...
이은채 위원  일반 시민들이 다니면서 잘 안 보이는 곳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대 자체가 폭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고 길이가, 1점 (회의탁자를 가리키며) 이 테이블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 미관상 별로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주의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경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알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센터가 (구)재활용센터 2층에 문화예술 3개 업체, 또 프린트기, 앱 개발, 한복, 디자인, 광고영상, 화장품 등 9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사업목적과 입주자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청년창업보금자리의 주목적은 청년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맞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주기 위해서 청년창업보금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설치한 장소는 아시다시피 (구)시청 2층에 재활용센터가 기존에 있던 곳이 공간을 비워놓은 곳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9년은 아직 반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자료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년과 2018년 일자리실적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있었죠? 2017년 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8.1% 상승, 취업자가 8.6% 상승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제출자료 있었던 것.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페이지수 얘기 좀 해 주시죠.
이미영 위원  부서자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이미영 위원  2017년 취업자는 17만 5700명, 2018년 취업자는 19만 800명으로 한 1만 5100명 늘어난 지표입니다. 연령별 지표를 보면 50∼64세 구간에서 5700명 증가, 또 65세 이상 구간에서 1700명 증가했습니다. 두 구간의 합은 7400명이고 전체 취업자 수의 49%로 절반수준입니다. 결국 노인 일자리창출 등 재정일자리 영향으로 지표호전실적을 상당부분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노인층은 사실은 좀 증가됐고 청년층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골고루 모두가 다 같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비경제활동인구 지표는 4.5% 증가했습니다. 또 15∼29세 구간에서 4.4% 상승하고, 50세 이상 구간에선 6.3% 상승한 원인은 취업준비생과 구직포기자 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구직포기자도 일부 있으면서 청년층은 솔직히 저희가 채용박람회라든가 일자리박람회 구인구직의 날 등을 하다보면은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참여율이 좀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자체 분석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구인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청년실업률은 광주시 관련 데이터가 아닌 경기도 관련 데이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청년은 따로 광주시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경기도 관련 데이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것은 별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15세∼64세 기준 고용률이 2017년 대비 1.2% 상승한 68%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성별로 볼 때 남성이 0.71% 하락했고 연령별로 볼 때 15세∼29세 구간에서만 0.8%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0.1% 하락한 8.9%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최저임금이라고 전적으로 다하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일부는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듯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영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중심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직접 관여하기에는 민간부문까지는 어렵고 공공일자리부문에 저희가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희망구구단사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사업, 드림업사업 등 공공사업 위주로 지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희망구구단사업에서 광명초하고 탄벌초에 학습보조 희망구구단사업이 들어가서 제가 탄벌초는 별도로 얘기들은 게 없지만 광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교직원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집과정에서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혹시 올해 한번 진행상황 잘 보시고 내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입학예정인데 학교 분산배치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혹시 인원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인원배치는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적극적으로 빠른 대처해 주셔서 지금 광명초가 나름 학생들이 많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26-4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형마트 관리가 있는데요. 대규모점포 입지조건이나 허가조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일단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바닥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을 대형마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SSM이라고 하는 준대규모점포라고 해서 기업형 프랜차이즈라든가 롯데, 엘지슈퍼라든가 이러한 것을 준대규모점포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준대규모점포가 한 11개가 있고요. 대형마트가 1개 정도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경안시장 근처에 위치한 식자재마트 이것 대규모점포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경안 식자재마트는 준대규모, 대규모점포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희영 위원  왜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장면적 식품 관련 저것은 300㎡ 이상일 경우에는 아마 기타식품매장이라 해가지고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희영 위원  식자재마트가 개업할 당시에 대규모점포 인·허가 받기 위해서 경안시장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대형마트는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로 처음에 등록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규모점포가 아닌 상황이죠, 지금? 그때 대규모점포를 협의를 하다가 안 하신 게 대규모점포를 하면은 의무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생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뭐랄까, 부담스러워서 안 했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그것 좀 보시겠어요? PPT가 뒤쪽에 있어서 제가 따로 자료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식자재마트 상황이에요. 보면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1, 2번은 무단증축된 부분이고요. 3, 4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다른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시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저기 점포,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포면적 다 더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3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동희영 위원  지금 저것 다 합치면은 3481㎡예요. 그러면 이것 대규모점포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애초에 적법하게 저희한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는 조건이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적법한 건물이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불법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법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처음에 개설등록할 때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저렇게 판매시설로 변경하더라도 변경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데 변경등록을 안 한 거잖아요? 저렇게 변경등록 안 했으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저렇게 대규모점포를 하고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가 저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지금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 그것은 식품위생과에서 300㎡ 이상 매장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되지 않는 좀 큰 점포에 대해서는 거기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 대규모점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저희가.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다 판매시설인데? 지금 현재 물건 쌓아놓고 다 판매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편법으로 적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희영 위원  나가서 관리감독하실 때 체크 안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냥 매장에 그런 것만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아니. 저희한테는 등록이죠.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등록하고 변경도 그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동희영 위원  변경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등록 및 변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써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 처음에 최초에 매장이...
동희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이고 중간에 변경이 되면 식품위생과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300㎡ 이상은 식품위생과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기다.
동희영 위원  아니, 아니. 판매시설이 당초에는 3000㎡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설할 당시에 등록을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변경등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변경등록인 것은 최초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변경 있을 때 하는데 아예 최초부터 안 들어왔던...
동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게 없죠, 당연히. 아니면은 나가서 봤을 때 새로 등록을, 새롭게 다시 재등록을 하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금 위원님 저게 불법건물 부분을 포함해서 3000이 넘는...
동희영 위원  아니요. 불법건물 포함하지 않고 3000이 넘어요. 불법건물 포함하지 않고 3, 4번 판매시설, 내부에 있는 기존에 체력단련실하고 세탁소로 사용하겠다고 처음에 등록한 그 부분만 더해도, 1, 2번 무단증축 빼고요. 그 부분만 더해도 3100이 넘어요. 그러면은 변경등록을 하든 아니면 나가서 점검하셔서 재등록을 해서 신고를 새로 하든 뭔가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놓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에 민원처리 접수가 되면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3000...
동희영 위원  아니, 관계부서의 민원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연중무휴죠, 여기,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의무휴업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는 상태에서 이마트 의무휴업일날 식자재마트 가보셨어요?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하는지 아세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전통시장인데 시장매출에도, 저기도 의무휴업일 이틀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상권이나 시장의 매출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가늠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것은 관리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희도 뭐 최초에 등록이 안 되고 저희한테 별도로 증축만 하고서 나갔으면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계법에 저촉이 된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해당이 되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는 아까 불법건물이 늘어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도 하나 더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초월, PPT 뒷장 넘겨주시면, 여기는 초월이에요. 초월에 모 식자재마트인데 여기에는 지금 A, C, D동 건축물대장이 각각 있어요. 원래 각각 판매시설이 맞아요, 이 마트에는. 그런데 여기 나가보면 하나로 통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중간중간 건물을 이은 거예요. 그러면 이은 부분까지도 판매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음새 부분을 넣어도 3000㎡는 안 넘어요. 그래서 대규모점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가 처음 오픈해서, 여기 마트 오픈한지 6개월도 안 됐거든요. 마트가 오픈했으면 오픈할 당시에 나가보셔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지금 보면 각각 건축물대장이 있고 각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3개를 통으로 다 열어서 쓰면 건축법, 소방법, 저건 또 오염총량에도 걸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가장 제일 먼저 사실은 확인해 주셔야 될 과가 일자리경제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희영 위원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신고 들어오는 건, 그건 같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300㎡ 이상 그런 것은 유통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대형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식품위생과로 가서 협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유통산업과 관련된 마트 관리는 어떤 걸 말합니까? 등록만, 등록관리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매장면적 3000㎡ 이상이 본인이 건물이 준공난 뒤에...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준공난 뒤에 불법으로 열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3000㎡가 넘는 현황을 주면은 저희한테 등록하는 걸로 되거든요. 준공 후에 저희한테 등록을 해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에 정상으로 등록은 했죠, 저기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러니까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안 된 거라...
동희영 위원  당연히 저기는 면적이 해당이 없어서 대규모점포가 아닌데 중간중간 이음틈새가 조금만 더 넓었다면 간당간당해요, 지금 저기도.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트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대형규모급 마트를 보면은, 이제 PPT는 없어요. 체인사업들, 사업자들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 많아지고 있는 파머스마켓은 그러면 체인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파머스마켓, 탄벌동에 있는 것?
동희영 위원  예, 탄벌에도 있고 저기 쌍령동인가 거기 몇 개 있던데, 똑같은. 요즘 급격하게 많이 생겨요, 준대규모마트들이. 그런데 파머스마켓이 인테리어나 간판이나 동일한 것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도 체인사업일 것 같은데 거긴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저희한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왜 아직 안 되어 있을까요? 지금 매장 문 열어서 영업하고 있는 지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은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지나가다가도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광주시가 요즘 지구단위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름 규모가 있는 큰 규모의 마트가 동네 안쪽안쪽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던 소규모마트들은 사실은 거의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큰 마트 있으면 좋죠. 이마트나 경안시장까지 안 나오고 도척이나 곤지암이나 저쪽 신현리나 이쪽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나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광주시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
  동네 소규모점포하고 상생발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향후 대책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소상공인 피해규모 이런 것, 광주시에서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동희영 위원  아니, 좋은 지적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잘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잘 점검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트를 전반적으로, 물론 마트 밖에 몽골텐트로 해놓아서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잠깐잠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특가상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것은 불법증축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이렇게 건축법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등록방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리 감독하시는 과에서 감독해 주셔야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동희영 위원  향후 대책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26-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발행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사랑카드를 지난 4월 22일날 발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행 일주일 만에 약 8000만 원의 발행실적을 보이셨는데 이 규모는 일반발행인지 정책발행인지 아니면 혹시 5월 말까지 발행한 실적이 얼마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발행된 것은 일반발행이고요. 저희가 4월 22일부터 광주사랑카드가 발행이 되었고요. 정책수당은 5월부터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4월달에 저것 된 것은 일반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드발급이 한 7096건 정도가 발행이 되었고요. 금액으로는 12억 8700만 원 정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연령대로도 구분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연령대별로 저희가 여기서는 안 되고 코나의, 그 대행사에다 아까 확인해봤는데요. 10대가 한 69건이고요. 20대가 한 992건, 30대가 851건, 40대가 695건인데 50대 이상으로만 나오지 또 50대‧60대는 구분이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50대 이상이 513, 이것이 일반발행으로 3120건이 발행이 됐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급방법이 어르신들한테는 하기도 힘들고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60대 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 각종 행사나 축제가 있는데 보시면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리플릿을 나눠주면서 광주사랑카드 홍보를 위해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사랑카드가 무엇인지는 보편적으로 광주시민한테는 어느 정도 홍보가 잘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리플릿을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지만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면 고유카드 하나를 발급하기 위해서도 거기 직원들이 진짜 혼신을 다해서 그냥 매달려가면서 방법이라든가 자기네가 찾아줘 가면서, 손에 쥐여줘가면서 만들어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접목을 시켜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도 행사나 축제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요? 이랬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 부스나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현장에다 놓고 직원들이 누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으면서, 또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기념품을 조그만 거라도 그걸 와서 하시는 분한테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했으면,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역화폐 마케팅 인건비로 지금 46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 정착단계는 사실상 좀 아니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지금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회의 등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가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면서 먼저 청소년마켓 때도 일부 민원인이 왔을 때는 직접 앱을 깔아주는 그런 것까지 사실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앱 깔기는 사실은 어려운 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회관 등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앱을 깔아주기보다는, 앱 까는데 물어보는 시간이 더 많고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농협에서 발행을 대행해주면, 왜냐면 개인정보가 관련되기 때문에 직접 아무나 마음대로 또 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갖다드리는 그런 편의를 좀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이 많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마케터가 저희가 2명 있는데 금년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맹점이 관내 현황을 보니까 1만 7000개 정도가 됩니다. 1만 7000개 정도는 지역화폐 홍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가맹점스티커를 직접 마케터들이 그것을 우편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서 하는 거냐’, ‘어떻게 까냐’ 문의 상담 오는 사람이 항상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우리가 스티커 같은 것 배부한 곳에 누락된 곳을 찾아서 식품위생과에 협의해가지고 발췌를 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새로 생긴 데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식품위생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신규로 인·허가 나가는, 식품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나가는 데는 스티커를 저희가 줘가지고 같이 주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서 더욱 잘 노력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사장이나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홍보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잘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다가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감사합니다.
