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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20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   2.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5.   4.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12.   1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14.   13.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20.   19.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   9.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1.   10.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4.   13.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15.   14.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7.   16.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20.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78호,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망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을 다양화‧구체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와 시민의 날 기념식, 표창,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 명시 등 행사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0호,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시대와 부합되지 않고, 통‧리 행정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각 통‧리 실정에 맞게 마을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읍‧면‧동지역에서조차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신축 등 취락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6개 통‧리 49개 반이 증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포읍 2개 리 12개 반 신설 및 분통에 따른 3개 반 감소, 경안동 2개 통 26개 반 신설과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안8통을 설치하고, 송정동 2개 통 8개 반을 조정하였고, 광남동 1개 통 10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퇴촌면 불부합지역 3개 리 9개 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 274개 통‧리를 280개 통‧리로 1226개 반을 1275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통‧리장과 반장 수당으로 연간 2213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보수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기준을 정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보수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하나의 행정 통‧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건을 부여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신축, 매입의 경우 3억 원 이내 증축은 5000만 원 이내, 보수는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도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 및 보조금 지원으로 신축한 마을회관은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호,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시험수당 기준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해석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운영 수당 집행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54호,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우호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우리 시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 지역특성,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현지답사 등 교류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취소 시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산업‧기업, 농업 교류사업 등 교류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8호,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조례 제정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9호,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행사내용을 기념식, 표창,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그 외 띄어쓰기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0호,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72년 제정된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되고 행정환경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확산을 다소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만 현존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1호,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포읍, 퇴촌면, 경안동, 송정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광주시 총 274개 통‧리 1226개 반을 280개 통‧리 1275개 반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단위의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 조건, 금액, 우선순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신‧개축에 2개소 6억 원, 증축에 2개소 1억 원, 보수에 20개소 4억 원으로 총 11억 원씩 4년간 4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주민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 마을회관의 대부분이 경로당과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해 지원하였던 바가 있어 본 조례에 의한 지원과 중복의 소지가 없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립한 마을회관을 관리청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임대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본 제정안 제11조제4항에 의한 마을회관 용도변경 폐지 대상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분별한 용도변경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당초 마을회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호,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 있던 규정을 실제 지급기준인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운영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4호,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류도시 선정 시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 광주시와의 교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해 교류협력의 체결과 취소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상에 명문화하여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경제 활성화,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등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명확한 방향성과 근거 없이 추진한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문화‧예술‧체육행사를 구체화시킨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본 조례안은 3개조로 전문이 되어 있는데요. 광주시민의 날에 대한 조례는 9월 28일을 광주시민의 날로 한다고 그것이 주이고요. 실제 행사는 체육, 문화행사는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체육행사의 경우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문화행사도 격년제로 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서 하는 게 명시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방세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시하는 것이 체육행사는 과거에 계속 진행해왔던 내용이고 대다수의 읍‧면에서 체육행사가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민선7기 들어와서 ‘행복밥상’ 이게 들어오더니 문화‧예술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복밥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넣은 게 아닌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디너파티 이렇게 하나 더 넣지.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문화행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기보다는, 그리고 행복밥상을 두고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체육행사를 사실상 격년제로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임의로 하기보다는 이걸 조례에 담아서 명시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행복밥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세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거에 역사와 전통적으로 체육행사 안에 여러 가지 대중문화예술 관련해서 프로그램화하고 같이 병행해왔다는 말이죠, 체육행사가 주였고. 그런데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하는데 이게 물론 자구에 대한 가나다순을 정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행사를 맨 뒤로 문화‧예술‧체육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여태껏 광주시에서 역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 느낀 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분명히 의문 소지가 있다는 거죠.
  체육행사는 체육을 맨 앞에 놓고, 문화‧예술을 뒤에 놓으면 안 되냐. 가나다 배열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조례 원칙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문화‧예술‧체육으로 체육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내용들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체육으로 바꾼다면 문화‧예술계 쪽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방세환 위원  여태껏 체육행사 안에서 문화‧예술을...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방세환 위원  읍‧면‧동 자체 행사할 때도 곤지암하고 도척 했는데 곤지암은 읍장님이 말을 잘 들었는지 행복밥상으로 했더라고. 그런데 도척 가니까 거기는 체육행사로 그대로 했어요. 다만, 곤지암도 축구를 했는데 결승인가 시상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문화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 자꾸 뒤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읍‧면‧동 체육행사, 읍‧면‧동민의 날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조례 제명에 있는 것처럼 ‘광주시 시민의 날’.
