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  시 : 2019년6월4일(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위원장 방세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획예산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미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동진 법무규제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미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간무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지난번에 여기 지방채 발행 현황을 봤더니 1144억 정도 그래서, 1-57입니다. 이렇게 발행을 해서 시청사 건립도 하고 도척면청사도 신축을 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시의 재정으로 어떠한 사업을 충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떠한, 예를 들자면 장기미집행 토지가 됐든 어떠한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에는 지가 상승분 대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임록 위원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바이지만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것이 광주시의 시급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채무의 이자율이 적정만 하다면 우리가 부지를 매각한 돈을 어느 일정 부분에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보유를 해서 건전한 부채를 어느 정도 유지해 가는 것이, 그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살짝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채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빚을 전체적으로 다 갚아서 채무 제로화 선포를 했는데 상당히 여론이 시끄러웠던 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주임록 위원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 가격의 인상보다 훨씬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그런 도로나 공원조성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주임록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2020년까지 1198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집행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그 사업으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우리 한도액, 우리 광주시에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산의 몇% 정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광주시 현재 재정의 한도는 289억으로...
주임록 위원  아,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도액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다 하셔도 되겠네요, 289억이면. 이번 기회에 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지방채 발행 부분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채무가 있어도 지방채를 잘 활용만 하면 훨씬 더 광주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시급성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주임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번천 광주IC 교차로 교통사고 또 교통체증 이런 해소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인근 임야 그것을 매입해서 그 일대 교차로를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회도로 또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로 위험 속에서 살고 38만 우리 광주시민이 참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 앞에. 버튼 누르고 지나가려는데 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아마 느끼셨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나 이런 데 무방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광주IC 교차로 부분이 불균형 교차로다 보니까 번천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도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정말로 토론하시고 보고도 하셔서 그 정책을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것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참고자료에 페이지는 없습니다. 조례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에서는 조례의 제‧개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조례 개정 절차를...
이은채 위원  관리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중앙부처,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동우회 조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관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된 법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는데 현재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존치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008년에 폐지된 법을 지금 11년이나 지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계속 운영하고 계신데 부끄럽게도 이 조례는 광주시에만 존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다른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다 개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죄송합니다. 조례라든지 규칙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존속기한은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그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의무인가요? 법률에 의한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예,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아닙니다.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11년이나 지난 조례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점검과 심의 요구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조례를 총괄하여야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다른 소관 부서에 권고나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이것 좀 담당관님께 전달해 주세요.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조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또 보여집니다.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 인쇄물 보시면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18조부터 20조까지 조명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하고 괄호가 닫혔어야 되는데 지금 괄호가 닫혀있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준용하고” 하고 괄호가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괄호가 안 닫혀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상에 약간 오류가 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법제처에다가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라 한 3일이나 4일 정도 후에는 이게...
이은채 위원  알고는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시스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정을 했었어야 맞죠. 이게 제‧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조례가? 그 위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금년 1월 4일날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부개정 시에도 이것을 수정 안 하셨던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이게 괄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데서 약간 전산상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수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은채 위원  해놓으신 상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하신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좀 조례에 관해서도, 말하자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 세심하게 잘하셔서 광주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페이지 1-7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가산금 등 납부내역이 나옵니다. 2017년도 보게 되면 8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 1억 4000, 2019년도 상반기인데 8억 8000이라는 배상금이 배부되어서 전체 총 3억 1300여만 원의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을 합쳐보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패소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패소라고 해서 완전패소가 아니고 대부분 일부패소라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일부패소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사업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분들께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에 만족을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셔 가지고 대부분 조정을 보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패소되는 게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관로가 가서 사용료의 명목으로 소를 제기해서 소 제기한 부분을 전액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정이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이 좀 큰 그런 부분이 보면 지난 수해 때 사망사건이 있었는데요. 곤지암지역 곤지암천에서 몽골 국적을 가지고 있는 차드라발사인툭스라는 남성이 사망을 해서 그 가족들이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그런 큰 금액도 있고 그래서 배상금액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광주시가 약간의 시설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송 건이 광주시에 많이 있을 텐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럴 때마다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까지 가서 이자, 소송비용 등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것을 합의를 통해서 최대 소송을 사전에 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소관부서의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재원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저는 지금 광주시에서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제출한 인구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읍‧면‧동별 출생아동 수가 오포읍이 33%, 경안동이 4.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임일혁 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면 오포읍이 인구수 대비해서 경로당 수가 230 대 1로 가장 높습니다. 이 수치가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오포읍에 육아‧보육과 관련된 시설과 경로당 확충이 우선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금 오포지역의 인구가 10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신현리라든지 능평리, 양벌리, 매산리 전 지역을 통틀어서 복지‧문화‧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복지‧문화‧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우선인 것 같아서 부지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부족한 복지‧문화‧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알기로는 동희영 위원님께서 인구정책팀에 컨트롤타워를 해서 “정책의 기반을 제공하고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이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희들이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맞춤형인구정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떠한 인구정책, 광주시의 인구의 증감이 됐던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저희들이 생활SOC 사업이 됐든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조금 더 면밀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현재 광주시 생활SOC추진단에 인구정책팀장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인구정책팀장은 SOC추진사업단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어차피 인구정책과 기획예산 총괄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미해서 인구정책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SOC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있고 광주시에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는 복합화 대상 시설이 저희는 12개 대상이 있습니다. 복합화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추가로 10%를 더 확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화가 될 시에는 향후에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행정력이나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설명은 잘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게? 이런 것은 광주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시고 좀 더 큰 틀로, 이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조금 작은 것들은 우리 광주시에서 스스로 계획 잡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더 큰 틀로 좀 크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계획 잡은 것도 먼저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열두 가지인가 열세 가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사소한 금액들도 다 올라가 있어요.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지원받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다 나눠서 주고 그럴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틀로 뭐를 하나 해놔도 SOC 사업으로 진짜 큰 사업, 뭐 이런 것을 좀 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해서 올려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인구밀도를 토대로 해서 지역분배도, 어느 지역도 소원하지 않게 지역분배도 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짜서 크게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여기가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물품구입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45쪽에서 46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정보통신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3건입니다. 산림농지과 1건, 정보통신과 2건인데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는 한 건으로 설명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전체 금액을 1억 5000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드론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드론교육을 받아서, 드론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드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1200만 원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드론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해야지 어떠한 사고 발생될 시에 고가의 장비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자섭 위원  잠깐만요. 이 드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드론이 광주시에 몇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산...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3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산림농지과도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 할 때도 가서 드론을 보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드론을 여태, 우리 시의 자산물품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드론을, 충분히 그분들 다 하실 줄 알잖아요, 방법을?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정상적으로 드론전문가 양성교육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해서 드론 운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법적으로는 운행...
현자섭 위원  광주시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전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은 개인비용으로 드론교육을 받은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드론교육을 개인비용으로 받다보니 개인의 부담이 크고 공무적인 시의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줘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올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죄송합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목을 바꿔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관리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시키고 그러는 건? 정확하게 연말에 예산을 짜실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보고 ‘교육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기에다가 예산을 전용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면 안 되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예산 전용하지 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1조가 넘는 예산이 있거든요. 광주시가 1조가 넘는데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도로사업비, 큰 것, 도로사업비하고 해서 대충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보조금에 대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송‧교통과 관련한 예산은 1000억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편성된 게 한 12.4% 정도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편성이 돼 있고 사회복지 관련한 부분은 3296억 정도 해서 40.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굉장히 많이 잡혀 있네요. 그럼 전년 대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금액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편성비율로 보면 2018년 당초예산은 37.4%였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40.8%로 한 3.4% 정도 증액이 된 거...
현자섭 위원  3.4% 정도 증액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현자섭 위원  저희가 7대 때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리한 적 있죠?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현자섭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번 주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 예산편성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철저를 기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 편성이 되면 절대 그분들이 앞으로 증액을 하면 했지, 그래서 이런 예산 자체를 짜실 때 저는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주시지 마세요. 최대한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시고, 지금 필요긴급한 게 도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앞으로는 오히려 예산을 짜실 때는 담당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사업비로 많이 편성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4억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음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갑하고 을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예.
현자섭 위원  거기 예산 편성하실 때 안배를 거의 같이 좀 주세요. 갑이 굉장히 많아요, 을은 없고. 갑과 을을 떠나서 넓이로 보면 오포나 초월, 곤지암 쪽도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를 줘서 편성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질의하신 것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당초예산 그쪽에서 다 봤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광주시 살림 규모가 1조 231억 원을 상회합니다. 한정된 돈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편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있다고 봅니다.
  민선7기 48대 시정과제는 공약사항을 담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미영 위원  시정과제 추진은 재정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사업예산은 9.5% 증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희 현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이미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2019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조 231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1회 추경을 실시한 결과 1조 2067억으로 약 2000억 조금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광주시 예산규모를 보시면 1조라고 하기보다 1조 2000억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 재정투자라든지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할 금액이 144억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 광주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해서 중간보고를 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순한 공사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사업인 만큼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임을 주민들한테 널리 설명해 드리고 어떠한 과거의 예를 들자면 주민지원사업비에 광역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서...
이미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는 예산의 10%를 절감해서 1000억을 조성해서 교통난 해소 및 교육문제 해결 등 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미영 위원  그런데 행사‧축제 효율화와 또 전시성사업 폐지가 예산절감 방침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런데 2017년 행사성 운영비는 대충 따져보면 17억 4277만 원 수준이고 또 2018년에는 22억 5781만 원, 2019년은 28억 8892만 원 정도 되고 또 보조비 행사운영비 여기는 또 2017년 4억 5000이 넘고 2018년은 6억 9000이 넘고 그다음에 2019년은 13억, 이미 자체 행사운영비는 17년에 보면 12억 7000이 넘고요. 2018년 보면 15억 6000이 넘습니다. 2019년 보면 15억 3511만 원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사‧축제 효율화와 전시성사업 폐지는 허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잔치에 지나지 않습니까? 사실 19년 당초예산서에도 쉽게 드러났습니다. 각종 행사성, 전시성 또 신규사업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한 9개 정도는 뽑아왔는데 열거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복지정책과 또 여성보육과, 그다음에 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여성보육과 소관 또 할로윈데이트, 당초예산 페이지 거기에 나오죠? 또 해돋이 행사 2020년, 그다음에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등등 행사비가 많이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미영 위원  문제는 행사비, 운영비만이 아니라 민간이전사업비를 바꿔서 행사성 또 전시성 그리고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소관부서로 민간이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지침을 주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주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희들이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지침을 만들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경제상황 위축으로 인해 세입 감소가 되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는 39개 행사 또 축제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는 매년 50억 이상 행사 또 축제성 비용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행사‧축제는 예산반영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행사‧축제 효율화의 전시성사업 폐지, 또 경상경비 절감 또 과잉투자 개선 또 계약 및 설계심사 강화 기타 재정확충 방침 등을 통해 예산을 10% 절감하겠노라고 공언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미영 위원  묻겠습니다. 행사‧축제 효율화와 전시성사업 폐지가 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필요 없는 행사는 일부 노인장애인과의 농아인협회 사랑의 수화교실이라든지 문화관광과의 일부 줄타기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있는 것은 사업 중단한 사례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실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영 위원  주인 없는 쌈짓돈 쓰듯이 선심성 예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조 2000억 살림의 주인은 광주시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3회 추경 기준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32.43%입니다. 지출구조를 혁신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예산절감을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살펴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렇다면 책임 있는 예산편성 재량권을 유지해주시고 중복성 또 일회성, 낭비성, 전시성 행사 및 축제 등을 구조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미영 위원  아울러 민간보조금 사전심의 절차 강화 방안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현자섭 위원님하고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어서 이 질의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현자섭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건의 비율을 질의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광주시 전체 총 규모의 약 40.8%,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3296억 정도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보면 중복되는 얘기는 갈음하도록 하고, 일회성 사회복지 예산과 보편적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해서 일몰제 대비하는 취지로 도로나 교통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시설이 일몰제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산 부분에 총력을 기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까 기채발행을 한다든지 하여튼 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특단의 조치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각 부서에 전달해줘야 각 부서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있는 사실은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관련해서 광주시 사회복지 관련해서 조례‧규칙이 100건 정도 됩니다. 제가 리스트를 받은 것에 따르면 99건인데요. 특히 제8대 시의회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102건, 제8대 광주시의회에 심의 의결된 조례는 102건이고 이 중에 사회복지 분야의 조례는 19건, 한 1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희영 위원  이 조례정비 통폐합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 조례에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참석수당도 예산으로 다 잡혀져 있는데 그 중복된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있는 위원회가 다른 하부에 있는 다른 조례나 규칙의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 정도를 정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그것도 좀 줄여주시고, 위원회 구성인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구성된 사람들 사실 중복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정비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중복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민주평통과 관련한 지원 조례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가 약간 유사한 성격인 조례들, 이런 사례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산팀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에서는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생활SOC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33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낯선 개념인 생활SOC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생활SOC사업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4‧15 생활SOC 복합화사업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개년 계획이라 함은 사업선정 후 3년 이내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생활SOC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선정 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후 3년 이내에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지 확보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3년 이내 성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복합화 대상 시설 9종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 9종으로 SOC 복합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외 복합화시설이 들어갈 때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SOC 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 공간배치 및 접근성 강화 전략, 재원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 장 뒤로 넘겨주시면, 이게 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왼쪽, 오른쪽 지도가 있잖아요. 왼쪽은 광역생활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것이고 오른쪽은 기초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겁니다.
