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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7월24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3.    가. 경제환경국
  4.    나. 안전건설국
  5.    다. 도시주택국
  6.    라. 농업기술센터
  7.    마. 상하수도사업소
  8.    바. 차량등록사업소
  9.    사. 광주도시관리공사
  10.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11.    가. 경제환경국 소관
  12.    나. 안전건설국 소관
  13.    다. 도시주택국 소관
  14.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5.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경제환경국 
○위원장 박상영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재두  경제환경국장 이재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분야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민선7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7-21쪽부터 핵심사업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21쪽,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취업률 제고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취업의 지원과 희망구구단 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직 청년의 정규직 고용 지원, 인턴제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늘리고 미스매칭은 줄이면서 고용의 질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7-2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취업률 제고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55개소가 지속발전가능한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7-23쪽,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안로 41번길 6-6 일원에 건축연면적 8만 3597㎡ 25층 규모로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 조합에 의해 금년 8월 말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접한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거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7-24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곤지암읍 건업리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연간 약 2700여만 원의 발전수입으로 마을난방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7-25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현재 89%인 보급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00세대 이상의 도시가스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선정지역에 대하여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7-26쪽입니다.
  경안천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초월읍 지월리에서 서하리까지 2㎞ 경안천변의 유휴공한지에 향토꽃 식재와 솟대 설치, 신익희 생가주변의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2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2만 6000여 본의 피해고사목을 제거 완료하였고 443ha의 예방주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도척면 상림리 산 17-8번지 외 18필지 624ha에 대하여 지상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방제사업으로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추진하여 수려한 광주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7-28쪽,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광주시에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질높은 산림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시 편입산림 기준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퇴촌면 우산리 산 279-2번지 일원의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에 대하여 산림청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사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7-29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아울러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전기·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지원사업, 대리포획단 지원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7-3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전년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사항에 대한 오염원 조사와 오염총량관리계획 대비 부하량 비교 등 이행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 부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삭감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7-31쪽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는 141억 7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해당마을의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소모성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광역적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7-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등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확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비책임제와 클린하우스 설치 책임관리제 운영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율청소 참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불법 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강화, 재활용선별장 현장 방문 교육 추진 등으로 어릴 때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향후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50만 명을 대비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본계획과 후보지 등을 결정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지 후보지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제환경국 전직원은 기업과 생태계를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7-2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산림농지과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실 분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산림농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편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사진 2, 2번을 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경안천 반대쪽에 있는 부분입니까? 침수되고 그러는 그쪽 부분입니까? 이게.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이것은 서하리하고 설월리하고의 중간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코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이것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조성을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했어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임일혁 위원  아, 이게 한 저거군요. 그런데 여기가 올해는 다행히 장마가 짧고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여기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항상 이게 침수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침수지역입니다만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을 뿌리, 근류로 심었어요, 근류로다. 알뿌리 식물로 해서 심고, 일부는 코스모스로 심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약간의 유실 같은 것만 없다고 그러면 바로 재생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식생을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산림농지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지월리에서 서하리까지 오는 구길이잖아요? 옛날에.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식재를 다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제가 봐도. 그러면 그것을 원인을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그 사업을 하셨어야지 지금 그 사업한 장소 가 보셨죠?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가 봤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업을 해 놓고. 점수를 몇 점 주면 괜찮겠어요? 제가.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수해가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참 잘됐다고 평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이번 큰 장마 때문에 좀 많이 유실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다시 그 복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거기다 다시 이 꽃 같은 걸 심으셔도 안 돼요, 거기. 항상 엄청나게 거기가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거기를 흙을 받아서 복토를 해 놓고 위에다 심어야지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퇴비도 엄청 많이 갖다 넣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그 취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완전 빵점짜리 사업이에요. 1억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 휴대폰에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해야지, 거기 위에다 다시 또, 꽃 다시 심을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다시 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해바라기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꽃은 여러 종류를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꽃이 서하리에서 다 나왔는데 제가 연관되어있는 줄 알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결코 그런 것 없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엉망이에요, 정말.
  거기 이상하게 조형물 같은 것 나무 같은 걸로 막 해 놨더라고요. 다.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솟대도 만들어놓고.
현자섭 위원  거기다 그런 것 해 놓으시면 안 돼요, 거기. 왜냐하면 거기가 막 그 위에서 물이 홍수 물이 많을 때 내려올 때 거기에 이물질 이런 게 다 걸리잖아요, 거기. 그것 걸러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사업취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걸 복토를 해서 올려놓으시고 했으면 좋았었어요. 거기가 지월리 세광아파트 그쪽하고 그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걸어서 운동코스 겸 해서 제가 거기에 지난번에 그 의자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는데, 지금 그것을 하시면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다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거기다가 퇴비를 엄청 많이 갖다 부었잖아요. 퇴비 혹시 몇 포 갖다가 하신 거예요? 아세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퇴비 양은 정확히 숫자는 그렇지만 많이는 갖다 놨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쓸려 내려가면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안 되시잖아요? 그것. 장소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사업지 선정을.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할 때 사전에 가서 답사 좀 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놓으면 지금 예산 1억 그냥 날아간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것 지금 다 물에 떠내려간 것 그것 다시 복원시킬래도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 포대에 뭐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좀 장소 선정 좀 해서 해 주세요.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1쪽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꿈꾸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명이 올 하반기부터 청년 꿈 이룸 Job카페로 바뀐 겁니까? 단순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동희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꿈 이룸 Job카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청년 꿈 이룸 Job카페를 운영해서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주1회 정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시에 일자리센터도 있지만 거기는 노인층들이 찾아간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그런 Job카페 운영을 벤치마킹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잡았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꿈꾸다’ 사업은 제가 추경예산안 보니까 이름 변경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Job카페로 다 갔더라고요. 100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의견을 좀 대학생들한테 젊은 층한테 의견을 간담회 때 들어봤습니다. 꿈 이룸 그 사업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20명 정도로 선정해서 지원코자 계획을 잡았는데,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생각은 그냥 그 돈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Job카페라든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담 그 다음에 옷 같은 것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하게 저희가 변경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단은 지금 구성이 됐나요? 정확한 역할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원단은 바로 저희가 하반기에 바로 구성을 할 거고요. 우선 전담 매니저는 일자리센터에 한 명을 고용해서 전담 배치를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지원단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지원단이,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고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업알선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 훈시사항으로 생활폐기물 관련 개선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혹시 사업기획안 같은 것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아직은 계획은 안 하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요구는 해놨고요. 공모예산은 이번에 해놨습니다, 200만 원.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 그래서 조만간 바로 아이디어 공모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제가 의문점 가진 건, 그 시상금만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경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홍보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될 텐데, 시상금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기타 홍보비는 우리 자체 운영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과 운영비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희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경제환경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안전건설국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안전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종윤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37만 광주시민과 함께 밝의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안전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며 일반현황,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는 총 12개 사업으로 먼저 보고서 8-14쪽, 여름철 자연재해 종합대책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취약지역 76개소, 배수펌프장 15개소, 재난 예·경보시스템 113개소에 대한 시험가동 등 철저한 예방관리와 상시, 사전, 비상의 5단계로 구분되는 재난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시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한강홍수통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른 선제적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26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소방취약계층 500가구에 가구당 소화기 1개소, 단독경보형 감지기 3개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7152가구에 확대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포읍 문형리 수렁게천 외 4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47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정비공사를 실시하여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과 긴급정비가 필요한 취약지역 49개소에 대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긴급 소규모시설 정비 및 구거정비공사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양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46개소에 대하여 16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태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입니다.
