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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11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3.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5.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7.   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   8. 시정 질문의 건
  10.   9.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3.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3.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4.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8.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9.   8. 시정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승인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기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곤지암읍 청사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우리 시를 포함한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광주시민장학회에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하여 광주시가 경기도교육청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대공원 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자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금번 당초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1월 21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액 1조 231억 3311만 4000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8090억 3501만 8000원에서 경안2지구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수수료 등 총 24개 사업 5억 27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2140억 9809만 6000원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민선7기 시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상예산을 감축하고 교육·복지·환경·지역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정을 비롯한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시민의 요구사항이 공유될 수 있게 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공동대응을 실시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편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는 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결의 절차를 거친 후에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광주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워크숍과 벤치마킹, 공연 등의 성격을 가진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때, 특정 단체에 편중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부담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부서별로 통일된 기준 없는 홍보물 제작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투입 대비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통합 제작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비치하여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역사 깊은 도시이며, 매년 급속한 인구증가가 이뤄지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개발과 시민편의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과 생활 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여건의 문제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거나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설계업체, 지역주민 등 관계자가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탄벌동 공원묘지 부지는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보다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용역을 추진하기 전 기본적인 행정계획을 세워 용역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전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후속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각 기금의 사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각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방향을 재설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해당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맞춰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업의 방향 설정마저 불분명한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설명서 작성 시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각 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서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질문시작)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현장 중심 의정을 펼치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는 분당-여주 간 경전철 및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요충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변방지역으로 개발이 늦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미래 광주의 모습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요충지역으로서의 이점이 점점 더 물류 핵심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인·허가가 완료되고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총 26개소이며, 이 중 34.6%인 9개소가 광주시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도척물류단지와 초월물류단지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직동물류단지와 오포물류단지는 토지보상과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동물류단지와 학동물류단지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중으로 이미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퇴촌물류단지와 봉현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해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대물류단지도 실수요검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번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물류단지는 퇴촌면 도수리에 30만㎡ 규모로 들어설 계획으로 이 지역은 이미 채석장으로 이용했던 부지로서 원상복구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불법천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산먼지 그리고 소음과 과적차량으로 주민불만이 팽배해 있던 지역으로 물류단지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의 불편을 감내하기가 어려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이 취소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헌 광주시장님!
  지난 9월 17일, 국토부에서 개최하였던 2018년 제3차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회의 시 제출된 주민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수요검증 관련 검토의견 중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에는 “퇴촌면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용량 부족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 생계수단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퇴촌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과연 퇴촌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지역의견이 실수요검증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주민의견 덕분으로 광주시는 9월 28일 경기도에서 “퇴촌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이라는 가슴 아픈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시, 왜 퇴촌면에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퇴촌면에서는 2017년 12월 5일 회신문서에서 “퇴촌물류단지 사업 추진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회신하였고, 2018년 6월 5일에도 “간절히 원한다”라는 주민의견을 회신하였으며, 2018년 9월 3일에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금은 “퇴촌물류단지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일부 특정 인물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나요?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하시는 존경하는 신동헌 시장님!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마음을 이번에 확실하게 주민들께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주민의견과 상반되는 물류단지의 광주 입지를 막아 주십시오.
  광주시가 물류단지의 천국이라는 오명도 막아 주십시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1973년 팔당특별대책1권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공법 규제를 참고,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물류단지 조성으로 이미 주민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노력하시는 신동헌 시장님!
  지금 퇴촌면에서는 교통난 가중 및 자연환경 파괴 등을 우려한 퇴촌물류단지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퇴촌물류단지 사업 추진을 반대하십니까?
  지난 “2018년 3차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부서별 검토결과 보고” 시 퇴촌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찬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시장님의 퇴촌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직접,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주임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희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질문시작)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시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일하는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광주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각 국·과별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국별로 대책 마련을 위해 잘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시장님과 국·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유명무실한 인구정책이 기형적인 교육환경, 교통환경 문제로 이어졌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인구정책이 다른 정책과 더불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사전 심사한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31건,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가 12건에 달하는 사실, 예산 편성이 수반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MOU 체결 등을 지적했습니다. 절차의 전문성과 정당성 강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광주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국·과장님들과 소통하고, 광주시 발전에 대한 깊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광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가져 충실히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국입니다.
  희망복지국은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음을 지적했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18년도 대비 14.7% 증액된 72조 5150억이 편성되어 아동·장애인·노인 분야의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전년 대비 41.2% 증가한 1조 788억 원이 편성되어 여성안정과 아이돌봄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이 예고되었습니다.