임일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답변도 주셨는데. 지금 금방 임일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화폐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읍·면·동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지역화폐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캠페인하고 있는 그러한 면장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앱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한 가구당 1개씩 발급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께서도 읍·면·동장님들과 마을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카드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민원에서 들은 건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 협동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몇 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협동조합은 7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4개,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7개.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든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고 잠자는 그런 조합들이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협동조합이 25개 정도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황소제 위원  25개 정도가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포커스를 청년 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은 “청년일자리가 정말 없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조례도 없고 청년센터도 부족하다라고, 이제는 생겼지만 만들어졌지만 청년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어떻게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자문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정말속상하다라는 그런 많은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이런 데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황소제 위원  주기적으로 얼마만큼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희가 금년도 벌써 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이든 해가지고 벌써 3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의 때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재 전문직공무원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이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여러 사람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좀 더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열심히 대응해 주고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또 “교육도 좋은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너무 힘들고 부딪히는 벽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찾아가서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바로 정착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연계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고려해보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저희가 나름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초과정을 하고나서는 다시 또 심화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과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조금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확대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또 지역에 정착화시켜서 정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간단하게 제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가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지식산업센터에 일자리센터와 청년창업보금자리 등을 담아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주시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위원님이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관계부서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가 발행되었는데 시민들에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지역화폐 사용 빅데이터 분석도 진행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분석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계획들이 해당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기업도예팀 이정환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석태훈 팀장입니다. 공장설립팀 이완실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최지선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27-38쪽에서 40쪽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를 보시면,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 분류 결과가 나와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개소에 대해서 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소형 LPG탱크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초월읍 지월5리 같은 데는 소형 LPG탱크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 2019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되는 계획을 보면 오포읍의 신현1리하고 초월읍 지월5리 이렇게 2개 마을에 대해서 16억 63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2018년 계획에도 지월5리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2019년도에 변경이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는 신현1리하고 수양2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이 아직도 협의 중이고, 2019년도에 해당사업을 연말까지 진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양2리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1그룹 2018년에는 2020년 사이에 해당하는 부락 중에서 대체 가능성이 있는 부락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정 사업비와 비슷한 데, 지역 부락하고 토지사용승낙서가 가능한 곳, 기타 공사 가능 지역을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와 협의하던 중에 지월5리가 배관망이 본관이 지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분류했을 때 1그룹이라든가, 2그룹이라든가, 3그룹 연차 순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1그룹에서 대상지를 한번 찾아서 수양리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1그룹이나 2그룹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지월5리라는 게 지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2020년까지 자기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라는, 1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그룹이나 2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고대하고? 그런데 별안간에 자기네들은 1순위에 되어 있어가지고 공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 대상지도 아니었던 데가 엉뚱한 데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바뀐 건가? 이런 의문점을 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구심은 당연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아까 1그룹에 있던 6개 부락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라든지, 예산 금액에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을 찾다보니까 지월5리 것을 찾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지월5리로 소형 LPG탱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건데, 저희가 추정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던 건데 앞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현1리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했던 6개 마을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6개 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반감을 갖겠다는 거죠.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변명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은 뭐 특정한 동네를 지정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편의를 먼저 해줬다는 그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 좀 드릴게요. 갑자기 신월5리로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유,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납득할 수 있게 제가 납득할 수 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양1리, 2리, 3리 여기가 도시가스도 미공급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수양리 종합폐기물 시설 건립이 지연되고 심지어는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하고 조건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가야되는 것이지 그걸 빌미삼아가지고 그쪽에다가 폐기물을 반대하고 광주시 계획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주려고 했다가 도로 뺏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저희 같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앞으로라도 나가려면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복지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베풀어주고 이분들한테 ‘광주시에서 숙원 사업으로 갖고 있는 종합폐기물 시설 건립을 수용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지, 그걸로 거기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 계획 잡았던 것을 변경을 시킨다? 그것은 제가 봐서도 납득이 안 돼요. 그분들이 알면 더 속상하고 더 난리를 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가 자원순환과니까 그쪽과 협조를 하셔서 주민편의시설로 도시가스가 그쪽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임일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내에 충분하게 도시가스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는 않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건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보상 문제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도로개설을 계획 중인 곳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용역 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는 그러한 도시개설 준비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로개설 시에 도로만 개설해서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 할 때 도시가스라든지 적합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조례에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개설 시 도시가스 등 적합 기반시설을 매몰하는 것은 시장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복개를 해서 다시 땅을 파서 관을 깔거나 그 밖에 매설을 한다고 하면 이중 일을 하는 것이고 예산도 2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사업을 할 때 굴착 공사를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는 도시화로 인해서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개설할 때 도시가스관을 꼭 매설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만들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번에 무갑리가 선정이 되었네요. 무갑리 같은 경우는 7대 때 조례로 개정을 해놨어요. 도로가 확‧포장되고 그럴 때는 도시가스 코원하고 협의를 해서 매인관을 묻어놓기로 조례로 담아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매인관을 묻어놨던 것이에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도로가 확장되는 곳은 코원이 아마 잘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은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가스 매인관을 묻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도시가스가 보급 확률이 좋아요. 무갑리도 확장되면 이현철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해놨던 것이에요, 저랑 같이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시골마을 자연마을에는 도시가스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구도 가구도 얼마 살지 않지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무갑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식주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돼요. 광주시에서 자연리에 계신 분들이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도시가스 원하는 데가 많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가 소형까지 해서 88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자섭 위원  이게 만약에 LPG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몇 년 동안 LPG 소형 탱크를 몇 년 정도 사용하고 도시가스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사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지만, 도시가스 지역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부락에 소형 LPG탱크를 추진하려고 2017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분리를 시켰습니다, 36개소 소형 LPG탱크 지역을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번 소형 LPG탱크로 들어가면 나중에 수요가 증가를 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바꾼다는 것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희가 서하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놓을 때는 안골하고 같이 놓으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LPG로 놨었거든요. LPG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LPG로 하면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도 도시가스를 굉장히 원하세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소규모 마을은 그런 걸로 들어가야 맞아요.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없잖아요. 투자해도 시골 쪽으로 가고 그린벨트로 묶인 쪽에는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없어요. 현재 늘어난 가구에서 감소가 됐으면 됐지 가구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소형 LPG가스라든지, 도시가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설하려는 노력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하고 코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적극 협조를 구했고요. 내년도에도 아까 임일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된 것은 내년 어떻게든 다 공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역할이 무거우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27-27쪽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7쪽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 취소현황이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취소한 승인취소일이 2018년 11월 5일에 승인 취소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승인 취소했어요. 같은 업체, 같은 업주죠? 그러고 나서 10일 만에 다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스물 세건이 승인이 났는데, 신규가 세 건입니다. 그런데 취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5번 청오건강농업회사법인하고, 1번 ㈜에스오제이 송정호 대표 거기 두 군데가 필지를 달리하는 법인 대표들인데요. 이 두 군데가 취소가 되면서 앞장 25쪽 4번 청오건강농업회사법인(주) 10일 만에 승인이 신규승인으로 나간 겁니다, 두 건이 취소가 되고.
이은채 위원  취소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산품이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허가 취소를 받는 것은 4번, 5번 두 개잖아요. 2개인데 10일 만에 다시 승인을 받았을 때는 1개로 승인을 받았어요. 같은 사업체를 하나로 합해서 승인을 받은 건지, 아니면 하나는 허가 취소 받고 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금 두 건이 취소가 되고, 한 건이 되었는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방세환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장설립팀장 이완실  공장설립팀장 이완실입니다. 청오건강하고 에스오제이에서 도척면 노곡리 세 필지에 대해서 3개를 사업승인을 당초에 받았다가요. 그 사업 계획이 자체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3개로 나뉘었던 허가사항을 2개로 합치고 1개로 따로 하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사유로 해서 취소하고 새롭게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 세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승인받은 걸로 봐도 됩니까?
○공장설립팀장 이완실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만 하고.
이은채 위원  한 필지는 안 하고요?
○공장설립팀장 이완실  한 필지는 현재는 사업계획을 새롭게 꾸미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이유는 없네요. 생산품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승인내고 이런 건은 아닌 거네요?
○공장설립팀장 이완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업SOS 관련 질문인데요. 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6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이고,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26개 사업에 약 9억 8900만 원인데, 자부담 40% 지원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이은채 위원  지원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원기준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고요. 기반시설개선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이고, 근로환경개선 사업은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도 똑같습니다.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단, 소기업 10인 미만에 대해서 도부담을 40%를 해주고, 10인 이상 중기업체 이상은 30%, 10%의 도비를 더 주고, 안 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홍보는 2534개 업체에 동시에 보내는 팩스가 있습니다. 그 팩스하고 홈페이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전 기업에 다 팩스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다 보내는데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홍보가 충분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도 협회에 가입된 업체 같으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가입이 안된 업체는 홍보에 접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협회에 가입 안된 기업이 더 열악하거나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60%, 40%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자한테는 7대 3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원내역에 보면 LED조명 교체부터 화장실 교체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보조금이 3000만 원이에요. 자부담이 3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본인부담이 40%, 30%입니다.
이은채 위원  3억 6000만 원에 3억 3000만 원이면 거의 90%∼80% 이상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5000만 원 넘는 것은 자부담.
이은채 위원  5000만 원까지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제한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한 지원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5페이지에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47쪽에도 있고 기업애로 사업 리스트하고 SOS 도비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사업 내용은 똑같아 보이는데?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앞쪽은 신청해서 되신 분들이고 요건이 안된 분들을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꾸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관련 팀장에게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관련 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SOS팀장 석태훈  기업SOS팀장 석태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29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선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나서 도에 올라가서 선정된 업체들이고요.
  5-2, 6개 업체의 경우는 같은 날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 직원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상태가 양호하고 그러다보니까 양호한데도 욕심을 부려서 하려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 일단은 점수가 낮게 나온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업체들 6개 리스트입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는 지원이 안 된 상황인 건가요?
○기업SOS팀장 석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리스트만?
○기업SOS팀장 석태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양호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이런 데는 보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가 잘 받아들여지지 못한 기업을 발굴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업무환경개선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 아닙니까?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페이지는 27-1입니다. 목표연도 2020년에서 2023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가구거리 조성 사업, 종합전시판매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대상지는 초월읍, 오포읍, 경안동 일대입니다. 세계가구박람회 개최, 가구거리 조성, 특구 지정 등은 광주시 민선7기 시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경기도 민선7기 경제 정책, 도정 목표 중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섬유 산업, 가구 산업, 뷰티 산업 등 6대 사업 추진에 119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광주시 가구거리 조성 사업은 자체 발굴사업이 아니고 도정 경제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이 사업은 저희가 시정과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용역 완료하고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그건 아니고요.
이미영 위원  초월읍 집적지구 사업비가 36억 9000만 원, 오포 가구거리 조성 사업비 8억 5000만 원, 종합전시판매장 건립 사업비 등 84억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가 130억 규모입니다. 재원 부담비율은 국‧도비 75억 원, 시비가 55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리주체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시설 및 콘텐츠를 검토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광주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묻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할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 4일날 포천 세 개 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진 테크노파크하고, 가산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센터를 7월 9일날 오픈하고 그래서 견학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광주시 가구협회하고 협동조합 두세 개소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나눠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특화센터에 포천 같은 경우는 생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실은 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든지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계속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인데요.
  그렇다면 자체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포천은 그렇게 가산면 특화센터는 그렇게 안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계속 협의를 해보고 한 군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에 부품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가든 저걸로 가든 저희가 대안을 좀 모색을 하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7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비를 최소화시킬 수 방법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구사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 친화형 업종인 것은 맞습니다. 자동화나 기계화 등에 의한 대량생산이 어려워서 수요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구제조업은 쉽게 진입하고 또 쉽게 철수하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기준 관내에 등록된 가구업체가 323개입니다. 이 중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체가 68% 정도입니다. 또 완제품 제조업체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금은 소규모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가구산업은 목재를 가공하는 제조업 가운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자 공해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3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폐목재 불법소각 등 24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이미영 위원  대부분의 위반업체가 가구제조업체입니다. 가구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다.
  묻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추구권을 위협하는 가구특화산업 추진 사업은 안이하고 무모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가구 관련 종합전시장 및 전문 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태이고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세계가구박람회 개최 여건은 미흡합니다. 남부권 용인, 안성, 평택, 이천, 여주, 오산, 권역별 특화산업에는 광학, 콘텐츠, 금속, 생명공학, 전기, 전자 등이 있습니다. 이에 연계된 대학창업보육센터는 한경대, 중앙대, 평택대 등이 역할을 하고 있죠?
  광주시는 이름조차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특대 고시 등 관련 규제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첫걸음도 떼기 힘든 점은 이해가 가더라도 광주시 특화산업 추진에 허약성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면입니다. 광주시 가구거리 조성 사업이 광주시 관내 가구산업을 어떻게 변모시키리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시비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낭비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집적지구가 지정되고 가구거리 조성해가지고 종합가구전시장 건립을 한다고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대형업체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카드업계 가구업종 가맹 추이를 보면, 2만 1150개에서 1만 2500개로 축소됩니다. 자본력에 밀리는 영세가구업체들은 절반 가까이 폐업한 것으로 압니다.
  이 상황을 보면, 가구산업은 구조조정형 사양산업이라고 봅니다. 2014년 12월 이케아의 국내진출 이후 시장 성장보다 대형업체 매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브랜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상승할 거고요. 가구를 선택하는 주요 요소가 변했습니다. 내구성, 가격을 우선시하던 시대에서 디자인과 기능성이 주목을 받고 이제는 개성과 실용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가구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더라도 성장 과실을 따먹는 주체는 결국은 대형 가구업체입니다.
  광주시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선구안이 미흡합니다. 광주시는 안이하고 순진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구업체가 많으니까, 경기도 경제정책에 기대어서 가구산업을 지역 특화업종으로 집중 육성해서 가구산업 활성화와 도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가구산업은 공해산업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가구산업은 대량 구조조정산업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산업에 링거만 달아줘서는 곤란하죠.
  가구특화산업 지정되면 광주의 정체성이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가구특화산업 지정 추진 사업은 원점부터 다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27-20쪽입니다. 광주시 동반성장 협력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30억 시에서 출연하고, IBK 30억 출연해서 60억 잘 배분이 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우리 지역에 농협을 비롯해서 각종 시중은행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상품이 아마 농협을 비롯해서 각 시중은행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곳을 찾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율이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제가 기업인협회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왜 홍보를 안 했느냐”, 홍보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저희는 홍보를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11월달에 하고 나서 두 달이 안 지나서 소진되었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는 추가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가장 합리적인 게 이게 저리융자에요. 혹시 그러면 2차 출연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간담회를 한 번 가신 적이 있었는데,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2회 추경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광주시 기업인들의 사업 성장의 분석, 수요 조사 등 다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면 증액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제22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올해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고 말도 많고 했었는데 어쨌든 성황리에 잘 개최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 곳에서 신경을 확실히 쓰신 티가 좀 났는데.
  제가 느낀 것을 적어보면 개막식 공연 구성, 버스킹 공연,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 깔끔한 도자전시장 내부시설, 먹거리장터까지 기업지원과에서 나름 총력을 다 하셨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개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 하면서 올해는 좀 저희가 공보담당관실과 같이 홍보 연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관람객 수를 있는 그대로 한마음봉사대를 통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28% 정도 관람객이 증가를 했고 도자기 판매도 7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매 실적은 2년 전에 101개였는데 올해는 42개로 해서 2억 9300만 원 정도 했고 평균판매액이 3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홍보효과가 컸던 것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기업이나 도예인들, 시민들 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운도 좋게 날씨도 좋고 중간중간 휴일도 많이 끼고 해서 관람객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진행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동희영 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많이 늘었는데 중소기업이 포함된 상태만 비교해도 매출이나 관람객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산에 비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2017년도에는 101개 부스가 출연해서 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2개 업체 2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 2017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인들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부스 참가 독려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기업인들을 독려를 해서 그나마 42개 참가를 독려해서 올해 그렇게.
동희영 위원  오히려 업체들이 중복되지 않아서 나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업체들이 오셔서 영업력을 충분히 발휘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평일, 주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여러 번 갔었는데 평일에 체험부스들이 엄청 한산했어요. 특히 도예조합에서 했던 흙 밟기, 물레 시현, 도자기 만들기 등 도자체험이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말이나 휴일에 가면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 가면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한참 말씀하세요.