  태전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단기사업으로 사업비 382억 8700만 원을 투입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등 6개소 도로개설과 태전IC램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사업으로 사업비 1499억 원을 투입, 신장지사거리에서 삼동구간 및 태전동 직동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9쪽, 태전지구 성남-장호원 간 진출입램프 설치입니다.
  국도 45호선 고산IC에서 태전교차로 구간 교통정체에 따라 태전지구에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진출입램프를 개설코자 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0쪽, 태재고개 확장 추진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국지도 57호선 오포-분당 간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능원교차로에서 성요한성당 6차로 확장, 지하도로 4차선 신설, 태재고개 분당동주민센터 도로 신설 등 3개 안에 대하여 2018년 6월 제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1쪽,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추진입니다.
  국지도 57호선 오포-분당 간 구간 단일노선 및 도로 폭 협소로 교통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강남300CC에서 직동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2쪽, 초월물류단지 중부IC 설치입니다.
  초월물류단지 입주 시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한 지방도 325호선의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대안으로서 가칭 중부IC 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과 8월, TF팀 구성과 고속도로 연결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까지 IC 개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보도육교 개선사업입니다.
  삼동, 역동, 쌍령동, 탄벌동, 태전동 일원의 보도육교 5개소에 대하여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 보행계단, 비가림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24쪽,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내 불법주차행위로 교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내에 6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00대의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교통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광주희망콜 운영입니다.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약자분들에게 보다 나은 이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월물류단지, 8-22쪽. 지금 거기가 물류단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안IC 쪽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선동리 쪽으로 해서 신월리로 해서 선동리로 빠져나가는 것 양쪽으로 다니는데 차가. 지금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이것을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IC를.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예.
현자섭 위원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네, 실시설계가, 공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진짜 집이 울려요, 저희 집이 도로 옆에 있는데 울리는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 물류단지가 진짜 가동이 되면 거기 주민들은 우리 또 서하리나 이런 쪽에는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한 2시 이렇게 일하러 나가셔요. 그러면 어두컴컴하고 그럴 때 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엄청 달려요. 차들이.
  그래서 이게 보면 앞으로는 인명사고도 진짜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IC 개설하기 전에 어떤 대책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도로사업과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애.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예, 도로사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벽에 주로 많이 다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본 물류단지는 지금 현재 임시로 다니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 새벽길 도로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 관련해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나 경찰서나 저희 도로 교통 담당하는 부서끼리 저희가 관련 회의를 해서 최대한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도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8-24쪽에 보시면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질의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그냥 단층, 지평식 평면 200대 지금 예정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을 위로 올릴 수는 없는지 층수를. 그때도 한 번 안전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위로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인수위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평주차장으로 2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계법이라든지 우리 도 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할 때는 단층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외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심층 검토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지침이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지질검사라든지 보강,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25쪽에 보시면 광주희망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대수가 총 19대인데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공급수준이 낮은 거라면 확충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용 후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1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5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9대고요. 장애인 1· 2급 200명당 한 대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2급 장애인이 3200명 정도 돼 가지고 지금 19대 기준했을 때 한 120% 정도 됐고요. 또 올해도 다섯 대를 하반기에 살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할 거고요.
  설문조사 관계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 수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설문이 굳이 지면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기 보면 상담원이 세 분 지금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콜 상담원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상담원을 활용해서 전화로라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하는 건 앞으로 꼭 필요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여기에 지금 담당부서가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수해 때 인명피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거기 났을 적에 구호단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된 과가 어느 과인지 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안전총괄과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 재해가 났을 적에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구조 저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시나 이런 데서 지원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활동할 때도 의용소방대,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는데, 금전적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무슨 동지회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특전동지회요.
임일혁 위원  특전동지회, 거기 같으면 지원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거기에는 지금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받지는 못하지만 저희한테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추후라도 요구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전동지회하고 그것에 대한 별도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이게 지금 가구당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 지금 이 소화기를 하나씩 우리가 설치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놓으면, 우리가 사용법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그건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하면서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화재예방교육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65세 이상 되시면 인지능력이 떨어져요, 솔직히. 떨어져가지고 한 번 가서 교육시켜도 사용법을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한 달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머리에 주입을 시켜드려야지 한 번 가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이분들 이것 사용 못해요. 진짜 화재 시에.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안전건설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도시주택국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희묵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외 8건입니다.