  희망복지국에서는 이러한 중앙부처 예산 편성에 대비해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는 공립어린이집 놀이터면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의 놀이터 확보 또는 보육정원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문화교육관광국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비 매칭 사업인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 수 확대, 적극적인 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의 카드 사용 관리·감독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은 총감독과 단원 정원의 상당수가 결원인 현 상황을 지적하고 단원 확보, 공연 프로그램 개발, 시립농악단의 브랜드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피력하였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재단 출범, 시립예술단 확대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립농악단 활성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 광주 문화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효율적인 시립농악단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동 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사업에 대한 졸속 검토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입지 선택 등 사업 추진 과정과 검토 자료를 면밀하게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경제환경국입니다.
  매년 수립되는 ‘광주시 일자리 공시제’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광주시 취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광주시 환경보전계획』을 활용해 ‘우수한 생태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비롯하여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도농복합도시의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면적의 약 67%가 산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 대회, 산림청장배 푸른숲길 달리기 대회, 문화가 있는날-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산림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한양삼십리누리길을 활용한 산림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입니다.
  도로관리과에 ‘보행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권 확보 방안 수립을 말씀 드렸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보상의 민간 위탁을, 특정지역에 예산사업이 몰려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안전총괄과에 신현리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절개지 문제는 시민 안전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시민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입니다.
  신현초 개교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 비해 광주시의 대응과 의지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현초가 2020년에 꼭 개교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행정감사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다른 의원님들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다짐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위하여 밝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직 광주, 시민본위의 행정으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신동헌 시장님과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학동산업단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산업입지 여건이 미비된 지역에 양질의 기반시설을 구비한 부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개별입지 기업의 집단화를 통해 기업의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산업단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제안으로 2016년부터 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진행하여, 2017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간사업시행자의 세부적인 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특별대책지역 고시’상 용도지역 변경 제한규정으로 입지가 안 된다는 ‘부동의’ 의견으로 회신되어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산업단지 추진 시 총 4개 단지 중 하나인 학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몇 차례에 걸쳐 반대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주거지 옆으로 화학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인체에 유해한 그라비아 인쇄업 공장 10개소가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면서 입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산업단지 입지의 걸림돌인 특대고시 개정을 위해 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한 것을 알고 있으며,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이끌어 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광주시의 노력이 해당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사유가 환경부의 ‘부동의’ 때문인 줄은 모르고, 본인들의 반대여론에 따라 광주시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위해 특대고시 개정을 하는 동안 해당 주민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구비한 부지의 공급과 개별입지 기업의 집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광주시가 보인 일련의 행태, 즉 체계적인 계획 부재와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주체적으로 체계적인 수요 예측과 토지이용 분석을 통하여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광주시의 산업단지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제안에 의하여만 진행되어, 제안자의 경제적 논리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동산업단지 입지 예정지역은 수목이 울창하여 개발이 어려운 산림입니다.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바뀌면 용적률 등이 높아져 건물도 현재보다 훨씬 크게 지을 수 있어 해당 사업자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무계획적 난개발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인 청정도시 광주시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의 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부재에서 기인한 사항인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학동산업단지의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제안을 제외한 현재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 중인 산업단지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일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질문시작)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원입니다.
  먼저 오직 광주, 시민만을 위한 시민본위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제47조에 따라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중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시행한 제도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자동실효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자동실효기한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로 앞으로 불과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강구, 집행이 어려운 경우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8년도 9월 기준 미집행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1361개소로 총 면적은 497만 6120㎡이며, 이 중 공원분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공원시설 등에 개발이 허용되어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광주시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부 공원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들이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과 민원발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대응은 너무나 미흡하고 소극적입니다.