방세환 위원  조례명이 시민의 날 조례인데 격년제로 한 해는 전체가 하고 한 해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아지는 내용들을 보면 조례에 담는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가 아니라 바꾸라 이거예요. ‘체육’을 앞쪽에 넣고 ‘문화‧예술’을 뒤쪽으로 넣고 이렇게 해도, 여태껏 체육행사를 잘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체육을 앞에 넣으면 문화‧예술 쪽에서 반론이 있다? 반론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해봤다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글쎄, 그런 순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요.
방세환 위원  여태껏 해왔던 것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는 아니지만 그런 배열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것은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시지만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전야제를 미리 하잖아요, 전날. 그래서 그러한 순서를 생각해서 앞으로 뺐던 사항이고요.
방세환 위원  전야제라는 것은 전야제이지, 전야제가 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야제는 부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나다순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방세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이게 너무 급박하게 모든 시스템을 바꾸려고 들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민을 날 행사가, 그동안에 몇 해죠, 올해가?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회수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상당한 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정확하게...
  여태껏 해온 내용들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이것 바꾸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밖에서도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도 조례안이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까지도 폐지했거나 다시 개정하고 자체적으로 작업하다가 올라온 사항이지,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방세환 위원  행정이라는 게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당 과에서 하는 내용도 있고. 조례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론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각론에서 배열상의 위치가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걸 염려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정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일단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시기나 규정이 따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게 없는데도 ‘다’번에 보면 경안 1개통 삭제 건이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이것을 1년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야 삭제하시는 이유는 업무를 소홀히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한 건을 가지고 매 건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통 내지는 분반 이런 게 상당히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이은채 위원  매 건마다 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어떻게 다른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나눠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렇게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매번, 수시로 하기보다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안동의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 진행 중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데 진행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제가 반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없어진 통이 계속 남아있는 것밖에 안 되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마을회관의 기능과 역할은 흔히들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 회의라든가, 정보 제공, 이런 장소로 사용되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름에 쉼터 내지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성격으로 같이 병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경로당 성격이 강하잖아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겸해서 하는 데도 훨씬 더 많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물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만 전체 290개 마을회관을...
이은채 위원  19개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마을회관으로만 하는 데가 19개이고요. 같이 병합해서 하는 데가 전체 290개 중에 180개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은 대개 아파트 쪽이고요.
이은채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 보면 목적에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도모”인데 주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도모는 주민자치나 아니면 평생학습 이런 쪽에 지원이 더 합리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증축이나 보수 이런 지원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통계에도 보여지지만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게 더 맞다고 보여져요. 마을회관과 겸해서 쓰는 경로당이 더 많고 현 추세는 마을회관 이용률보다 경로당 이용률이 훨씬 높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여름철 무더위쉼터 경로당에서 이용을 많이 하지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경로당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새로 제정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13개 시‧군이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라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시설 지원 조례가 없어요. 일단 냉‧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 지원해주고 그런 조항밖에 없거든요.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실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셔서 경로당 지원을 개정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개 시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13개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현재 추세는 도시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회관 없었던 조례를 제정까지 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경로당을 좀 더 확산하거나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지 여러 방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은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시설비 성격으로 5000만 원 지원을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신축 내지는 어렵고요. 마을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계속 분통, 분반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마을회관 없이 분통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11조에 보면 “마을회 또는 광주시장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회로 등록하거나 광주시장으로 등록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과거에 ‘마을회’ 내지는 ‘새마을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기금을 줘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민자로 줬기 때문에 새마을회나 마을회로 등기를 냈었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마을에 기금을 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시에서 발주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를 광주시장 명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민자로 줘서 마을회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이후에 시설비로 줘서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면서는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느 마을은 마을회로 해주시고, 어느 마을은 광주시장으로 하실 건지? 그 기준이 잡혀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런데 소유권 자체가 과거부터...
이은채 위원  ‘과거에 있었던 곳은 그냥 마을회로 해놓고 새로 신축한 곳만 시장으로 한다’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축하는 마을에서도 타...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새로 개축이나 신축할 때.
이은채 위원  그걸 명시를 해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일이 생길 거잖아요. ‘우리 마을도 마을회로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축은 3억 원의 기준을 뒀잖아요. 분명히 시설비로 가는 거거든요. 광주시장으로 갈 겁니다.