  먼저 9-15쪽,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방안의 하나로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동안 용인, 분당과 인접하여 개발수요가 폭발적이었던 오포읍 지역은 2017년 1월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최근 초월, 곤지암을 비롯한 전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수립하고자 2018년 1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가능지, 개발행위허가 현황, 지역여건 등을 분석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거와 산업을 분리하는 성장관리지역 설정부분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규모와 배치를 검토하고 개별항목에 맞는 적정 인센티브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로 제공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나뉘며 도로개설, 전면공지 확보, 추가 주차시설 확보 등 세부항목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개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장관리지역 설정과 방안 수립을 위해 1차 구획계획 설정을 마치고 지역별 420개 블록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금년 중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우리 시는 6만㎡라는 제도적 한계를 감안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신청서 접수,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광주시장이 승인하게 됩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는 환경부 고시 규정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상급기관 건의와 관련 회의 등을 통하여 환경부에서는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완료하였고 향후 산업단지의 예외적 허용기준을 포함한 환경부 고시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 이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기 반영되어있는 두 건의 대상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강선 개통에 따른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2019년 말 사업을 목표로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와 상업, 산업 등의 융복합된 광주시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을 위하여 약 43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으며 환지와 수용방식이 혼용된 사업방식으로 수용·사용구역은 우리 시가 공동 참여하고 있고 환지구역은 우리 시가 전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용구역에 약 1500세대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상업 및 산업시설 용지 등을 조성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8월 광주역사와 종합운동장 간 보도육교 설치와 동시에 환지구역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로, 공원, 녹지를 설치하고 약 900세대의 공동주택용지와 상업환승시설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3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리 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환지계획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중으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와 환지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 수행하여 오는 9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는 등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19쪽, 송정지구 및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연되었던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하고 시청과 연계한 행정중심복합공간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2019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6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 업무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7월 20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조건부 심의되어 오는 8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부지조성공사 및 환지계획 공람공고 등을 추진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된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개선방안 마련과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 확보를 위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 시가화용지 계획에 따라 역동사거리 주변지역 2만 9488㎡에 대하여 지난 12월 수용방식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민간합동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기여와 교통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지난 6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높은 개발밀도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와 시 또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주도의 개발가능성 등 개발방향과 사업의 진행방법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의 진행을 유보한 상태이며, 후속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0쪽,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조성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복리 남벽수 도로조성 사업은 남한산성면 검복리 285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지말 취락도로 조성사업은 남한산성면 하번천 양지말에 1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8년 5월 공사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게 등록되어있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학동지구를 시작으로 6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추진 중인 사업은 만선1지구, 장심1지구, 불당1지구로 총 695필지, 51만 1795㎡이며 8월 중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고 11월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12월 중 지적공부 정리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은 무갑1지구, 만선2지구, 검천4지구로 총 600필지 55만 1624㎡입니다. 현재 측량대상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선정하여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였고 연내 현황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임시경계를 설치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중 토지수요자 협의 및 경계 결정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3쪽, 도시재생 뉴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국가 공모사업의 추진으로 추정사업금액은 150억 원이며 국비 9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원이 소요됩니다.
  뉴딜 공모사업은 지난 7월 5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현장 평가 및 8, 9일 2차 발표 평가 후 8월 말 사업선정 및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5쪽,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4년도에 수립한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급변하는 도시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광주시만의 경관 목표 설정을 통하여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함께 가이드라인, 여건변화 전망 등을 설정하여 도농복합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경관을 연출하여 광주시만의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건축공사 현장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실공사 중인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점검, 대형건축공사장 점검, 우기 대비점검, 추석명절 대비 점검, 동절기 대비 점검 등 시기별로 적절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 건설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 국가 공모사업 있습니다. 보시면 도시재생 추진단 등 전담부서 설치가 평가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8월에 국토부에서 사업 선정 및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이 전담부서 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그 사이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앞으로도 이 자체가 4년 정도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 안에는 그 부분을 인사팀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추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겠다라는 것은 의견을 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9-20, 도시개발과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남한산성 검복리 일원을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도 1월부터 8월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밑에 보면 ‘도로사업과에서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한 필지가 미 보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해결이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청  지금 경기도에 토지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해서 이 부분만 놔두고 나중에 확보가 됐을 때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엊그저께도 거기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공사 진행을 봐서는 제가 봐서는  8월달 안으로 마무리될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8월달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어있는 건지 가능하신 건지, 공사는.
○도시개발과장 이청  최대한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부터 2018년 민선7기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11-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9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0쪽, 자연채 쌈문화축제 등 지역행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산물 축제를 통한 농산물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쌈문화축제를 통하여 쌈 판매 활성화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문화공간 등을 확보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융합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광주시 대표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쌈문화축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중순경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11쪽, 광주시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푸드플랜 계획 수립으로 도시와 농촌의 연결을 통한 지역먹거리의 생산, 공급, 소비 문화체계의 종합적인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농업 실현을 목표로 현재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중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광주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지역 내 생산 및 소비먹거리의 유통경로 분석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TF팀 구성 및 푸드플랜 추진사례 벤치마킹 등 사전정보 수립으로 푸드플랜 계획 수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2쪽, 친환경 및 로컬푸드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에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 및 농산물 생산자와의 연계 공급 추진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학교급식 문화 조성을 목표로 로컬푸드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마련 및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소비촉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무상급식 지원사례 벤치마킹 및 정보 수집으로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3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은 농촌중심지 외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기초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중심기능 강화, 주민생활서비스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곤지암읍 곤지암리, 도척면 노곡리, 퇴촌면 광동리, 오리, 남한산성면 광지원리와 오전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3개 지구에 소요예산은 총 254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동화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하고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8년 12월까지이나 중심지활성화센터 건축공사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4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관리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환경개선사업 한우·젖소경쟁력강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최근 반려동물 사육가구와 동물관련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등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보호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 축산물 안전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축산물 영업허가 및 신고, 위생 및 원산지 단속 등 축산물 안전관리 점검강화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 11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종합상황실 운영, 상시 차단방역 등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축산물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수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관리에 힘쓰고 차단방역 설치 운영 및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6쪽,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토마토주스 생산 제조시설 구축 및 가공품 공동 브랜드 디자인과 시제품 연구개발 등 농산물 가공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농산물을 위한 가공창업지원 1개소와 농산물가공 희망창업보육 아카데미, 품목별 농업인단체에 농산물 가공 상품화 교육 등 농산물 가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육성하여 농업·농촌 자원 활용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17쪽, 농촌 체험농장 육성에 농촌 체험활동 강화입니다.
