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4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3.    가. 경제문화국 소관
  4.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5.    다. 공보담당관 소관
  6.    라. 자치행정국 소관
  7.    마. 복지교육국 소관
  8.    바.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문화국 소관 
○위원장 주임록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총 예산액 682억 2231만 5030원 중 570억 8201만 1785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1489만 5594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2%에 해당하는 8억 2540만 765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6억 7960만 623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자발전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601만 67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에 64억 4927만 2614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7억 3205만 8653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334만 8998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9450만 원 중 2억 6034만 1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250만 원을 2019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5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기업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를 보게 되면 3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지원비 40만 원이 전액 불용했어요. 발생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도예팀장 이정환  ...
황소제 위원  결산의견서요, 결산의견서 보게 되면은 도시가스공급지원비 전액 40만 원 불용입니다. 발생사유는요?
○기업도예팀장 이정환  기업도예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마을분담금하고 보조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마을부담금 확보와 상관없이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전체 예산범위 내에 추진 가능성,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심의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 의무투자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0%에서 40%, 18년도는 60%까지 높아졌는데 그래서 마을부담금이 없어져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필수조건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됨으로써 위원회 수당을 전액...
황소제 위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기업도예팀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30쪽이고요. 두 건의 불용액이 전액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콘텐츠개발비 125만 원과 그다음에 예술콘텐츠개발금 1억 900만 원의 전액 불용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결산종합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가요?
황소제 위원  예, 30쪽이요. 거기 보게 되면 9번하고 10번.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125만 원하고요.
황소제 위원  아, 10번하고 11번이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이것 1900만 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 건립 타당성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을. 거기에 법령에 보면은 상수원관리지역이라고 수도법에 좀 저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정 유보하는 상태에서 용역을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만 원은 저희가 지금 광주문화콘텐츠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용역입찰을 했을 때 참가업체가 여러 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수당을 책정해놨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관계로 이 심의수당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용역비하고 심의수당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욱  예.
황소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황소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이미영 위원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7쪽입니다. 광주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비가 7194만 8000원 잔액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그게 위탁비 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 인건비, 체육회 관련 시설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목별로 나온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이 결산서가 목별로 나와서 목별로 잔액발생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게 사업 전체로 나오다보니까 각 목에 있는 게 조금씩 남은 총액으로 나오다보니까 7100만 원이 잔액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별로는 많이 발생된 게 아닙니다.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기타 목에서 백몇만 원 이렇게 나눈 게 모이다보니까 71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사용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영하시는 게 벤치마킹하시는 비용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기금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주로 벤치마킹은 어떤 쪽으로 다니고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우수음식문화 벤치마킹사업으로요. 2018년도 5월달에 강릉커피거리 벤치마킹을 가서 19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안산시 댕이골 시범거리와 안양시 삼막마을 맛거리촌, 그다음에 1월달에 수원시 화성행궁과 나혜석거리, 그다음에 담양죽순빌리지, 그다음에 함평천지비빔밥거리, 속초아바이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외식업지부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2017년도에는 18만 9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요. 기금운영을 하셔서 비용을 쓰시면 벤치마킹의 결과, 실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것 실적이 제가 듣기로는 별로 저조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이게 음식문화거리 벤치마킹 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을 가서 우수시책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그런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용한 사례가 광주맛집 안내지도 1만 부를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남한산성 백숙거리, 남종 붕어찜거리, 소머리국밥거리,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등이 책자에 있고요.
  그리고 곤지암역 버스정류장 음식문화홍보간판은 곤지암리조트에서 후원을 받아서 300만 원을 버스정류장에 음식문화거리 홍보를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숙거리 현판제작이라든가 광주시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한 음식문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반영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원래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용도로도 운영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음식문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실 때 비용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예산에, 19만 8000원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는 게 합리적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그게 최소 출장경비만 한 거고요.
이은채 위원  조금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식품진흥기금 뭐 과태료 이런 것 받아서 더 발전하는 식품위생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벤치마킹에 조금 더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현액은 862억 5126만 5000원으로 이 중 80.6%인 695억 5459만 3300원을 집행하였으며, 0.6%인 5억 50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18%인 162억 261만 4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광주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으로 2회 추경 시 예산반영 사업이었으나 용역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3억 원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12월에 교부확정되어 연내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19년 1월 2018년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성과시상금으로 2억 497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 세부사항으로 예비비 집행잔액과 풀수용비 및 소송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1억 7887만 57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결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결산의견서 36쪽을 보게 되면요. 소송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봅니다. 보게 되면은 소송판결 패소에 따라서 구상금 지급비가 1억 4057만 7000원 28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착수금, 승소사례금 수수료 등이 1억 5225만 7000원 등 총 2억 928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황소제 위원  이에 따라서 의견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연도별로 지금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건에 6280만 4000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27건에 8430만 9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조금 많습니다. 1억 4057만 8000원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 그러한 항고심이 있고 상고심 2심까지 가는 그런 재판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증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잘 들었고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향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인 예산집행 증가가 또 우려될 수도 있고 좀 더 공격적 방어와 사전예방 행정으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통합결산서 21쪽입니다, 통합결산서 21쪽이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거기 보면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이, 전년도이월금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전년도이월액과 2017회계연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전체 이월금액에 대한 차액 말씀하십니까?
