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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9월11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3.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보고의 건
  7.   6.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8.   7.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9.   8.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은채·동희영 의원)
  3.   1.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4.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주임록‧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5.   3.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주임록‧이미영‧이은채‧박상영‧동희영‧임일혁 의원 찬성)
  6.   4.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8.   6.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   8.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9.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 동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은채·동희영 의원) 

(10시 02분)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가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가, 특히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이들, 어르신들 즉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광주시가 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 광주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특성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광주시에서 13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2명이 사망했고, 217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2명의 사망자 중 다행스럽게 어린이는 없었으나 부상자는 115명이나 됐고, 60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50%가 보행 중 사망했고 나머지 50%는 차대 차 추돌, 충돌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광주시가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을 적극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시와 민‧관‧기업‧언론‧종교계 등이 모두 나서서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 하에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제로운동본부」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께 사고예방 활동을 펼쳐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제로화」가 사실 불가능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제로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제로에 근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려드리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어르신들은 자신의 교통안전보다는 끔찍이 아끼시는 손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어르신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어르신들은 손주의 안전을 위하여, 손주는 할아버지‧할머니의 안전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며 함께 챙기는 Cross Checking System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교육을 잘 실시하는 나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이미 1990년대부터 고귀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치명적 부상을 당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민‧관‧기업‧언론이 힘을 합쳐 교통사고 제로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후 교통사고 제로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10여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70% 이상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지역 간‧국가 간 교통사고 지표를 비교할 때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갖고 순위를 매겨 발표합니다.
  2017년의 경우 대한민국은 1.6명이고, 경기도는 1.3명인데 우리 광주시는 1.2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60위를 보여 비교적 상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광주시에서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을 적극 펼쳐 교통사고를 보다 큰 폭으로 감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제로화」사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경찰서는 물론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아낼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손주와 부모‧어르신들 즉 3대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Cross Checking System을 구축하여 사고를 크게 줄이는 교통사고 제로화 시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줄인 사고예방기법을 타 지자체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우리 광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광주시의 어린이와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희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을 위해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약 12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열린 생활 SOC 현장을 방문해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한 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사업은 기존의 토목 중심 SOC와는 달리, 체육·교육·문화시설을 비롯해 복지시설, 전통시장 지원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민선7기 신동헌 시장께서 시민에게 내놓은 다양한 공약사업도 사실상 시민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숲 조성과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시설 확충,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이행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그 누구보다 광주시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원시, 인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국 SOC 사업의 성공은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당장은 매칭사업에 드는 예산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공격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빈 빌라를 매입해 시민의 생활지원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특색 있는 개발, 문화가 어우러진 개발이야말로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난개발은 규제 정상화를 통해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만의 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난개발과 형편없는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치유와 재생사업에 광주시의 변화된 자세,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38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1천 3백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벌사거리 출퇴근시간 차량 상습정체 해소방안, 이배재터널 및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관련 규정 개정, 나라사랑을 위한 무궁화 식재 활성화 방안,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읍 무갑·학동 물류단지 추진에 따른 교통대책,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중대물빛공원 내 저수지 수질오염 저감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계획,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내 물놀이시설 설치 추진 등 총 9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강화 방안, 도시관리공사 경영 활성화 방안,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투자사업의 보류 및 변경결정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하리 비닐하우스 단지 농업용수 확보 방안,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신규캐릭터 개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3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정책 관련 조직은 양주·포천·군포시와는 달리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시설물 관리는 도로정착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원화 차원에서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통관련 업무인력은 약 40여 명으로 3개 시보다 사실상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를 비롯한 군포시·구리시·오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통정책과 이외의 대중교통과 등 2개 이상의 과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우리 시와 유사하게 버스행정팀과 철도물류팀 등 팀 단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련 조직체계 개편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자체조직 분석을 통해 유사 또는 쇠퇴업무의 통·폐합과 비효율적인 조직 제거 등 감축분야를 발굴하여 시민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조직 강화 방안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조직 개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민간위탁 추진과 청소년 정책업무에 대한 사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가칭 “아동청소년과”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 설립,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그리고 민선7기 시정운영 조직개편 등에 대하여는 현재 부서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금년 내에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시정과제 실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능률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내 시민편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광장 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시청사 앞마당이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경수 식재, 벤치 설치 등 휴게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관리하고 있으며, 우선 조경수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여 나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그늘막 설치 등 시민편익시설이 보다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오포읍 양벌리 36-1번지 일원에 실내수영장과 물놀이시설을 건립하고자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부지면적은 1만 8000㎡이고 연면적은 5876㎡입니다. 또한 주요시설로는 실내수영장과 야외에는 물놀이시설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사 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시설 설치는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현 시점에서 영구시설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 이동식 물놀이시설 설치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청사 내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시민들이 찾고 싶은 시청을 만들기 위해 시청사 내·외부 시설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 최형선  문화관광교육국장 최형선입니다.