  농촌 체험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 육성을 목표로 관내에 농촌 체험농장 7개소를 조성하고 운영하였으며 광주 하남 성남 등 9개 교 초등학교와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장 홍보를 통하여 농장별 차별화된 홍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 지원하는 등 체험농장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팜 페스티벌 행사를 10월 중 개최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체험관광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8쪽, 선진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핵심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농업인대학을 과수과, 양봉과 2개 과 70명을 대상으로 학과별 30회, 130시간, 30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졸업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과목, 1850여 명, 산채약초교실, 조경관리, 치유농업, 유기농업기능사 자격반 등 5과정, 1638여 명을 추진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이론 및 현장중심 실습교육 확대로 교육효과 증진 및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19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및 농촌여성 육성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0쪽,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저변확대와 농업의 자원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사항으로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열린 아카데미, 스쿨팜 운영, 청소년농부되어보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도담텃밭 1만㎡를 조성, 143구좌 분양 완료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11월까지 도담텃밭, 스쿨팜, 청소년농부되어보기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도시농업 육성 조례 정비, 현황 실태 조사 및 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으며 2019년 사업계획은 도시농업 텃밭조성 3개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교육 2개 사업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1쪽, 식량작물 지속성장을 위한 생력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혁신기술 및 친환경 생력화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8개 사업, 17개소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5만 4000㎏과 벼 친환경 잡초방제 왕우렁이를 33.8ha에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벼 포트 육묘 재배 신기술 등 시범사업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116.2ha에 3차 친환경 광역방제를 실시하고 도척농협을 통하여 학교 급식용 등으로 친환경쌀을 납품할 계획이며, 또한 곤지암지역에 무인헬기 이용 벼 항공방제와 조생종 신품종벼 추석명절 출하를 위한 실증시험 지정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지속성장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11—22쪽, 기후변화 대응 체험형 과원 조성 및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체험관광형 농장조성과 토마토, 가지 등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퇴촌, 남종 일대에 5농가를 대상으로 감귤 묘목을 식재 1ha에 체험형 시설과원 조성과 남한산성 남종 일대에 6농가를 대상으로 미니사과 묘목을 식재 2.3ha 규모의 과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곤지암 시설가지의 명품화와 안정생산 기반을 위해 광주시 가지 브랜드 물생토 디자인 개발과 상표등록 연작 장해 시설환경 개선 등 6개 사업 57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능성 관수 처리기 및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5개 사업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가 컨설팅과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3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및 농업기계 임대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농기계 임대활성화와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을 생산 10종 111톤을 공급하였고 8월까지 멸균 배양 및 클로렐라 배양기 설치 및 다양한 미생물을 생산 실증시험을 통해 양질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농업기계 임대 및 안전이용기술 교육 추진으로 농업기계 임대 382대, 농기계 안전이용기술 교육 26회 추진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이 적기에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 육성과 시민과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농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보시면 자연채 쌈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소, 혹시 확정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일단 청석공원하고 도자기엑스포장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청석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은 득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마음이 잡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관계 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장소 선정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  쌈축제가, 쌈이 여름철 채소인데요. 9월 15일은, 축제 끝나고 쌈 소비 촉진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축제 끝나고 바로 추석이고 그러면 가을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축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단.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쌈 축제의 적기는 5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이번에는 금년도에 많은 양의 쌈의 소비는 아니니까 이런 쌈 축제를 통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어떤 쌈채소 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과 앞으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획을 하는 하나의 시범운영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농업기술센터 유지관리 보수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하고 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거기에 보면 센터 유지보수 건이 두 건 와서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노후가 많이 됐다는 점은 저도 가봐서 봤고 또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금년도에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비가 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단기적으로는 빨리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금 보수를 하고 중장기 계획으로다가 농업기술센터의 적정한 장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니사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남한산성 광지원리부터 해 가지고서요. 산성리 그리고 남종면 그래서 6농가에 2.3ha를 조성을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하우스예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노지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미니사과라고 그래가지고 ‘알프스오토메’하고 ‘루비에스’ 그렇게 두 품종의 한 2000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수확은 아직 안 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수확은 앞으로 4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과는 조금, 남한산성 춥잖아요? 온도가.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일반 평지보다는 3∼4도가 조금 추운 거지만 사과도 지금은 온난화로 인해가지고서 추운 강원도 양구도 많이 사과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적합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심은 거예요? 작년에.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올해 심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4년 후면, 몇 년도에나...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2020년 정도부터는 수량이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니사과가 여기 광주시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범으로 해 보셨다니까. 그 대신 관리는 잘해 주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현자섭 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다음에 여기에 심은 농가들이, 다음에 우리가 기술보급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과실수는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보조해 준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다 부담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현자섭 위원  100% 도비예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아닙니다. 도비가 붙은 것은 총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요. 거기에 60%가 도비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농가부담, 40%?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현자섭 위원  이것을 일단 사업은 하셨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세요. 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4년 후에는 수확할 때는 진짜 수확의 기쁨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우리가 지금 처음 한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우리 기술보급하고 농업정책과는 항상 농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과이기 때문에, 지금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가서 농민들하고 잘 교류하면서 농민들이 잘 농사도 잘 짓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과수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선7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7기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8쪽, 첫 번째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상수도 수요에 대응하고 상수도 시설의 선제적인 증설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계획인구 40만 8240명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착공한 제3정수장 4만 톤 증설계획을 2019년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정수장에 대한 여과지 개량사업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6000톤을 추가 생산하고 2019년까지 1만 4000톤 증설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9쪽, 두 번째 광역상수도 도입 운영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7%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오는 2023년까지 광역상수도를 도입, 연간 34억 원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 금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착수예정인 광역상수도기본계획에 우리 시 공급계획을 반영하는 등 광역상수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10쪽, 세 번째 제3정수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정수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3정수장 증설계획을 수립, 2017년 11월 공사 착공한 제3정수장 증설사업에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11쪽, 네 번째 광주 제2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하는 녹조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의 고급화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 187억 원을 투입, 공사 착공한 6만 톤 규모의 광주 제2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12쪽, 다섯 번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산재해 있는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급수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상수도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고지대 및 급수인구가 적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정개발 등을 통해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13쪽, 여섯 번째 경안·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15일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존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과 진행 중인 공법 선정 무효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2020년까지 경안처리장과 오포처리장에 대해 총 사업비 1071억 원을 투입, 각각 7만 1000톤 및 3만 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용량을 증설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15쪽, 일곱 번째 하수처리구역 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보존과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로 미보급지역에 대한 하수를 적정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경안동 등 8개 지역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473억 원을 투입, 58.146㎞의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등 공공오수관로의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16쪽, 여덟 번째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통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35%의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연차별 인상계획안을 마련, 오는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하수도사용료의 적정현실화율 70%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하수도 처리시설의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습니다.
