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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4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3.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3.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4.    가. 경제환경국 소관
  5.    나. 안전건설국 소관
  6.    다. 도시주택국 소관
  7.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8.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    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총예산액 497억 29만 3020원 중 458억 9674만 6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억 4142만 160원은 2018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3.9%에 해당하는 19억 6212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 5억 5999만 74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한양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8144만 27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16억 4493만 8345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718만 78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추진 사업비로 3억 3261만 4000원을 승인받아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예산액 362억 8600만 1820원 중 313억 1807만 4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5억 1001만 600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579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액 불용사업 중에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육성 사업보조비 5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기업은 5인 이상 마을주민이 출자를 해서 법인이나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1년에 두 번씩 매년 1월하고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고를 하면 5인 이상 마을주민 출자한 법인이나 회사가 사업 신청을 하는 사항인데, 2017년도에는 사업신청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청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이것을 향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것이 본인 대상자 마을별로 5인 이상을 마을주민들이 회사 또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또 마을주민이어야 되고요. 일반인이 외부에서 들어가서는 또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봅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에서 마을기업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처음 진행된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니죠. 저희가 지정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해병대전우회가 됐고, 2013년도에 퇴촌토마토평화마을이 선정이 됐고, 또 2013년도에는 발트슈테른협동조합으로 해서 선정됐고, 한정윤 씨라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분원도자협동조합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사이 이렇게 선정되는, 왜냐하면 그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마을기업으로 이게 선정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선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1년 반, 평균 잡으면 1년 반에 하나씩 마을기업이 육성이 되고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하나의 마을기업이 만들어지기까지 광주시에서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경제협회 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한번 노력해서 50명 정도를 15주간 교육을 또 실시했고, 홍보도 SNS라든가 각 읍‧면‧동,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협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홍보는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도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지원도 없고, 그래서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5인 이상보다는 좀 인원을, 마을주민 5명이 공동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는 현 추세인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저것도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동안 광주시에 마을기업육성 신청했던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산림농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현자섭 위원  지금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하셨잖아요. 2억 69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숲가꾸기에서.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이것이 낙찰잔액입니다.
현자섭 위원  낙찰잔액이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낙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낙찰을 하게 되면 거기 낙찰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그러면 제일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분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규정에 의해서요? 제일 낮은 가격이, 단가가 아니라?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기준은, 기준은 회계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낙찰할 의미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낙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최저단가를 하기 위해서 낙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에서 중간 쪽으로 하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건설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액은 2952억 1522만 9430원을 편성, 이 중 1861억 8580만 9910원을 집행하고 1043억 8479만 91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4462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운수업체 지원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14건에 147억 6957만 6700원이며,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사고이월사업 4건에 5억 8545만 7040원입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계속비이월사업 64건에 890억 2976만 543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역동역사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 118건의 집행잔액으로 46억 4462만 35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7335만 6000원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25억 4293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31억 3041만 61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이에요.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수렁게천 있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뭐가 사업 좀, 추진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렁게천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현자섭 위원  이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구간에 따라서 좀 덜 하신 것 아니에요? 사업을.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금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현자섭 위원  계속비사업으로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잔액은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 남은 잔액이네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까지 쓰시고?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예.
현자섭 위원  알겠고요.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97쪽을 보면, 소송관리 업무추진과 배상금 등이 있잖아요. 집행내역을 알려주시고 잔액 사유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 보세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2015년도 1심, 2016년도 2심에서 부당이득금은 지급하고 대상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는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현자섭 위원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불용 처리하신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최대한 협의를 잘해 보시지.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그런데 원고 측에서 수용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자섭 위원  수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예.
현자섭 위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보세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현자섭 위원  한계에 부딪히신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덕  예.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289쪽이요. 풍수해보험사업비 보험금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은 조례에 풍수해보험 3년 이내에 피해를 받은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신규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가 보험료를 보상해주는 건데 저희가 3년 이내에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대상이 없던 거죠.