  파란색 부분이 그나마 좀 평가 수준이 좋게 나타난 것이고 빨간색 부분이 취약한 부분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저것을 우리 광주, 특히 오포에 적용시켜 보면 거의 대부분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주시 각 읍‧면‧동에 필요한 SOC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리스트화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보시면 광주시 생활SOC 추진 경과 보면 아까 임일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2개 사업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중에 부지 확보된 건이 총 몇 건입니까? 부지 확보된 사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전체적으로 확보를 한 사항도 있고요.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가 안 된 사업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지가 확보된 사업은 12개 중에 5개 사업입니다. 이 부지 확보라 함은 기존에 시유지였거나 아니면 이미 관련 부서에서 오래 전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그 부서에서 부지를 확보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지 확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면 “해당지역에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시설이 결정되어야 담당부서가 결정되고 부서가 결정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 절차가 좀 난해하다” 이런 답변이 계속 옵니다.
  광주시는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지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 중에서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생활SOC 사업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필요시설, 그전에 문화‧복지‧보육 이런 필요시설이 전무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유휴부지 우리가 조사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유휴부지 조사했는데 그 유휴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몇 개나 됩니까? 그럼 그런 것 과감히 버리고 거기는 없는 거예요, 유휴부지가. 오포에 유휴부지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경사도나 다른 접근성이나 인구분포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유휴부지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리스트에서 삭제해야죠, 과감하게. 그리고 사유지를 적극 매입을 하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현재 있습니까? 관련 부서가 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있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그것, 뒤에 화면 다시 보시면 광역 및 기초생활권 상대적 등급 평가방식을 적용해서 취약지역을 파악한 거예요. 우리 광주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서비스 수준 평가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시 SOC 리스트 12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있잖아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이 송정동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서비스 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송정동 일원에 어린이집, 보건소, 사회복지관 없을까요? 없습니까, 송정동 일원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일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송정동에 몰려있죠, 광주시는. 경안‧송정동에. 그러면 사업이 선정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광주시에서 신청한 사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세 가지 사항 있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것 다시 한 번 앞으로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SOC 사업 발굴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 생활SOC추진단의 방향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래도 발굴했다고, 기존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 말고 SOC추진단이 발굴했다고 하는 사업이라 하면 광동리 복합문화공간, 신현리 복합문화센터, 양벌리 공공도서관 이렇게 3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9개 사업은 이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SOC의 카테고리에 끼워맞춘 꼴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SOC 사업을 함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그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또 정리해봤습니다.
  보세요. 각 부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생활SOC 사업에 끼워맞추고 있어서 부서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의 사기저하로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두 번째로 복합화시설의 추진은 그중에 주요시설을 책임지는 주무부서 업무를 모두 떠안는 꼴입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복합화시설은 주무부서로 하기 싫겠죠, 서로.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결정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단 12개 사업리스트 보면 아까 말한 그 9종 있죠, 9종? 선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 9종을 제외한 나머지 몇몇 개는 그 사람들이 실컷 하다가 이제 SOC 주가 그 앞에 9종에 해당되는 돌봄센터라든지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밀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기 싫겠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복합화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강조되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희영 위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공직자 중에서 생활SOC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직자 중에서 생활SOC 사업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주민설명회 때도 와서 같이 경청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자면 저희 광주시가 조금 더 이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월등히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이 안 돼요? 다른 시나 군이나 구 SOC 추진하는 것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광주시가 지난 5월 29일 하남상공회의소에서 주민대표 그리고 생활SOC 관계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OC 복합화 광주지역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국가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의 박진영 정책소통국장이 직접 와서 설명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와서 직접 설명회 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김포에 처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저희가 두 번째로 했는데...
동희영 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 한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도 국장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처음입니다.
동희영 위원  처음이죠? 자, 우리 광주시 공직자 중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최소한 SOC 관련 부서는 참석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석하라고 공문 보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도 안 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일부 재생담당관이 됐든 SOC 사업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도 전혀...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SOC 사업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는 부서만 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예.
동희영 위원  읍‧면‧동에서 몇 명 오시고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오시고 그 외에 어떤 이유로 조금 오시고, 그렇죠? 지금 이 12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과장이나 팀장 정도는 출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출석이란 표현이 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설명회가 광주에서, 이 지자체에서 이런 설명회는 하는 동안 와서 들은 게 없으니 별도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져서 부서 간에 협업이 더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다음부터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 2019년도 혁신산업추진계획 1-6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료 1-66페이지요. 거기에 따르면 “직원 간, 부서 간, 기관 간 협조‧협동‧협치의 협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포상하는 등”, 계획은 잘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추진 계획 상세히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SOC와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활SOC 개념에 대해 잠깐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SOC 사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도로, 항만 뭐 이런 도시기반시설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의 생활SOC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복지‧문화 이런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되는 그러한 복지 쪽에 가까운 그런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뭐 그런 것들이 죠, 대부분, 생활SOC에 적용되는 사업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2019년도 4월 현재 오포읍 신현리 인구가 3만 3470명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단설유치원 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도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지금 광명초등학교 급당 인원이 40명이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45명 정도 예상합니다, 신현초 개교가 더뎌지면서. 그런데 돌봄교실 대기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전체 돌봄 신청자의 70% 정도만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줄 테니까 돌봄교실을 더 확충하라고 하는데 교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돌봄이고 특별교실이고 다 차서 교실 자체가 없어서 돌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신현리에 어떤 시설 필요할까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복합화된 생활SOC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그렇죠? 신현리가 생활SOC 사업을 하는 데 시급성이 떨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렇지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일부 공직자 중에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가 먼저 필요한지를 몰라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하나라도 있으면 ‘기기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시급하다, 저게 시급하다’라고 할 텐데, 아예 없어요.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현리의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점, 향후 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확보에 어려운 지역이 오포 신현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신현리 지역에는 시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전무한 상태고요. 있어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국유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해서라도 생활SOC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진짜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도 등원하면서부터 SOC 사업에 관심 갖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열심히 하셨지만,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지금 석봉국 담당관님 들어오시면서 어떤 활력을 찾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만 얘기한 부분은 아니에요. 부서 간 협업이 꼭 있어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편리할 텐데 부서 간에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부서랑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만드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광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서 2018년 총 84건이 선정됐고 약 50억을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분야를 봤더니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 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 세부사업을 보면 84건 중에서 81건은 마을안길 재포장, 보수공사 등 단순공사입니다. 정책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지역 간 균형발전,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특색사업, 시 단위 추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주민복지, 도시환경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제안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3년치 자료 봤더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단순공사를 주민제안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꼭 저런 걸 해야 선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민참여예산이 정책적인 분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걸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단순 제공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의원들한테 민원 식이나 건의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제에 그걸 다 담을 수 있게, 그럼 포상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홍보, 광주시 예산에 있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마흔네 분이 92건을 접수했습니다. 시민은 매년 한 번 합니까, 모아서? 이 제안제도 심의를 해서 포상을 하는 규정이 있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시민은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1년에 한 번.
동희영 위원  2018년도까지는 심의를 했는데 19년은 안 했어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2018년도 실적 보면 예산이 포상금으로 600만 원 편성됐는데 250만 원 지출됐습니다. 올해는 당초 포상금 예산이 9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를 보면 올해도 제안제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 이맘때보다도 제안이 덜 들어왔거든요.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관심도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져서 제안제도에 대한 신청 부분이 좀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널리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금이 됐든 가점부여가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공무원은 인사가점이 있죠, 채택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 참여율도 생각보다는 저조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중부IC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중부IC 추진 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박상영 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째예요, 얘기 나온 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실 이 중부IC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일단은 중단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와 같이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국비든 지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도비든? 시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경기도를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한 실적은 있으나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광주시가 설계라도 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순리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실 설계비가 개략적으로 따졌을 때 한 26억 정도 실시설계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인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해서 박상영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알기로 설계비가 20억에서 5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비는 한 800억 가량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 다녀봐도 알지만 지금 심각한 실정이에요. 포장은 새로 깔고 다니지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빨리 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담당관께서 확인해봐 가지고 서로 도하고도 조인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야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트램사업 추진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교통정책과에서 트램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용역 추진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왔고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트램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설계 들어간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먼저도 유럽 가서 보고 왔지만 우리 한국 실정에는 그게 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실시설계는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지방재정, 페이지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해서 2항이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이은채 위원  그 특별회계 중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최근 3년간 지출내역이 전혀 없는 이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하고 저희 조례와 사용이 안 된 특별회계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실 최근에 경기도에서 농업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저희들 특별회계가 농업인들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농업발전기금 이율이 1%이고 저희 광주시가 1.5%다보니까 0.5% 차이의 이자 차액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 신청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융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로 다각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특별회계를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1%이고 광주시에서는 1.5%인데 다각화한다고 해서 이율이 더 높은 것을 쓸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대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농업분야의 사업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채 위원  확대를 하셔도 이율의 차액으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이율을 써야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이율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원사업을 하실 거면 별도자금을 운영해서 관리하고자 만든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설치목적과도 맞지 않고, 지금 농업인육성기금도 있어요. 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육성기금?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거기 이것을 같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같이 합하든 하셔야지 농업인육성기금도 지금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부서에 두 개의 기금이나 마찬가지인 두 개를 조율을 시켜주셔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이율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대상자를 확산시키고 그런 방안을 가지실 거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하셔서 이율을 낮춰주시든지 방안을 따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2018년도 전체 총 예산이 14억 6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중에 11억 6000만 원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금으로 3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11억 6100만 원 이상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 이게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관련부서에서 재검토토록 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에 관한 질서를 문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까지, 작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3개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인데 예비비 계상에 관해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 규정은 특별회계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일반회계에 예비비의 1% 이내에...
이은채 위원  일반회계로 되어 있지만 여기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단,” 되어 있는 것도 꼭 ‘특별회계는 포함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해석으로 보여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준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이런 검토 없이 그냥 승인해주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게, 다른 데 쓸 데 많습니다. 이런 걸 정리를 하시면 다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관한 질의인데요.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각각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몇 명씩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연 몇 회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9회 운영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4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하며,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저희는 광주시 재정심의위원회와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잘못됐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와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위원회로서 전문, 중요성과 과중성을 검토해볼 때 두 위원회를 운영함이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좀 정비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조례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개정 좀 하셔서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부적한 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세환  짧게 해주시죠.
이은채 위원  다음은 기금운용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서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저희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규정대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결산검사 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기 잘 알고 있는데요. 기금의 유휴자금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예금의 이율이 좀 싼 부분에 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불가피한 기금을 제외하고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유휴자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은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운용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위원회 심의는 단 한 부서에서도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관련부서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이은채 위원  그런데 심각성은 최근 3개년 동안 어떻게 단 한 부서에서도 심의를 규정대로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서면심의하기로 계획 수립해놓고 서면심의에 따른 심의위원회 서명을 받지 않고 실제 기금에 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운용을 하는데 이 기금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기금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특히 자활기금의 경우에 보면 융자금 지급 후 상환이 안 되어 20~30년씩 체납이 되어서 원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이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이나 차상위에 대한 일부 생계비에 대한 부분을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돼 있는데...