  이상 민선7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한 물과 자연, 쾌적한 시민을 정책 기조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하수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16쪽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건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용료 현실화율이 35%밖에 안 된 사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 내에 큰 폭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목표로 잡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용역이 끝난 후에 조례 제정까지 불과 한 2∼3개월 텀밖에 없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하수과장 김진구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용료 현실화율이 현재 금년도로 기준했을 때 35.44%인데요. 그전에는 연간 한 9% 내외로 하수도사용료가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선거,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사실상 요금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과거에 저희가 35%까지 오기까지는 16년도에는 70%, 2017년도에는 35%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35%의 현실화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70%까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실화율을 단기간 내에 달성해 놓고 안정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요금의 인상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4∼5만 원 정도, 많아야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봤고요. 기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조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조금 가장 타이트하게 잡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시민공감대 마련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하수과 과장님께 잠깐 질문이 아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처리구역 내 지역 문제가지고서 제가 많이 상의를 드리고 또 오포에다가도 많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수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하수과에서는 관리, 유지관리라든가 앞으로의 시스템 같은 것을 잘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보고 계신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 같은 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손길이 안 닿을 수도 있고 또 동네에서 이장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과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관심 있게 처리구역 내 지역 같은 데, 외 지역 같은 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내 지역만큼은 오수처리 관로가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금이 모자란다면 자금을 대서라도 처리구역 내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든 다 유입을, 시에서라도 다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하수과나 수도과하고 상의해 가면서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밝은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5쪽, 일반현황 민선7기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주요업무 첫 번째 신속하고 엄정한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사건의 신속한 사건 처리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무보험 운행사건은 1만 4638건이며 그중 89%인 1만 3003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두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역을 나누어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주요업무 두 번째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2018년도 6월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19만 4000대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민원처리 증가도 연평균 10.2%로 폭발적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순번대기시스템 구축, 차량번호 선택 모니터 설치를 통해 감동받는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8쪽 주요업무 세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전 안내엽서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정기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미가입자에 대하여 조속히 가입을 유도하고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14쪽, 주요업무 네 번째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및 감면처리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취등록세 195억 원, 일일평균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는 물론, 정확하고 체계적인 취득세 부과징수로 지방세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혹시 거기서 저하고 어저께 통화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
  여기 안 오셨나본데,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위원장 박상영  끝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획경영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남기숭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획경영실장 남기숭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을 통해 36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8대 광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설립된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공공시설물 운영을 통한 고객감동 경영,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성장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1실 2본부 11개 팀 총 242명의 직원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민선7기 광주도시관리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주요업무 첫 번째 맑은물 관리로 클린광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적 방류수질보다 강화된 자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점검·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비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관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해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와 불량 맨홀에 의한 시민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삶,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감사업을 실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시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아카데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있어 각종 재난사항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께 안심하고 안전하게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개발사업과 위탁 대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및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사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역량과 수익을 창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하남도시공사와 협업 이외에 남양주도시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노하우를 습득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공공시설물 운영 사업 등 위탁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을 위한 책임과 역량강화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대내외 협력을 통해 공공성 증진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클린광주를 위한 시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고객과 항상 소통하고 고객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미소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업무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장비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곳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연 및 문화강좌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체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시설물 자체 점검 정비하는 등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사 상생의 경영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도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 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어디서 담당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인로봇 CCTV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관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신지?
○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가. 환경본부장 김경식입니다.
  답변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은 하수관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관리하시는 무인로봇, 그것이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본부장 김경식  지금 무인로봇 CCTV는 차량하고 한 대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먼저 경안동 택지개발해준, 시에서 택지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경안동에요.
  거기에 관로가 잘못 묻혀가지고 거기가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작년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관로를 못 찾아가지고 길을, 길을 완전히 다 파손을 다했다고요. 그걸 찾느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인로봇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이다 했는데, 그것 오는 게 이틀 걸리더라고요. 현장에 오는데, 이의 제기를 하고 현장에 오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이 대수가 한 대 가지고도 광주 전 지역을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보유대수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 관리용 준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관이 막히거나 퇴적되어있을 때 그것을 관찰해서 준설을 해 주고 관로를 통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관로 위치를 찾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장비는 별도로 하수관로는 상수도 경우에는 누수탐사장비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있는데 하수관로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희 관망도, 개인하수도가 아니라면 저희 공공하수도는 전부 관망도가 상세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지하매설물의 탐사장비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고요?
○환경본부장 김경식  관로탐사, 개인하수도 아닐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는 저희가 그렇게 관로 위치를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임일혁 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관계자분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광주도시관리공사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광주시장 제출) 

(13시 59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경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750억 7746만 3000원보다 224억 6297만 6000원이 증가된 975억 40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18년 지역일자리 창출 ‘희망구구단’사업에 인건비 4억 1778만 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드림업 사업에 1억 3575만 원과 전문직 청년 일자리 사업에 6350만 원 등 총 6억 7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가구거리 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에 50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 9540만 원 등 총 17억 2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3억 953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3000만 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에 5500만 원 등 총 1억 8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1억 2404만 원 등 총 93억 2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25억 600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6억 원 등 총 92억 41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우리가 가구거리 조성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5000만 원 세웠잖아요?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세웠으면 지금 보니까 가구거리를 하려면 도로변 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로 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지금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도로변에는 전시장이 위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시장 위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전시장보다는 가구밀집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서 장단점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량은 공동작업장, 조형물 전시장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죠?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가구거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 조형물이 됐든 공동작업장이 됐든 이런 사항들이 기본 시설물로 설치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또 저희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새롭고 좋은 시설물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거리가, 가구가 지금 가구 생산하는 업체가 초월에 있고 곤지암, 오포 이렇게 있죠? 지금 큰 데로 세 개로 나누면, 그렇죠?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공장 등록된 수로만 따지면 저희 관내에 2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초월읍 지역 85개소고요. 광남동 지역에 58개소, 오포에 48개소, 도척에 46개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장 밀집되어있는 그러한 부분이 초월 신월리, 선동리 이쪽 지역이 그래도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쪽 하나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실 생각인 거예요?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럴 생각인데, 용역을 작은 돈이 아니고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낫고 더 개선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초월에만 그걸 해 주면 다른 읍·면·동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 가구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분들도 또...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전체적으로 다해 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어떠한 발전방향이라든지 굉장히 개선되어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한 번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밀집되어있는 지역부터 우선 실시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가구거리가 용역을 줘서, 이것 만약에 용역비를 세워주면 진짜 용역비를 잘 세워줬다라고 할 수 있게끔 자부할 수 있어요? 이것. 잘하실 수 있어요? 진짜.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가구제조업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민간단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에서 가구제조업에서의 어떤 민간단체를 좀 더 만들어서 독려를 좀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서 민간단체가 만들어져서 같이 민간단체, 가구제조업을 하시는 분과 관이 같이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구를 생산하는 그 업체가 많은데 실상 우리가 어디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엄청 많네. 가구 생산하는 데가.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광주시에서 가구를 생산하는 업체 가구공장을 가서 진짜 판매를 해 주고 싶어도 진짜 몰라서 못가는 거거든요. 이게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좀.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가구거리 조성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가구제조업의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과업에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판로가 문제죠. 지금.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그런 부분을 좀.
현자섭 위원  판로가 좋아지려면 일단 홍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좀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용역비 이것 5000만 원이니까 한 50억 효과를 한 번 내보세요.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21페이지, 신규사업 전문직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박물관, 미술관 다섯 개소에 전문직 청년일자리를 시범사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다섯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직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로 추진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관내 박물관, 미술관인데 초월에 닻미술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해기념관, 남종에 사람박물관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미술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해 가지고 다섯 개소에 5명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번 이 일자리사업 후에 후속으로 계속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인턴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이것은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 공모 신청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2년간 근무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3년차부터는 거기 만해기념관이라든가 닻미술관이라든가 거기서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2년간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2년 후에는 알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2년 후에는 거기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거기서 인건비 부담을.