동희영 위원  풍수해보험을 일반인이 가입을 할 때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3년 이내에 풍수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다시 가입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보상금을 100만 원만 책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택 같은 경우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대상자를 저희가 100만 원 책정했었는데 3년 이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대상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동희영 위원  그럼 풍수해보험을, 광주시에서 전체 어느 정도 풍수해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비율은?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3400가구 정도 됩니다.
동희영 위원  그중에 풍수해보험 혜택을,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파악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것도 있죠.
동희영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전년도에 5가구 정도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희묵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499억 505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15억 2146만 7576원을 포함하여 총 914억 7026만 6576원으로, 이 중 91.5%인 836억 8169만 4481원을 집행하였으며, 8.3%인 75억 6287만 366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0.2%에 해당하는 2억 2075만 1729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 25억 2079만 843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광주역사-종합운동장 간 보도육교 설치사업 306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 50억 4031만 8936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및 용역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9113만 8518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36만 3211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 276억 2388만 7000원으로 이 중 40%인 110억 3975만 93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38%인 105억 1072만 250원은 계속비이월하였고, 22%인 60억 6711만 5820원은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도시사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686만 8000원이 지정돼 있는데 지금 미지급된 걸로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도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집행잔액 예산을 소액이 남아서 이월해서 추가적으로 집행할 곳을 찾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단일 건으로는 예산액이 적어서 그대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는 용역비로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지금 예산액이 잡혔던 거예요. 예산액이 잡혔던 건데 그대로 이월이 되어버린 사항이거든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저희들이 중간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 후에 활용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찾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금액은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3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된 잔액이 되어버렸는데, 생활비용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이것도 한 푼도 집행 안 되고 그대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이청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자 파악을 했는데 해당자가 없어가지고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자가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이 발표한 442만 원인가 그 미달된 자만 해야 되는데 그에 해당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수도법에 의한 보상받은 사람은 또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잡을 적에, 300만 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전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청  수요자가 접수가 5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요건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자료를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청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자격을 대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됐거나 또 등록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신고가 되었을 때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기소라든지 공소제기가 끝났을 때 저희가 포상금을 1건당 5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청 건이 없었고, 아직까지 저희도 무자격자나 대여자 같은 사항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사항으로 건당 50만 원 예산을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과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런 예산이 잡혀 있다가 미집행돼서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미리 저희 위원들이 질문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저희들한테 와서 미리 좀 해주셨거나 아니면 자료를 미리 제공해주셨다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인데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이월액이 넘어와 있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에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경기도 결정사항이거든요. 시 결정사항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 결정사항이 지난 3월 5일에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했는데 관련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번 주 금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21일날 잡혀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65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약 1억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을 어떤 집행하다보면 올해 이것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남아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잔액으로 남으면 진짜 우선순위사업에서 이게 제외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2018년도에는 이런 게 좀 없도록, 그리고 모자라는 추가사업비는 추경에 와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세워드리고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예, 옳으신 이야기인 것 같고. 저희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15년도부터 진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도시사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90쪽입니다. 광주시 예산에서 이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이, 비단 도시사업과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기준이나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측정산식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데 도시사업과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도시사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찾았습니다.
동희영 위원  도시사업과의 성과지표 중에서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도시사업개발, 실시계획인가 진행률이 성과지표에 있는데 이때 측정산식이 성과계획서 대비 용역진행률입니다. 이 측정산식이 공인된 측정산식입니까?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공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을 한 사항인데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성격상 행정절차,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끝났다고 해서 외부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그 한계가 종합적인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표를 설정한 겁니다.
동희영 위원  이 용역이 몇 년간 진행되는 용역입니까?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2년 정도, 2년간 진행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16년, 17년, 이렇게 2년인가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동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 대비 달성률, 목표치하고 실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2016년에는 50%였는데 실적도 50% 그래서 달성률 100%, 2017년에는 목표가 60%, 실적이 60% 또 달성률 100%, 이게 순차적으로 쭉 있는데 연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목표가 연초에 여기까지 잡았고 연말에 여기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 100%,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보시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안에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이행해야 이게 완료되고, 이런 중간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런 절차까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자체적인 지표로 완성이 된 거면 인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세부적인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만약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실시계획이 용역사에 맡겨서 진척률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성과보고서를 조금 더 성의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단 이게 좀 달성률 100%, 100%를 굳이 맞추시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마치 그렇게 보여져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산식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하고 좀 비교도 해보고, 아니면 측정산식 자체를 용역을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단 도시사업과 말고 다른 곳들도 이 측정산식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성과를 높게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도 있어요, 공인된 측정산식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사업과에서 용역 진행된 이것은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이고요.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예, 잔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낙찰차액이 남은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낙찰차액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이거는 어떤 대상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개발지역 내 사업은 주로 어떠한 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수청리 사업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수청리, 무슨 사업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수청리 나루터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100% 다 시비예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아니, 국비입니다.
