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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7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88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국민불편 제고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의신청 등 과태료 부과절차의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를 준용 근거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0조제1항 “점용료 등을”,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로 개정하여 점용료 등에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경제도시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그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점용료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조항을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로 개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안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항인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진 않지만 이게 관련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도로에서 무슨 어떠한 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실상은. 팔고 그러는 쪽으로도 있고, 어떠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신데, 그것을 자기가 자진적으로 양심에 조금 있으니까 “내가 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도로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점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도 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잖아요. 이게 항공촬영 이런 걸로 촬영이 돼서 저거 되나요, 점용료가? 내게 되나?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가 도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과정상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가 향후에 본인이 자진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변상금이라는 것을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그분이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신고를 한 날 사이에 5년 기간 동안은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불법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정식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매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저희가 하기에는 좀, 물론 매년 일제조사를 일정 부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인원을 다 차출해서 전수조사를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좀 잡아서, 최대한 저희들도 하여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별로는 최대한 점용관계에 대해서는 불법점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5년간 변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알 권리를 주고, 알려주고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자진적으로 신고를 하죠. 내가 이거 점용을 하겠다 하고 하는데 몰라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간 변상금을 내려면 억울하잖아요, 조금.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점용하고 쓰시는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쯤은 홍보를 좀 해주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그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점용료를 안 내고 그냥 쓰고 있으면 5년간 변상금을 내야하니 이것을 꼭 점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든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읍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읍‧면‧동으로 각자 이장회의 때나 그렇게 홍보하시면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용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것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홍보계획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