  예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평일에 단체로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갔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대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온 게 예전에는 여성보육과에서 협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 독려라든지, 올해는 그런 점이 없어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저희가 사실 공문은 기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좀 아쉬웠고요. 주말에는 체험을 두 번씩 하고, 평일에는 한 번씩해서 관람객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내년에는 좀 더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제안을 하면 교육혁신지구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초등학생들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도 같이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게, 어차피 보조금 나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체험부스가?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먹거리장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푸드트럭이 이번에 몇 대가 들어왔죠?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8대 왔습니다.
동희영 위원  엄청 많이 판매금액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판매고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새마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받았어요. 제가 PPT로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먹거리장터라고 안내되어 있는 입간판하고 현수막이 있어요. 마치 저기만 먹거리장터처럼 워낙 푸드트럭이 많이 들어오고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나름 잘 배려를 해주셔서 거기는 굉장히 인산인해를 거의 하루 종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면 중소기업제품전시장으로 들어가요. 쭉 돌고 이 문으로 나와요. 나오자마자 푸드트럭들이 보여요. 여기에서 나와서 이 뒤에 있는 새마을 먹거리장터 입구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보여요, 동선상. 새마을 먹거리장터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새마을에서 먹거리장터를 한다고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많이 가서 팔아줬잖아요. 새마을에서 떡도 즉석에서 반죽해서 팔고 그랬는데 뒤쪽에서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내년에 하실 때는 차라리 푸드트럭존에 전면 배치를 하시더라도 먹는 장소를 이 앞이 아닌 위쪽으로 옮겨주셨으면 어르신들과 같이 온 가족들은 여기에서 잔치국수 같은 것 충분히 드실 법 했거든요. 오히려 푸드트럭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지언정 가족 단위 어르신들은 새마을먹거리가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까지도 내년에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이 광주시 행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때라도 수익이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큰 축제, 왕실도자기축제나 남한산성문화제나 토마토축제나 이런 것은 광주시의 모든 실‧과‧소, 읍‧면‧동사무소가 다 함께 준비를 해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문만 뿌리지 마시고 기관하고 공문에 회신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없어서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세심히 살피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서 간 협의 및 공조사업을 잘 상의하셔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향후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희영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릴게요. 행사 때 보니까 특히 휴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평일에라도 행정업무에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행사 때마다 나가서 행사를 안내하고 협조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가서 주차안내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자리 잡은 기업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문화관광과장 김진욱입니다. 문화정책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윤석노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49쪽입니다.
  시립 광지원농악단 활동결과를 보면 연간 8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난 6개월간의 수입이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연실적을 보면 6개월간 26건으로 모두 관내공연이에요.
  시립광지원농악단의 관외공연은 통산 연간 몇 번 정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보통 광지원농악단이 관외공연을 하는 게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된 도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끼리요. 동두천에 있는 농악단하고 저희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전국 농악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두드림대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동두천에도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립농악단에서 남한산성문화제 축제 때 전통연희한마당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국에 있는 8개 지자체에서 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성에 있는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때는 저희 가서 같이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문화교류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문화국악당에서 농악단 공연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자료에 보면 관외공연은 0건이라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49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저희가 6개월이다 보니까 봄하고 겨울 부분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 쪽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총 1년에 네다섯 번 정도 관외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류하는 기간은 한 다섯 번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특별한 행사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문의가 왔을 때는 같이 공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황소제 위원  광지원농악단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스물여섯 번 정도, 자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행사 때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관내공연이 너무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다보니 약간 시민들이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농악단 공연을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없다는 게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를 보면 “시립예술단은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맡고 문화예술팀에 담당주무관 한 명을 배치하여 시 직영 예술단체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시립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아 죄송합니다. 또 똑같은 거네.
  광주시립농악 보게 되면 단무장 1명, 상임단원이 총 12명 있고 비상임단원이 3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도 없는데 현재 채용된 것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현재 채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원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6월 4일날 총감독하고 단원 3명을 면접을 최종 봤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니 면접을 최종 봤고요. 임용 최종 확정된 날짜는 6월 15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고 해도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10명이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결원이 자꾸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저희가 농악단을 운영하면서 30명 정원을 다 채워서 공연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기본단위 공연을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6명에서 18명 가지고 기존 공연을 다 소화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행사라든지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외부 단원을 초청해서 같이 공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명 정도의 단원 구성이 되면 저희 공연활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단무장하고 다 논의가 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광지원농악대의 공연을 하면서 단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이후에 추가로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명 정도만 현원이 구성되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황소제 위원  충분한, 문제가 없어서 결원 보충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현재 광지원농악단의 열악한 예산지원도 알고 있고 다음에 광지원농악단 전용버스나 그 기사가 현재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저희 부서에서는 농악단을 전담할 수 있는 기사분은 있고요. 버스는 우리 시 버스를 활용해서 회계과에서 고정 배차를 받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움직일 때마다 버스 지원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저도 그랬고 시민들도 그렇고 제일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지원은 훌륭한 농악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시립예술단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아까도 제가 발언했듯이 정확한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을 지금 현재까지 몇 개를 개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 부분은 제가 농악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현재까지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느냐 한 부분은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단무장 체제로 한 4년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무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도 단무장이 농악단 운영을 잘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 총감독이 선임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광지원농악단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도 정말 광지원농악단은 우리 경기도 광주의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한 콘텐츠의 개발을 해 가지고 콜라보라든지 각종 공연을 통해서 관내만이 아니라 관외까지도 1년에 네 번이 아닌, 정해진 관외공연이 아닌 정말 광주를 홍보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농악단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고 하면 정말로 그 감독을 통해서 시와 과장님하고 정말 제대로 된 연계를 통해서 이 광지원이 정말 안정화하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광지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먼저 청석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에 이어서,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할 거예요. 그 변화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청석공원에만 너무 집중되지 않고 혹시 다른 곳도 제2의 청석공원이 될 만한 곳이 있는지 발굴도 이제 좀 하셔야지 너무 몰려있지 않도록 그 점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관광진흥법에 보면 행정처분 기록대장이란 걸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요, 시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예.
동희영 위원  우리 행감자료 28-76페이지 보면 관광사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광진흥법에 의거하면 지도점검 대상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목록에 보면 제가 각 법령에 규정된 지도점검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서 제출하셨어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단순 자료누락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관광시설마다 시설기준하고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야영장이 두 곳 있잖아요. 예전에 야영장 화재사건이 발생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도 있었는데 우리 광주시도 이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도점검 대상 다시 한 번 점검 체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다른 부서도 이렇게 누락된 점검대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취합해서 보고해달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사옹원 관련 소관부서 제출자료입니다. 애초 공모사업 탈락으로 무산 또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다시 민선7기 인수위 재검토 또 재추진, 사업취소 등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과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치며 소요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설설계 용역, 지반조사 용역 등 계약금액 2억 5583만 6000원으로 전체 공정률의 2.28% 또 타절금액 582만 3000원입니다. 타절금액 이외 예산손실 금액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타절금액 외에 예산 손실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 위원  추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기존 사업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 탄생기념일 행사 사업비 예산이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매년 7월 11일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신규사업으로서 해공 현양사업 또 해공 기념주간 행사사업비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사업내용을 보자면 포럼, 세미나, 사진전, 토크쇼, 뮤지컬 공연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것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받아서, 해공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 원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5160만 원 편성된 것은 해공 민주평화상에 대한 시상금 3개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념패하고 운영비입니다.
이미영 위원  ‘현양’의 의미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대표적인 위인입니다. 이러한 상징성만으로도 상패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해공 선생님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조명과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공 선생님의 핵심가치를 고찰하고 널리 홍보해서 우리 고장의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7월에 해공 기념주간 행사에 도비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해공 선생님 브랜드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현양’이라는 뜻의 의미를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현양이라는 건 ‘이름이나 지위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높이 드러나도록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두 가지 사업 정도면 해공 신익희 선생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뜻을 기릴 수 있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까요?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신규사업으로서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금 예산이 3000만 원 또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비가 21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해공 민주평화상의 목적을 밝혀주시는 것, 아까 그 현양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해공 현양사업, 해공 기념주간 행사와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은 중첩사업이 아니냐고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첩사업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단군할아버지도 이 지경까지 현양을 하고 기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신익희 선생의 삶의 궤적과 해공 민주평화상은 매칭이 될 수 없는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공 민주평화상이란 이름은 소관부서에서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한 겁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해방 최초의 정치 테러인 ‘현준혁 암살과 백의사’, 신동아 ‘백범 암살 관련 미발굴 문서 완전분석’, 월간조선 ‘남의사와 백의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사전 등을 참조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11월 서울에서 백의사는 염응택의 주도로 월남한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극우반공테러공작단입니다. 백의사는 임시정부 법통론을 정의라고 여겼으며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인물들을 암살했습니다. 해방 이후 백의사의 백색테러에는 해공의 정치공작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백색테러든 적색테러든 어쨌든 테러를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상이란 명명은 해공 신익희에 대한 각색이라고 봅니다. 후세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실만 보여준다면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실도 보여줄 때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독립운동 활동도 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정치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치를 기념하는 상을 제정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시상금을 지원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봤는데요. 개인적인 인물로 주는 데는 광명시에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와 또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념관이나 전시관 등의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익희 선생 시상내역은 평화통일, 의정발전, 글로벌리더 등 3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시상자 정계 관련 인물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글쎄, 위원님하고 저희 행정부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상이라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통일이라든지 글로벌리더라든지 의정발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계에 있는 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분들만이 아니라 문호는 다 열어놔 있기 때문에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경제계라든지 다양하게 폭넓게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접수가 되고 나서 평가가 된, 시상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해공 선생님의 유산이 광주시에게만 주어진 전유물도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보자면 신익희 선생 생가 초월읍 서하리 소재 경기기념물 제134호, 신익희 선생님 가옥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서울기념물 제23호, 신익희 선생 기념관 국민대 박물관 내 소재, 신익희 선생 동상 초월 서하리,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신익희 선생 묘역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자락 소재 등록문화재 제520호, 매년 5월 5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회회 주관으로 추모식 거행,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2008년 6월 26일 개관.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산 신씨 종친회에서 추천한 회원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는 제8조4항제2호 인용입니다. 평산 신씨 종친회 회원 1명은 해당 안건에 당사자에 준하므로 제척 대상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해공 자기 조상에 대한, 종친에 대한 일부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상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가 운영위원 중에서 관련단체에 있는 사람이 했다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시상이 들어왔을 때는 그 당해 위원에서는 당연히 제척이 되지만 이 부분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위촉직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논란의 손혜원 국회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미영 위원  무혐의 처분이 난 고발사건도 아닌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처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기준을 보면 저희는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 1명, 평산 신씨 종친회에서 추천 1명...
이미영 위원  그 운영위원을 그렇게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된 그분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처사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통일, 교육, 경제, 사회,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위원 2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에 있는 지인 등 인력풀을 가동해서 대상인물을 섭외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의치 않아 손혜원 국회의원과 홍미영 전 국회의원을 최종 정무적 판단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면이 좀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혜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해공 민주평화상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와 명예로운 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손혜원 의원은 계속 유지된다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현재까지 6월 3일날 남부지청에 조사받은 것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조례에 있듯이 어떤 형사적인 사건으로 형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품위손상은 결국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촉을 해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내 고향에서 탄생한 해공 신익희 선생을 폄훼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의 명실공히 공과 포함 공적을 기리고 광주시민의 자긍심 향상, 광주시 홍보 내지 지역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예술관 혹은 전시관, 기념관이 더 유익하고 사업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해공 민주평화상이 부적당한 사유들입니다.
  첫째,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운영비 포함 516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치인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추진은 전례가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둘째, 과도하게 ‘백색테러의 배후 조정자’라고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해공 선생의 역사적 발자취와 민주평화상이란 명명은 역사적 진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화통일 또 의정발전, 글로벌리더 등 각 부문 시상내역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상 정파적 색채만 띠는 공훈상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넷째, 수상자가 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합니다.
  다섯째,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등 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합니다. 수상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선정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해공 선생을 다시 광주에 부활시키고 싶다면 해공 선생을 팔아먹을 생각부터 삼가야 합니다.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추진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광지원농악단 활동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지원농악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을 보면 관내 행사참여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지금 대부분이 그렇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면요.
임일혁 위원  지금 외부공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광지원농악대의 기능과 수준,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자기 자식 못한다고 평가는 못하지만, 위원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광지원농악단은 전국의 최고적인 수준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농악대 실력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인데, 그럼 전국 무대에나 국제무대 같은 데 공연을 위해서 홍보나 아니면 농악대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종전에는 즈보시 자매도시 가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저희가 정치적인 문제로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다소 소원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교류가 되고 또 해외 국가 중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저희 농악에 대한, 전통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소병훈 국회의원님하고 임종성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솔직히, 제가 가까이서 그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농악대 공연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주고받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광지원농악대 실력하고 능력이 진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잘한다’, ‘광주시의 이런 행사에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시장님이라든가 또 국이나 과에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전국적인 무대라든가 국제무대라든가 이런 길을 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이나 과에서는 그런 노력은 제가 봐서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진 것은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고 향후에 어떤 교류확대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임종성 국회의원님이 저희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저희 ‘농악대가 좀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도 수출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틀수가 있는 게 많은데 누구 하나 협조 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광주시의 계획을 모르는데 내가 무턱대고 공연을 잡아다가 주면서 가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이 광지원농악대가 조금 더 큰 무대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는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을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심의위원에 손혜원 의원이 있잖아요. 문제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목포에서 그렇게 말이 많고 지금 TV에도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 광주의 심의위원으로 넣는다?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까 이것은 제가 이미영 위원님한테...
현자섭 위원  자, 과장님! 그런 분은 저희 심의위원 안 받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 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진짜.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현자섭 위원  광주가 만만의 콩떡입니까? 어디 그런 분을 우리 광주의 심의위원으로 넣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현자섭 위원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목포의 근대문화역사지역의 땅을 투기했다든지 또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재선정이 되면서 6‧25 때 부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이미영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6월 3일날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는 받았지만 아직 형이 ‘있다, 없다’라는 건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도 그런 형사사건으로 어떤 품의손상이라든지 형이 결정이 되면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해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에 심의위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을 여기 갖다 심의위원을 넣는다는 건 저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셨어요. 하셔서 무소속인데 저는 문화‧예술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개인 부동산투기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것은 자기 직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을 갖다가 왜 굳이 광주의 심의위원으로 넣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런데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현자섭 위원  확인되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것만 해도 싫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논의 거쳐서...