현자섭 위원  100% 국비예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국비 70%대 시비 30%입니다.
현자섭 위원  사업비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남아 있을 돈이 아닌데, 그러면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예, 완료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총예산액 209억 8776만 9930원 중 174억 2192만 895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9010만 2290원은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액의 4.17%에 해당하는 8억 7573만 86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총 7건에 26억 9010만 2290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 1건에 2억 4123만 620원, 사고이월사업 2건에 6억 5767만 1670원,
계속비이월사업 4건에 17억 9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동물방역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9256만 원을 승인받아 AI방역대책비 등에 4173만 7220원을 집행하여 5082만 27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예산액 14억 6025만 7000원 중 민간융자금 3억 원 및 일반예비비 11억 60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농업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있잖아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그건 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왜 진흥과라고 해놨지?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예산액에서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농업인자녀는 지금 우리 농협에서도 하고 제가 볼 적에는 새마을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돼서 학자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농업인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학생, 인원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데 인원이 미리 주어지지가 않고 도라든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미리 책정해놓고 하다보니까 또 학생들이 중도에 휴학도 하고 퇴학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자금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 수를 파악을 하셔야지. 해서 어느 근사치까지는 가야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지금 융자지원 대상이 435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4명이 해서 121명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사전에 인원을 해놓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학교에 기존적으로 있는 학생들이 감소가 되는 거니까요.
현자섭 위원  그러면 감소분을 그것을 체크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감소를...
현자섭 위원  감소학생수를 당연히 체크하셔야죠.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산을 내려준 시점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학생 수는 고정적으로 있는 거죠. 졸업생 있고 신입 들어오는 학생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셨어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래서 121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학생 1인 학자금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지원비율, 학자금의 융자지원금액, 시비로 해서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자녀학자금은, 대학생학자금. 그리고 인원이 경기도에서 임의로 약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290만 원도 아니고 지금 290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 짚으신 거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학생들 학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해 준 거예요, 시 차원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정말 해줘야죠, 대상자한테 해주고. 자, 이런 예산을 자꾸 집행잔액을 남겨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할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챙기셔야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이런 관계가...
현자섭 위원  과장님! 더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학교 학생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세요, 관리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진흥과네요. 388페이지 일반운영비요. 맨 하단에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내용...
현자섭 위원  여기는 지금 농업진흥과라고 와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사무 일반운영비를 하나도 안 썼거든, 1400만 원을. 예산 자체가 그대로 100% 잔액이...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FTA피해보전직불 관련해서 폐업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대상품목이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나 임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이 도라지는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과로 이관한 사항이 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은 산림과로 이관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현자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왕도라지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슈퍼도라지 그것하고 또 틀려요? 사업취지가.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글쎄요. 왕도라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왕도라지, 슈퍼도라지 이런 거 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왕도라지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이 사업은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금방 현자섭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여쭤보셨는데, 과가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묻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 과에서 지금 그것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로 이관해서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임일혁 위원  그러니까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집행기관이 농업정책과에서 산림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집행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은 산림과에서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성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미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해서 2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정책과 소관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도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동희영 위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 20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지난번 우리 1회 추경 때 이 동일한 내용을 추경서에 올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하신 사업, 올해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당사자가 누구예요? 한 업체인가요? 당사자가?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지난해 화재가, 지월리에 ‘대농바이오’ 거기인데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올해는, 이것 내시 변경돼서 예산 삭감된 거잖아요? 지난 추경 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 이후에 전통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고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이 전통주가 경기전통주 말고도 광주시 자체에서 전통주 리플릿 및 홍보비 제작을 하려고 추경에 지난번에 넣었잖아요. 그것과 연관돼서 전통주가 현재 광주에 3개 업체죠?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3개 업체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건데, 본인의 화재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집행을 못 했고 그 이후에 금년 들어와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이 전통주의 광주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3개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러면 어떠한 사안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도 토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의 근거가 경기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당시에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거고, 도비가 1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35%.