이은채 위원  이 기금은 생계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전세금이나 일자리를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기금이죠. 그중에 학자금이 있죠, 차상위계층 학자금, 대학 장학금이 있죠? 기금의 목적이 단순히 생활자금이나 일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사실 융자를 상환 못해서 원금보다는 이자가 더 많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기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조금 체납 독려는 열심히 해당부서에서 하고는 있으나 체납액을 상환하는 그러한 비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수급자분들이 기금 융자를 받았는데 이자가 체납액의 3배 정도 되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차라리 전세나 이런 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원금만 회수를 하는 등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일단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회계에 비해서 집행 통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 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답습하거나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다루니까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 좀 연찬을 하든 다른 방안을 찾아서 공직자 역량강화를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개선방안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 정리하는 등의 기금운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녹색환경과 사업 중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 부분은 노인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쪽에서는 어린이집이 됐든...
이은채 위원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권고해주는 사항이 녹색환경과...
이은채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왔어요.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지원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도 사업이긴 하지만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같은 중복사업인데 이걸 그냥 시행하지 마시고 상부기관에 건의 좀 하셔서 이 목을 같은 중복된 사업으로 목을 주지 않고 다른, 우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사사업이 있을 때 각 부서에다가 말씀 좀 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 정리만...
○위원장 방세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생활권 단위의 접근성 기반 생활SOC 서비스 수준 평가 그것 용역주셔서 우리 광주시도 한번 해보기를 제안 드리고, 그래서 지역마다, 읍‧면‧동마다 필요한 사업들 리스트업 좀 하세요. 그래서 효율적인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디에 유휴부지가 생겼대, 거기에 뭘 할까’ 고민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외압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타당성이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 없이 거기에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들어가고 작은도서관은 아무 데나 다 있어야 되니까 작은도서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끼워맞추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비스 평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용역을 진행하셔서 리스트업을 좀 해놓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외압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동희영 위원  아까 신현리 복합화 그것은 담당부서를 꼭 정해서, 보고해주실 때, 담당부서 정해서 사업계획 가지고 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기획편성 단계부터 예산 수립 단계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초가 되는 조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한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감사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4일

감사팀장 표동진

○위원장 방세환  감사팀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이택철 감사담당관이 병가로 부재중이라 감사팀장인 제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표동진입니다. 기술감사팀 안병철 팀장입니다 청렴조사팀 정명구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이것 자료에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로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안 맞지만 적극적으로 했을 때 면책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기준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올해 실적은 1건도 없고요. 그것에 갈음해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전에 보면 진짜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실수 아닌 실수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점을 당한 공무원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그럴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소청 절차가 있거든요. 징계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다가 소청심사를 하면은 경기도에서 소청심의를 거친 후에 감경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억울한 점 있는 것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잘, 민원 아닌 민원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보호차원에서도.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할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우리가 보면은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징계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표동진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 등 또 아니면 자체감사를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자체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지만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지금 말씀했듯이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거해서 사안에 따라가지고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따져서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듯이 그것에 맞춰가지고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를,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일도 없음, 또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되는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느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사에 따른 피력을 하고요.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신상필벌에 대한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중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했죠? 지난 자료에도 보면 민선6기 마지막 해에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가 청렴도 기간이었습니다, 측정기간.
  국민권익위 측정결과 청렴도가 4등급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팀장 표동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민선7기의 청렴도 결과는 그러면 내년 5월쯤 발표되나요?
○감사팀장 표동진  올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서 올해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올 11월이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동희영 위원  그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감사팀장 표동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당연히 민선7기 청렴도조사는 이전보다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동희영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저희가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실시하지만은 올해 취약분야에 대해가지고 컨설팅 자료에도 있듯이, 2-14쪽 자료에도 있듯이 컨설팅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청렴도 분석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희영 위원  용역이 나갔어요, 지금?
○감사팀장 표동진  예. 계약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나요?
○감사팀장 표동진  5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설문인터뷰를 6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직원을 상대로, 한 500명을 상대로 심층 분석을 위한 부서담당자 20명을 포함해가지고 설문인터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2-14페이지 중간쯤에 청렴도 취약분야 직원설문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1월에. 이것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팀장 표동진  이것은 좀 다르고요.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1월달에 한 것은 취약분야에 따른 17개 항목에 대해가지고 직원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것은 심층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용역업체 주관으로 해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청렴도라 함은 공직자들의 인식전환부터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계획을 짜서 하는 게 낫지 이것 용역을 줘서 인터뷰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거나 1대1 개별교육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차원이? 그냥 “이러이러한 면에서 청렴도가 부족하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런 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쪽이죠?
○감사팀장 표동진  대상 500명 상대로, 직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추려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말씀...
동희영 위원  공무원 전체에 대한 대상을 나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는 설명인가요?
○감사팀장 표동진  그것은 아니고요. 청렴도 제고를 위해가지고 용역을 하지만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직원들 1대1 상대로 심층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희영 위원  그것만해서 청렴도가 나아질까요?
○감사팀장 표동진  다각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내부청렴, 외부청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직원 개개인의 그것도 있지만 저희 조직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에 따른 교육도 필요하고 1대1 면접도 필요하지만은, 용역업체도 필요하고 또 상급자의 청렴도 제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해서 청렴도를 좀 개선시킬 수 있게끔 분석 및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조직팀도 신설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에 너무 기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용역이 지금 계약이 됐고 하고 있다면 포커스를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4등급이면 거의 꼴찌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한 타깃을 잡아서 어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결과로 나오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잘 체킹 좀 해 주세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도 컨설팅이나 방문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최우수등급까지는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4등급은 탈출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지금 동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2-1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나 일부직원 초과여비 부당수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나요?
○감사팀장 표동진  저희가 설문을 실시했을 때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분 있다’ 이런 것 같고요. 초과여비 같은 경우에도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올해 연초부터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에 따른 환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은채 위원  설문결과에 이런 내용이 조금 없어지길,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광주시 시민적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광주 시민적권리위원회는 저희가 2015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제출, 민원조정 및 중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적 입장에서 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팀장 표동진  죄송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 진정민원도 들어오지만은 저희가 홍보도, 2016년도부터 위원회 운영에 따른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를 통해 들어오지 않고 일반문서나 민원부서 쪽으로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접목을 못 시켜가지고...
이은채 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감사팀장 표동진  저희가 홍보는 홈페이지나 문서시행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민이 시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시민적권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조사하여 시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 등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시정·권고·조정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로 도입하여 제정된 그런 조례가 맞죠?
○감사팀장 표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도 조례가 있고 홍보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도 없고 행정구제제도인 위원회제도를 실행할 위원회 위원조차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제시 등 행정력의 조치가 미진하지 않았나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SNS, 홍보는 트위터, 블로그로 했지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 구성 및, 이것 어차피 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는 소송민원에 대하여 우선적 이해당사자와 치료적 소통방법인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선행적 조치가 있어야 하고요. 시민의 불편과 불만, 민원 이런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소송 등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과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2-21페이지 보게 되면 2018년 2차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실태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광주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몇 개소를 감사했습니까? 2-21페이지입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지역자활센터 및 휴먼노인복지회관, 수어통합센터, 장애인생활이동센터 네 곳의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네 곳을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는 주기적으로 몇 번을 하나요?
○감사팀장 표동진  3년을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감사팀장 표동진  3년.
황소제 위원  3년에 두 번?
○감사팀장 표동진  한 번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대비 지적사항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또 지적사항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감사팀장 표동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2015년에 조례를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제정을 해서요. 2015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에 안 하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업무연찬이라는 게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많이 시정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감사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근무상황부나 이런 것 미작성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연금 등 4대보험에 대해서 잔액부분을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크게 지적받는 사항은 없고요.
  일례로 향림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두 달 동안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고발도 했고 많이 했지만은 올해 저희가 3년 주기로 감사를 한 결과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됐고,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3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무슨 개선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총 13건으로 시정이 5건, 주의가 7건, 현지 조치가 1건으로 돼서 총 13건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좀 방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아쉽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 및 단체에다가 다 전파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감사담당관님 병가중이시라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18쪽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보면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는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2018년도 두 번째에 대형공사장에 특정감사가 있었네요. 지적건수가 6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감사팀장 표동진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과다로 좀 사업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9700만 원 정도, 그렇죠? 두 번째.
○감사팀장 표동진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6개 업체인가요?
○감사팀장 표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대형공사장 특정감사를 네 군데 사업장을 감사를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섯 군데에요, 여섯 군데.
○감사팀장 표동진  여섯 군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곤지암 만선체육공원이나 신현3리 진입도로 이런 부분인데 보통 품질관리자 품질지원계획서 미검토 및 설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저희 계약심사제도가 있죠?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저희 계약심사 처리업무 규칙에 의거해가지고 계약금액, 출연금액,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심사대상에 대해서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사전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전에 심사하셔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기 추진해야 하는 사업,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시에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사업부서에 좀 넘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2-14쪽에 보면 행안부 감사지적에 따른 국내여비 환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하는데 186만 원짜리, 2014년부터 계속 되어 있죠?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도 있었고 허위출장 후 출장여비 부당수령액에 대한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행안부 감사 2014년도에 공직기강 감찰 시 적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징계처분을 받아서 2014년 12월 18일날 해임이 되었습니다. 해임이 돼서 소청해서 기각이 됐고 소송에서도 2심 판결까지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는 했는데 그 당시 출장여비 부당수령금액이 한 181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자가 퇴직을 한 상태이고 납부를 거부해가지고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권확보 확인 소송이라고 해가지고요. 181만 원에 대해서 채권확인 소송을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2-25페이지입니다.
  사실상 내용은 일부 들어가 있고 없는 내용도, 자료에 없는 내용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적도 반복되고 조치결과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저희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감사가 본청 2건, 8건 감사를 했었고요. 특정감사도 9건 했고 복무감찰도 했지만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3년 주기로 본청이나 읍·면·동, 사업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회계나 이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동일하게 지적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각 부서 감사를 하고 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담당자가 좀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불찰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파 및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감사원 대행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원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비슷하게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 7건 분야에 대해가지고 저희도 작년에 대행감사를 하면서 경기도나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시범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도 작년부터 본청 국 감사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감사에 맞춰가지고 할 부분에 대해서, 동일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인수인계 관계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이건 우리가 교육하고 연찬회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나아지는 게 없어보여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계속 있어서, 그러면은 혹시 좀 어떤 본보기라도 너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간 이 감사내용도 감사에 지적이 돼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치하겠다고 하고 일부 조치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다음에 재발이 안 되도록 어떤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조치가 사실은 어렵지만 조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보기에는. 그렇다면 차라리 계속 반복되는, 특히 회계 부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해서 사례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감사팀장 표동진  예. 그래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도 연초에도 감사를 실시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것 다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했듯이 특정분야, 회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감사도 보면 주고받기식 감사를 요행적으로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감사를 좀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포지역에 국도변하고 접해있는 접속도로, 국도 이런 부분의 교통체증 해결문제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원인을 좀 봤어요. 봤는데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국도의 관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고 동지역은 광주시입니다. 광주시가 동지역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좀 선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읍·면·동 지역 특히 오포 같은 경우에는 읍이다보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감사팀장 표동진  예.
동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포에 끊임없는 교통체증 민원이 있으면 광주시가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계속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할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청이 법적으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보니 광주시에서도 민원제의가 소극적이에요. “어차피 너희가 관리할 거니까 너희가 잘 알아서 교통체증 민원 받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보면, 지난 5월 27일에 문형교차로 진입램프 확장 건으로 저하고 임일혁 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4월 17일 “국토시설개량 필요구간”, 즉 “병목지점 개선구간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 필요시에는 올려라” 이런 공문이 나갔대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접수했겠죠? 그런데 광주시가 응답을 했을까요, 그 공문에?
○감사팀장 표동진  ...
동희영 위원  병목구간 조사를 한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 광주시는 ‘해당 없음’으로 올렸어요. 그것 왜 그랬어요? 읍·면·동 지역은 관리청이 광주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감사팀장 표동진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으면은 본청 담당부서에서 읍·면·동을 제외하더라도 읍·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시기성이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청 도로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동희영 위원  수요조사 기간 끝났는데 나중에 추가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나와 보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서 해 주겠다고 나름 인심 쓰듯이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광주시 업무행태가 대부분 이래요. 공문이 내려오면 서로 자기 부서 아니고 자기 관할 아니라고 공문에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률 나중에 따로 받아봐야 알겠지만 공문에 별로 응답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까요? 내부감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감사팀장 표동진  위원님 말씀처럼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게 예전에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국·도비 관련 신청 같은 게 있는데 국·도비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요구했었는데 안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무슨무슨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초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 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심층 있게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결과.
