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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7월25일(수)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77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물에 대한 위탁, 수익금 사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7호에 시행규칙 명칭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의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으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6조의 2 등 세 개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맞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완공된 시설의 위탁기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7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업무,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지원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8조제2항, 안 제14조의 2 제2항에서는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경제도시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인 시장시설물 위탁 시 위탁관리에 따른 수익금 사용, 정산, 관리기준 정비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규제를 개선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폐지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 개정안이 있으면 조례법 개정안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게 있으면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 공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 쪽에서 공지를 .
임일혁 위원  지금 이게 조례법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시보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 이게 법규상에 거기에만 공지를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임일혁 위원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온라인도 통해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게시판도 같이 하고.
임일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단순히 홍보, 이걸 홍보라기는 좀 우습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아, 예. 그건 각 읍·면·동에 공문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해서 게시도 되고 그 다음에 시 게시판에도 하고 다각도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의안대로 저거 해야지, 우리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토지정보과장 유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인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개정 등으로 삭제 변경된 조문이 많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 선정기준과 안 제7조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수탁자에 대한 의무조항, 안 제18조제2항 위원들의 해촉사유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의 광고 사업자가 계약의 체결일을 10일에서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의무를 부과하였던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회의 자료와 같으며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자치법규 사전심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 개정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삭제·변경된 조문이 많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점검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읽어봤는데 큰 저거는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