이은채 위원  예. 전년도이월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27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채 위원  예. 그 차액의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건설과에 동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조금, 그쪽에서 2763만 2000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결산이 전년도이월액이 차액이 난다는 자체가, 이것 수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이월사업에서 수정이 조금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뒤쪽 페이지가 43쪽부터 보면 101쪽을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10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저희 지방재정법에 43조를 보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1% 이내의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2항을 보면은 재난‧재해 관련 목적으로 예비비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광주시에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별안간에 발생했을 때는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그런데 재난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거기서 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한정, 그 해당되는 사항, 기금의 용도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비비 성격의, 재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광주시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재난‧재해의 어떠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예비비 중에 예비비 사용액이 있어요. 그 사용액은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대부분 2018년을 예를 들자면은 도로사업과에서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게 한 54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학생이 실종됐을 때에 실종자 수색참여자에 대한 식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비비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이 되지 않는 그런 기금용도에 포함이 안 되는 수색자 참여자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고 거기다 또 재난기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던 부분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재난 쪽에 해당을 할 수 있는 게 좀 국한이 됩니다. 예방교육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물자, 자재, 장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어떤 원상복구, 응급복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건 기금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기금입니다. 그 기금과 저희들 예비비와도 성격이 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작년에는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상황은 재난이잖아요? 그러면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배정한 게 7월달에 실종자 수색 관련한 식비를 예산배정을 해줬었는데, 그 당시에는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일반회계의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그때 당시에 안 되어 있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산, 예비비 편성. 당초에는 재난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편성을 하는 바람에, 재난예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뭔가 착오나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다른 예산 필요한 곳도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이렇게 다른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바로바로 쓸 수 없는 거라면 이것 정비를 좀 하셔서 정말 급한 다른 사업에 조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재난‧재해예비비로 해놓으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비비로는 다른 것 못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그래서 올해는 재난예비비를 세워, 저희 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은채 위원  그것 좀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세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37쪽에 관해서 기획예산 주무부서니까 제가 한 마디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생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등 시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 결산감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2019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담겨져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결산감사를 한 게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이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모든 걸 총괄하는 주무부서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이런 미흡했다는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다가 검토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공보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홍보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32억 6739만 8000원을 편성, 이 중 32억 3675만 74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064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시정소식지 제작,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25억 491만 9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 시정홍보 인프라 구축 등 예산으로 1억 1014만 5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3064만 520원은 2018년 총 예산 대비 약 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보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6쪽을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6쪽을 보게 되면은 기록보존 및 필름인화현상으로 인해서 그 예산편성이 7375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과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조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375만 2000원 중에서 기록보존 촬영지원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게 200만 원이 되겠고요. 기록보존용 사진소모품 구입이 14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영상 관련 소모품이 800만 원, 필름이나 현상이 3000만 원, 기록보존용 소프트웨어구입이 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험료가 있습니다. 드론 헬리캠이거든요. 그게 91만 5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록보존용 촬영장비가 16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답변 감사했고요. 수고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공보담당관님, 성과지표랑 목표설정 보시면 시정소식지 발간은 계약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목표 성과지표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100% 하셨다고 한 게?
○공보담당관 조종호  일단 4만 5000부인데요. 당초 지표로 할 때, 2018년도에 지표상 이건 좀 부분이 미흡한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지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표를 좀 개선하셔야 되겠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주셔가지고 SNS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 용역해서 하시는 것을 성과지표 올리셔가지고 7만 명 목표로 삼고 8만 8000명 실적하셨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용역 줘서 하는데 이 정도 목표하시는 게 좀 낮은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조종호  행감할 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수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로 목표치를 잡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행감했을 때도 그건 좀 가변적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2019년도 지표는 다시...