○감사팀장 표동진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관련이니까요. 그것 전에 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런 내부감사를 통해서 징계처분이나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업무 형태가 대부분 그러하니 이런 것들이 어떤 개선이나 보완될 점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라도 파악하셔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표동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같은 경우도 서로 부서 간에 핑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에서 조율 중에 있고요. 일부 해소토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들 총 아울러서 보고서 따로 작성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표동진  예, 알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광주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교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례에 대하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직문화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징수과장 이남균

회계과장 이원형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방세환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유기 인사팀장입니다. 정건구 조직팀장입니다. 김혜경 서무후생팀장입니다. 박종덕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 처방전은 민간에만 통하는 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조직이든 행정조직이든, 직급이 있고 보직이 있고, 사람이 합니다. 승진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직은 한마디로 적재적소여야 합니다. 직원이 능력을 백분 발휘할 분과와 부합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나지 않게 두 바퀴만 잘 만들어줘도 조직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해내야 할 목표와 미래의 큰 그림인 비전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바퀴가 구르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헛소문인지 현실인지 묻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일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사업부서에 배치된 직원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이른바 꽃보직입니다.
  혹시 꽃보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꽃보직이라고 하는 보직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미영 위원  ‘학연과 지연, 줄서기와 아부, 정치력, 인맥 등이 승진 임용의 운명을 가른다.’, ‘현장이 최우선이 아니고 승진임용에 현장은 맨 나중이다.’ 공직사회의 승진 임용 과정에서 이러한 자조와 불신이 팽배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신이 있는 공직사회는 굴러야 할 바퀴가 없는 죽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광주시 인사관리 규정」에 입각해서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공무원 승진 임용은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을 때 승진 임용을 하고요. 전보의 경우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원활한 행정업무 공유 차원에서 전보 발령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그렇고 인사규칙에 대한 기조를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전보의 경우는 전보 기한 2년인데, 2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세정과 부서장이 3월 18일부터인가요. 장기 공석 상태입니다.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입니다.
  결원 보충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저희가 지금 전체 현재 결원이 전 부서에 60명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주무팀장이 승진해서 교육받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거기를 충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 근무해야 되는 직원이, 직원의 결원이 나중에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일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바로 충원되어야 되지만 직원이 결원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원을 못하고 6월 22일 교육 수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소폭의 전보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결원 수에 따라서 법정배수의 승진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승진 결원 배수는 1명이 결원일 경우에는 7배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명 결원일 때는 5배수, 3명에서 5명 결원일 때는 4배수, 6명에서 10명일 때는 5명을 초과할 때마다 3배수 더하기 25명, 11명 이상일 경우에 10명을 초과할 때마다 2배수 더하기 35명 이렇게 그 배수 안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승진후보자의 근무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 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 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줄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해놓았습니다.
이미영 위원  직렬에 따라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하나 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 의거하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전문직을 괄시하지 말고, 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는 승진임용후보자는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실적 반영 등을 실행하고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평, 경력점수, 가점 포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부순위에 따라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수 안에 든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미영 위원  투명하고 객관적인 승진 임용 절차는 1000명이 넘는 광주시 공직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압니다. 공정한 잣대로 승진임용이 이루어져야 하위직 공무원은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진임용 절차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광주시 인사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무원 품위손상자 징계 강화와 성별‧직렬별‧입직경로별 균형인사 시행, 심층 대면평가 도입 검토 등 인사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3-43쪽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 교류 방향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교류를 국내교류, 국제교류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교류는 자매도시로 고흥시, 우호도시로 동해시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 쪽하고 국내교류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심권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강남구청과 4월 26일 MOU를 체결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앞으로도 강동구를 비롯해서 과거 광주의 옛 고을을 찾는 쪽에 국내교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제교류는 최근에 사드 국면으로 인해서 경색되어 있었던 중국 즈보시하고 진행이 안 되어오다가 금년에 도자기 축제를 계기로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즈보시 이외에 각국과 우리가 맞는 교류를 확대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존 교류 도시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교류 재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류 재개할 도시는 어느 도시이고, 단절된 도시에 대한 조치 및 추진 현황은 어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게 같은 도시인데요. 중국 즈보시입니다.
이은채 위원  즈보시 한 도시만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2018년도에 국내 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던데, 그 또한.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사드 국면 때문에.
이은채 위원  2018년도는 사드로 후반기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런데 중국 쪽에서 거의,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은채 위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셔서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류협력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회관 조례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압박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6월 중에 공포했죠, 지금? 공포 아직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6월 20일날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할 조례였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강남구하고 지난번에 MOU 체결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때 4월달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4월 26일날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그 뒤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어느 쪽으로 교류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의 강남구청하고 할 부분을 계획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강남구청에 회신을 했고요.
  분야는 농업, 경제 분야, 문화축제 분야, 체육 분야, 4개 분야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사항을 해서 부서 실무자 간 교류, 사전 협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7월 중에 강남구청을 답방을 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단을 꾸려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강동구하고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강동구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교류만 많이 벌려놓지 마시고, 좋아요. 그냥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첫째로 교류를 하면 경기도 광주에서는 특산물, 기업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물품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MOU 체결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시가 강남구 행정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없는데 광주시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가끔 기업하시는 데도 한 번씩 돌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중소기업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강동구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교류협력을 하면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야 하잖아요, 실상. 광주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기업에서 나는 가구, 의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광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9쪽, 평통 운영비가 5800만 원이 올해 잡혀있어요. 지금 운영비는 225만 원이에요, 분기별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인건비입니다.
현자섭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분기니까.
현자섭 위원  분기별로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적십자나 새마을은 이 예산 자체가 월별로 쓰여진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1월, 12월은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이게 통으로 들어와서 이것만 잡아놨거든요.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대비해가지고 5820만 원인데요. 이건 전년도와 차이가 전년에도 2017년에 비해서 전폭적으로.
현자섭 위원  2017년도에는 2300만 원 밖에 안 됐죠?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많이 올라갔던 것은 자매결연 워크숍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금년에는 워크숍은 줄이고 대신에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다보니까 오른 거고 나머지 운영비나 다른 사업들은 똑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연말에 잡으시고, 추경 같은 때는 보조금 이런 단체는 추경에는 잡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것이에요. 자꾸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리시는데 단체 보조금은 연말에 한 번에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쓰실 것 아니에요. 1월달에 어떤 사업, 2월에 어떤 사업 이렇게 써야지 통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단체 보조금은 최대한 좀 노력하시고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긴급하게 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니까 단체 보조금은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당초예산에 꼭 한 번만 편성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은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국제 교류, 이번에 즈보시에 가서 도자기협회에서 전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과물이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즈보시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황소제 위원  왔고 도자기협회에서 즈보시에 가서 전시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올해는 없었고요.
황소제 위원  올해 간 건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정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기업지원과에서.
황소제 위원  죄송하고, 똑같아요. 아까 현자섭 위원하고 비슷한데, 문화도 좋고, 스포츠도 교류가 좋은데 경제 쪽으로 경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류하는 움직이는 주체가 민간이고,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방법, 민간인과 기업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45쪽부터 보시면 3-45, 3-69, 3-95쪽을 보면, 2017년도에 결원인원이 2명 있고, 2018년 18.5명이 있고, 2019년도에 58.5명이 부서별 결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3-109쪽을 보면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이 아직 부족합니다. 대행자가 2명이고, 미발령 결원도 5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각 부서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결원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 각 부서별로 어려운 부서 같은 경우는 고충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결원 현상이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업무가 어렵고 민원 해소가 빨리 되지 않고 있는데, 혼란스럽고 불편한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결원 현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결원 발생의 주요 원인은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데요. 전체 휴직인원 116명이 휴직자입니다. 거기에서 육아휴직이 80명이고요. 질병휴직이 25명이고, 기타 유학, 동반유학으로 11명이 휴직을 내서 현재는 60명이 결원 중에 있는데요.
  이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가 휴직자 대상 중에 복귀하기 3개월 이전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희생하는 부서를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결원부서에서 같이 수고를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도 아니지만.
  저희가 이 결원에 대해서 6월 15일날 충원 계획이 있어요. 6월 15일에 시험이 있는데 118명에 대해서 충원 계획이 있어가지고 6월 15일날 1차 필기시험이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8월 초에 신원조회 내지 절차를 끝내서 8월 말이면 신규직원이 그때 들어오게 되면 부서배치하고 잉여인력으로 여유 있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자치행정과는 인사부서이지 않습니까?
  행정 지원 부서로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이번에 많은 충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3-111쪽입니다.
  직급별 근속연수별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3년 이상 공무원이 49명, 4년 이상 공무원이 33명, 행정, 농업, 운전직 같은 경우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45명, 그중에 물론 비전문 인력, 보건직 같은 장기근속 문제인데요. 이런 분들이 장기근속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혹시 본인이 대부분 희망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요직부서라서 이렇게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5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45명 대부분이 소위 특수직렬이거든요. 주로 사서나 세무, 통신, 의료기술, 이런 직렬이다 보니까 가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부득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주임록 위원  저로서는 약간 염려되었던 것이 정말 상사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 이렇게 장기근속을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희망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타 부서로 이적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공무원들도 충분히 행복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순환전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가급적 장기근속에 따른 피해가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시 격무‧기피 부서 조사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선정된 현황, PPT 잠깐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0개 격무‧기피 부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에 번호는 격무 순위는 아니고요, 일반 연번 같고요. 옆에 표시된 횟수는 그 팀 부서에서 지난 3년 간 2017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보직변동 횟수를 제가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무‧기피 부서 선정된 배경, 기준 선정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격무‧기피 부서에 대해서 금년에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1차로 설문해서 상위 20개 팀을 선정을 했고요. 같은 달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최종 10개 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결원 발생에 대한 부분들도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특히나 하수관리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직원 변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하수관리팀이 격무‧기피부서라는 게 힘이 들다보니 결원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는 나름대로 결원 보충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들을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리팀에 대해서는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격무‧기피 부서 선정이 내부적으로 두 번 설문조사해서 선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집행부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서입니까?
  제가 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 직원 내부평가만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격무‧기피 부서의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단순히 일이 힘들고 민원이 많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여타 예산이라든지 조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되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설문조사 문항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0개 부서 공직자들이 다 공감하는 10개 부서일까요?
  물론 보면 힘든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격무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물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동희영 위원  왜냐하면 저 부서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 직원 설문조사만으로 했다? 정확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추천할 때 직원들 부서로 해서 1개 부서로 특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1인이 3개 부서씩을 내도록 했어요, 1차 설문 때. 그래서 1인 3개 부서씩 제출한 것에 가장 많이 거명이 된 팀에 대해서 다시 20개 팀을 선정했던 것이고요. 직원들이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희영 위원  직원들이 체감하는 격무나 깊이는 사실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민원이나 상급자나 현재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에 체감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팀을 저렇게 선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조직진단 총평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광주시 조직이?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작년도에 조직개편 용역을 해서 금년도 2월 14일자에 인사 단행을 했는데, 2017년도?
동희영 위원  예, 2017년도 조직진단 용역. 그것을 통해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편 용역해서 개편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진단 용역의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
동희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조직진단 용역 하셨어요, 하실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작년에 자체 용역 진단을 해서 금년 2월달에 인사를 단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동희영 위원  별도로 안 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격무‧기피 부서 인사이동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어느 분이 전보조치 되었고 어느 분이 휴직했고 어느 분이 어디로 나갔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분명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나열식으로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여기 계신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내린 결론이 저렇습니다. 보시면, 격무‧기피 부서로 전보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빠르면 20일 아니면 한 3개월 참고 그 이상 참으시면 참으시는 분이에요. 못 참으시는 분은 3개월까지 참고 휴직합니다. 휴직의 사유는 대부분 육아 아니면 병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할 때는 기존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직 신청 기간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희망부서로 이동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격무‧기피 부서를 피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휴직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보완하셔야죠. 보완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보완방법은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충원해서...