이은채 위원  분명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받아서 마을회관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광주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그것을 양도를 하든 임대를 하든 할 텐데 그것 없이 양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광주시에?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11조에 그 사항을 명시한 거고요.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대한 이력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주임록  그래야지 주민들 싸움도 안 일어나고, 안전장치를 해놔야죠.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위원장 주임록  당초에 마을회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말씀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제3조제3호에 각종 ‘문화‧예술‧체육’에서 ‘체육‧문화‧예술’로 바꿔서 수정해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채 위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세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저도 그렇게 큰 의미는...
이은채 위원  수정 하나 안 하나 별 의미는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개정안 제3조제3호 ‘문화‧예술‧체육’을 ‘체육‧문화‧예술’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9.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8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672호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건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 시정운영계획 및 시책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시책에 대한 결정 등 위원회 결정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소집 방법, 안건 제출기한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안 처리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73호,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고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점검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술연구용역의 정의를 「학술진흥법」제2조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용역과제가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단순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1항제3호에는 위원회에서 유사‧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시 결과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결과에 따라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위‧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2에는 학술연구용역의 성과점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항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647호,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전‧현직 의원이나 퇴직공무원들의 친목성격단체인 의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위법하다는 2013년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의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8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및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실익이 없는 조항인 안 제3조를 삭제하고, 보조대상사업 조항인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특정성별의 구성 비율을 의무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및 신청제한 규정인 안 제16조제5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4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672호,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시정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문과 내부행정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나 기존조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여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었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결정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3호,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역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하거나 연관되는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검토하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의단계에서부터 활용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등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중복된 용역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결과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7호,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8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제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토록 조례상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4시 0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74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7조에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 구성 및 회의 소집 등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청년정책 연구의 실시 및 위탁,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제25조에는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등”을 위해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일자리지원, 주거안정, 금융생활지원,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74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기본이념 및 정의를 비롯하여 5년 주기의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청년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7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사항과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정하였으며, 제4장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등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직접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3.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14.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3항,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79호,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각종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부터 제18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의 조성 시 기본방향에 따른 평가와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창업 활성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부터 제23조에는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항,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팀장 전지원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다문화가족팀장 전지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부재로 대행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6호,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광주시 외국인주민 조례와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운영 중에 있으나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등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두 조례를 통합,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페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변경, 안 제5조에서 7조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유사‧중복 규정 정비, 안 제8조에서 제15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통합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규정 마련 등입니다.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이 제출되어 협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업무의 위탁대행기관의 선정방식, 절차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679호,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 정책 추진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 정책의 실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부서별 협의에 따른 범위와 실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6호,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있어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개정안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하는 방식으로 두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의 중복 수혜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에 비해 다소 미약하였던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수혜계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미영  그럼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4시 1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미영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75호,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의 정의,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호스피스의 날에 이에 부합하는 행사‧교육‧홍보 실시에 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75호,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호스피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 및 예산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자치사무라 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동 법률에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금 조항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과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주임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장직무대행, 주임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6.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강영구  세정팀장 강영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정비로 감면대상을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종전 시각장애등급 4급에 상응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자치단체별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5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에서 종전 시각장애등급 4급에 상응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7.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의 해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위반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허가‧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설치계약의 해지 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별지서식에서 장애인 신청 우선순위의 용어를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넌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6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의 해지사유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8.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교복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복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그리고 안 제7조에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9호,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에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0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제6조에서 3년으로 한 위탁기간을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규정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청소년들의 이용증진을 위해 체육관, 세미나실, 다목적실과 그 부대시설을 청소년들이 사용할 경우 무료로 하고자 별표의 제1호 ‘시설 대관료’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658호,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원대상을 광주시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고등학생과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의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교복구입비는 광주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로 지원하고, 비인가 대안학교나 타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비용추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에 시비 총 20억 8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2019년 3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현재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적법성 및 필요성과 상위법 위반 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교복구입비 지원에 있어 타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중복지급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9호, 광주시 혁신교육지원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등 그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인 혁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사업과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에 대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건설적인 행정·재정적 모델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21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비용 추계를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109억 4400만 원, 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 등 총 110억 74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0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체육관, 세미나실, 다목적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궁금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대상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지금 2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24명. 그러면 타 시‧군 소재의 학교를?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포함해서입니다.
방세환 위원  포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방세환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소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지금 관내에 성문밖학교 학생들이 10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외에 14명은 경기도 외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두면서 경기도 외에 다른 광역시에 진학한 학생들을 포함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한 인원이 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파악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방세환 위원  그러면 24명에다 10명, 그러면 38명?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아니, 전부 24명입니다.