동희영 위원  작년에는 화재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시행을 못 했고 올해는 원만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비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500만 원이 되었어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이것은 청년들한테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4명이 신청해서 지원했는데 1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동희영 위원  아니요. 지출이 1명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3명이 포기가 된 겁니다. 3명이.
동희영 위원  포기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영농이니까, 영농과 관련한 거니까 본인이 하던 사업이 여러 가지를 따져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을 2명은 이탈했고, 1명은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동희영 위원  전체 신청한 4명의 청년 중에 1명만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한 분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타 군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동희영 위원  그러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인력풀이 광주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업을 희망하는 인력이.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것은 연초에 이런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관계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파악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파악한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한 번 받으면 몇 년 안에 다시 못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창업할 때 한 번만 딱 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영농 관련해서는 불과 500만 원인데, 청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지원했지만 영농에 의지가 있거나 하면 농업경영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 선발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도 예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사업가들을 발굴하고 찾고 육성하고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3명이 물론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는지는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사를 갔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청년농사인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농사꾼, 광주시에 교육받고 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리스트를 제가 그때도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도 농업정책과인가요? 383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000만 원이에요, 맞죠? 그리고 올해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 세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총 13억 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향토육성 사업하시는 분이 혹시 대표자가 누구세요? 이런 게 하도 올라와서 내가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383쪽에 하단 조금 위로 올라와보세요. 이것 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시켜서 그 이듬해에 또 3억 8000 예산을 세우고 지금 또 67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하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2명인데, 봉병완과 임성혁 2명이 되겠습니다. 이천 제2보조사업자가 임성혁으로 돼있는데 201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장 건축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일정, 일기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1공장과 2공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시기에 맞게끔 잘 안 되고 있어서...
현자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사업추진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표자가 누구시냐고, 대표자 성함을 혹시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농업회사법인 팔당에프앤비 제1공장은 봉병완이고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2공장이라고 하는데 마타리는 임성혁입니다.
현자섭 위원  임성혁 씨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버섯하시는...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어디에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봉병완 대표가 한 것은 퇴촌면 천진암 관음리 684번지 일대에서 하고 있고, 임성혁 대표 2공장은 곤지암 유사리에 24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향토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는 거예요? 버섯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농촌과 관련된 거니까. 무슨 사업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여기에서 하는 것이 생산한 품목인데, 드링크류 해서 식혜라든지 탕류 해서 토마토축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시음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현자섭 위원  드링크? 그러면 광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드링크제예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렇죠. 산양산삼 관련해서 만드는 그런 거죠. 시음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현자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월을 시켜서 9억 7000만 원씩 해서 그 이듬해 사업을 과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만 특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월시켜서 쓰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 그해 그해 연도에 예산이 쓰여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위원장님, 더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계속사업이라 저보다도 담당팀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팀장님, 마이크대시고 앉아서 하세요. 제가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추궁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농정팀장 김민수  이 사업의 최초 시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산양삼재배농가협회에서 총 16명이 팔당에프앤비라는 법인을 구성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모사업이면 이것 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농정팀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법인이 몇 명이에요?
○농정팀장 김민수  총 16명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30억 사업입니다. 그중 15억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상사업비 15억 원이 되겠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1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도에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자금이 부족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땅 소유라든지, 그 상황에서 사업자 추가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나눠서 ‘마타리푸드’ 거기를 추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예산액이 얼마예요?
○농정팀장 김민수  총 30억 중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제품개발은 경상사업비로 저희 농정과에서 직접 15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요. 15억 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7억씩 2개 사업법인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농정팀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산양산삼은 일단 우리 산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팀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은 몇 년을 재배해서 수확해서 하나요?