현자섭 위원  내부적인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정무적으로 최종 판단한 겁니다, 위원님.
현자섭 위원  최종적으로 판단이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그것 판단 잘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글쎄, 잘못됐다는...
현자섭 위원  광주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잘못됐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자섭 위원  어떤 기준이요, 기준이? 그분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니 왜 굳이 그런 분을 갖다가 넣으세요. 배제시키세요. 그런 분은 배제시키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보니까 최은희 영화제 개최, 최은희 씨 예술 쪽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광주에 진짜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진짜 단 10원이라도 투자를 했습니까? 그분이 광주에다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1원이라도 냈습니까? 그런 분들을, 광주 예산 많습니까?
  예술, 차라리 여기서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을 더 지원해주세요, 이런 돈으로. 광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 그것은 콘텐츠 개발하는 과정의 하나인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익희 씨 평화상도 그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손들하고 직계가족들이 나서서 재단 같은 것을 설립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일어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부금도 받고 해 가지고 무슨 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셔야지, 그 가족들은 정작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CJ물류 그 단지 일대가 다 신익희 씨 재산이었습니다. 몇천억 받아갔어요. 왜 광주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왜 도와달라고 않는 데 가서 그렇게, 그런 분들 찾아서 이렇게 예산을 펑펑 씁니까?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런데 위원님...
현자섭 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하는 데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 야단만 치지 마시고요...
현자섭 위원  야단치는 게 아니죠, 지금. 신익희 씨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천억대에요, 몇천억대. 광주에다 장학금 그 재산 팔 때 1억이라도 낸 줄 아세요? 마을에다 뭐 1000만 원이라도 낸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을 왜 우리가, 광주시에서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참 한심해요, 광주시가.
  예술이요? 여기 저녁에 보면 합창단, 오페라 이런 분들 광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술 쪽.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세요, 광주에서 차라리.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앞으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왜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심의위원들 왜 그런 분들을, 1000만 원씩이요? 상패 200만 원짜리? 우리 광주에 상패 아무리 봉사하고 진짜 그런 분들도 200만 원짜리 상패 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이런 조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광주시 문화관광과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신 건데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무리 있잖아요. 과장님들은 광주시를 위해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광주시의, 과장님들은 광주시의 예산을 정말 절감할 수 있는 책임들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퍼주기식 조례를 만들어 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현자섭 위원  이것 퍼주기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견해 차이가 있는 건데 퍼주기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자섭 위원  견해차이는, 퍼주기식이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1000만 원씩 받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받으실 수 있느냐고요, 광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광주시민도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받을 수 없을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자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 검토할 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전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전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조례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제가 설명 드린 적이 없는데요?
현자섭 위원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저 설명 드린 적 없는데, 위원님?
현자섭 위원  무슨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조례예요, 이런 조례는, 진짜로. 저는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위원장 방세환  저, 현 위원님, 과장님! 약간 진정 좀 하시고 차분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무슨 현금으로 주는 조례를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예요? 광명시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니 서울평화상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주는 데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광명시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주는 데는 많이 있고요.
현자섭 위원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열이 받아서 좀 큰소리를 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이, 뭐 괜찮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 재단 쪽으로 그 가족들하고 얘기해서 재단 쪽을 움직이세요.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 충고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후에...
현자섭 위원  후원금도 받고 왜 시에서 이걸 다 독단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이 우리 시를 사랑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어떤 목적을 두시고...
현자섭 위원  저희 역할이 그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말씀을 해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당연히 거기 가족들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기부금도 받고 하면서 해줘야죠. 왜 이걸 시에서 하시느라고 그래요. 앞으로 재단 쪽으로 유도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는 책에 없는 것인데요. 분원 사옹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원은 우리 조선시대 왕실의 백자를 전담해서 생산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올해 초 분원초 다목적실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주임록 위원  이후 공사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지된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후의 진행상황을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분원초 부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가 분원리 사옹원, 남종면 분원의 거기를 심장부라고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사옹원 분원마을에 대한 기본구상안 확립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저희가 이 부분은 연초에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2028년도까지 총 130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기본계획 구상안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고 또 문화재청에 자료로도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전 문화재청장님한테도 검증을 한번 받았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총무원장님도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00억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를 3억 5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힘을 좀 빌려서 전액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기본계획 실시를 정말로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분원주민의,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사시는 것 알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지역구 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만나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모든 규제란 규제에, 그 다섯 가지 규제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번만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원주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조선 후기 정조의 문예부흥시기와도 일치하는 빛나는 도자문화를 창출하는 데, 정말 어렵잖아요.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두 번이나 올렸다가 안 됐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 국회의원이 정말로 열심히 관심 갖고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우리 문광과 직원들이 공직생활 중에 가장 의미있었다라는 그런 사업으로 반드시 정말 쐐기를 박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
주임록 위원  그리고 새롭게 부여된 분원의 사옹원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예인, 예술가 또 우리 광주시민들과 함께 정말로 명실상부한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자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예술제하고 청석마켓 있었잖아요? 예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차 없는 거리 만들었다는 것 적극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 많은 셀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부스에 참여를 하고, 물론 이쪽저쪽 마켓에서 있었던 분들이 오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저 굉장히 칭찬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정말로 흐뭇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거시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광과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마지막에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보충적으로,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제를 겸한 청석마켓하고 솜씨마켓은 이전에 광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행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수고하셨고요. 판매자 대부분이 다 광주시민이었던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이은채 위원  청석마켓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만족스러운 의견들이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는 광주시민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루 행사로 좀 아쉽다’고 좀 더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판매부스 설치하는 데 하루 하고 이틀 하는 것하고 금액, 대여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대여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똑같은 비율로 대여비는 받을 겁니다, 날짜로 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하루 하고 치우는 것하고 또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아니요.
이은채 위원  하루 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은채 위원  그러면 추후 행사계획할 때 검토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의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예.
이은채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그랬습니다. ‘아쉽다, 하루 만에 끝내는 게’ 그것도 차 없는 거리 처음으로 하는 이런 행사여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니 저희하고 같이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주에 솜씨마켓에서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던데 낮부터 저녁까지 제가 간간이 가서 봤더니 단순히 물건 파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행사를 보면서 한 가지 또 미흡한 점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그쪽 부분이 주차장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반대 건너편 쪽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마트와 협의를 하든 건너편 쪽에 협의를 하든 해서, 주차가 편해야 이용자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편할 수 있게 모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행사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신익희 평화상, 그것은 신익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성이라기보다는 그분이 후세에 알린 역사성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게 평가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진행되는 만큼 여러 의원들과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도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공개자료는 아니어서 제가 우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나 종합지수가 광주시가 몇 위인지 이런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조사를 시행했고 2017년도에도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고 광주시는 그 결과물을 받았습니까, 문체부로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제가 그 기억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용역한 것을 보면 저희는 단체라든지 어떤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31개 지자체 중에서도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소비 부분도 경기도의 평균 지출이 1인당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낙후된 지역이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문화 융성에 대한 어떤 방침을 세우셨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든지 기타 콘텐츠의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1조 원 시대에 걸맞은, 광주시에 걸맞은 그런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가 사실은 문화재단할 때 타당성 용역에 있는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문체부에서 어차피 이런 용역을 해서 이 보고서가 있으니 혹시 문체부에, 광주가 없다면 문체부에 연락하셔서 2014년도, 2017년도 자료 받으셔서 어떤 식으로 문체부에서는 우리 광주시를 평가하고 있는지, 문화재단 출범할 때 그때 미흡했던 점, 보완할 점 이런 개선점들이 그 보고서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문화재단 나중에 출범할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자료 제가 얻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시에서 요청하셔서 자료를 따로 나중에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모든 어떤 정부에서 하는 용역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받을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을 같이 고민하거나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토할 수 있게 미리미리 사전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논의도 함께 해주시고 검토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문화재단 연구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많이 애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남한산성처럼 역사적 의미를 지닌 매우 매혹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광주시를 떠올리면 바로 연상되는 대표적인 관광 이미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대중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고품격 공연 등의 기획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문화국 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체육과장 이송호입니다. 김수야 체육진흥팀장은 광주-고흥 간 체육교류로 불참하였습니다. 좌측으로 고영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석영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광주시민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5월 7일날 그전에 인라인장을 보수를 했던 부분이 또 부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이트 바퀴가 바닥에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더 파여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장비가 엉망 되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건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장소?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원상복구하셨나요?
○체육과장 이송호  나름대로 조금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하려면 다시 위에 에폭시나 전체적으로 해야지 거칠한 게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는 최소한의 보수는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타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인라인장으로 자전거, 킥보드 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다가 현수막도 한번 게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발견이 된다면 행정지도 같은 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관리자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CCTV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지금 지난 추경에 보충을 해서 CCTV를 전 구간을 달 수 있게끔 CCTV는 다 설치는 됐습니다. 나름대로 용역사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다치고 나서 어떠한 조치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먼저 경기도 체육대회 치르시느라고 과장님과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전년도에 13위였는데요. 1만 3600점을 받았는데 올해 1만 1200점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1부에서, 시장기에서 10위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체육이 2부에서는 우리도 복싱 같은 것은 하면은 1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도 해가지고 2위 정도 한 것 같아요, 전체, 그렇죠?
○체육과장 이송호  성적이 매달권에 들어간 게 복싱이 2위 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1부에서 2위 했고. 또 우슈가 의외로 3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경기 씨름이 전체 4위, 그래서 직장운동 거기 있는 팀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이 종합점수에는 7, 8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3위, 4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경기 있는 종목이 성적을 내서 그나마 10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 내년도 대비해서 선수를 잘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급 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중 어린이통학버스,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인천축구클럽 통학차 사망·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일부는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에 제외된 축구클럽 통학차량에서 사망·사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클럽은 체육시설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관련법상 안전의무사항 조치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예. 저희가 축구클럽은, 대개 개인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클럽은 없고요. 엘리트체육 해서 학교에서 광주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체육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관계는 아마 그쪽에서, 그 학교에서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설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설이나 법인단체에서 이런 데서 운행하는 게 사고가 났을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처분대상이나 등록대상인데 앞으로 클럽에 사설을 등록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런 것 감안해서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호자 탑승, 운전기사의 경력, 안전장비설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가 없어 사망 등 큰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축구클럽, 합기도 등은 안전의무가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과에서는 인천 사고를 계기로 비등록시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자체 만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등록기준이나 그런 것 할 때 인근 시·군의 관련규정이나 그런 것 한번 체크해서요. 그것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는 학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 이런 데에 신규로 하는 데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보험이나 기타 민간 서로가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상영 위원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못하고 계신다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등록된 체육시설업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저희가 신고, 체육시설업 등록된 것은 현재 455건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고 대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등록된 사설로 운행되는 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광주는 비클럽으로 하는 것은 제 기억에는 차량 운행할 때 비클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나, 체육과 관련된 것은 태권도가 많고요. 신고 된 태권도가 많습니다, 차량운행에. 나머지는 어린이집 차량이 많고 태권도클럽이 거의 체육에서는 태권도학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태권도학원은 차량 운행할 때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있다면은 확인해서, 종목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농구클럽, 어린이축구클럽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태권도뿐 아니고 요즘에 클럽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미등록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박상영 위원  통학버스 안전시설 설치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해당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학버스 안전시설에 대하여.
○체육과장 이송호  통학버스는 저희가 운행하는 것이 저희 자체는 없고 학교체육에서 축구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 되어 있으면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고속에서 오래된 버스를 줘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새 차가 아니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연식이 된 것을 쓸만하다고 줘서 중학교선수들이 지방 시합에 갈 때 타고 그러는데 그런 것 준다고 탈 필요 없어요. 저희 시에서 버스를 새 걸로 운행, 이것 어린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축구선수들, 중학교. 그러니까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것을 사지 않고 대원여객인가 어디서 받아서 쓰는데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새것을 사세요.
○체육과장 이송호  알겠습니다. 학교에 내구연한을 확인해서요. 내년에는 학교차량 한번 확인해서 예산편성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실업선수들도 지금 차량을 보면은 전부 차량이 없어가지고 감독들 봉고차 타고 시합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시청소속팀들 봉고차량도 하나씩 해가지고 시합 나갈 때는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그것 건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체육회장하다보니까 체육과장으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장 대회나가고 개인지도자나 차량운행해가지고 일부 기름값을 걷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운영비를, 훈련비 주는. 아마 그것은 차량을 사주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대중교통 현실상 우리 아이들이 학원버스에 통학을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법에서 사용되는 통학버스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체육은 우리 과장님이 옛날부터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고 이렇게 우리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질의 전에 사업량이 과다하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고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완료 시에 광주시민의 건강과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취미활동 지원에 선제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대여하려면 얼마 전에 예약을 하나요, 대여가 맞나요?
○체육과장 이송호  광주공설운동장?
이은채 위원  예, 경안동.
○체육과장 이송호  축구?
이은채 위원  운동장을 빌리는 데.
○체육과장 이송호  일반적으로는 대여 없이 자유이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행사나 전적으로 써야할 때?
○체육과장 이송호  그때는 일반기관이나 이런 데 축구협회나 어떤 기관에서 공식대회는 한 달 전이고 이렇게 얘기해서 미리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에서 이용할 때가 조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 모드가 제가 민원도 받고 하는 것 같아서...
이은채 위원  아, 민원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 행사 관련 대여기간 언제 미리?
○체육과장 이송호  꼭 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선순위는 기관이나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운동이 아닌 다른 행사도 그렇습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사설은 대개 공식적인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 이런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비어있으면 뭐 일주일 전이라도 사용은 할 수 있죠.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 대여 기간을 볼 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최소한한 달 전에는 돼야 일반 사설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률을 볼 때 공설운동장을 전용으로 쓰는 것은 행사가 축구행사가 많고 기타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주말에.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설운동장에 봉사신청해서 봉사활동하고 있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은채 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이송호  그것은 저희가 봉사할 적에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은 관리하는, 우리한테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봉사활동 몇 시간 이렇게 휴지도 줍고 그러면 몇 시간 끊어서...
이은채 위원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여쭤봤던 이유는, 운동장 대여하려면 언제 미리 해야 하냐 여쭤본 이유는 봉사 신청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2주 전까지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선신청하는 기간이. 그런데 운동장 대여해 주는 것도 거의 한 달 전에 대여신청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봉사 신청하는 것하고 그날 행사가 있는 것하고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관리를 안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건, 지난 4월 5일에 봉사신청을 했어요. 21일이 봉사 날입니다. 그러면 15일 정도 전에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21일날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4월 21일날...