방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혁신협력지원센터? 지금 설치 관련해서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사실 그렇게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보질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어떤 갈등요소라든가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진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이 주도가 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하부조직의 기능으로다가 이 센터가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협력관계에 있어서 집기라든가 관련된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금 집기구입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 실무선에서부터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 상에서의 어떤 집기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시설운영비 이런 것은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동안에 어떤 사례들을 본다든가 할 때에도 사실상 예산은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막혀있는, 닫혀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교육청 행정이 있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더군다나 교육청 소관 협의회고 또 그 밑에 센터가 이렇게 설치되었을 때 이것이 괜히 또 교육청에 시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만큼의 광주시의 어떤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 신설문제라든가 아주 복잡 다양한 교육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예측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오는 2회 추경에 편성하실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고 철저히 파악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 중복지원 개념은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를 들면 전학생 같은 경우가 중복지원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잘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교복지원 시책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중간에 우리 관내로다가 학교로 들어오면 중복지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에 있었던 지역의 학교에 확인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전학한 학생은 그 학생의 상황이 어떤지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전학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 교복이 다른데 이걸 과연 중복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건의를 해보셨는지, 광주 관내에 학교에 다니다가 형편상 정말 힘들어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그걸 꼭 중복으로 봐야할지 고민을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현재로서는 경기도 방침과 시‧군 협의회에 의해서 정해진 방침인데요. 이게 금전적인 지원관계이다 보니까 중복은 ‘다시 준다’ 그러면 중복이 되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 중복을 중복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시에서 하는 수급자들한테 교복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학교에서, 시에서 한 번 주기 때문에 그것도 중복이라고 해서 못 줄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떤지, 정말 수급자라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갔는데 교복지원이 중복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지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교복에 관해서만큼은 엄연히 중복인거고 또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별도의 수급자들을 지원해 주는 기존의 정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복을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쪽 시책이 중단이 된 거고요. 교복 쪽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만이라도 그런 것 고민을 좀 해서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사업은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외 3개의 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의 건,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거점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쇠퇴하고 있는 송정3통 일원 구도심에 생활인프라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8년 11월 주민설문조사 및 2018년 12월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마을회관, 공영주차장, 작은도서관, 상생협력상가, 소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거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세 곳의 거점시설 조성계획 대상지로 본 계획 부지에는 경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반영된 청년창업 및 문화활동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카페, 생활체육시설 등의 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 조선백자요지 78개소 중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시‧발굴 조사를 통한 적정성 검토 결과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초월읍 무갑리 산 50번지 외 3필지입니다.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을 통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1985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조선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대비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이 턱없이 오포읍에 기후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과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상2층 연면적 990㎡ 규모의 신축을 통하여 개방형 놀이공간, 스크린체육시설, VR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59억으로 추산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체육진흥기금 등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667호,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총 4건의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2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은 송정동 101-27번지 등 524㎡의 토지와 274.58㎡의 건물을 취득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둘째,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거점시설 조성은 경안동 47-15번지 등 1309㎡의 토지와 321.46㎡의 건물을 취득하여 청년문화활동, 다함께돌봄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 접근성이 우수하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 매입은 초월읍 무갑리 산 50번지 외 3필지 1만 2155㎡의 토지를 11억 4312만 8000원에 매입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오포읍 신현리 46번지에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포읍 인구가 10만 50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신현리 지역이 취약함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 사업예정지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은 아닌 거죠, 시설 들어가는 거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기본 틀이고요. 세부시설은 설계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맞죠?
○회계과장 이원형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체육시설은 6세, 7세 미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부모님이 차로 데리고 와서 논다고, 하루 종일 논다고 말씀 들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장지동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의 접근성, 자기네 가기가 너무 불편해서 힘들다는 민원인데 여기에 과연 게이트볼장이 맞는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어린이체육시설이나 실내놀이터로 다할 수는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게이트볼장을 임의대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신현리 46번지 부지를 선정하면서 제가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서 선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접근성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마을버스가 정거했다가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정차를 못해요, 길이 좁아서. 전에는, 아파트 빌라짓기 전에는 거기에 정차했다가 갔었는데 좁아서 바로 돌려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정차하고 나서 갈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 게이트볼장을 많이 신청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그 지역의 민원이 그렇다면 뭐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는 마을버스가 아직 지금은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 민원사항이 그렇다면 같이 넣는데,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완전히 하는 게 아니었나 알고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원형  그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요. 지금 게이트볼장까지 이렇게 조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