동희영 위원  충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휴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휴직이 부서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물론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격무‧기피 부서를 선정한 것처럼 오래 근무하지 않고 휴직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셔야 돼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나마 육아는 명분이 좋은 사람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만 사실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나 육아휴직 기준이 된다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자연재난팀 사례를 A씨가 2018년도 8월 20일에 전보돼서 자연재난팀에 왔습니다. 한 달 후에 질병휴직을 냈어요. 그리고 100일 정도 비어있었죠. 결원상태였습니다.
  B씨가 1월 1일자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일, 20일 만에 다른 부서로 갔어요. 이 B씨가 자연재난팀에 20일 있는 동안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일 전보된 후에 C라는 분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단 A씨는 지금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B씨가 충원된 지 20일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이 한 건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충원을 할 때는 충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단순한 인원 충원 차원이 아닌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충원했을 텐데 20일 만에 다른 부서로 전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A씨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복직기간 끝나면 100일 비어있는 결원된 100일 동안에 복직되었다면, 저 부서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게 물론 맞습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한 친구는요. 결원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동희영 위원  B씨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한 인원은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7급 이하는 국 배치를 하게 되고요. 국 내 배치는 국장이 국 내에서 자체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 저 분이 뭐 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 밖이라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충원 차원에서 전입 받아서 일단.
동희영 위원  일단 그냥 땜방식으로 들어가 있다가 국장님이 보니까 다른 부서가 더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옮겨준 케이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비단 사례를 저렇게 들었지만 저분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동된 지 20일, 22일 만에 이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저런 케이스인가요, 대부분?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배치했다고 그러면 국장이 그 안에서 국 내 배치를 한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국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관리팀 사례입니다.
  A씨는 1년 만에 휴직을 하셨고 지금은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B씨는 근무 3개월 후에 휴직해서 아직 휴직상태 C씨는 2개월 후 휴직해서 아직 휴직상태 D씨는 근무 20일 만에 휴직해서 아직 휴직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공직자 각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수관리팀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래서 하수관리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격무‧기피 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동희영 위원  조직분위기나 이런 것은 언급하기도 사실 민망스럽고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 인사랑 조직이 한탄스럽겠습니까? 조직 개념 잃어가는 동안에 인사팀 뭐 했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휴직계 내면 휴직계 법적으로 받아줘야 되면 받아주고, 또 인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충원하고, 힘들다고 그러면 옮겨주고, 결원 상태 뒀다가 충원하고, 이게 인사팀이 지금까지 한 업무스타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하여튼 변명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동이 있었지만 충원을 그때그때 해주려고 인사부서에서 했었는데요. 그게 극약처방은 못 됐었던 것 같고요.
동희영 위원  충원할 때 단순히 사람 충원이 아닌 업무에 충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동희영 위원  광주시 공무원의 각자 맡은 전문지식과 전공분야와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셔서 인사나 조직에서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하수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어도 많이 쓰고, 일반사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면 보고서나 나와 있는 용어조차 공부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일은 많고 민원은 많고 휴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시설직으로 배치하거든요.
동희영 위원  시설직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여기도 전문기술직이라고 해서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구성원하고 업무량하고 전체적으로 여기를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팀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생긴 신규부서죠? 5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어떤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주로 하는 업무가 조직진단 업무하고, 공무원 교육 업무하고, 지금 2차까지 진행된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체 내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 개량화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조직팀에서 정기적‧불시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업무량, 이런 것을 나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조직팀에서 힘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을 충실히 담으셔가지고 향후 계획을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3-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시장이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열린시장실과 주민간담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열린시장실은 처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의 일환인데요. 사실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시장님실을 시민과 가까이하면서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집무를 보시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는데 취임 이후에 와서 보니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찾아가는 시장실을 하자는 측면에서 작년도 10월 4일날 도척면 도웅리를 시작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린시장실하고 주민간담회하고 차이점은 열린시장실은 법정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열린시장실 형태로 가고요. 법정리 쪽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도 직접 찾아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파트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의사항이 대개는 단지 내 민원사항 내지는 대중교통 그리고 일부 환경 관련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은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찾아가는 열린시장실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로, 환경, 공원 등등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국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담회는 거기에서 몇 부서 관련 부서장이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열린시장실 개최 후 민원과 건의사항 추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총 14곳을 다니셨고, 열린시장실을 개최했는데 총 225개를 민원을 접수하셨어요. 이 중 완료된 것이라고는 8%인 18건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7%인 85건이 추후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35.5% 80건은 장기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인 42건은 추후 추진 불가, 검토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14곳을 모두 구체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요. 동네별로 중복되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도로 신설 문제하고, 도로 포장 문제, 대중교통 문제, 체육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더 큰 내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도로, 교통, 인도 확보 등등 이런 사안들이 주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다보면 민원이 심한 것은 민원을 취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간담회나 열린시장실을 다녀와서 그날 메모해서 건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에 따른 처리계획이나 처리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받은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가서 같이 민원인하고 거기서 단기적인 조치나 현장에서 피드백을 미리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다가 다시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광주시 열린시장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찾아봐도 ‘어느 아파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민원인 의견이 표출되었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 이상이 없어요, 찾아봐도.
  제가 아침마다 나오면서 언론 보도, 기사를 꼼꼼히 다 보거든요. 그 내용이 다 그래요. 그 이상의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정한 열린시장실이 의미와 소통의 창구로 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열린시장실 코너를 개편하셔가지고 시민에게 열린시장실 일정도 공유해주시고, 민원의 종류,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등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바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임일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 전체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모든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과 시정계획 수립 및 세입예산 편성 등 행정 전반적인 일들이 모두 자치행정국에서 시작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에 주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시의 주축이 되는 주무국으로서 소임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오나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부서의 역할 및 컨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 정책 기반 조성과 각 국 또는 담당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시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 계획 수립으로 전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 중요한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별 안배를 잘 해주시고 소외받는 지역민, 시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혹시 청사 청소인력 용역 중이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 추후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저희가 공공기관의 용역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환을 42명을 시킨 바가 있고요.
  청사 용역, 도서관, 읍‧면‧동 했을 때 11개 부서 11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97명 정도 됩니다. 97명에 대해서 노사 및 관련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용역 중인 용역사를 통한 청소인력이 아닌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하게 되면 직영을 해야 되겠죠.
이은채 위원  용역기간이 만료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각 11개 부서, 11개 업체에 각각의 용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고, 아직 명확한...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구체적인 로드맵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에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죠? 민간위탁 사무에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 부분은 위탁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진행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저희 시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조례에 관한 운영평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 평가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조직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조직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팀장 정건구  조직팀장 정건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전부개정이 돼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감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방세환 의원님께서 재위탁하는 문제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평가위원회는 약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방세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손을 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죄송하지만 평가위원회는 구성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015년에 제정을 하셔서 지금까지 평가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조직팀장 정건구  운영평가위원회는 운영을 못했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 등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조직팀장 정건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내용하고 그런 내용 등을 전부 담아서 이번 회기에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뀌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미 방세환 의원님과 보고를 드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직팀장 정건구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사실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은채 위원  조례를 미리 개정하시든지, 정비를 하셨어야 맞죠.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 사무 감사받으셨잖아요. 감사의 결과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현황 파악 등 총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 아니었습니까?
○조직팀장 정건구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방안 같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이 불명확하며 대상사무 선정 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수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언제 감사 결과를 받으셨나요?
○조직팀장 정건구  감사는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4월 정도에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서 다음 회기 때는 전부개정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총괄 관리와 권익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회기에는 꼭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인사팀하고 조직팀, 향후 기피 부서 인력 관리를 포함한 조직역량 평가 계획, 인사 계획 만들어서 보고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2018년도 기준인건비 결산 기준 집행 현황을 보면 기준인건비가 70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일반직공무원 18억 원, 무기계약직 68억 원 집행잔액이 있던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남은 것은 공무직 전환을...
동희영 위원  염두에 두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사실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계산을 잘 못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앞으로는 그쪽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인건비 집행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2017년에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받아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승인받은 내역 안에서 충실히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 배치를 해서? 그런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덜 썼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사실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에는 일반직공무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그리고 공무직 총괄해서 기준인건비를 행안부로부터 받는데요. 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일반직 직원에 대한 부분을 기준인건비보다 높게 인력을.
  임기제 부분에서 과다한 부분이 있고 공무직 전환 쪽이 전환을 못 하다 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남고.
동희영 위원  올해도 공무직 전환이 올해 안에 안 되면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미리 추경 때 반납하세요, 이번에는. 올해 안에 못하실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원 통제는 인사팀에서 합니까, 인력배치나 인사나?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각 부서의 결원이 많았잖아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달에 110명 충원이 되면 오히려 과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배치하게 되면 결원에 대한 인력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희영 위원  2018년도에 기준인건비 제도를 보면, 한도 초과하면 패널티 받고, 인건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광주시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인센티브를 받았겠죠? 인센티브를 받아서 연수가시고 하셨던 거잖아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았고, 받은 인센티브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작년 인센티브는 기준인건비 준 범위 내에서 자체 해당 시‧군에 자율범위로 2%를 줬어요. 2% 범위 내에서 인건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금년 들어서는 없어졌어요.
동희영 위원  저희가 14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서 20명 정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 수준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스스로 파악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 아까 말씀하신 2%가 폐지되었어요. 한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동안에 한도금액보다 덜 쓴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줬어요. 더 많이 쓰면 패널티를 줬고요. 더 많이 쓰면 패널티가 없어졌어요. 더 많이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자체의 여건상?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광주시처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자체, 급속도로 감소하는 지자체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곳이 하남이에요. 하남은 도시개발이라든지 단순 민원서비스 증가, 좀 더 증원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 농촌‧농업 관련된 것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은 감원해야 된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5위에요. 광주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감원에 대한 대책이요?
동희영 위원  인력 적정 분배. 이제 자율성이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곳은 더 보내줘도 돼요.
  그러면 어디에 더 필요한지는 광주시가 나와 있나요, 조직진단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충원되면 어디에 더 많이 분배해줘야 되는 이런 기준이 광주시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동희영 위원  8월에 많이 뽑아서 인력이 충원되면 어디로 갑니까? 결원된 부서에 뿌려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왕이면 필요한 데 더 주고 안 줘도 되는 데는 덜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일단은 결원 6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충원하고 요. 저희가 금년에 기준인건비 받으면서 순증된 13명 부서가 있어요, 그 팀이. 업무적으로 개인소득세, 지하 안전 관리, 체육시설 건립,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교통환경 분야, 그런 데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아무리 패널티가 삭제되었다고 해도 기준 정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보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시오.
  특히 광주시 도로보상팀 업무 중에서 일부 보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공원 관리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위탁을 검토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동희영 위원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업무 위탁업무 가능한 곳들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가 업무 조직개편한다고 얼마 전에 보고를 왔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잖아요? 버스공영제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조직개편할 때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맞물려서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으면, 조직개편할 때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게 업무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 영상팀 초과근무 확대 관련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올 때 전문성을 띤 분야들이 있죠? 그 전문성을 띠고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업무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상위기관의 관련 업무 폐지나 위탁시설로 전환하면서 그 인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위탁할 때 당초에 그런 기관에서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계약 조항에다가 삽입을 해주시고 자리를 꼭 이동할 경우에는 관련 유사 전문 직종에다가 부서에다가 앞으로 배치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기간제도 있고, 최근에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되면서 거기에 근로하던 공무직근로자가 있었습니다. 4명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민간위탁된 그쪽으로 고용 승계가 돼서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인들이 그냥 ‘행정기관에 잔류로 남겠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고용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받아서 부서 배치를 했습니다. 4명인데요. 조리사가 1명이 있고, 나머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조리사는 자치행정과 식당에 근무하게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쪽에 임시근무 배치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 추가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한 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부서 자체 적정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본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직을 지정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원한다고 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민원실에 단순 업무로 배치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필요한 부서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10명이죠? 의원이 10명인데, 광주시 예산 규모는 1조 2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000억 원을 심의 의결하고 광주시의 행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등한 기구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예.
○위원장 방세환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보조금 단체 행사 때 보면, 보조금 단체에서 각 의원들에게 초청장이 옵니다. 참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요. 가면 담당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빈 소개조차도 안 해요. 의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그래도 하나의 의결기관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본청의 다른 국들과 차별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여러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체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형평성 있고 공정한 인사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담당국장님으로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관리하거나 저희 국 행사에는 저희가 나가서 챙기는데 핑계가 아니라 타 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못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같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타 부서 행사도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의회 직원들도 승진이나 인사 때, 옛날에는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회 기피부서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려고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의회에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다음 번 행감 때는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체감지수가 확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위원장님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을 총괄하며 인사를 운영하는 광주시 핵심부서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세정팀장 강영구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팀장 안효남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정흥수입니다. 도세팀장 이태연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안미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4-21쪽입니다.