  38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라사랑을 위한 무궁화 식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인허가 시 무궁화나무 조성 권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42조 및 조경기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허가 시 그리고「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조경시설 내 무궁화 식재를 적극 권장하여 친환경적이고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경관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치한 녹지대에 무궁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시 무궁화를 식재토록 적극 반영하여 나라사랑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 및 읍·면·동 유휴부지 무궁화 동산 조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29호선 시청사 법면 우측에 무궁화 약 100그루가 식재되어있으나 아직 무궁화가 크지를 않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시권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무궁화를 추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유휴지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쌈지공원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식재하여 청소년에게 나라꽃을 널리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물빛공원 내 저수지 수질오염 저감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물빛공원 내 저수지 유입수 정화장치 설치 및 녹조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 내 홍중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957년에 설치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따라서 농업용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저수지 상단의 교량, 제방산책로, 데크 등 공원시설물은 매년 약 1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질정화장치를 시범 운영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부유쓰레기 수거 및 녹조관리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질관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대물빛공원이 광주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증설, 스카이라운지 설치, 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공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유,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변공원으로서 중대물빛공원과 인접한 도시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등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 및 이용객 대비 편의시설 등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공원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여 광주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두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생활폐기물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일반폐기물 차량 3대, 재활용차량 3-4대, 대형폐기물 차량 1-2대씩을 각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과 시가지는 매일 수거하고 기타 지역은 주 1회에서 3회씩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업체 계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가진 4개 업체와 수거차량 운행내역, 그리고 폐기물 수거량 등을 근거로 하여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수집운반 원가 등에 대해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산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시간 이후 배출과 시민의식의 문제 등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먼저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횟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적정 수거차량과 수거인력 산출을 위해 지난 3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통합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10월 초 그 결과에 따라 수거차량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권역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18회 광주시민의 날」기념행사 시 「너른고을 청정광주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어 10월 중 각종 기관단체가 참여하는「범시민 청정 결의대회」와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청정 광주”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실천의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희망구구단, 구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20여 명을 주요도로변과 거점 배출지에 배치하여 배출 단계부터 관리토록 하고, 배출시간 일몰 후 다음날 아침 6시 이전이 되겠습니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에 대한 일일 로드체킹과 매월 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유아부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장 현장방문과 교육을 병행 확대 실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며 「청정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채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 먼저, “탄벌사거리 출퇴근시간 차량 상습정체 해소방안”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벌마을 앞 삼거리에서 벌원교차로 간 국도 43호선의 출퇴근시간 지속적인 교통체증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벌마을 앞 삼거리, 탄벌사거리를 포함한 우리 시 전 지역 내 주요 도로망에 대한 교통량 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을 통해 상습정체 도로구간에 대한 입체화, 도로확장, 신호체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시뮬레이션 하여 급변하는 우리 시 지역여건과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광주 간(지방도 338호선)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사업 조속 추진 및 경기도와의 재원분담 해결책”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성남-광주 간(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는 탄벌동 군부대 앞 인근부터 성남시 상대원에 이르는 약 6.4킬로미터 구간 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우선, 1공구인 이배재고개부터 성남시 상대원 구간에 터널 공사를 시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 66%로 2019년 9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인 탄벌동 군부대 앞부터 농업기술센터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공구에 대한 경기도와 재원분담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 및 협조를 거쳐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를 지원 받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구간인 농업기술센터부터 이배재고개 구간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하여 지방도 338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단지 집중 및 초월물류단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류단지의 집중 입지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물류단지 운영에 따른 물류차량 증가로 인근 도로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물류단지 집중 문제를 2018년 7월 24일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 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 2018년 8월 24일 물류단지 조성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종합 검토사항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22일 경기도에서 우리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광주지역의 물류단지 입지제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조성 시 ‘우리 시 의견 적극 반영’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 시 물류단지 집중 입지에 대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희묵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일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관련 규정 개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근도시 팽창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형성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반면,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소규모 개별 건축이 난립되는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7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정도로에서 신청지까지 진입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일 경우에 한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오포읍 일원에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주 진입도로에 최소 6미터 이상의 도로계획선을 설정하여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동일한 폭을 확장하는 방식의 기반시설이 담보된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건축물 용도계획을 주거형·근린형·산업형으로 구분하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기준은 차량 교행에 따른 최소폭원을 정하여 통행의 안전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망 정비 등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본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하여는 단위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점진적인 사업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 권고를 통한 시설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관련용역을 추진 중으로 오포지역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의회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마치기에 앞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관련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물놀이 및 스케이트장 시설 시민개방 문제는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로서 중복투자의 개념이 아닌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갑리·학동리 물류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서면답변하신 임일혁 의원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문제에 관해서도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주임록‧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주임록‧이미영‧이은채‧박상영‧동희영‧임일혁 의원 찬성) 

(10시 37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구성된 의회운영회의 역할을 초기에 정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구성과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한 지역 현안사항의 원만한 처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의 운영과 지원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수입의 5%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경비의 한도제한을 없애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보고의 건」,「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총 3건은 현 수탁법인의 계약 만료기한이 도래되어 사업실적과 운영성과 등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박상영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26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상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9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3에 근거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령에 의거 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백원갑님, 성수희님, 이문섭님 세 분을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종 의안처리 및 총 14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동헌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의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