이은채 위원  성과지표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지표가 아닌 좀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 조종호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1245억 8405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액 44억 4646만 1600원을 포함하여 총 1290억 3051만 5600원으로, 이 중 90.4%인 1166억 3233만 6959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3177만 979원을 반납하였으며, 2.6%인 33억 3142만 968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7%에 해당하는 90억 3497만 867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사업과 연곡2리 마을회관 신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8817만 35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18년도 하반기 방범용 CCTV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875만 6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와 광남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개 사업에 2억 6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4억 5691만 5620원과 각종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과 그 외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 밖에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 108쪽, 109쪽. 지방선거관리 잔액이 2억 2697만 원 발생한 사유와 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집행잔액 5049만 400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109쪽입니까?
이미영 위원  108쪽, 109쪽. 108쪽 지방선거관리에 관련된 것, 109쪽은 국내‧외 교류.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관리경비 지출액 6억 6800만 원하고요. 선거관리 보전비용 지출액 6억 3000만 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해외 국제교류 관련 집행잔액은 저희가 자매도시인 중국 쯔보시하고의 자매결연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17년도에 중국 사드배치 관계로 인해서 좀 경색된 국면에 따라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거기 두 번째에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추진비 1450만 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렸던 자매도시인 중국 쯔보시하고 추진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쪽에서 전혀 국내에 방문이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추경에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못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그래도 혹시나 좀 경색된 국면에서 다소 호전되어 가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연말에 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30쪽이고요. 보게 되면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560만 원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이원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행정복지센터가 당초에는 중대동에 건립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대동에서 태전동으로 옮겨지면서 건립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아서 시설부대비 전액이 다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사를 하지 않아서요?
○회계과장 이원형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은 공사하지 않은 기간이 긴가요? 그렇다면 좀 반납을 하셔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지?
○회계과장 이원형  반납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좀 그때 당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이쪽에 태전동에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올해 8월달에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추진 중에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면 중대동에다 그냥 하려고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하는 시기도 놓쳤고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소제 위원  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참작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 30쪽입니다. 대민봉사행정추진비 여기에 1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전액 불용했습니다. 이것이 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도 똑같이 전액 불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유가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저희가 광주시 훈령 제108호로 2011년 2월 12일부터 제정된 광주시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광주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하는 사항으로 고객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교통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예비비 차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충기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5쪽입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36쪽이요?
이은채 위원  35. 3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일반회계 초과세입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35페이지면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초과세입,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은채 위원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258억여 원이 초과세입금이 잡혀 있잖아요?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초과세입 250억 중에 지방세가 한 110억, 세외수입이 86억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1억이고 재정교부금이 한 26억 정도 돼가지고 총 250억이 되는 건데요. 이 중에 보조금이 한 14억 정도 마이너스된 게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감소되고 일반회계도 감소되었는데 초과세입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징수과장 이남균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2016년도에 870억, 2017년도에 86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620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3년 평균 본예산 기준으로 평균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2018년도에는 결산기준 5개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갭이 줄어들은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좀 더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3개년으로 줄여서 결산기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5쪽입니다.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징수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효소멸액이 2018년 회계연도에는 24억여 원 시효소멸인 거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17년에는 2억 8900만 원?
○징수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16년도에는 2억 4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이은채 위원  이것 시효기간 중에 조세채권확보 노력 후에 무재산임을 확정하고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징수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그렇게 하시면서 단순히 시효소멸만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저희가 보통 결손처분하는 것은 압류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안 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저희도 결손처분하는 건 부득이한 것 아니면 사실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억 4100만 원이라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상당히 저희도 적게 했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이은채 위원  아, 이게 적은 건가요?
○징수과장 이남균  앞으로도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해서...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럴 경우에 소멸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시효소멸로 소멸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9쪽입니다. 자가통신망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이 1억 9335만 6000원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저희가 총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사용하고서 저희가 주문된 다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11월달 정도에 계약하고서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 재정운용 강화에 대해서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주임록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석  복지교육국장 박상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액 2785억 259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8억 601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803억 8608만 2000원으로 이 중 97.6%인 2736억 6103만 93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인 29억 6863만 9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1.4%에 해당하는 37억 4906만 16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항일운동기념탑 건립, 공공어린이집 확충사업,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6억 782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억 90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단체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20억 5003만 18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902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7억 8873만 7000원으로 이 중 99.5%인 17억 6212만 64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5%인 2625만 600원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희망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다섯 번째에 나온 아동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비 100만 원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아동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동지원 목 분야에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비라고 해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시보호가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일시보호아동한테 보험료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2017년에도 동 비용 그대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이게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00만 원을 세워놓게 됐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과 다릅니다. 300만 원 정도 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페이지?