  지금 지방세별 환급, 이중부과 등 현황이 있는데요. 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53건 그래서 8100만 원이 착오 부과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액과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오랜 시간 정말로 본인도 모른 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3년이 지나고 보니 환급도 안 되고 그래서 참 너무나 속상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사례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수의 사례지만 세정과에서는 좀 더 세심한 행정으로 당사자들이 정말로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착오 부과가 전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원칙이고요. 수십만 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착오 부과 건이 조금씩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세 중에서 일반과세가 있고 중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중과세 대상자는, 중과세 대상 부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세정팀장 강영구  주로 별장이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다시 말해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에 비해서 다섯 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소송 중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떠한 진행단계에 있는 건가요?
○세정팀장 강영구  지금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승소 대비해서 골프장에서 매년 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5건 계류 중에 있는데요. 모두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서 재판진행 시 인근 시·군하고 또 상급기관, 경기도 등과 같이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광주시에 골프장이 몇 개 있죠?
○세정팀장 강영구  8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거죠?
○세정팀장 강영구  저희가 뉴서울CC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조세심판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의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동심의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텐데 중과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골프장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세입경정을 요청할 경우 광주시에서 대책이 있나요?
○세정팀장 강영구  저희가 수시로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을 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축하드릴 일이 있던데,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가 결정되면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저희 세정과에서 발급을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저희 세정과에 오는 번거로움이나 금융기관에 가는 번거로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를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문자를 받고서 ARS나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은 납부됐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납부됐다는 문자를 갖고서 인·허가 부서나 인·허가 기관에 가게 되면은 인·허가증이 교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들 인·허가 하시는 분들에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예,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과세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은데 불복인용 통계자료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세정팀장 강영구  그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세환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팀장 정흥수  불복인용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복청구 시에 인용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
○세무조사팀장 정흥수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가피하게 현황과세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황이 공부상 현황하고 사실상 현황이 차이가 날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불복청구를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보니까 이것은 납세자 측이 청구하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건으로는 많은 건 아니네요?
○세무조사팀장 정흥수  예, 건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요.
이은채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예방을 위한 업무능력 노력하는 이런 방안 있으신가요?
○세무조사팀장 정흥수  저희가 사실상 과세자료 주제도라는 걸 전국 최초로 2012년도 경에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세한 모습을 공간정보 상에 그대로 띄워서 공간정보 상에 보이는 것하고, 그러니까 항공사진이죠. 항공사진하고 우리가 과세한 모습이 불일치했을 때 그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확인을 통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우리 스스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전국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이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5개년 환급자료를 봤더니 건수와 환급금이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현황에 기타사유는 타 시·군 환급금인가요?
○세정팀장 강영구  국세경정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분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국세경정은 따로 있는데 그것하고 기타가 또 있어요? 여기 건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국세확정신고.
이은채 위원  확정신고 받은 것 그게 기타인가요?
○세정팀장 강영구  ...
이은채 위원  저희 시에서도 그럼 타 시·군 환급금에 대한 것은 자료에 없는 건가요? 저희 시에는 지방세에 타 시·군 환급 경우가 없어요?
○세정팀장 강영구  그게 국세확정금액.
이은채 위원  확정분?
○세정팀장 강영구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제가 타 시·군 환급금이냐고 여쭤봤을 때 맞다고 해 주셔야죠. 용어가 틀린 것 뿐인 거네요?
○세정팀장 강영구  예, 저희는 그렇게.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납세자 착오나 법령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관 착오 건은 건수가 줄어들거나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정팀장 강영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은 맞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행정착오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거듭 변명 같지만은 착오분이 없도록, 행정착오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노력하셨겠죠. 제가 받은 자료 5개년 동안인데 노력하셨겠지만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개선이 되고 있을 텐데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17년도부터 세분화가 돼서 그렇지 대부분 다 행정기관 착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세정팀장 강영구  이게 행정기관 착오라는 게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담당직원이 코드를 입력하면서 착오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먼저도 위원님 말씀하셔갖고 저희 직원들 교육을 평상시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납세자가 이것 환급받는다고 해도 본전을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게 납세자들은 청구로 해가지고 당초 부과된 그게 바뀌어서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본전을 찾는 건 아니죠? 세무대리인이나 이런 비용이 또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정신적인 피해는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더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앞으로도 교육도 교육이고 잘 하셔서 철저한 세원관리하고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페이지는 4-8페이지입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자체에, 광주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 세무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어서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2011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세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언제부터 조세특사경 제도를 시행했습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저희는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방소득세팀에서 특사경 관리할 것 같은데 광주시 조직도에 보면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혹시 어느 팀에서 특사경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대략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체납액이 500억입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예.
동희영 위원  그럼 특사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납액 징수할 목표치 혹시 있습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저희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징수는 체납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세무조사를 하면서 범칙사건이,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 같은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지금 이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특사경 업무실적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행감 적용기간,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가 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큰 실적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팀장 강영구  여기에 뽑아드린 실적은 감사자료 기간 중의 실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사전통보 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루나 은닉세원으로 여겨지면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지방세 범칙행위로 판단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협조를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만일에 대비해서 존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동희영 위원  인원이 지금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치된 인원?
○세정팀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배치된 인원 두 분이 하시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 전문직 두 분 채용인가요?
○세정팀장 강영구  세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세무직이 특사경 업무를 보는 거죠?
○세정팀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일반공무원 세무직이 특사경 업무를 보는 거예요?
○세정팀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정팀장 강영구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만일에 대비해서 없앨 수 없는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팀장 강영구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인사팀에 이런 것 건의해 보셨어요?
○세정팀장 강영구  아직까지 건의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건의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동희영 위원  여러 업무를 보시는 것 중에 그 업무를 병행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예.
동희영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딱히 해야 할 일도 없고 실적도 없는 업무를 계속 갖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팀장 강영구  저희가 평소에 세무조사를 많이 나가거든요, 세무조사팀에서.
동희영 위원  그때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이?
○세정팀장 강영구  그렇죠.
동희영 위원  그리고 어떤 범칙사건이 생기면 그때 현장에서 법적 제재 조치를 하시는 거고요?
○세정팀장 강영구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주세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론 이것 뭐 사건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건을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분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개선을 좀 해봐주십시오.
○세정팀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2019년 시세 총 목표액이 2672억,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8억 정도 되네요, 약 11.2%.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연납액 10% 할인받아서 납부하는 납세자비율이 한 몇% 정도 되나요?
○세정팀장 강영구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연납이용납세자가 많아지면 자동차세가 수납액이 많이 줄어드나요?
○세정팀장 강영구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세가 줄기 때문에요. 약간 주는 사항도 있는데, 물론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연납이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세는 좀 줄어들지만 시민에게 가는 혜택은,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세정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의 기초인 지방세를 책임지는 세정과에서는 세금부과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  지금 4-15쪽에 봐보세요, 보셨어요?
  지금 초월하고 곤지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주민세하고 재산세 이게 지금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는 하나를 안 하고 여기 송정동만 이렇게 해놓고 안 잡아놨어요, 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올해 4월 30일까지죠?
○세정팀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요. 광주시 전체 판매액을 세입액을 통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뽑다보니까 전체 세액을 맞추다보니까 송정동으로 한 것입니다.
현자섭 위원  송정동 하나만 하신 거예요?
○세정팀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송정동...
○세정팀장 강영구  이게 송정동에서만 세입이 된 게 아니고요. 광주시 전체 세입을 맞추다보니까...
현자섭 위원  그럼 송정동으로 하지 말아야지, 데이터 자체를. 전체적으로 해야죠, 전체적으로. 이것 지금 봐보세요. 이것 볼 때 송정동으로만 해놨잖아요. 그렇고 지금 재산세도 인구가 초월이 훨 많은데 어떻게, 여기 백만 단위면 41억 3000만 원인가요?
○세정팀장 강영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2억 5600만 원인가 이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정팀장 강영구  이런 경우는 2기분 재산세가 나가는데요, 9월달에. 500만 원 이상은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고액납세자들은 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연납분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연납분이라?
○세정팀장 강영구  예.
현자섭 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다가.
○세정팀장 강영구  주로 골프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자치행정국 징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남균입니다.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명희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선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우수윤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서태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석은영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시금고가 농협이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매년마다 여기를, 5-5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에 관한 사용내역이 있는데 시금고가 4년 동안,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1억 8750만 원씩 출연을 하는 거죠, 이게?
○징수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하고 2019년도는 공히 광주시민장학기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에 안전도시구축사업, 방범용CCTV에 출연을 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2017년도에는 장학금이 100억 목표달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2017년도에는 그리로 출연을 한 거고요. 2018년도에는 국제안전도시 그때 지정받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범용CCTV를 이리로 투입을 한 거고요. 2019년도에는 기존 광주시민장학기금의 장학금만 했는데 이번에는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해보자고 해가지고 장학기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참 고맙네요. 저는 이렇게 이걸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세외수입 종합평가 3연속 대상 및 지방세 체납 5년 만에 최초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과장 이남균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세외수입 지방세 광주시 최초 동시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지난 행감에 제가 건의드렸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도 운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료 5-7쪽을 보시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체납자 1000명, 체납건수는 1만 1997건인데 이 자료를 본다면 체납자 1명당 평균 12건 정도 체납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징수과장 이남균  보통 체납자들이 1개 세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를 안 내면 자동세도 안 내고 주민세도 안 내고 그러다보니까 건이 많습니다, 한 사람당.
이은채 위원  이것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징수를 하는 과정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이남균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상은 전체 체납액의 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추심원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직접 저희 직원들로 해가지고 체납기동팀 6명이 한 166건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관리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부과부서에서 1차 독촉하고 징수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징수과에서 2차 독촉해도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징수과장 이남균  지금 현재 8%.
이은채 위원  8%? 10%도 안 돼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굉장히 저조한 징수율이라고 보는데.
○징수과장 이남균  이게 사실 고질적인 분들이 체납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년 전년도 징수율은 저희가 한 21%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신상정보 자료공개라든가 명단공개, 그다음에 출국금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가택수색을 압박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생기죠? 결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징수과장 이남균  결손은 보통 1년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재산자나 행방불명,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원칙을 결손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손자를 그냥 5년 동안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은행권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재산이 있는 건 바로 찾아가지고 다시 압류시켜서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결손 후에도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시고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해서 체납에 대해 특단의 대책과 체납액 최소화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즉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건인데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었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다시 한 번만.
황소제 위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무보험 차량,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죠?
○징수과장 이남균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요.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생계형체납...
황소제 위원  얼마였냐고요? 작년에는 74억이었고 올해는 얼마였죠?
○징수과장 이남균  올해는 61억 정도입니다.
황소제 위원  1건당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수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계형, 아까 말씀하려고 했었죠. 생계형이 거의 70%, 정말 가진 사람이 있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생계형은 무능력자들이 70%이고 그다음에 폐업이라든지 회생 그런 걸로 인해서 못 내는 것이 거의 20%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최고 9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부족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원을 활용해가지고 분납을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꺼번에 다 내려면 부담이 있어가지고 분납유도를 해서 최대한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분납을 해도 못 낸다고 그러면?
○징수과장 이남균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결손을 처분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황소제 위원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회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정차 과태료도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저희가 주정차 단속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황소제 위원  매달이요, 매달?
○징수과장 이남균  예, 매달. 그다음에 징수과로 넘어오는 건수가 한 1500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매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한테 1500건이 오지만은 여기에서 택배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애인 등 응급환자 이런 사람들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감액해 줍니다.
황소제 위원  아, 증빙서류 제출하게 되면은, 이의신청하는 거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감면을 해 준다는 거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황소제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택배기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택배를 내려야 되는 경우 뭐 매번 찍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의신청하면 감면해 줍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예. 그것 충분한 이유가 되면은 저희가 감액해 줍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주정차 위반과태료...
황소제 위원  아니, 이렇게 주정차 위반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징수과장 이남균  그만큼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황소제 위원  예. 차량 수요는 엄청 많아지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에서는 그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수난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당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CCTV가 현재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이 심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체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떼는 자리가 아닌데 너무 위급한 상황에 주차를 했는데, 물론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 그러한 인식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니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좀 홍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러한 서로 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8억 8000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세정과에 질의했더니 광주시의 작년 지방세 체납액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결손체납액이 한 5.6%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결손처분액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수준인가요?