이은채 위원  기억 못하실 수 있죠. 그날은 제5회 광주시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중학생, 청소년들의 봉사신청을 받아서 그날 9시에 오도록 했었죠. 운동장은 9시부터, 행사관계자들 9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와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운동장은 꽉차있는데 봉사자들은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담당자분이 안 계세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체육과장 이송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자가 우리 체육대회나 이럴 때 내주고 있는데 아무튼 자리가 비었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당연히 거기가 휴일날은, 청원경찰분하고 공무직 2명이 근무를 하는데 휴일날은 교대로 1명씩, 매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어디 가서 비어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상대가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 미리 봉사점수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날 9시까지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한 시간을 헤매다가 그냥 집에 가야돼요. 그건 누가 책임져줘요?
○체육과장 이송호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교육차원에서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자, 관계자분들 안에 한 분은 어느 누군가는 계실 거잖아요, 행사가 있든 뭘 하든. 철저하게 교육을 좀 해서 모범이 되는 봉사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체육과 주요사업을 보게 되면은 총 몇 건이죠?
○체육과장 이송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체육시설 6억 5000 편성한 것까지 그걸 한 건수로 따진다면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사업비로 따지면 8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160억 정도가 돼서요. 그것 시비 포함해서 816억 정도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1년에 22개, 아까 24개라고 그랬나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소규모체육시설 한 8건 포함해서요.
황소제 위원  제 것은 22개인데, 이렇게 2019년 사업하는 수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체육과 인원은 됩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현재 정원이 저희가 1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 시민체육관 관리요원 3명 포함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저도 거기 인사부서에 있었지만 여태까지 대형사업을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24건, 소규모 빼고도 대형수영장하고 대형사업하는 것 정도면은 인력이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정원 증원 요청은 작년도에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원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큰 사업이 엄청 많고 또 작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는 이 사업들 중에서 공모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보니까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황소제 위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서 시비도 절약하고 이렇게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원이 좀 부족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사업을 좀 더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고, 정말 지금까지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또 그 인원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과 과장님, 직원분들 통하여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일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체육행사 많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도 쉬시지도 못하고 행사장에 가면 꼭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포,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숙원사업으로 갖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벌리 교각 밑에 체육시설 추진하고 계신데, 계획하고 추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저희가 교각하고 양벌리의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체육관으로 올라가는 양벌3리 중대동으로 가는 삼거리 부분에 있는 교각, 터널 바로 가기 전에 교각 밑인데요. 위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총 면적은 양벌리 7500㎡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2268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풋살장 한 면하고 테니스장 두 면, 족구장 두 면, 그리고 여건이 되면은 주차장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 것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줘서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서 총 11억, 중대동 족구장 4면까지 해서 11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특별교부세 6억 확보해서 11억 5000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6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설계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관련자료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설계가 나오면 좀 저희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관련된 분들한테 설명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계획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행사장에서 만날 때마다 여쭤보고 중간중간 얘기를 들어서 진행과정은 다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토대로 해서 과장님한테 추진약속을 제대로 받고 해서 저희도 이것을 갖다가 지역구에 가서 시민들한테, 읍민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토대로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올해 안으로다가 마무리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공기가 아마 설계가 완료되어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기는 120일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되는데 6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하는 데 보름에서 20일 걸립니다. 그러면 7월 중에 설계 계약심사 받으면 바로 발주를 하면은 8월초, 중순쯤에 착공되지 않을까, 그러면 12월 전까지는 뭐, 11월 말, 동절기 공사는 안 되도록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임일혁 위원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저희 오포지역구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체육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오포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도나 이런 데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오려고 애쓴 결과 지원도 되고 그랬으니까, 저희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만큼 꼭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체육과 직원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이송호  그렇잖아도 위원님한테 찾아 뵙고 몇 번씩 하려다가 바쁘시고 그래서 많이 개인적으로 대면을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종합운동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은 행감자료에도 내드린 게 있지만 저희가 종합운동장 추진은 앞으로 설계공모 단계 전인데요. 우선 정부방침이 생활SOC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선 체육시설이 지금 소규모든 대형이든 크고 작은 것을 국비가 3개년 계획의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 3개년 방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 지금 국비를 생활SOC든 그렇게 신청을 하면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비가 아까 1년에 제가 체육과장하면서 810억이라는 게,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지방비 포함해서 국비 공모사업해서 810억이라는 게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650억이 투자되는데 이것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조만간 방침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비 받는 것에서 소규모 먼저하고 주경기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국비 먼저, 종합운동장은 지금 추진하는 국비는 이미 80몇 억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종합운동장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과장님, SOC 사업으로 소규모운동장 때문에 이게 뒤로 밀려난 거예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의석, 자리 때문에, 지금 축소건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송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추진하려고 체육회 회장하고도 안산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대시설, 체육시설 먼저하고 그런 다음에 시기에 맞춰서, 지금 주경기장을 하고 나서 도민체전도 바로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주경기장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타 종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시설이 있는 종목이라도 우선 국비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종합운동장도 주경기장을 같이 착공할 계획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의향이나 그런 것은 좀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체육과장 이송호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벌써 14년째에요, 그렇죠? 14년째구나, 19년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광주시가 38만이잖아요? 자, 인근에 하남은 있어요, 없어요, 종합운동장?
○체육과장 이송호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양평은요?
○체육과장 이송호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천은요?
○체육과장 이송호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없을까요?
○체육과장 이송호  그런 측면에서는 걸맞게 추진을 조속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그게 양평이나 이천 이런 데는 종합운동장을 맨 나중에, 주경기장 마지막에 짓습니다. 주변 부대시설 게이트볼장, 축구장 주변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해놓고 그 시기에 맞춰서 종합주경기장은 마지막에 짓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우리도 같이 병행하세요.
○체육과장 이송호  그것은 바로 부대시설이 만들어짐과 준공 시에 바로, 그것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2005년부터 시작된 것을 계속 진행 상태로 놔두고 그러면은 2030년이나 완공될까요?
○체육과장 이송호  그래서 2005년...
현자섭 위원  그것은 집행부 의지가 부족하신 거예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은 안 그래요? 예산은 진짜 사업할 수 있는 데다 예산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을 저기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안 짜놓잖아요, 이쪽으로? 왜 그렇게 하세요? 조금조금이라도 단계단계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물론 세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50억이든 30억이든 투자해서 단계단계 그것을 건립을 하는 데에 나가라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식은 작년에 해놓고 그냥 하나도,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일만 벌여놓고, 지금.
○체육과장 이송호  우선 저희도 각종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경기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전용구장이 몇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대비해서 도민체전이나 기타 대비해서 지금 용역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종 방침 변경이 되면은 조만간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 좀 세우세요, 예산. 예산 세워서 단계단계로 해서 나가세요. 얼른 우리도 종합운동장 하나는 건립해야죠, 그래도. 38만이라는 광주시민이 있는데 우리만 없더라고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예.
현자섭 위원  보니까 지금 시민체육관도 그때 건립할 때는 굉장히 크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광주시에 비해서 시민체육관이 좁은 거예요. 앞으로 이것 1만 2000석 좌석수는 줄이지 마세요. 밑에 또 단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다 확보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송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추진 좀 해서 사업비 좀 투입하세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오포생활체육공원 새단장 했잖아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축구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해서 새단장을 했는데, 제가 PPT 준비했는데 화면이 뒤에 있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오포생활체육공원 조감도예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저도. 보면은 왼쪽편은 지금 조감도대로 조성이 잘된 것 같은데 오른쪽 기존 체육운동장으로 썼던 곳,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사진 보면 저기를 갔다오면 지금 상황이 저래요. 녹지공간 확보 차원에서 저쪽에 천연잔디 심어놓으신 거죠, 지금?
○체육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가로등하고 방범용CCTV하고 중간중간 설치하고 나름 산책로도 지금 만들어놓으셨는데 체육공간 면적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산책하는 저 산책로도, 그래도 중간에 벤치 한 두어 개 있더라고요. 산책하다가 쉬어가시고 한쪽에는 기존에 예전에 설치됐던 운동기구, 소규모 운동기구 조금 배치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게 지자체마다 있는 반려견놀이터입니다. 광주시에서 가까운 성남은 탄천 주변에 5개 있고 그 외에 한 3곳 정도 추가해서 성남시에 8개의 반려견놀이터가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다 성남 쪽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탄천놀이터를 좀 보고 “광주시도 경안천 주변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놀이터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하천변에는 설치가 어렵다”라는 회신이 왔대요, 환경부한테. 그런데 오포생활체육공간은 하천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죠?
○체육과장 이송호  하천부지입니다.
동희영 위원  하천부지 아니던데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이것 질의하느라고.
○체육과장 이송호  아니, 주차장 부분은 사유지가, 우리 시유지로 매입한 게 맞고요, 본부석이면 이쪽 주차장은. 지금 먼저 공원으로 되어 있던, 옛날 축구장으로 전에 썼던 부분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동희영 위원  하천부지가 일부 끼어있고 일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부분도 상당히 넓어요.
○체육과장 이송호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부분, 이 반려견놀이터가 별도의 예산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전펜스망 있잖아요? 망만 해서 공간만 만들면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공원 한 편에 안전펜스만 돌리고 관리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만 계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추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한 게 공원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지정해서 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장하고 오포체육관을 더 크게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녹지비율하고 면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배드민턴 6면 내지 8면 정도로 지으려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데 녹지비율하고 건축면적의 제한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4면 정도하고 게이트볼장을 짓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한번 이 관계는 공원정책과하고 또 반려견하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오포읍에도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에 수영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이 생존수영 의무대상으로 지금 수영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광주시가 앞으로 그 수영장이 점차 늘어날 계획이고 생존수영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3, 4학년 아이들이 거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생존수영은 초등학교나 더 어린 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인 대상까지도 확대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이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 프로그램에 생존수영 프로그램도 추가할 수 있는지 그 여부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추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것은 운영하고 한번 실제 강습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위탁, 우선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광주시 체육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체육과장 이송호  직원은 상용으로 우리가 월급 주는 직원은 사무국장, 과장 둘하고 직원해서 체육회가 4명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체육회 직원 채용하는데 복무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체육회 규정상에는 저희가 물론 공모 요즘에, 공모해서 면접을 해서 채용을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예전에는 어차피 체육이나 이런 추천형식으로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해서 공모해서 공개채용 쪽으로 해서, 이번에 최근에 뽑은 직원은 공채했습니다. 공모해서 면접에 의해서 채용하는,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추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공모해서 할 수 있고 규정상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직원들 고용형태는 어떤 거예요?
○체육과장 이송호  고용형태라는 건 어떤?
이은채 위원  공모해서 면접보고 채용을 할 때 계약직인지 뭐 이런 것?
○체육과장 이송호  우리하고는 체계가 다릅니다. 무기계약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공무직 수준. 그러니까 체육회 내에서 공무원 적용을 받지는 않고 체육회 규정에 인권관리나 인사관리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 만들어진 게 우리 공무원 규정을 거의 따다가 했습니다. 다만 보수규정도 그 규정에 따랐고 호봉제 이런 게 공무원 규정을 많이 따라갔고 수준은 공무원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본다면 우리 시청에 공무직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많은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만 뺀 나머지 본봉을 따지고 그럴 때 공무직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채용을 하셨을 때 계약직이면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정규직인지 이것에 대한?
○체육과장 이송호  예, 정규직입니다.
이은채 위원  정규직이에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공무직이면 정규직이라고.
이은채 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다닐 수 있는 무기계약직입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17년 행정감사에서 체육회 직원들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이 보조금으로 편성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됐다고 들었어요. 과장님들이 아마 10년 이상 되신 거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분들은 경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고 급여산출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규정처럼 호봉제가 쭉 되어 있고요.
이은채 위원  호봉제로 되어 있어요?
○체육과장 이송호  호봉제로 되어 있고, 또 직급도 몇 년 저것해서 승진시키는 것은 체육회 시험을 거쳐서 승진은 9급 상당, 8급 상당, 6급 상당 공무원 체계처럼 상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승진은 호봉이 오래돼서 승진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은채 위원  호봉산출은?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은채 위원  호봉산출은 경력에 따라서?
○체육과장 이송호  공무원 규정처럼 최초 몇 호봉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는 거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매년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은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사기록카드가 다 있는 거예요, 이분들? 계약서나 뭐 이런 것?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것은 나름대로 체육회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처음에 채용했을 때...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런 체계적으로 계약이나 호봉이나 이런 단계가, 그리고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너희들은 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다”라는 이런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호봉제로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이고, 이에 대한 말씀은 명확하신 말씀이신 겁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그것은 우리 공무원에 있는 무기계약 규정에 있고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고용승계 분야에 대한 것은 한번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상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이은채 위원  규정이 맞다고 하면 규정대로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이분들의 정확한 소속이 기관단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속이 그 회장의 직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규정상은 우리 공무원 공무직 수준의, 체육회 규정도 거의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이나 그 규정으로 거의 그것의 표본으로 주관해서 많이 만들어진 게 체육회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규정에 맞게 진급이나 복지나 이런 기준을 맞춰주시고요.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은채 위원  우리 광주시민이 건강하게 하기 위한, 체육 관련된 모든 사업을 체육회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이송호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의 처우개선 문제는 인근 시·군이나 해서 최대한 좀 많이 낙후되지 않도록...
이은채 위원  인근 시·군은 이미 고용형태를 변경했다고 들었어요.
○체육과장 이송호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파악하셔서 규정 자료가 있는지, 계약이나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안정된 고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도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장기 축구대회 있었죠, 3일간?
○체육과장 이송호  예.