이은채 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잠깐만요. (자료검토 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는 1억 8500이었었고 2018년도에 편성액은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총 차이가 난 것은 국‧도비보조금 및 잡수입, 부당이득환수금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시비도 같이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229만 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가 한 7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6만 원을 반납처리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순수시비도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금액을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시비도 같이 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순수시비를 적게 편성해야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비도 다 반납하면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이것은 반납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가...
이은채 위원  다시 환수를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편성이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규정상 반납했다가 다시 시비로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은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
이미영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6쪽, 출산장려금 6200만 원, 셋째이상 자녀양육비 7863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선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하고 셋째이상 자녀양육비는 저희가 출산장려문화, 지역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출산장려금은 1인, 셋째아 이상의 1인 1회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셋째이상 자녀양육비는 셋째아 이상부터 12개월 동안 월 20만 9000원을 12개월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에는 295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3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어요, 아동수가 증가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좀 278명으로 셋째아가 감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입니다. 거기 여섯 번째에,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비 225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선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무연고 외국인주민이 사망할 경우에 실제 장례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한 구당 75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관계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여성정책팀장 김선영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황소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1쪽 좀 봐주시겠어요. 보게 되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보조금이 1억 4971만 2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지급한 것은 사업량이 21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했더니, 3차에 걸쳐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더니 입찰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다가 예산은 내시는 대당 21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70만 원 정도 이렇게 입찰이 돼서 한 31%를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제품은 삼성걸로다가 저희가 입찰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 가지,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두 대 정도 있대요. “두 대의 공기청정기보다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이장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올해 사업...
황소제 위원  작년에 그랬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아, 올해 사업으로다가, 그래서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올해로 진행해서 70대를 지원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30쪽이고요. 30쪽에 공공아동 지원 및 어린이날 행사추진비 100만 원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작년에 결산검사를 보게 되면 똑같이 180만 원을 전액 불용하셨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일시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요. 2011년에 한 번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후견활동비용으로 지원이 119만 9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것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을 판결받아서 받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시설에 입소된 아동이나 무연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대상, 신청아동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입니다.
황소제 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상이 없었군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역시 30쪽입니다.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31쪽을 보게 되면은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비용 똑같이 100만 원과 운영비 100만 원 전액 불용되었고요. 이 발생사유가 작년에도 역시나 동일 건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된 200만 원 불용액은 지난해에 인터넷수납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가입비와 보증금 용도로 200만 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업체에서 감면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고요.
  37번, 38번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것은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 건으로 100만 원은 신고포상금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업소에 어떤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데 작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영조물배상보험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보험 관련된 사고가 나면 집행을 하게 되는 예산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년 책정을 해놓는데 사고가 없으면 불용으로다가 남게 되는 예산입니다.
황소제 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154쪽입니다. 154쪽을 보게 되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1억 9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여러 건의 교육시설경비, 학교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모아진 내용입니다.
황소제 위원  전체적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예.
황소제 위원  좀 더 신속하게 반납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면은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반납할 수 없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연말, 거의 학교에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보건소 소관 
○위원장 주임록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근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근익 입니다.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 세출예산액 150억 3391만 6610원 중 97.2%인 146억 1579만 8380원을 집행하였고, 2.8%에 해당하는 4억 1811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616만 6720원, 선동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 준공정산 차액으로 2492만 360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486만 818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7220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입니다. 31쪽에 보게 되면은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공공보건사업운영비인데 똑같이 100만 원에 대하여 불용했고 또 밑에 보게 되면 112만 원에 대해서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세워진 100만 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 장비수리비로 당초에 세워졌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기계들이 잘 고장은 나지 않는데 예비적으로 세웠던 예산이라서 수리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한의학 강의를 그동안에는 한의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로 사용하고 다과비로 사용했는데 지난해에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가지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변경을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  예비비하고 또 변경 때문에 그러셨네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결산검사의견서 31쪽을 보게 되면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해가지고 40만 원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저희 구강보건인력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무기계약직이 전환하는 과정이라 대상자가 미정인 상태여서 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반납입니다.
황소제 위원  교육비를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예.
황소제 위원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217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통합결산서 218쪽, 난임부부 지원비가 1817만 1000원 정도 남았네요. 그것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환아 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임산부의료?
이미영 위원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이게 보조금 반납까지 해가지고 5488만 8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잔액 발생된 사유는 신청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하다보니까 지원범위가 개인,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서 올해부터는 지원범위가 임신질환 5종에서 11대 질환으로 완화가 되면서 아마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감소가 되었고 또 지원범위가 강화돼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대한 난임부부 지원비.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7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원소득기준이 2017년도에는 200%에서 2018년도에는 130% 이하로 이렇게 낮춰지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이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목표치를 과다 또는 하향 설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함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 달성기준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해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