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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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시정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한 완료 62건, 추진 중 72건, 추진불가 4건 등 총 13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추진완료 및 추진불가 66건 중 7건에 대하여 재추진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내용 중 10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처리하였으며, 추진이 가능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불가’로 분류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부족했음은 물론이고 추진의지도 미약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향후에 있어 결과보고 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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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권고하는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의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명확‧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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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 등 총 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 등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2019 G-세라믹페어 정기개최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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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조례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 및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원정비계획을 통해 2030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광주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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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이은채 의원, 유지호 님, 유동철 님, 이수천 님, 광주시장이 추천한 김상배 님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사검사위원으로 이은채 의원, 유지호 님, 유동철 님, 이수천 님, 김상배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정리하기에 앞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의회에 상정 보류되어 계류 중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회 권한을 침해한 독단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고충과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함에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듯이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거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와 의회는 우리 광주시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 중 어느 하나가 앞서 나갈 수 없듯이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박자와 보조를 맞춰야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류 중인 조례 개정안의 핵심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핵심조항과 연결된 내용의 행정행위를 하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조치로 권한의 다툼이 해소되었으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만을 생각하는 집행부의 열정과 헌신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직자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광주시의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광주시의회 의원님 모두가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달자임을 명심하고 소통의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광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일주일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