○농정팀장 김민수  저희가 드링크류 만드는, 통째로 음료는 3년근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품은 공식적으로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장설비를 구축하는 단계라서 그것은 다 5년근으로 제품을 가공할 예정입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 세부내역 좀, 산양삼 재배하는 번지수하고 재배하는 농가, 재배사, 재배하시는 분의 세부내역서 좀 한번 갖다 줘보세요.
○농정팀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농업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2017년도 총예산 14억 6025만 7000원 중 민간융자금 3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11억 6025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14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잡힌 금액에서 융자금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예비비로 보관되어서 11억 6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 사항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임일혁 위원  농업진흥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김민수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융자기금사업입니다. 이게 총자산이 14억 원이 있는데요. 그중 저희가 3억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11억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집행 못한 사항은 경기도에 농어촌발전특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출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기금이 1.5%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5%이다 보니까 우선 그쪽에 금리 낮은 쪽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 신청인이 없어서 예산 3억 원은 반납하고 다시 기금으로 편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 1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잔금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농정팀장 김민수  지금 정기예금으로 적금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서 예산을 받아 가신 것 아니에요?
○농정팀장 김민수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으로 정기...
임일혁 위원  기금으로 갖고?
○농정팀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는 민간융자금으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거고?
○농정팀장 김민수  지출이 아니고요. 총 14억 중 11억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3억 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금으로 지원코자 했었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경기도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3억 원을 집행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농업진흥과 소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로 구분되어 있으니 결산서 페이지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 많은 것은 알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우리 회의에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짜임새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404쪽에 신문화계승 지원입니다, 농업진흥과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신문화계승 지원, 농업진흥과 맞나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신문화계승 지원이 어떤 건지, 시설 및 부대비가 5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척면 방도리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한 게 8종에 31대...
동희영 위원  404쪽이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 사항은 장독대 한 사업인데요. 저희 장독대가 기존에 와 보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중앙에 설치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장독대를 그 옆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장독대를 이전만 한 거예요? 밑에 바닥공사하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바닥공사하고 전체적인 장독대, 항아리에서부터 다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항아리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가 5000만 원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항아리가 아니라 장독대 옆에 담도 쌓아야 되고 밑에 자갈도 깔아야 되고, 밑에 장독을 놓으려면 돌도 받쳐놔야 되고 해서 그런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장을 보관하고 장을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신문화계승 지원사업에 포함이 된 건가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8억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14억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발전기금,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농업인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14억이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현자섭 위원  조금 더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업으로 생계를 해가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먼저 3만 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1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자, 농가에 지원을 할 때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은 밑에 있는데 그 정책은 위에서 지금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정책이 농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이 되냐고.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여기서 보면 신문화계승 사업 이것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농업진흥과인가요? 정책과?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신문화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섭 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것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도시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집에서 장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식품을 보급하고, 또 우리의 국산콩을, 농산품을 이용해서 우리 전통의 우수성을 보급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장에 대한 우수성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보니까 5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건 다 재료구입비인가요, 아니면 강사료도 다 있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강사비도 있고, 5000만 원이라는 게 다 시설비이고요. 실제로 장 담그기 하는 데에는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재료비로는요.