○위원장 방세환  그런데 지금 뭐 개회식은 거의 생략하는 추세죠, 체육행사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통합개회식으로 일괄 갈음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늘 체육과 직원분들과 체육회 직원분들은 늘 행사가 지금 한철 같이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2일날 마지막 결승전이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일반직장부까지 다 있었죠? 그때 결승전이 쭉 있었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그런데 그때 결승전에 제가 나가보니까 시장기 축구대회예요. 그런데 그날 시장님이 실·과, 체육회 소집해가지고 남한산성 한양누리길 등산하셨죠? ○체육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같은 시간대에 결승전이 있는, 결승전 같으면은 축구동호인들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받아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그 행사장에 있어보니까 담당공무원도 하나도 없고 체육회 직원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축구협회에다 위임한 것 마냥 축구협회 임원들만 다해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는 대회 취지도 무색하게 할뿐더러 축구동호인들의 사기도 저하시키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당과장님이 좀 더 지혜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앞으로 주의해서, 저희가 시장기가 많다보니까 폐회식 때 회장님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상이나 참석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시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꼭 좀 이런 것은 간과하지 않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지역에 지금 인구가 6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체육공원시설, 생활체육공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주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송정동 체육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송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그냥 비공식적으로도 없는 지역이 송정동하고 공동으로 쓰는 경안동 공설운동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묘지 부지를 좀 많이 검토하고, 그게 하면은 그쪽으로 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많이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2회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1억여 원 해서 좀 나머지 있는 시민체육관 옆에 양벌리 부지 일부를 추가로 산다든지 하고, 앞으로 도민의 이런 체육을 위해서는 주경기장도 필요하지만 일부 부족한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반듯한 도민체전도 치르게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송정동 쪽에도 검토를 해서 계획된 용역에 의해서 중구난방이 아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듯한 체육시설을 하도록 8월달 2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제가 보니까 읍·면·동별로 지금 체육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도척면도 한다고 그러고 쭉 초청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일한 게 송정동뿐만이 아니라 제 지역구인, 물론 지리적 여건이 좀 있어요, 규제사항도 있고. 그러나 퇴촌면 또 남종면, 남한산성면이 지금 다 그냥 갈아엎었다가 다시 쓰다가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체육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부지설정부터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등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속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제문화국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식품위생과장 박성영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우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허회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자료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되려면 음식문화 개선,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등 22개 소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이미영 위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위생업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점검표대로 배점을 해서 배점 기준에 부합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현재 관내에는 지정업소 현황이 어떻게 되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모범음식점이 60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교통과 접근성이 양호하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교통 관련 접근성은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관내 홍보책자를 제작했는데 홍보책자에 음식점 명칭이 기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재심사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1년 단위로 한 번을 하고요. 지정은 2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되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등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내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임록 위원  30-13쪽입니다.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식품제조업소가 3개월 단위로 자가품질을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광주시에서 자가품질검사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그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적발된 곳만 나와 있던데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관내 제조가공업소가 962개소입니다. 962개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식약처에서 통보된 결과를 보니까 부적합하다고 처리된 건이 총 20건이에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주임록 위원  자가품질검사용 생산 12건, 전량소진 2건, 즉시폐기 2건, 회수 및 압류하여 폐기한 건이 4건입니다. 부적합하다고 발견되면 물건을 폐기만 하면 끝인가요? 광주시의 경우 폐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품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즉시폐기도 했고 전량소진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압류해서 폐기했고 그랬으면 그분에 대한 폐기한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품질검사를 하지 않아서 받는 경우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 동안 보관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설명이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과태료 감면 규정에 의해서 자진 회수 폐기처분하면 2분의 1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다음 행감자료에는 옆에 칸을 하나 마련하셔서 기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부적합하다고 처리된 내용이 세균수, 대장균, 유효염소 미달, 허용 외 타르색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타르색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타르색소에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품목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담당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팀장 우경자  식품안전팀장 우경자입니다. 타르라든가 품목 외 사용할 수 없는 게 검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회수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식용으로 허용되는 타르색소가 9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타르색소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타르색소가 석탄이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합성해서 만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한테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ADHD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성인에게는 간독성, 혈소판감소증, 천식, 각종 암까지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위험성에 논란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자가품질검사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우리 광주시는 거기에서 해당돼서 품목제조 정지를 당한 곳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타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11번에 ㈜벨리푸드 타르 때문에 문제되었잖아요. 그래서 전량소진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아이스제과 거기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서면보고해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곳도 이력이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대상을 통보했는데요.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주임록 위원  혹시 과장님, 타르색소 사용 저감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지금 정기적으로 식품위생 및 제조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타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 항목에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 등에 관한 검사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여름철이 되었으니까 더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30-23쪽입니다. 푸드트럭 등록현황을 보면 1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인‧허가일이 1∼2년 정도가 지난 것이 있어요.
  푸드트럭 8개가 곤지암 도자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소재지 기준은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푸드트럭은 각종 행사나 시설물 관리비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사업자가 선정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푸드트럭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총 10개소가 있고요. 청석공원 1개소이고, 도서관북콘서트 행사 때 1개소, 도자기엑스포에 6개소, 곤지암 팀업캠퍼스에  2개소가 나가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소재지 기준은 행사 때만 하는 건가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행사기간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푸드트럭 허가자가 관내뿐만 아니라 타 시‧군 행사에 필요하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소재지가 대부분 곤지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곤지암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이 소재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도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푸드트럭 허가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주최하는 주관부서에서 선정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소재지는 등록기준이네요. 등록을 이 주소로 했을 뿐, 여러 행사에 타 지역에 가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전국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타 시‧군에서 푸드트럭 허가에 대해서 행사가 있으면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람이 전출을 하면 그 부서로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릉에서 푸드트럭이 우리한테 오면 등록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해서 오면.
이은채 위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은 여러 곳으로 이동해서 영업을 한다면 관리 감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타 시‧군에 식품위생 관련 관리 감독해달라고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푸드트럭 자체가 행사 기간에 한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 해당 시‧군에서 그에 대해서 별도 허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타 시‧군 어디든지 자기 관할에 와서 영업을 하면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이은채 위원  주기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음식점처럼?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정기적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 행사 때 주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영업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청석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석공원의 허가는 쉽지 않았을 텐데, 가능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인 공원과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인데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서 폐지는 안 되어있는데 영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행사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저희한테 그런 이전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사업자가 안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청은요, 시청에 소재지를 둔 이 업체는 제가 찾아보니까 공고한 사업이 있었던 이 날짜하고는 안 맞나요? 이보다 훨씬 전에 등록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행정타운로 50은 도서관에서 북콘서트를 할 때 그때 행사때 등록을 한 건데 소재지를 행정타운로 50으로 등록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 활성화 추진 요청 공문이 시로 송달되었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작년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알뜰시장에서 식품판매 행위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양성화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을 입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가 개정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원시, 안양시, 포천시가 작년 말에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양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조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입장은 경기도 공문에 따라서 활성화하기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조례 개정이라는 게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되면 하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는 과 팀장님이나 의견은 양성화 차원에서 아파트 내에 해주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아파트 안에 푸드트럭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광주시의 특성상 환경부와의 협의할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푸드트럭이라는 게 지역 주변상권하고 첨예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당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권 보호 문제나 환경법에서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환경부와의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조례만 개정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이건 조례가 개정되나마나 한 건데, 아파트 외에 협의해야할 곳이 광주시는 더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민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푸드트럭 활성화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청년창업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반대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신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럴 생각으로 푸드트럭 활성화를 시킬 것이었으면, 앞에 보면 푸드트럭 신고해서 걸린 부분이 있죠? 불법 푸드트럭으로 신고 고발당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런 푸드트럭 사업자분한테 이렇게 안내나 권고를 좀 하셨나요? 이것 충분히 등록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푸드트럭 불법으로 신고 당하는 장소에서 하지 않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푸드트럭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관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로 행사나 한시적으로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에 푸드트럭을 허용한다는 자체는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은채 위원  도로변에 푸드트럭을 허용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고발조치가 있을 때 푸드트럭에 관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푸드트럭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하고 할 수 있는 안내를 해주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에서도 푸드트럭 양성화를 위해서 하실 예정으로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렇게 불법적으로 고발되면 건이 있을 때 안내를 해서 그분이 다른 피해를, 피해라고 해야 될지, 불법을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그런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알겠습니다. 아파트 주변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의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잘 파악하시고 협의사항도 잘 파악하셔서 다른 사업자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푸드트럭 사업자들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30-15쪽, 광주시에 모범음식업소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정일이 다 틀려요, 사업소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심사가 7월로 잡혀있는데 지정일로 인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지? 다 지정일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재심사는 60개 지정업소에 대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7월 중으로 계획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연중에 한 번씩 해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시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광주시에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관내 모범음식점 맛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록되고요. 이 책자가 모범음식점거리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홍보가 돼서 매출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 필요한 음식 관련 물품이 있습니다. 행주라든가, 도마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업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요즘 물수건은 다 일회용을 쓰던데요, 모범업소도. 그것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품목은 매년 틀리거든요. 그것은 외식업조합하고 모범업소 지정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물품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모범업소 외에는 따로 별도 관리를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점검은 분기별로 나가요, 월로 나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점검은 지정할 때 한 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모범업소가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여름철이 오잖아요. 지금도 여름철인데 식중독이 없는 광주시를 만들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현자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모범업소가 60개소잖아요. 적게는 1군데 많게는 12곳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 선정된다고 하면 향후 1년간은 영업시설자금이라든지, 융자신청 시에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하는 도시도 있거든요. 혹시 광주시도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시설 개선 자금으로 연이율 1%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도 있네요. 앞으로 모범음식업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 차원에서 광주시에 맛집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광주시 홈페이지,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음식 관련해서 삼대 거리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백숙거리, 남종 붕어찜, 곤지암 소머리국밥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그 세 거리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음식점을 가다보면서 서비스도 괜찮고 시설도 좋고 환경이나 맛도 주변 평판도 좋은데 모범업소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주시 전체 등록된 요식업이 총 몇 개죠?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식품접객업소가 4392개고요. 그중에 일반음식점이 3358개이고 휴게음식점이 348개입니다.
황소제 위원  엄청난 숫자인데요. 모범업소 60개라고 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광주시에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최고의 맛과 영양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동일한 질문은 삼가주시고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 및 안전검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소 위생안전 순회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어린이집을 도는 것 같아서?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광주시에서 동원대하고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이나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위생점검이 아니고 교육 순회이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그렇죠. 점검 차원이 아니고요.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주로 위생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조리봉사원 위생 교육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리봉사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추가해서 진행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교사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도담도담 튼튼광장을 개소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이런 곳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급식센터 홈페이지 이런 데 검색해도 예약방법이나 운영방법 이런 것들이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공문해서 전화로 예약 받아서 그 단체만 상대로 교육을 하거나 튼튼광장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건지, 운영방법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지금 동원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홍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홍보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확대를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단순히 홍보 미흡이 아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어디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어린이 전용 위생안전 영양체험관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곳인데 그것에 따른 운영 방법이라든지 또 다른 홍보, 안내가 미흡한 수준인 걸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 찾으셔서 개선 보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체험관이 올해 4월에 오픈했습니다.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박준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형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경균 오포도서관팀장입니다. 김문철 초월도서관팀장입니다. 김도윤 곤지암도서관팀장입니다. 이천경 능평도서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당초예산 1119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도서정리원 인건비 지급액이 1억 8600만여 원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은 2694만여 원이 되고요. 1억 5921만 6000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도서정리원 인건비 반영 인원은 6명입니다. 맞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8년도 도서정리원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당시에 24명이었고요. 저희가 정규직화에 따라서 기간제 직원 2명당 정규직이 1명씩 채용돼서 인원이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도서관 업무량은 크게 변동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인원이 들쑥날쑥 한 게 그것 때문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인원이 부족한 인원은 작은도서관을 용역으로 돌린 겁니다.
이미영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이 새롭게 8333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중앙도서관이 2087만 7000원, 오포도서관, 초월도서관, 곤지암관이 1389만 2000원, 능평도서관이 2082만 7000원 등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괄적인 사업 흐름도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것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거고요. 각 도서관별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관내에는 지역서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에 나눠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도서관별 지역 거점 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아닙니다. 저희 광주시에서 지역서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좀 나눴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석이조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주시고 좋은 성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 ‘도서관에 바란다’는 창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유인물은 몇 가지만 빼가지고 드렸어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각 도서관별로 있는데요.
  능평도서관을 보면 ‘어린이자료실 직원 불친절 태도’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내에서 아이가 뛰는 모습에 관리자가 주의를 준 것 같지만 이를 본 엄마가 올린 건데요. 너무 불친절했다는 글을 올렸고요. 물론 같이 온 엄마는 아이에게 사전 주의를 주었지만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엄마입장에서 올린 것이고요. 관장님, 어렵겠지만 직원들의 친절도를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2019년 5월 15일 초월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람실인가요? 시장바닥인가요?’라고 게시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시끄럽고 도서관의 모습이 아닌 약간의 어수선한 모습이었겠죠.
  19년 5월 20일 곤지암도서관에서 ‘정보실 오른쪽 끝 쪽에 백과사전 펴고 혼자 구시렁대는 아줌마 미치겠습니다.’라고 올리셨어요. 정보실에서도 조용해야 되는데 좀 시끄러웠던 것 같고, 초월도서관의 아이들도 저한테 건의했습니다. ‘음료와 커피자동판매기가 설치 안 되나요?’라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이용률이 저조해서 기존 운영업체가 철수했고 타 입점업체가 선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음료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초월도서관 같은 경우는 옆에 초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고등학교 아이들이 평상시 방과 후라든지 토요일 같은 때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인접에 슈퍼나 가게가 없어요. 조금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서관에 커피라든지 음료자동판매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능평도서관에 ‘청소 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답변을 보면 ‘용역직원 퇴근시간이 오후 4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청소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이 밖에도 소음,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를 많이 했어요. 시간 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계단계단 설치해 달라’ ‘각 열람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와이파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왜 와이파이가 중간에 끊겼느냐,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다고 합니다. 이런 게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나 젊은층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나 네트워크가 느리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는 관점에서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기존에 열람실이나 자료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요새 미세먼지에 민감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친절 부분은 당장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남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업을 하나 봐요. 책 읽는 장소에서 보드게임수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드게임 수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니 조금 힘들었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체크해주신다면 정말 생활 속의 편리한 도서관을 모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59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이외에 오포, 초월, 곤지암, 능평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6곳 오포, 대주, 퇴촌, 남한산성, 도척, 광남은 용역이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주임록 위원  용역회사에서 사업비 인상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사업비 인상 내역이 아니었고요. 일반관리비, 이윤율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9%, 10% 이하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일반관리비는 5%, 이윤율을 4.95%해서 설계를 해서 이분이 88.5% 낙찰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합이 15% 이상은 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그것은 이미 설계가 이미 낙찰된 금액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감사원에 민원도 넣고 그래서 감사원 답변이 이달 중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분이 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인건비까지 청구를 안 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청구해달라고 그래서 6월 5일날 청구해서 3개월 치를 다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관장님, 제가 민원인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용역회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왜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2019년에는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용될 거라고 예측을 못하신 것은 우리 실책 아닙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이번에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미건산업이라는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노무비를 제외한 문제니까 노무비는 직접 청구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임금을 체불하셨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개입을 해서 다 해결을 한 거고요.