동희영 위원  자체 심사를 통해서 채용하시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예, 현자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35페이지 가구거리 조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계획을 잡으신 게 타 시·군 가구거리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모여 있지를 않고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읍·면·동으로다가 283개라는 업체가 분산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월읍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 가구 제조업들이. 그렇게 되면 이 5000만 원을 용역을 내보내서 초월 쪽을 주 원점으로 거기가 가장 많으니까 그쪽을 중심지로 보고 이것을 조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광주시 전체를 보고 하실 건지?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광주시 전체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시장 개념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그 부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가구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시장이 밀집되어있는 부분을 가구거리를 조성할지 장단점을 따져서 면밀히 따져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제가 좀 많이 궁금해요.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게 광주시에 너무 퍼져있는 범위가 적은 범위가 아니고 큰 범위인데 이것을 해서 물론 어느 지역을 해서, 아까도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읍·면·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번에 용역을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우리가 지금 태양광 설치사업을 많이 하죠? 지금 39쪽.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발암물질 이런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라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그게 중국산으로 해 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그런 부분들은 개인사업을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으로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태양광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가정에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급을 해서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제품에 어떤 인증 받지 않은 제품들로 시공을 해서 어떠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여러 번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정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의 일부를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거기서 전력이 떨어졌을 때는 한전으로 해서 들어온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관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난개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성능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인증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위탁사업인데 그쪽에서 철저하게 인증제품만을 사용하게끔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저희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태양광 사업하면서. 그런데 요즘 굉장히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여튼 국산 KS품 쓴 것 같애, 그런데 그걸 속여가지고 들어온 거지, 속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도 몰랐던 것 같던데?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만 추진하고 말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니까 우리 현자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라도 그러한 제품이 사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사후관리 잘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도 괜히...
○기업도예팀장 석봉국  잘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저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 기존사업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3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거기 기존사업 부분에 맨 마지막 항목에 ‘국·공유지 내 행위자를 알 수 없이 무단 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 처리’가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이에요. 추경으로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5000만 원 중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1년 사이에 방치된 폐기물이 이 정도로 양이 늘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이 관계는 우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만큼의 양에 대한 걸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초월,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4개 읍·면·동에서 이미 3000만 원에 예상되는 양만큼의, 이게 누군가 모르게 방치되어있고 특히 일반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일부 건설폐기물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읍·면·동에서 한 3000만 원 가량 해서 추경에 필요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건설자재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일부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주로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기 집중 단속하거나 하는 방안은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그런 데는 저희가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를 저희가 방범 CCTV를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우리가 조회하는 권한을 좀 부여받았습니다, 경찰서 조회. 그래서 차량으로 버린 경우도 한 대 우리가 조회해서 잡은 적이 있고요. 그런 것 외에 그전에 조회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했던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불법 투기한 경우는 방범 CCTV를 통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차량이나 이렇게 투기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소규모사업자들이 집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봉투 작업해서 이런 데서 해 놓고 버리고 또 일부 철거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차량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모이다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는 거기다가 다른 생활쓰레기도 버려지고 이런 경우가 방치쓰레기가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단속계획은 우리가 외곽지역에 CCTV 설치방법도 있고 많이, 읍·면·동 협의해서 단속을 매주 우리가 야간단속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단속도 단속인데 이게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조치나 홍보 쪽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서 자원순환과에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음식물감량기 여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현자섭 위원  먼저 쌍용아파트 음식물감량기 그때 했었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들 반응이 좀 어떠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상에 가지고 나가면 일부 어느 정도 차면 쌍용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 대가 같이 있으니까 세 대를 하나가 사용 못할 때 바로 사용하고 그래서 큰 불편을 덜 느끼고 있는데, 쌍용2차 아파트 경우는 두 대 놓고 동별로 하나씩 놓다보니까 용량이 초과해 가지고 바로 못 넣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고 또 일부 가끔 고장 날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수박이나 이런 걸 통째로 버리지 못하고 부셔서 내야 되고 계란껍데기 이런 것 분리해서 뼈다귀는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직장인들은 불편하다 그러면서 그런 불편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량기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도, 엊그저께도 저희가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서 팀장하고 실무자도 갔다 오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그런 면이 불편하지만 감량기 줄이는 것은 한 20% 전체 양의 15%에서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뽀송뽀송하게 나와서 그것은 바로 일반 마대봉지에 담아서 바로 우리 자원화시설로 바로 직접 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 처리하는 것을 못한 것은 일반 통에 같이 겸용해서 사용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현자섭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음식물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찌꺼기가. 그러면 여름이라서 그걸 다 처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아니 그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계속은 아니고요, 가끔 가다 차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차고 넘어갈 때, 그럴 때 시기적으로 가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90㎏ 정도를 한 번에 처리하는데 넘어가지고 찼을 때 바스켓이 안 열리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서 바로 못 넣으니까 처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통하고 같이 해 주시면 바로, 도로 갖고 들어갈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기계상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끔 그래도 하다보면 수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는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아니, 효과요?
현자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감량기가 그걸로 인해서 처리비가. 톤당 거기서 나오는 양을 따지면요, 비용으로 따지면 또이또이해요, 그 사람들 처리비용은. 초과되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초과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그게 들어가는 게 거기 칩을 사용하는 비용을 거기서 내는 건데, 칩사용비하고 전기사용료하고 그렇게 거기 들어가는 게 전기사용료이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전기사용료 내고 그리고 하수도료 일부 나가는 것 있는데, 그것 계산했을 때 세이브는 됩니다.
  세이브 이내라도 추가비용은 주지 않는데, 그게 세대당 가정에서 나오는 게 500㎏ 정도 나온다 치면 그걸 처리비로 따지면 우리가 톤당 거기가 500세대하고 1500세대가 되거든요, 다 합쳐서. 500㎏를 치면 1년당 500㎏를 치면 1500세대면 한 천 몇㎏가 되거든요. 그러면 톤당 15만 원을 치면 그 효과는 우리가 연간 1500 정도의 효과는 처리비용이 덜 든다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할 때 시범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그것을 좀 홍보해 가지고 나는 그 사업 자체를 좀 더 확산을 시키면 안 되겠나.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그래서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일부 6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우리가 홍보했던 자체를 구입해서 푸르지오 아파트에도 감량기기가 들어갔습니다, 6대가.