○징수과장 이남균  저희가 타 시·군하고는 별도로 비교는 사실 해본 자료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한 69억 정도 했고요. 2018년도에는 27억, 그다음에 올해는 6억 정도 결손처분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67억 한 것은 그동안 이전에 결손처분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이고 비거주자고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많이 했고, 2018년도에는 27억은 사실 많은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전체 세입에 비해서.
동희영 위원  과년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반 이상 줄기는 했네요.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광주시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혹시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결손처분관리?
동희영 위원  예, 결손처분사후관리.
○징수과장 이남균  사후관리는 우리가 추심원들이 지금 4명 있습니다. 결손은 거의 그분들한테 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희영 위원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대부분 써요. 그런데 이 정보시스템을 쓰면 징수과 업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이 확실히 준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혹시 광주시가 이 시스템을 안 쓰고 있다면 이 시스템을 쓰는 것도 적극 권유해봅니다.
  아까 재산조사를 연 2회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재산조사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광주시가 재산을 조사할 때?
○징수과장 이남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예금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매출·채권·보험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남균  그런 것도 보고는 있는데 그런 것은 금액이 큰 것 위주로 사실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고액체납자?
○징수과장 이남균  예, 고액체납자.
동희영 위원  그럼 혹시 고액결손자 별도 관리하나요, 따로?
○징수과장 이남균  지금...
동희영 위원  따로 별도로 조사서를 만들거나 해서 관리하고 계세요, 고액결손자는?
○징수과장 이남균  그것은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관리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예.
동희영 위원  업무성과는 따로 관리하니까 좀 나아지나요?
○징수과장 이남균  결손된 게 거의 우리 추심원들한테 가는 게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다보니까는 계속 현장가고, 하여간 가택수색하고 이런 것 위주로 밖에 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2017년도에 웬만한 사람들 다 결손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통 고액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으로 봅니까?
○징수과장 이남균  저희 자체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으로 봅니까?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징수에 제한이 있다면 인사팀에 제안·건의해서 시간제나 계약직 등을 좀 채용해서 운영할 것을 건의를 해보신적이 있어요?
○징수과장 이남균  이번에 저희 1명이 결원이라, 그리고 실태조사반이 50명이 추가로 하다보니까 관리인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당초 그 조건으로 “2명 정도 더 주는 조건으로 안행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런데 관철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힘든 입장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실태조사원 500명?
○징수과장 이남균  50명.
동희영 위원  50명 어디 소속이에요, 이분들은?
○징수과장 이남균  저희 징수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포나 초월, 실촌으로 일부 실태조사원을 내보냈고요.
동희영 위원  이분 근무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실태조사원?
○징수과장 이남균  12월 22일까지요.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 다시 회수하는 게 참 어렵죠? 특히 결손자 관리하는 건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습니다. 결손체납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반 그다음에 반 꾸준히 결손체납을 관리를 잘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징수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고 지방세에 비해 징수가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힘쓰셔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회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남기태 경리팀장입니다. 김성환 계약팀장입니다. 최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형종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6-19페이지입니다.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목공장비 구입 예산으로 관내 주식회사 올퍼니처에서 1414만 7000원을 수의계약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같은 회사에서 1173만 4000원 또 수의계약을 했네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혹시 일부러 이것 분할 발주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40번, 41번 말씀하시는 건데요. 41번은 2018년 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40번은 19년도 당초예산으로 도비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칭은 그런데 분리 발주한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하나는 재료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 우리 회계과는 계약업무가 중요한 사업이고 또 법령에 정해진 그런 규정대로 임해야 하는 그런 사무니까 차후에라도 다른 계약 건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지난해 제1차 정례회에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2019년 1월 4일날 일부개정된 조례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2조8호에 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는 경기도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시‧군과 조인을 하는 그런 기간인데 아직 저희하고는 조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말 정도가 되어야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는 조달청에 있는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체불은 안 되는데 유사한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는 6월 말 정도 돼야 같이 혼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6월 말 되면 우리가 했듯이 전체 적용이 다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2000만 원 이상 그것만 돼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체불임금에 대해서 한 것하고 좀 다른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경기도하고도 조율이 되어야 되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조율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재산관리팀과 공공시설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공유재산 그리고 공공시설의 정의와 관리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 업무를 볼 때 ‘공유재산이란 어디까지 범위이고 공공시설은 어디까지 범위다’ 이것 좀 정의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 업무분장상에 나와 있는데 추후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희영 위원  제가 지금 보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 하면 대부분 시하고 읍‧면‧동 청사만 조직도 업무분장표에 보면 있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SOC 사업 관련해서 SOC 사업 추진의 성패가 부지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오포, 더더욱 그렇겠죠?
  과장님, 현재 인구 3만 3000이 넘는 신현리에는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건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원형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요?
○회계과장 이원형  뭐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분동 대비한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을 건립하려고 해도 현재 부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필요한 시설은 알고 있으나 당장 주요사업이 결정되지 않아서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인해서 부지 확보는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고 빌라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예.
동희영 위원  생활SOC 사업은 대부분 복합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주차장 이런 식으로 복합화가 추진되어서 들어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 진행할 때 주무부서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업은 있는데 그 사업의 주무부서가 결정되기까지 부서 간 핑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핑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이 안 돼 있어서, 담당부서가 없어서 사업계획이 없으면 주무부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정절차 밟을 수 없죠?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동희영 위원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그 공공시설의 범위를 좀 확장하고, 공유재산의 범위를, 청사부지나 청사에서 제한된 것을 좀 확장한다면 사업의 첫 단계를 회계과에서 주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신현리 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부지를 복지교육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검토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무부서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인력이나 이런 수급 차원에서 저희 부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각 사업의 특성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필요한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지...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부지확보의 주무부서는 회계과가 되고 그 부지 안에 어떤 시설물들을 담을 건지는 지금 서로 핑퐁하고 있는 부서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할 주무부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다면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부지 확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회계과에서 무슨 필요가 있어야, 부지가 확보되지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동희영 위원  지금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현리에는 뭐, 뭐,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국에서 담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무부서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제가 ‘모든 부지확보를 다 회계과가 주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 ‘복합화가 진행되는 생활SOC 사업만은 회계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부지 확보하고 그 안에 그릇이 생기면 담을 내용은 각각 부서에서 하면 돼요, 역할처럼. 그런데 첫발을, 제가 항상 질의를 하면 회계과는 ‘청사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요, 일차적으로. 그런데 공공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왜 그게 회계과에서는 할 수 없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확보한 부지는 광주시 재산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회계과가 공유재산하고 공공시설이라는 큰 틀에서 복합화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지 확보,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위법입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사업목적이 없이는 취득을 할 수가 없어서...
동희영 위원  아니 생활SOC 공공시설이, 어떤 공공시설물로 생활SOC 사업을 할 때 복합화로 들어가니 그 안에서 탑에 올리는 주무부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담당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거기서 해야지 회계과가 될 수는 없는...
동희영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사야죠. 기획예산담당관은 거기다 하고...
○회계과장 이원형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동의를 하는데요. 회계과에서는 부지를 살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 필요성에 목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것은 있는데, 그럼 그것만 있으면 회계과에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목적을 해주면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돼 가지고 여기에 무엇,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가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토지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동희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안을 잡아주면 주무부서가 결정되지 않아도 회계과에서는 부지 확보를 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엇,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만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후로는 저희가 할 수도 있죠, 그것은.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지확보에서 회계과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의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오포에, 특히 신현리에 공공시설물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지금 소송 중 한 건 승소하셨고, 한 건은 결과가...
○회계과장 이원형  승소했습니다, 두 건 다.
이은채 위원  이번 5월 16일 선고예정인데 승소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원형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또 항소를 해 가지고요.
이은채 위원  항소 중에 있습니까, 또?
○회계과장 이원형  한 건은 항소가 됐고 아직 한 건은 저희가 5월 16일날 승소가 됐는데 그것 여부는 아직...
이은채 위원  항소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은 아직 기일도 안 잡혀가지고 모르겠는데요. 항소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한 상태기 때문에 8월달 정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과는 별개로 저희가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해 놓은 것 외에,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이은채 위원  진행하시면서 노외주차장 182면이고 지하1층은 몇 면이죠,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182면으로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은 몇 면인지가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회계과장 이원형  지하에 지금 계획이...
이은채 위원  없어요?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주차장 문제가 182면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예정에 ‘1층 주차장’ 써 있던데, 아닌가요? 안 넣으실 건가요? 계획에도 없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지금 계획에는 없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182면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원형  행정복지센터 쪽에 지금 70면이 있고요. 복합문화시설이 182면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면에 대해서는.
이은채 위원  지금 주차 문제가 곳곳에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희 광남동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인구가 많고 이용자들이 많을 거니까. 그럼 주차문제를 잘하셔가지고 또 거기 주차면을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중대동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언제, 시설결정 8월에 나오면 그때 해제가 되나요? 그때 해제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예정부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현재 중대물빛공원 측에서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하니까 그렇게...
이은채 위원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국유지 매입분이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가 있잖아요. 아직 해제가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원형  8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쪽으로 되면 그쪽 부분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이은채 위원  그 토지 매입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원형  아니요. 그냥 환원...
이은채 위원  환원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이은채 위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냥 환원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이원형  예.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시에서 예정부지로 묶어놨었잖아요. 그냥 해제한 후에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중대물빛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그건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부지 활용목적이 없는데 다른, 혹시 또 사업 목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그럼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변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부서, 보건정책과나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걸 협의하셔서 변경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작년도에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 의원들이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그것을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박남수 과장님이었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나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가서 의원들이 건의한 것은 하나 반영이 안 돼요, 우리 회계과가, 지금. 이게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공공시설은.
  첫째는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안동 보세요. 지하로 넣어놓으니까 노면은 없어도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지하로 넣으라는 것을 건의했었거든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반영을 안 하셨네?
○회계과장 이원형  아직 그 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현자섭 위원  진행이 안 되더라도 지금 하나 검토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방문 가서 ‘너희들 떠들어라’.
○회계과장 이원형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놨다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서 이동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그런 사업들은 꼭 인수인계 절차를 해주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 회계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주문하고 계속 답 받고 그러다가 놓쳐보세요.
  앞으로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셔서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생전 안 오세요, 의회를. 일을 하려면 같이 소통을 해야 일이 되잖아요. 집행부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시민들 의견, 저희들은 다니면서 시민들 의견도 있잖아요. 같이 공유해서 복지센터 같은 것 짓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한 30년을 내다보고 설계하고 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현자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등기소 자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원형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교통정책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원형  단가계약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6-25페이지를 보시면 단가계약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는 대로 해당 공사가 교통표지판이나 또는 조경사업, 가로등 보수 등 이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1년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일을 할 때마다 품의를 낼 수가 없으니까 ‘가로등을 고칠 때 이것은 단가가 얼마다’ 또는 ‘교통표지판을 보수할 때는 단가가 얼마다’ 이것을 미리 1년에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계약을 해놓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가로등 보수나 또는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돈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걸 단가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또 하도급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원형  단가계약은 하도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황소제 위원  주변에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계약을 받아놓고 자기네들이 어느 특정의 금액을 갖고 나머지는 하청을 주는, 쉽게 말하면 하도급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또 단가계약은 주로 어떤 공사를 대상으로 해요? 아까 얘기하셨죠?
○회계과장 이원형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
황소제 위원  그럼 종합공사는 단가계약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아니요, 종합공사는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수의계약을 주면서 1500만 원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전문적인 면허가 없어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요? 혹시 우리...
