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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1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3.   2.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9.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1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9.   18.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
  20.   19.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21.   20.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5.   24.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
  26.   25. 2019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27.   2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8.   27.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16.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8.   1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18.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20.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1.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22.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2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4.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6.   25. 2019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7.   2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8.   27.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출석 요구코자 하며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8.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26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민선 7기 시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일몰기간이 도래되고 있는 시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관계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정비에 따라 관련법령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와 관련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 납세 및 과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센터 사용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원을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2018년까지로 되어있던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셋째아에서 “첫째아부터”로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구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허가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의 지원을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대관 시 발생한 시설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책임지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규모 시설 대관 시 냉난방 사용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지원, 의료지원, 직업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시청사 사무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및 26개 시·군과 체결한 ‘콘텐츠기업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총 출연금액 3075만 원 중 2019년분 615만 원을 출연하여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019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7.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박상영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26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감면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 조항은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검토되어 조문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도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각각 2억 6500만 원과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중 시·군 분담금 8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를 포함한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 15개 일반 시·군은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광주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경안동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충실한 자료 작성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