  그렇게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그것은 자율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최대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어저께 또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폐비닐. 그것은 우리 농촌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귀찮으니까 막 태워요, 밤에. 엄청 태워요. 진짜 태우는 것도.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오늘 저희가 불법소각 단속을 돌았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수거해 가는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 밤에 태워가지고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꼭 밤에 태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을 좀 빨리 강구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종윤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액 1243억 1200만 원보다 546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78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관내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2600만 원을, 겨울철 원격 적설 측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4600만 원을, 노후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노후된 기반시설 및 수해발생 우려지역 사전정비를 위한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28억 3000만 원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등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3억 2400만 원을, 하천변 쓰레기 처리 용역비로 10억 원을, 곤지암역에서 만선체육공원 간 생태탐방로 조성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초월읍 산이리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31억 5000만 원을, 성남-광주 간(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사업에 154억 5400만 원을, 불당리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사업에 6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보수사업에    17억 6800만 원을, 광남동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등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에 13억 1400만 원을, 광주대로 및 파발로(청석공원) 가로등 교체사업 등 가로등유지관리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매곡초 등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태전지구-경기광주역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마을버스 100% 공영제, 천원택시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1억 6900만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정류소 버스도착시간 안내전광판(BIT) 개선사업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조성을 위해서 4억 2300만 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179쪽이요.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섬뜰교 가각확장공사, 이게 지금 어느 교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건설과장 신현충  예, 지금 도평리에 가면 곤지암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장을 진입하다보면 직진으로 가면 처리장 진입구가 되겠고요. 좌측에 탁구장 옆으로 들어가는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왔는데 승용차가 가각정리가 안 되어있어가지고 진출입이 불편해 가지고 해소.
현자섭 위원  지월리 넘어가는 데?
○건설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지금 도로가 좁기는 좁던데?
○건설과장 신현충  그렇죠.
현자섭 위원  그것을 확장...
○건설과장 신현충  두 가지 건의하셨는데, 우선 가각정리해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데크 정도해 가지고 인도 정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선동리 차수벽 설치는 그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현충  선동초등학교 건너편인데요. 거기 식당 하나 있습니다. 식당 쪽이 초등학교 제방, 보신탕집 그쪽이 제방이 낮아가지고 장마 때 월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해 드리는 공사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신현충  예.
현자섭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하번천리는 그때 농사짓는 데, 사전에 와서 설명하신 것 그거죠?
○건설과장 신현충  예, 징검다리.
현자섭 위원  이것 이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
○건설과장 신현충  그쪽, 은골에서 저쪽 양지말 가는 쪽으로 돌아가면 400∼500m 도로변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면 한 70m면 가니까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죠.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도로사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금 200페이지에 보면 진새골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요청하신 금액이 2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또 제가 들은 거로나 그쪽에 알아본 걸로서는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예, 진새골 금회에 2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전체  이 진새골 도로포장 진입도로 보상은 1공구, 2공구 두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고요. 2공구는 그 이후에 농어촌도로 부분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다 됐고요,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1공구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30% 정도 보상은 30% 정도 됐고요. 일부 안 되어있는 데, 국유지에 있는 한 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2억 올린 것은 그동안 저희가 13억 확보해서 보상 일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계속 협의를 이행을 해서 가을쯤에 다 완료가 되면 금년에 발주, 1공구 발주를 하려고 이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협상이 안 됐거나 그랬을 적에는 이 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아, 보상이 안 되면 실제로 공사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재결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설계변경을 해서도 가능하다는 그쪽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방향을 조금 바꾸면 그 집을 보상체계가 잘 안 되고 그 집이 개인적인 큰 공사로 해서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쪽에 입장이 난처한, 이주를 해야 되는 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변경을 해서 큰 사업에 무리가 안 간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이 부분이 어저께부터 심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한 집이 딱한 사정,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네 분들도 여기 시청이나 이런 데다 강력하게 그 길을 빨리 뚫어 달라 이런 요청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발주하고자 하는 그 민원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중심선 범위 내에서 약간씩 트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집을 피해서 하천변 쪽으로 더 튼다고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트는 행위 자체가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 이상과 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주민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도로 개설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 위쪽으로 밑의 쪽으로 시작점을 말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하천이 복개가 되어가면서 일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 밑에 쪽에는 하천 복개를 못하는 사업이 되나요? 그게요.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아닙니다. 복개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선형을 변경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시 저거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대책도 없이 그 사람한테 지금 보상이, 그분이 적으니까 어디 가서 주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물어줄,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타당성에 맞게 해 준다고 그러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는다면 길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그 집을 피해서 그 집을 다치지 않고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앞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장 김광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예, 저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무선앰프 구입이 있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 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캠페인 홍보는 매월 진행하는 캠페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이것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인가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디서 주로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금 이마트에서 했고 경기광주역에서도 했고 다수인이 집결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매월 진행했던 그동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지난해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왔는데 1월달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동안은 무선앰프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필요하신 부분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민방위교육장이 장지배수펌프장에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추경안에는 없습니다. 혹시 사업이 연기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에다 하려고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관계법령상 불가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다른 것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현재 지금 시청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상반기에는 시청 지하에서 했고 저희가 대회의실하고 문화스포츠센터 여기를 활용해서 시설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그것을 하는 사업인 줄은 모르겠는데요. 그때 먼저 한 번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수관인가 우수관 그 안에 모래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그게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늦장마 올지도 모르잖아요. 물이 내려가는 양이 쌓여가지고 물양이 얼마 못 내려가게 다 막혀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전에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수관에 들어있는 모래를 흡입기 있죠? 그런 것을 좀 미리 좀 사전에 흡입기로 빼서 올려가지고 거기 관을 청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흡입기가 몇 대나 있어요? 광주시에.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하수과에서 도시관리공사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로원들을 통해 가지고 도로상에 있는 도로 배수로 같은 경우에 저희 맨홀이 막혀있을 경우에 직접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별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한 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것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 부분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임일혁 위원  223페이지에 도로관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는 국도라든가 시도, 지방도 또 리도로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나 지방도 중에서는 동지역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부터 농어촌도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관계없이.
임일혁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수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보수를 신청을 하면 대개 광주시청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포읍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수원국도...
임일혁 위원  그쪽으로 신청하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고 나면 보수신청을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뭐하면 “이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어디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민원사항이 좀 있으면 조속히 그러니까 여기로 시로 전화가 오면 다른 데로 미루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아니면 읍 단위면 읍 단위로 다시 지시를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냥 그쪽으로 미루어버리고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로 전화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 민원인은 한 번만 걸쳐도 될 걸 몇 번씩 걸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희영 위원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보면 기존사업에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광주대로 및 파발로 가로등 교체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광주시는 제가 알기로 가로등이 광주시 자체 가로등 지주, 기둥 디자인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 전체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율이.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실제적으로 새로 신규로 세우는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고요.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택지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좀 하고 있어서 정확한 보급률까지는 저희들도 한 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동희영 위원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설치되어있는지는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총 102본 교체 예정인데 3억 6000입니다. 사실 예산이 좀 보면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시에 비해서.