주임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용역사의 판단대로 체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대표이사한테 지속적인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이 잘 안 통하시는 분이었어요.
주임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체불해서 노동청까지 고발이 되었다는 것, 저는 상식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그 근로자분들한테 저희 시 입장을 설명을 드렸고요. 양해를 부탁한다고. 저희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임록 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와 그런 단기차액의 인상분을 미리 타협을 해서 보전을 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4월 10일이 급여일인데 고발이 되고 나니까 6월 5일날 그때서야 입금을 해줬다는 말이죠. 이유야 어떻든 책임은 용역을 위탁한 관장님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위원님, 임금 가지고 문제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관리비, 이윤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주임록 위원  아니죠. 임금을 지금 못 받아서 그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사건 아닙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을 높여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었고요. 최저임금도 당초에 설계 당시에는 2018년 기준단가로 했을 때 2019년도 올린 것보다 더 높게 설계는 됐습니다. 다만, 낙찰이 88%가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1월부터 바로 소급해서 다 지급하고 있고, 지급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지사지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민원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관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셔서 두루두루 살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6곳에 기간제근로자 직원 채용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간섭 안 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개관 연장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임록 위원  중앙을 비롯해서 5곳.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국비를 지원받는 개관 연장 사업인데요. 이것은 6명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 2명이고 각 도서관에 1명씩 있고, 이것은 작년 12월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6명을 뽑았습니다. 지원대상이 60세 이상 채용을 해서 6명을 뽑는데 32명이 응모하셔서 5개 팀장들이 심층면접을 봐서 6명을 채용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인터넷에도 채용공고 모집을 내셨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면접으로 결정하셨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주임록 위원  순수한 면접만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서류도 보고요. 면접을 봤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100% 그대로 채용이 되었다는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그대로 승계가 될 거라면 뭐 하러 공개모집을 했고, 그냥 바로 하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형식적인 그 절차 때문에 32명이 지하에서 5시까지 면접을 보는 이런 형태는 상당히 지양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면접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중에 보고받아보니까 기존에 일하셨던 분이 대부분 다 채용되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내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친절마인드, 전문지식, 기존에 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이 점수를 더 후하게 받지 않았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할 말은 많으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용역이기는 하지만 관리 감독은 관장님의 몫이라고,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심한 관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자료 31-68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계시나 봐요. 도서, 프로그램, 기타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관내에 공공도서관 5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공립은 6곳, 사립은 19곳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은 워낙 규모도 있고 다양한 사업도 하고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도서관은 인력, 재원 규모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죠. 그래서 지원해주시는 부분일 테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조금 더 보면 광주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마땅한 성공사례는 현재 없죠?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19개 중에서 7∼8개는 잘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도 지원 사업 여러 개 하시지만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광주시가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발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공공도서관에 여러 가지 재원, 프로그램, 강사, 직원, 도서,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쓰고 있대요. 물론 일부 몇 사례겠지만,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찾아보니까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력 우수사례 사례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민간 대기업에서도 공모사업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쓸 기획자가 사실상 거의 없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공모 공문이 오면 그분들한테 다 뿌려주기는 하는데 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동희영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협력사업 중에 공모서를 쓸 수 있는 연수회를 좀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자립하실 수 있어서 성취감도 높이실 것 같고,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제안서 쓰는 교육, 연수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스마트도서관 실적이 어떤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곳에 있고요. 곤지암은 6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이라서 월 300권 정도는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작년에 한 곳을 했고, 올해 두 곳 해서 총 네 곳인데요.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마트에 자리를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동인구라고 하면 광주시에 이마트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현재 이마트에 문학자판기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동도서관 운영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저희가 전에는 사실 도서관 숫자도 적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이동도서관을 추진했었는데요.
이은채 위원  장난감 이동도서관 여성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항이어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게 뭐라고 보이세요? 이동도서관이에요.
  다음페이지도 이동도서관입니다. 천천히 사진 넘겨주세요.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비디오도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이동도서관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동도서관인데. 그다음 저런 차량에 다 담은 거예요. 저렇게 펼치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저렇게 이동도서관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도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벤치마킹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이은채 위원  요즘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에 가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조용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다는 민원이지만 오픈돼서 이동도서관, 특히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을 저기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소나, 저희가 작은도서관 하나 설립하려고 해도 부지나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것보다 저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저게 다 예약으로 하는 것 같아요, 타 시‧군에서 보니까. 여성보육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통한 이동도서관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  예, 검토해보겠고요. 관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작은도서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현재 여덟 곳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의 이용 한계로 인해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추진계획을 검토하셔서 저예산으로 효과적인 문화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18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공사사장 및 소속 간부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도시관리공사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7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기획경영실장 남기숭

환경본부장 김경식

관리본부장 김종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도시관리공사사장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숭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경식 환경본부장입니다. 김종식 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 공사 12명 팀장들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페이지 55-10페이지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경안2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현재 공모 추진 결정이 되어 대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고 6월달에 사업협약 체결 예정으로 있고 6월 중에 개발계획을 광주시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을 공사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하고 9월 중에 시의회 출자 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2월달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 및 시행자 지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2월달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 공고를 할 예정이고 20년 7월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1년 1월에 착공 및 착공 전에 분양 등 24년 10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2019년 5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13일에 심사평가 및 사유서를 공개하셨습니다. 투명한 심사처리를 위해 공개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교통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의회 현황보고 시 설명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후 객관적인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신 적이 있으나 선정된 계획을 보면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평가가 전체 배점 중 얼마나 차지하는지 선정된 업체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교통계획에 대한 평가 중 1위 업체인지, 1위 업체가 아닌 경우 교통배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인근 주민 및 기존 주민을 위한 재정착 상생방안도 접목한다고 했으나 그러한 점 또한 미비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관련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교통개선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역동사거리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일부 설명은 드렸다고 보지만 더 자세한 사항이나 협의사항은 계속 의회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먼저 가져온 자료를 보면 시내 쪽 도로 한 차선을 늘린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거기 지금 도로 있는 것만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청석공원 쪽도 최하 4차선 이상 나와야 되고 다리를 놔가지고 지월리를 연결하는 도로도 해 가지고 그쪽 라인 도로도 최소한 4차선 이상 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광주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당장 몇 푼 벌려고 나중에 그 도로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투자할 도로비용 그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관리공사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현재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공모 당첨된 업체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으로 그 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상영 위원  확실한 자료를 떠나서 거기가 이천‧여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성남‧용인 쪽에서 오는 관문이고, 거기를 도로계획을 확실히 내놓지도 못하면서 49층짜리, 46층, 47층 그렇게 세 동을 앉힌다고 하면 광주 중심지에 교통마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의회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시고 그것은 의회에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도시개발구역 내 취소되지 않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 20일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상 중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로는 항상 막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아무리 설계를 해와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재투자 공사 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재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저밀도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공연장 그런 것으로 해서. 굳이 크게 높이 세워 가지고 교통체증 하지 말고, 제가 누차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 고밀도 현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밀도를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맨 처음에 저밀도 한참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고밀도로 가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도로방안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주민들, 지주들의 피해는 엄청날 거예요. 여기 관리공사 사장님이나 관리공사 관련되시는 분들이 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실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생각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알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지금 경안도시개발사업은 저희 공사가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밟아야 되고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도 밟아야 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되어야 사업이 되지 그쪽 교통심의평가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시의회하고 시청하고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이 원활히 해결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심의위원회는 선정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센터 희망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총 24대의 차량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콜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보다 차량수가 많이 부족하며, 며칠씩 대기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차량을 예약하면 평균 며칠이나 걸리나요, 예약을 하려면?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지금 예약하고 며칠씩 기다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 사전예약제지 않습니까? 2일 전부터 30분 전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차 실패는 발생되고 있지만 한 번 예약했는데 며칠씩 기다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급해서 부르면 바로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지금 사전예약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향후 차량증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시에서 확인한 바로는 금년 말에 5대 더 계획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34대까지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차고지가 초월에 한 곳, 오포에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증차계획과 함께 차고지 확대 계획도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곤지암, 오포 쪽 같은 경우는 광남동 같이 해서 전체 회원이 한 24% 정도 됩니다, 등록회원이요. 그런데 곤지암이나 도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1% 정도 되거든요. 콜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아서 그쪽 부분은 향후 등록자 현황이나 콜 증가에 맞춰서 필요하면 바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는 사무실이 미비해요.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를 오래 이 자리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원들 환경상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한 시간 정도 있었죠. 30분에서 1시간 사이 있는데 근무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오래 두지 말고 좋은 자리로 옮겨가지고 우리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현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면 희망콜센터 운영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실제 이용자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지난해 말에 19대에서 5대가 증차되어서 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19대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전예약제를 유지하고 증차된 5대에 대해서는 즉시콜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119도 있고 다 있지만 희망콜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가지고 급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는 희망콜센터가 돼 주기를 기대하며, 향후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즉시콜 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저희가 대상자별로 예약시간대도 분리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전에 임일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를 통한 각종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저희 희망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환경개선은 꼭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18년 4월 사람 접근이 어려운 하수관로와 맨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드론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어떤 특허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환경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한 특허가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주로 하수관로에 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청석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맨홀을 문형 형태로 해 가지고, 돌 문양으로 해 가지고 한 것도 저희 특허입니다. 그래서 맨홀 특허도 있고, 드론 특허는 지금 차집관로하고, 육상관로 외에 하천관로는 하천에 있다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기철이나 물이 잠수가 돼 있을 때에는 점검하기 상당히 곤란하고요. 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됐는데, 원리는 그겁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차집관로, 하수관로 따라서 주행하면서 맨홀이라든지 관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좌표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에 의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18년 1월부터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서 조사, 설계, 시공, 자산, 유지관리 등 5개 분야 12개 업무에 드론을 우선 적으로 활용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드론을 활용해서 작업의 정밀도 향상, 위험한 작업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가능해지는 효과가 크겠죠?
  광주도시관리공사도 경안2지구 사업, 역세권 사업 등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드론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드론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국토부나 LH개발사업이라든지, 국토부는 특히나 하천, 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출원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가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너무 침범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사전협의도 있긴 했지만 앞으로 보면 개발사업에는 당연히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시공관리라든지 조사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발사업에도 당연히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공원 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등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또한 드론은 항공 분야의 일부인데 이것을 운영할 인력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확보 되었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저희 직원 중에 국가자격증을 현재 2명이 취득해 있고요. 금년도도 한 4명 정도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맨홀뚜껑 디자인 특허도 받으셨고 또 다른 특허를 아까 10개 취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주임록 위원  보유 특허를 우리가 상용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있으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있습니다. 현재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관련 업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상용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수익을 1000만 원 이상 분야별로 창출도 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것은 수익창출로는 연결은 안 되지만 그게 결국 운영비 절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민간부분까지도 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공사 수익창출 미미했죠?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제 유승하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더 많은 수익창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기분이 좋았고요. 정말로 잘하셨다고 응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공사에 조직개편 있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현자섭 위원  그럼 직원 채용도 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직원 채용계획은 연말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려고요. 거기 도시관리공사가 딱 하번천하고 서하리하고 양쪽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무슨 차가 지나가면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분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슬러지...
현자섭 위원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본사로 거기에 집합시켰다가 한 번에 나가죠.
현자섭 위원  그런데 하루에 여러 번 왔다갔다 하던데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지금 센터장으로 하는데 센터장에서 실어와서 한 번에 나가는 거죠.
현자섭 위원  그러면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차량을? 진짜 냄새 고약해요, 하루에 몇 번씩.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그 부분은 환경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분야라서.
  슬러지라든지 분뇨나 그런 것들은 서하리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하수찌꺼기인데 찌꺼기가 각 소규모처리장들이 많이 분산돼 있다보니까 그걸 제일 큰 처리장인 경안처리장에서 집하해 가지고 일부 거기서 큰 박스에 실어서 매립지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량의 냄새라든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요. 뚜껑을 덮는다든지 또 차량이 노후화되면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업체에다가 상시 지도점검하고 앞으로 계속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그리고 시간대도 조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보겠지만...
현자섭 위원  차라리 인분 냄새면 구수하기라도 해, 솔직히. 그냥 무슨 냄새인지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우리 집 앞이잖아요.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 하루에 몇 번...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별도로 위원님하고 그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거든요. 시간대하고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도로에서 엄청나요, 냄새가.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관리하셔야 돼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서하리나 하번천 쪽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실 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쪽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직원채용 좀 해주세요, 퍼센티지를 하셔 가지고. 그건 특혜 아니잖아요?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직원채용은 옛날에 저희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지금 여러 명의 직원들이 채용돼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서하리나 하번천 쪽에 있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4명 정도가 서하리 하번천...
현자섭 위원  서하리에 14명이 없어요. 도시관리공사에 누가 있어요? 여자 하나 있어, 안 씨.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서하리하고 번천, 하번천‧상번천 합쳐서...
현자섭 위원  14명 정도 있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서하리는 혜택 하나도 안 줬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기존 인원들은 그렇게 채용이 돼 있지만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게 투명화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든지 KT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공개채용...
현자섭 위원  아니 솔직히 시설 자체가 다른 데가 다 싫어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하셔야죠.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기획경영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력채용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지방공사가 생길 때에는 지역에서 많이 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 2018년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면접도 안 보고 별도의 업체에 위임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 저희가 특혜라고 하기보다 퍼센티지를 해서 조금, 특혜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다른 데 똥 싼 것 왜 여기 갖다 버리냐’고 나오죠? 계속 현수막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역갈등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한번 위원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현자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정화되어서 방류하고 있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도 정도 나간다고 했어요. 올해는 지난 겨울에는 춥지 않아서 그런데...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환경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여기다 써서 해놓으셔야돼, 모르겠어. 그런데 또 증설을 하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수과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그 물을 그냥 방류시키지 말고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 농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글쎄, 이게 수온이 10도 정도 내외거든요. 이것을 농업용수, 보온을 위해서는 더 가열을 해 가지고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현자섭 위원  가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보온만 잘하면.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순수한 방류수만 이용을 할 거라면 농업용, 작물에다 뿌리는 것은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현자섭 위원  저희가 그것은 아까도 얘기하는 게 저희가 그것을 농산물을 기르는데 쓰는 게 아니라 보온효과만 하려고 해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그런 것은 저희가 위탁 운영하다보니까 추가 방류수를 드리는 것은 어떤 분야든지 줄 수는 있지만 후단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거든요.