현자섭 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할 때 콩을 만약에 재료구입비로 쓰잖아요. 그러면 구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장을 뜨잖아요. 떠서 어느 정도 팔 것 아니에요? 그냥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것은 저희가 재료비를 다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재료비는 다 갖고 오고 저희는 일반적인 100만 원 정도만 재료비를 드려서 연식 교육을 하고 저희가 드린 100만 원 갖고 불우이웃돕기를 연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올해 장독도 추가로 많이 구입을 하신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순환을 하는 거죠. 장독은 구입하지 않고 일반재료비 100만 원,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하고, 또 아파트별로 개인별로 자기들이 담갔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갖고 가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도 성격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쌀 구입해서 그런 성격으로?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농업에 신경을 쓰세요.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보고 체크를 할 거니까, 저는 어떤 사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어렵잖아요, 농촌들이 현재.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떠한 농사도 짓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농가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고 사시는 농가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힘으로나마.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도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매일 듣는 얘기인데요, 그거. 나 4년 동안 들은 얘기인데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질적으로는 말고 작업환경이나 이런 것 좀 개선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유용미생물 새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이 1억 978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잔액이 2213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과가 어느 과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유용미생물 새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문에 올라가면 우측에 미생물보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10종에 이르러서 연간 농업용, 축산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도 구연산 유산균 공급을 통해서 가축사용농가에 큰 도움이 됐고 아울러서 농업용으로 해서도 많이 생산돼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일반 배추 같은 데에도 공급을 해서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미생물제로 공급해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주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아니요.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구계약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와서 실제로 만들어서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08억 7246만 6016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42억 3279만 61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7억 5859만 6346원을 포함한 359억 1842만 2296원의 자금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도보다 248억 212만 원이 증가한 3091억 3286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보다 3억 3458만 원이 증가한 19억 51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1191억 6086만 976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13억 8381만 1484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0억 4468만 3274원을 포함한 346억 972만 3704원의 자금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도보다 51억 1128만 4206원이 감소한 4621억 1753만 원이고 당기순손실은 전년도보다 65억 193만 원이 감소한 75억 4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봉현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결산액이 3억 45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3500만 원, 그걸 추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고 준공일이 2017년도 12월 9일로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난 사항인데 곤지암 오수관로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부탁드리고, 결재를 받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예산보다 더 많은 게 집행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진구  예, 하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봉현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3억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암(岩)이 나와서, 굴착구간에 암이 나와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집행사유에 부기를 드린 것처럼 곤지암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소관, 기업지원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대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지난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다행인 것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곤지암 사업이 사업비가 7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7400만 원이라는 돈을 경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경기도에 사업비 조정 그걸 반납하지 않고 봉현 오수관로 설치사업비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거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로 이쪽으로 돌려서 하겠노라,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했고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사를 하면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준공이 나 있는데, 이미 난 것을 나중에 돈 집행된 걸로 되어있고 그러는데요.
○하수과장 김진구  아, 예. 이것은 날짜 상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임일혁 위원  예.
○하수과장 김진구  과정 속에서 이것은 승인이 이미 경기도랑 이루어졌던 거고 그 뒤에 기업지원과로부터 온 공문이 12월 20일날 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는 과장님은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충으로 저희가 물론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사전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한,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서라도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진구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보면, 지금 하수도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51억, 자산총계에서. 순손실이 전년보다 65억 193만 원 정도 감소했거든요.
○하수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감소한 이유가 뭔지?
○하수과장 김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이 감소된 사유는 지난해에 저희가 사용료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거두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한 수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손실이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도시관리공사 부가세 면제사항 때문에 거기 있는 금액이 컸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지다보니까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순손실에 대해서는 65억 193만 원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하수요금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서 부과할 예정인 거죠? 지난번에도 보면.
○하수과장 김진구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35% 정도 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70%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서 단기간에 한 3개년 정도에 인상이 반드시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인상을 하다보면 순손실이 점점 줄겠네요?
○하수과장 김진구  그렇죠.
동희영 위원  예상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3년이면.
○하수과장 김진구  인상에 대한 예상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동희영 위원  예.
○하수과장 김진구  지금 저희가 추정하게 되면 1년에 한 가구당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3년 안에는 한 1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진구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1년에?
○하수과장 김진구  그렇죠, 1년에. 한 수용가가 부담하는.
동희영 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얻게 되는 세입은
○하수과장 김진구  현실화율이 상향이 되니까 독립채산이 가능해지는, 어느 정도는.
동희영 위원  어느 정도로?
○하수과장 김진구  그게 한 70%까지.
동희영 위원  비용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김진구  금액으로는 산정을 안 해 봐서 좀.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상영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행정팀장 장수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행정팀장 장수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4억 3919만 5000원으로 이 중 4억 3289만 8620원을 집행하였고 629만 6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수당 307만 4090원,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12만 6260원, 직원출장여비 및 계약낙찰차액 109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