  훨씬 이전부터 세간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으며, 해당부지의 실소유자들은 본격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제 신청 등 관련민원을 봇물 터지듯 제기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토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문제 해결의 주인은 우리 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 중인 용역도 최대한 앞당겨 실현가능한 계획과 대책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 드리며, 현재 광주시에서 준비 중인 계획들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일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천3백여 공직자 및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민들을 위한 맑은 물 공급방안인 광주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광주시 통계자료를 근거로 광주시의 총 인구는 35만 8371명, 급수인구는 32만 5500명, 상수도 보급률은 90.8%,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8.35%, 정수시설은 3개소에 12만 4000톤입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부족한 수돗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제3정수장 증설 공사는 총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앞으로 상수도 4만 톤을 추가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취수지역인 팔당댐 지역의 녹조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총사업비 187억 8500만 원 중 국비 47억 1000만 원, 도비 8억 2200만 원, 시비 132억 5300만 원으로 시비가 70% 이상 투입되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이달 중 시설 공사 완료되고 2019년 1월부터 종합 시운전 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녹조현상에 대응하여 기존 정수처리로 제거하기 어려운 맛, 냄새물질, 소독부산물 및 다이옥신·항생제 등 미량유기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국 5개 시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문제는 향후 준공하는 제3정수장 증설 시 공급하는 16만 4000톤의 수돗물 생산에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제2정수장 6만 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난 2013년 5월 환경부가 독성물질 및 냄새 민원 저감 등을 위해 지방정수장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선정된 시범사업이긴 하나 시민들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처리 용량입니다.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안산시는 472억여 원, 경북 경산시는 457억여 원, 기 완료한 남양주시 160억, 청주시 226억 원 등 타 지자체와 사업비 규모를 비교했을 때 정수시설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집행부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계획 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용량이 기존의 제1정수장과 현재 증설중인 제3정수장을 포함한 처리시설의 용량이 상이한 이유와 고도정수처리 부족분 10만 4000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곳이 제1정수장 2만 4000톤, 이곳이 제3정수장 증설 포함 8만 톤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화면에 보이는 제2정수장 6만 톤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제2정수장의 물과 제1정수장의 물, 제3정수장의 물이 하나의 관으로 합쳐져 시민에게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고도정수처리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며, 분명한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된 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급수인구에 대비한 정수생산능력 제고 계획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자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질문시작)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주경기장)건립 추진과 시청사 사무공간 배치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종합운동장 추진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노후 공설운동장 대체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1258억 원 중 토지보상비 및 시민체육관 건립에 681억 원을 집행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까지 추진계획대로 진행되어 온 사업이 민선7기에 와서 종합운동장 사업 추진이 재검토 내지는 유보되었다는 내용들이 본 의원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검토 보고 자료를 보면, 향후계획에 2018년 12월에 ‘광주종합운동장 추진계획 방침보고’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내용분석을 해 본 결과, 전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이라 현 시장이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과다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시와 가평군, 연천군만 종합운동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 단위 행사와 일정 규모급 이상의 체육행사를 광주시는 아직도 개최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적지 않은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예산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말고, 광주시도 이제는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고, 38만 시민들이 언제나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청사 사무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사 사무공간 배치에 대해 알기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별로 사무공간을 배치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 구호와 목표를 정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에서 사무공간 배치를 개선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민원업무에 부응하기 위해 2개 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사 사무공간 배치개선에 유관기관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사무실 공간배치 개선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2009년도에 신청사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청사가 비좁아 각종 공간들을 줄이고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사무공간 배치 개선에 민주평통이 창문이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로 4층으로 이동한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말문이 막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유관기관단체들은 사무실이 없어 사무실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창문이 없어 갑갑하다고 창문이 있는 사무실로 변경하여 달라는 말에 4층으로 이동 배치하여 주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하면 관련부서의 의견들을 듣고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면 서로 불만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사무공간 배치도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해놓고 부서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다 보니 부서와 노조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청사 사무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민주평통 사무실 배치이동은 물론 관련부서와 함께 적정한 협의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 등 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소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질문시작)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내린 첫눈으로 인해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첫눈치고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고, 사전예보와는 달리 많은 양이 내려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의 적설량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정도의 적설량에 대처하지 못하면 폭설이 내렸을 경우 더욱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광주시의 제설대책이 허술하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심정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수많은 민원과 항의 전화를 하셨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올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폭설이 내릴 확률이 많다고 예보하였습니다.    금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광주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 구입비가 광주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는데 우리 광주시의 제설 대책을 위한 예산은 재료구입비 약 7억 원, 제설장비 임차료 약 6억 원 등 총 13억 원이 고작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인근 시·군의 제설작업은 국도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의 시·군 경계지역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어 시민들은 우리 시와 비교해 제설작업이 잘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 예보가 있을 경우 제설이 꼭 필요한 도로 구간 구간을 정확히 예측하여 제설재를 사전에 살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제설대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분석 후 계획을 잘 정비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설장비 임차 계약이 타 지역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특성과 현지 도로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타 지역 업체가 적정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한지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질문종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황소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면서 지역의 선량으로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신뢰와 함께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