현자섭 위원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 사업을 할 수 있으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그것은 수익창출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자섭 위원  그것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그것은 수익창출 차원에서 하지 말고...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우리가...
현자섭 위원  자, 그 방류수를 버리니 농업용수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구상하시면 되겠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나 하수과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과가 맞을 것 같아요, 관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관로를 묻지만 농업용수로 이용되기 때문에 아마 두 개 부서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자섭 위원  같이 협의해서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이 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현자섭 위원  도시관리공사도 같이 협조해 주실 거죠?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그쪽으로 전달해서 협조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이게 페이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5-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접니다.
임일혁 위원  하수처리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위탁받고 있는 것은 맞죠?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하수과에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얼마 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시설확장 및 운영에 의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타 시‧군에 비하면 ‘광주시가 요금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건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지...
임일혁 위원  운영비나 하수도요금이나...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하수도요금은 인근 대도시,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 이런 데는 한 70% 이상 상당히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돼 있고요. 저희 같은 데는 한 30%대 상당히 적게 돼 있어서 매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따지면 저희가 중간에서 좀 상위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요금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높은 것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시설확장을 위한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모든 부담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부담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도 보증되면서 위탁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의 인력들이 기술인력들입니다. 그 인력들이 평균 약 4개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계측, 환경, 전산, 소방 등등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소한 정비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비만 해도 연간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자체인력으로 개선하는 게.
  또한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 자체 보유한 인력으로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유한 CCTV차량이라든지 준설차량을 이용해서 소규모, 민간에 침해가 안 되는 소규모 민원성이라든지 긴급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연간 15억 정도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특히 사장님 오시고 저희가 기술개발 T/F팀이 구성돼 있는데요. 또 연간 저희가 제안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 직원들이 시설운영에 대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하여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운영상 개선될 수 있는 절감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것이 개인적인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모색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본격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큰 사업을 계획 잡고 시행에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공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보고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을 저희도 심도 있게 봤었는데 이게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방만하게 계획만 돼 있는 건지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인사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감도식으로 가져오신 것을 조직도로 봤는데 도시공사에 인원도 많이 있는데 또 인원이 증원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사업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인원 보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게 맞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기획경영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 내년도부터 할 것이 경안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운동장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관리 또 그 이외에 대중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를 뽑은 사항이고, 현재 아직 정확한 의회 의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시하고 서로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인원이 확정될 사항이고, 대략 몇 명이 된다는 부분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한 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차집관로 맨홀에서 상부에 균열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그야말로 똥물이 팔당물 저기에, 오산천으로 다 흘러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발생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환경본부장입니다. 오포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용량이 2만 톤이거든요. 이것을 1만 2000톤을 증설해서 4만 2000톤으로 증설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포처리장 확장공사가 소송에 의해서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연으로 인해서 확장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게 2016년도에 평균 유입량을 보면 1만 7000톤 정도 됐어요. 이게 매년 5~7% 정도 계속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오포에 그만큼 인구증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운영프로그램을 계산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하수과에서는 기존의 차집관로가 20년 정도 된 아주 노후관로들이래요. 그래서 하천에 있기 때문이 그게 이음부에서 많은 하천수라든지 불명수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한계점으로 금년도에 이 사안이 발생된 것은 설계용량보다 유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차집관로가 담수 역할, 저수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저수조 역할을 하는 도중에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유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일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이후로 저희는 처리장의 그러한 유입량을 계측해 가지고 사전에 유입이 오버될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을 다 매산처리장으로 이송해서 경안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 처리는 현재는 하고 있고요.
  예상은 됐지만 차집관로를 개선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되지 않을 줄 않았는데 일부 맨홀에서 누수현상이, 거기는 엑스밴드로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걸리다 보니까 관로에 관압이 망간으로 쭉 차올라 가면서 압력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누수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후속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 가지고 현재는 누수현상은 없고요.
  본 건과 관련되어서 환경부라든지 유역청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현장점검도 했고 그래서 시급하게 문형리 오포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량을 추자리 경안라인으로 이송하는 관로를 지금 환경부 유역청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요, 하수과에서. 그게 아마 9월까지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전혀,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리 유입수가 많아 가지고 초과가 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맨홀뚜껑이라든가 집수정이라든가 관로 같은 게 그렇게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압에 못 이겨서 위로 튀겨져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압이 걸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맨홀뚜껑에 압이 걸리기 때문에 맨홀뚜껑이 체결이 돼 있어요. 일반 맨홀뚜껑은 우수관로는 그냥 바로 열리는데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는 고리가 있어 가지고 체결이 돼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도 말씀은 맞는데 거기에서 걸리기라는, 계속 관로라는 것은 이어져 있으면 반대쪽에, 높은 데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계속 그쪽의 어느 지역에, 하다못해 가정집으로 역류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터져버릴 정도로 압이 걸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터진 것은 아니고 이게 조금 들떴습니다. 들뜨면서 삐져나온 거죠.
임일혁 위원  아니 그 양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맨홀뚜껑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철판 가지고 엑스(X) 자로 해 가지고 벨트로 체결을 해놨었어요. 일부 들뜨다 보니까 역류에 따른 압력에 의해서 누수현상이 발생됐는데 아무래도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관에 압이 차면 처리장 하류 쪽에서 아무래도 압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 약한 부분이 누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오포처리장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역류, 저는 역류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진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저희 처리장에 유입되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일혁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입되는 오수량이 어디선가 차단을 시켰지 않느냐?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한강유역청 있지 않습니까? 한강유역청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각종 데이터, 운영일지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갔거든요. 저희가 유입 차단기를 차단하면 이게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고가 발생되죠.
임일혁 위원  제가 봐서는 처리장 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잠깐 차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압이 걸리지 않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려오는 것에서 여기서 점점점점 해서 위로 계속 차지는 거거든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지점 그 지점이 굉장히 먼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거기에 ‘균열이 있었다’, ‘뭐 했다’ 이런 말도 들리기는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사화된 것도 있지만 저희들한테라도 와서 누군가가 해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요. 저희가 가서 묻고 알아본 결과거든요. 결론한 게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아니면 그 처리장에서 어떠한 ‘당신들의 사정에 의해서 잠깐 차단을 시켰던 것이 그 힘에 의해서 터졌다’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운영하는 데 차단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인데요. 압이 경사, 하천관로는 자연유하거든요. 위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는 관로이기 때문에 압이 차면 상류에 걸리는 게 아니고 하류 쪽에 걸립니다, 처리장 쪽으로. 그래서 터지면 하류 쪽에서부터 먼저 터지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분석이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시는 거면 조금 점검도 필요하고, 아까 또 기술적으로 드론을 사용해서 점검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시민이 먼저 알고 또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알고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드론 같은 것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하셔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망신살이잖아요. 기사화가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이런다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7월 28일에 ‘김제동의 톡투유’가 오네요? 맞아요?
    (「작년 거예요」하는 이 있음)
  작년 거예요? 2018년, 작년 거였었네.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현자섭 위원  몸값도 비싼데 그냥 와서 빵으로 했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예.
현자섭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거였네요.
○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김종식  와 가지고 방송 녹화한 것이라,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고요.
현자섭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경안2지구 다시 한 번, 박상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광주시에 그런 건물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진짜 저도 찬성을 하는데 거기 입지조건이 그쪽에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다리도 그렇고 나는 그것 49층, 49층짜리가 3동이 들어오면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매날 ‘난개발’, ‘난개발’ 외치시는데 그게 진짜 난개발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교통대책도 없고 그런데 진짜 그 3동 들어오면 그쪽에 완전 마비돼요, 광주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거기 사실상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공무원이나 다 같이 우려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교통전문가들,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교통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사항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도 같이 공감하려면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교통전문가하고 저희는 실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면서 지금도 엄청 밀리잖아요, 거기. 그 교통을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해결을. 걱정이 굉장히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유승하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괜히 그것 완공해 놓고도 정말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2018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을 증자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 광주시 위탁사업으로 마을버스공영제,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관리 등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갑자기 여러 사업을 맡게 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는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무려 29건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사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경영에는 너무, 수익 이런 다수의 투자사업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경영에 너무 소홀하신 건 아닌지?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장묘사업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원사업이나 체육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하수처리 위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정체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 입사해서 퇴직까지 한 곳에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체육이나 공원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면 비용적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화장실이 공원, 체육시설, 기타 여러 가지가 각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해보니까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공원, 체육시설, 화장실 같이 해버리면 지금보다 적은 인원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현재 볼 때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서비스 면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저희는 매주 1회씩 사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위탁사업이나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잘 관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체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사업들, 다시 관리를 하게 될 이런 사업들까지 잘 해내시기 위해서는 이번, 계속 말씀하신 조직개편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하려면 경영내실화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인력채용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걸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운영개혁안을 세울 겁니다. 세워 가지고 시하고 별도로 이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원관리나 체육관리가 직원들이 많이, 행정인력이 동원되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보면.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시설 환경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 운영하신 분들이 참 연로하신 분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정규직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젊은 사람들로 해버리면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 시설별로 나가 있는 소위 공무직들을 저희 행정 쪽에서는 일부 몇 사람이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많이 온다하지만 그것은 효율적으로 현장별로 공무직들을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본사 사무실에서는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기획을 세우고 관리 점검하는 이런 쪽은 소수의 인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 조직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현장에 가면 직원들이 있고 관리하는 본사에는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면 적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직들이고 실제 직원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 따라서 해 가지고.
이은채 위원  많이 늘어나고, 직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들 하시는 것 저는 적극 찬성하고 적극 도울 생각인데 그 사업들을, 맡은 사업들이 잘 경영이 되고 운영될 거라 생각하려면 이 인력들을 충분히 이런 감사,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도시관리공사 이직현황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5명이 이직을 했어요. 4명은 이직이고 1명은 해임됐네요? 4명이 요즘 솔직히 계약직사원이 아니고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인 분들은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명이나 이직을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4명 중에서 보면 우리가 공무직으로 해서 희망콜에 운전기사라든가 체육강사인데요. 저희가 공원사업이나 체육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채용을 할 때 그쪽은 젊은 사람이 아니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기존에 직장을 가졌던 분이 은퇴하신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이분들은 충성도도 높고 퇴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아웃소싱할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현재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관리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직자분들이 급여가 적어서 이직한 것은 아닙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아까 전에 공무직 말씀드린 부분들은 희망콜센터하고 체육강사인데 저도 상당히 이분들이 굉장히 스펙이 좋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옮겨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직은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승진에 대한 혜택도 없어요.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생각이 바르고 신체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한다는 그런 준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시니 높은 성과를 이루셔 가지고 조직문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자료 55-10페이지입니다. 광주역세권 개발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시공사가 70%, 광주시가 28%, 광주도시관리공사가 2% 이렇게 공동시행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사지분이 당초에 2%에서 2.25%로 상향됐습니다. 상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당초 광주역세권 공동사업자 지분 비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시공사가 70%, 광주시가 28%, 광주도시관리공사가 2% 지분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8년도 4월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환지구역 광주시가 단독 추진 건의가 와서 공동사업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환지구역을 광주시 단독 추진 100% 동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경기도시공사가 70%에서 78.92%로 변경이 됐고 광주시가 28%에서 18.68%로 감소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가 2%에서 2.25%로 0.2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최종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본 사업은 총사업비 약 4300억 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공사 지분이 2.25% 참여에 따라 지난 4월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완료되어서 약 49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고 향후 조성토지 매각이 완료되면 총 72억 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투입자본을 제외한 순수익은 약 24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지분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이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경안2지구 개발사업 성공적으로 수행하셔서 수익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출된 수익이 광주시민에게 다시 재투자되는 것 맞죠?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동희영 위원  도시관리공사 제가 알기로는 사회공헌사업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헌사업을 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회공헌사업들 하고 있어요. 수익창출하셔서 다른 유수의 기업처럼 사회공헌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광주역세권사업 여기에 별도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광주시하고 적극 협의하시고 검토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광주시하고 미리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것 담으셔 가지고 조직개편에 담으세요. 제가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에 또 얘기했는데 하실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안2지구사업, 이게 사실 도시관리공사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공공도시개발사업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도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예.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유승하 사장님, 이제 부임 1년차 아직 안되셨죠?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예.
동희영 위원  1년이 채 안되셨는데 지난번 연말에 행감 때는 갓 부임하셔서 그때 당시에 오셔서 사업추진에 대한 포부 같은 것 밝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공사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도 높고 우리 의원들도 높은 것 잘 알고 계시죠?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예.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 향후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 혹시 별도로 말씀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제가 부임한 지가 6개월이 지나 7개월째입니다.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사이에 제가 시의회 행정감사가 두 번째고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시 감사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평가도 제가 받았고 그리고 우리 조직 전반적인 진단하는 진단도 수행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다보니까 제가 업무는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임 이후에 제가 11개 유인하수처리장을 전부 다 2회 이상 방문을 했고 나머지 현장 다 방문했고 저희 노조집행부, 그다음에 주니어보드, 우리 일반고객들을 접전에서 만나는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사들 제가 직접 다 만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 업무라든가 고충들을 익히 다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부임 전에는 외부에서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쪽에 듣던 바에 비해서 제가 짧은 기간에 와서 다 돌아보고 알아본 바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전에 환경기초에 대한 우려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특성상, 지역상 까다롭고 소규모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참 상당히 잘 돼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오늘 위원님들 제가 두 번째 말씀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위탁사업을 아까 이은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그다음 서비스 면에서도 더 나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저희 조직을 좀 넓혀서 우리 직원들이 한정된 곳에서 정체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보직순환도 하고 승진의 기회도 가지면서 직원들이 고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을 좀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첫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도 많이 되고, 과연 경안2지구가 지금 첫발을 내디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고심하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아까 전에 걱정하신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전문기관들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경안2지구 외에도 지금 말씀 주신 역세권 개발이나 다른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좋을 때는 굉장히 이익을 만들지만 또 잘못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손해가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을 좀 알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지 계속 마냥 사업을 전개하다보면 나중에 거꾸로 큰 손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사업을 가지고 잘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저희가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라든가 시 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시의 공무원들도,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스템 조직 하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잘 되도록 제가 미력하나마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영 위원  대기업 출신으로서 탈 관료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인 어떤 사업추진을 좀 하셔서 앞으로 도시관리공사 향후 성장과정을 저희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사사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께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들이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수익성 제고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