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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21일(금)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10.   9.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3.   2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7.   26.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9.   28.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3.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6.   5.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주임록·현자섭·동희영 의원 찬성)
  7.   6.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현자섭·이은채·임일혁·동희영·방세환 의원 찬성)
  8.   7.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주임록·황소제·이은채·동희영·현자섭 의원 찬성)
  9.   8. 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임일혁·동희영·이미영 의원 찬성)
  10.   9.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은채·이미영·현자섭 의원 찬성)
  11.   10.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박상영·주임록·동희영 의원 찬성)
  12.   11.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16.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20.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2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23.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5.   24.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6.   25.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동희영·임일혁·이미영·이은채·황소제·현자섭·박상영 의원 찬성)
  27.   26.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27.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9.   28.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0.   29.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1.   30.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2.   3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광주시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소모적인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실시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각종 공사현장 및 개발행위 대상지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홈페이지 및 각종 시정안내 전광판에 시기적절하고 올바른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과 주요 민원사항들이 시의회와 원활하게 공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 및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자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20억 2684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주임록·현자섭·동희영 의원 찬성) 
  6.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현자섭·이은채·임일혁·동희영·방세환 의원 찬성) 
  7.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주임록·황소제·이은채·동희영·현자섭 의원 찬성) 

(10시 10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중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거나 타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겸직 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남용을 막고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 요건 및 절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임일혁·동희영·이미영 의원 찬성) 
  9.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은채·이미영·현자섭 의원 찬성) 
  10.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박상영·주임록·동희영 의원 찬성) 
  11.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불임금발생을 해소하고자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확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 등 대금 지급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소송비용 및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광주시 소속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광주시 공무원,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광주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에 의할지라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5.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동희영·임일혁·이미영·이은채·황소제·현자섭·박상영 의원 찬성) 
  26.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7.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9.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0.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관련법 및 조례에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 28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광주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의 주인인 광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둡고 힘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38만 광주시민 여러분 모두 벅찬 희망과 기쁨이 함께하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