○회계과장 이원형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가 돼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수주하고 있고요. 일전에 이기웅 기자가 신문에 저기 하신 것 보면 ‘읍‧면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황소제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저희가 읍‧면에 파악한 바로는 읍‧면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업태에도 종목이 표시돼 있고 또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계속 지도편달해 나가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회계과장 이원형  그게 10월달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설문조사도 다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는 다 받고 이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또 용역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걸 토대로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안부에 올릴 겁니다. 올리면 한, 도 경유해서 올리고 저희가 계속 가서 용역사하고 접촉은 했어요. 어느 정도 했는데 예를 들어 오포읍 3개 동은 2개 동으로 하는 것은 거의 확정이고요. 오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안은 다른 읍은 존치하고 나머지 신현리하고 능평리는 합쳐서 한 동만 하나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신현리하고 능평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2개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포 주민 여러분께서 그것을 ‘4개로 해달라’, 매산리하고 양벌리 또 신현리‧능평리, 고산리, 문형리 그렇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4개 동을 쪼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10월 정도에 내려오면 의회 승인 받고 조례 그런 것 개정해서 12월까지 공부정리 다 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사무실 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추후에, 사무실 확보는 바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임대를 하든지 그건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일혁 위원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 끊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절차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안부에 올렸을 때 결정되기까지 기간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제가 왜 기간을 알고 싶었느냐 하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광주시에 동이 한 6개 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5개에서 6개 동으로요. 정상적으로 올린대로 간다면 6개 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좀 줄어들면 5개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동사무소 부지 문제는 회계과에서 마련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 얘기한 것은 뭐가, 예를 들어 복합시설 정해질 게 정해지면 그 부서에서 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부시장님실에서 티타임 해서 국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걸 해 가지고 여러 안건을 가지고 업무담당부서를 지정해줬습니다.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복지교육국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임일혁 위원  동이 생기면 동사무소 부지 문제 같은 것은 여기 회계과에서 안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아니, 그것 말고요. 아까 신현리에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복합시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일혁 위원  아니, 저는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동사무소는 아직 저기해서 나중에 추후에 임대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동사무는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으려면. 계획 세우고 또 예산 세우고 또 착공해서 준공...
임일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동사무소 부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추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누군가가 관련돼 있는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부터라도 오포에다가 예를 들어 2개 동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고 적절한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준비해가야 되지 이게 결정난 뒤에 그때 가서 또 준비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당분간 쓰게 하고 그 뒤로 또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가면서, 아니 회계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광주시에 등기소부지 같은 것들 제가 알기로는 100억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억대면 지금 여섯 군데 땅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부지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 분리에 대비해서 3개 동뿐만이 아니라 오포읍 분동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관련부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고, 하여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임일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회계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계약체결,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정보통신과장 구정서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통기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이창환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재복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나수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선정은 우선순위가 어떤 순위로 선정이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우선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방범 CCTV 설치 장소를 조사합니다. 그럼 들어온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 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고 거기서 발췌된 순위를 정해서 광주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그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 등 취약지역에도 발굴하셔서 범죄 없는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과정 2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료 7-28쪽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운영 현황을 보면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는 건데요. 수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야 되고, 어렵다는 기준 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 또 65세 이상의 노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은채 위원  취약계층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렇죠.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이런 계층도 같이 총칭합니다.
이은채 위원  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하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온라인도 그렇고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병행을 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인터넷에도 내고 신문광고,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저것하고 읍‧면‧동으로 지라시를 돌려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1인 1강좌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19년 계획 수강인원이 25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치는 어떤 개념이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한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화‧목 해가지고 하루에 100명씩 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2500명...
이은채 위원  1인 1강좌라고 하는 건 요일별로 1강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한 강좌만 들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강좌만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사람이 한 강좌씩 듣는데 2500명 이상이 돼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 사람이 한 강좌를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원칙에 안 맞는 강좌 인원인 것 같은데요, 계산하면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500명이 한 강좌씩 들어서 2500명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 무료수강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운영계획에는 ‘교재비 수강생 본인부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는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1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2500명이라는 자체는 강좌가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한 달 강좌 듣고 그다음 강좌 또 듣고 이렇게, 그러면 들은 사람이 계속 들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이 또 하시는 거니까.
이은채 위원  그다음 교재비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된 교재비는 강사 교재비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교육에 들어오시는 분들 1인당 1만 원씩...
이은채 위원  1인당 1만 원은 뭐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재 사주는 비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일반...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들...
이은채 위원  시민정보화교육은 교재비가 본인부담이고 공무원 교재구입비는 왜 예산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법정교육에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공무원분들 교재 사줬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형평성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정보화교육에도 보면 의무교육이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전 직원’이라고 써 있는 것 보니까.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나머지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데 그것도 교재 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사기업하고 저희하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입사한 이후에 어떤 재사회교육, 뭐냐 하면 업무를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고객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군요. 그럼 전년도 수강생이 시민정보화교육에서 수강생이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제외한 수강생 혹시 수요를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전년도에는 한 2563명 정도 했는데요. 2500명을 좀 넘겼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저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다라면 진짜 과원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강사비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은채 위원  강사료가 매월 똑같이 나갈 것이니 좀 참여율을 높이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쪽으로 많이...
이은채 위원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 따로 있을 텐데 거기만 과밀 되는 건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이 50명 들어갈 수 있는 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은채 위원  50명 이상은 수강신청을 제한 두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렇게까지 아직 저거는...
이은채 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인데 여기 대상자에 보면 ‘광주시 거주 또는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취약계층이죠?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된다고 대상자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 나가고 어떤 경쟁이 됐었을 때 구분하기 위한, 취약계층이라는 그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걸 접할 수 없는, 아까 오지라든가 이런 분들도 어떤...
이은채 위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은채 위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취약계층이 전혀 아닌데 가서 듣고 계시던데?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미달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조건부잖아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조건부, ‘취약계층을 먼저 받고 티오가 남으면 일반인들도 받는다’ 이런 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지금은...
이은채 위원  홍보하실 때도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일반시민’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지금 법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자체가 정의가 돼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 정의...
이은채 위원  정의가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런데 그 자체로 오셨던 분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과원이 발생됐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하겠지만 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은채 위원  ‘수강생이 부족하니까 누구나 오면 받아주신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차 하는 건데 아직 정착단계 이런 부분이라 많이 활성화가 더 되어야 되겠죠.
이은채 위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홍보나 이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시고 취약계층이 좀 더 수강할 수 있게 홍보방법을 달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많이 늘리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문화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과정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정을 변형해도 아는 사람, 접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아까 접수받을 때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온라인 신청을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면 홍보를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더 직접 찾아가서라도 접수할 때,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읍‧면‧동 평생학습과는 어떤 차별화를 두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은채 위원  별개의 사업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읍‧면‧동에도 같은 정보화교육이 있잖아요? 그 차별화를 두는 게 따로 뭐가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읍‧면‧동에서 하는 평생학습은 비용을 내고 받습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정보화교육은 무료입니다. 그 차별화가 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변확대가 우선,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정보화교육 시행한 시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변확대가 우선인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라고 해서 조례에 제정된 이 부분에서 무료로...
이은채 위원  조례 말씀하셔서 드리겠는데요.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확대로 지역 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추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보면 “정보취약계층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서 정보화 조례가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시민정보화교육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맞는 거고, 읍‧면‧동 평생학습에서는 지원자, 일반 시민,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비용을 소액 지불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거기서 비용 지불 안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신청자 과원이 됐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때 고민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야된다라는 것 이 부분에 사실은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목적과는 약간 다르지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이은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해서 그렇게 일반시민들을 받다보면 그 시민들이 나중에 정보취약계층이 늘어날 경우에 일반 분들을 못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의 그 민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갖고서 그분들에 대한 변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은채 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사업이면 그것에 맞게 하는 게 맞죠.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모집을, 그 목적에 맞는 모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일반시민들 다 받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다음 모집부터 당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차별화를 둬서 정보소외계층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분들 의무교육 2개 빼놓고는 지원자들이 많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사실 의무적이다시피 해서 인원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떤 이분들의 만족도 관계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14개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과정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인 것 말고,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그래도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14개 중에 두 과정이 전 직원 상대인데요. 하나는 시간을 회차를 3회로 해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한 강좌는 400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전 직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400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제 아마 저것 했을 겁니다. 월례회의 때...
이은채 위원  월례회의 끝나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시기적으로 알아야 될 것 이런 부분에서...
이은채 위원  4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듣고 싶은 사람 오세요’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전 직원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 강의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생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 그리고 또 어떠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자치단체장과의 저기가 같을 때 이럴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대상자 4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부서별로 ‘이 부서, 이 부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싶은 사람 오세요’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부서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할 거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명 충족되고 이런 횟수는 저희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참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신데 좀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와 연계되어서 시민정보화교육과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랑 그린PC사업’이 있잖아요. 도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고PC를 기증‧정비‧보급하는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이번 연도 배정이 13대네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이 13대, 취약계층이 많은데 13대를 선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많이 요구하는데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1월달에 몇 개를 기증할 수 있느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3월 중에는 시‧군별로 배정물량을 통보해주거든요. 그것 했었을 때 저소득층의 인구, 전년도의 기증 수 이런 부분하고 산술평균을 내서 경기도 전체에서 해줄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정한 물량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취약계층을 내면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 이 시‧군은 100명, 이쪽은 200명 이러면 그에 비례해서 나눠줄 거잖아요? 광주시는 몇 명을 신청해서 13대를 받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 옆에 개인이 20명, 단체 2개 해가지고 22대를 신청했습니다. 22대 신청해 가지고 13대 배정받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22대 신청하는 것은 무슨 통계로 인해서 하실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읍‧면‧동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은채 위원  PC 설치하는 것하고 수리는 어떤 예산으로 하죠?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경기도에 반납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다해서 보급하고 유지비까지도 경기도에서...
이은채 위원  우리 광주로 보급을 해주면 광주에서 설치해주는 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와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경기도에서 직접...
이은채 위원  수리까지 다? 전액 지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PC 보급사업을 통해서 높아진 정보 접근성, 소외계층의 정보 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C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고가 길었는데 좀 축약할게요.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7-2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48개소에 143대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로 연간 단속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자료 다운받았는데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1만 4690건이 적발됐어요. 아마도 이것은 고정식하고 이동식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월 한 3672건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단속건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 혹시 구별해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는 이번 자료를 저것 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안 하고 지원하는 부분만 해서 실적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아주 예전에 설치했던 게 현재까지 남아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겠죠,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목적용으로 해서 주정차는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기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서버관리 외에 나머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주차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단속하는 CCTV를 되게 오래 전에 달아놨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해서 교통량도 줄고 주변 상가 이용량도 줄고 해서 차량 자체가 별로 없는 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데 것 전수 조사해서 CCTV 이전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일단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CCTV에 대한 이전 권한은 저희한테 없거든요.
동희영 위원  그것도 해당부서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기술적으로 옮기는 건 서버는 가능합니까? 서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지금은 저희가 자가망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설치하고 또 임대망을 한다라면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전수 조사해서 CCTV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그렇죠.
동희영 위원  CCTV가 한 대 가격이 꽤 나가는데 이용이 별로 안 되는 곳은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을 권해보고자 드린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최근 상습 차량털이범을 검거하고 치매어르신 귀가에 도움을 주는 등 광주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안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정책을 적극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방세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민원행정팀장 강광일입니다. 민원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가족여권팀장 조혜영입니다. 민원콜센터팀장 송소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방세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8-2쪽입니다. 각종 사업, 특히 용역에 관한 추진현황인데요. 거기 보시면 사업관리대장에 등록된 용역사업은 5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딱 두 건만 기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건은 콜센터 구축계획 수립하고, 두 번째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은 왜 작성을 안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해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듯 감사자료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죄송합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감사자료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8-19쪽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전심사청구제를 지금 하고 있죠. 보니까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전심사나 건축행위와 관련된 사전심사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대상민원이 21개로 시작되어서 2017년에 32종까지 확대했고 현재는 39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방에 민원인 한 분이 오셔서 건축 전에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건축설계사 쪽에 문의하면 되는데 그럼 비용이 드니까 방법이 없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 방법을 안내해드렸더니 나름, 답변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사전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상사무는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 39종이 되겠습니다. 14개 부서가 되고요. 현재 3월 말로 운영실적이 556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1231건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매년 늘고 있는 추세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이 제도는 그 어떤 민원인의 시간적 제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 사전심사청구제도만큼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 많이 홍보되어서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이은채 위원  저희도 광주시 민원처리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민원 이런 해소방안 대책, 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 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통지를 2017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포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저희가 아직까지는 크게 홍보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를 안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다음에는 홍보용 책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할 거나 심의안건이 없으셨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2016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두 건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희망나눔과에서 두 건 있었습니다. 2017년하고 18년, 19년은 3년 동안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최근에 너무 신경 안 쓰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이 계획에 그치는 시책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세환  예,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의 민원접수는 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콜센터 준비가 한창인데 날고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