  이것 적정금액으로 보시고 예산 잡으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세진  예, 저희 내부적으로 설치되는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맞춰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신설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또 철거하고 또 폐기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좀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페이지 25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질문 좀 받아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임일혁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태전지구에 추진 중인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램사업 그것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희가 현장도 가서 설명도 듣고 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트램사업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도 여러 번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타당성 여부에서 좀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다든가 또 환경적으로 안 맞는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지금 태전지구 쪽에 이 사업을 계획을 굉장히 크나크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트램 3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그래서 2016년도에 도시철도법이라는 트램도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게 개정이 됐고요. 또 올해 2월달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라는 정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요건이 맞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 시군을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좀 봤더니 화성동탄 그 다음에 파주운정지구, 광명시흥, 평택, 안성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우리 시하고는 좀 여건이 틀립니다. 신도시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태전지구, 도로사업과에서 많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교통대책추진회의도 6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체증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트램 관계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하고 경제성 분석 그것을 해봐 가지고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실시를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이라는 용역비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하고 같이 봤을 적에 금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태전지구라는 한 지역을 지금 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쪽이 교통이 많이 밀리고 많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저도 그쪽 방향에 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이것을 만약에 추진했다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서 미달이 됐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무슨 몇 천만 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많이들 나온 상태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타당성 여부에서 좋게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한 군데도 지금 시행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용역이 꼭 나가야 된다면, 꼭 나가는 부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됐을 적에 후 대책, 이 사업은 안 됐지만 길을 어떻게 한다는 것, 하여튼 용역을 내보냈을 적에는 이것 한 가지만 내보내지 마시고 이것이 안 됐을 적에 어떤 대안책이 있는 건지, 대안책에 대한 용역까지 같이 묶어서 같이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잃어도 한 가지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거지, 한 가지에 2억을 달랑 저거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 여부에서 미달될 경우에는 굉장히 광주시에서 크나큰 손실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용역을 내 보내시더라도 이 한 가지만 하지마시고 이걸로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는, 그런 용역까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그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차가 많이 밀리고 그러는 것도 물론 다 여기서 조사를 다하셨겠지만 지금 보시면 밀리는 게 태전지구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밀리지만 이게 용인 쪽에서 오는 거라든가 고산지구, 오포 쪽에서 오는 거라든가 또 광주 쪽에서 올라와서 큰 도로를 타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 이런 차들이 여러 방면에서 오는 차들이 그 지역에서 그냥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밀리는 역할이 되는 거걸랑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서 그냥 그 안에서만 트램사업으로만 해 갖고 이것을 용역을 무조건 세워야 된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까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 관계도 과업 지시할 때요,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희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의 노력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330억 2673만 3000원보다 512억 9225만 2000원이 증가한 843억 18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내에 사업시행이 없는 대지의 매수청구 시 토지보상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5억 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63억 7000만 원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문화재 정밀조사 용역 설계변경, 광역교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지조성공사 및 각종 용역비 45억 원 그리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각종 부담금 등 부지조성공사 및 용역비로 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재난 및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히 위치를 찾기 위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제작설치비 3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역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2800만 원과 효과적인 지역정비 및 주민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토지 및 공가 매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오포·광남지역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7000만 원과 송정동 맞춤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수청리 나루터 주변의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경관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예, 294쪽이요. 여기가 지금 경안2지구 역동IC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지금 2억이 용역비인가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것 반발이 크지 않아요? 지금.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동안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계속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드린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게,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 이것.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전체는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한 7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교통난 같은 게 엄청 심각해 질 것 같지 않아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일단 사업을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완전히 마친 후에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당분간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진행을 했었는데 금회 보류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상태로서.
현자섭 위원  지금 보류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이게 궁금해서.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런 상태입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도시사업과네요. 이 부서가. 지금 29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여기 계획이, 이게 3억 6000인가요? 이게요. 용역비가.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6억 7000만 원입니다.
임일혁 위원  297이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297페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공간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6억 7000만 원 맞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공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지금 여기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좀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세운 사업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역세권과 송정지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주민들로부터 계속 건의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서 전체적인 광주시 전체적인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동안에 광주시에서요, 도시계획 수립 용역도 많이 보냈고 또 도시개발 관련해서 용역도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다 봤을 적에는 지금 시행하는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도 있고요. 지구단위계획도 있는데 그 사업들은 그 과제들은 대부분 계획에 그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그 계획된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위한 그런 계획 수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가 6억 7000만 원이 올라온 게 꼭 필요하신 거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저희들이 지금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 공공형 하이테크밸리가 새로 시정과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이 용역비를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특정 위치로 결정되어있는 그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지금 제가 좀 용역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쭉 깊게 보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용역비가 6억 7000이면 물론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되겠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돈이 6억 7000이라는 돈이 진짜 잘 쓰여졌다는 그런 말이 날 수 있도록 조금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담당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쪽 연구개발비 저도 역시 용역사업인데요. 오포·광남지역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7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엄밀히 도시재생을 얘기하면 사실은 오포·광남지역은 제외죠? 도시재생의 의미로만 보면. 그런데 광의의 도시재생으로 봐서 오포·광남이 워낙 난개발이 많이 돼서 이 도시재생, 광의의 차원에서 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크게 여기는 용역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학습공간, 작은도서관 이런 개념 이미 다 용역을 주지 않고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3억 7000을 용역비로 세워서 용역을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기본적으로 어디 한 곳을 찍어서 하기는 사실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오포·광남지역이 어떻게 보면 신현리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능평리나 이런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사업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행정력에서 단순하게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수행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좀 더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쪽으로, 어떤 수립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딱히 법적으로는 뉴딜정책이나 이런 것 공모에 대한 사항에서는 제외는 되지만 앞으로 현재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에 대한 설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기반시설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도 어떻게도 이 부분을 끌고 가야지 도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오포·광남지역에 전반적인 진단을 한 번 받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예.
동희영 위원  그것에 비해서는 또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 자체를 선정해 놓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증액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재생활성화 용역의 기준에 비추어서 지금 금액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어느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범위로 보고 있고요. 증액까지는 안 해도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339페이지요, 송정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사업시행방식이 환지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존치되는 지장물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되는 건축물이나 그 외 수목, 담장 이런 것들이 모든 지장물들이 보상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보상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토지에 대한 보상은 빠져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거기 임차인이, 거의 임차를 그 건물을 얻어서 하면 대개 원상복구하고 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그것은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주게 되어있는 거고요. 지금 정해져 있는,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게 어떤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영업을 폐지하거나 이전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이전하는 비용이나 폐지하는 비용을 보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환지방식의 도시관리사업은 시에서 우선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집행하고 나서는 나중에 집행된 비용을 회수를 합니다. 결국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토지로서 공동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임일혁 위원  토지주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선지급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법령에 따라서 선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 200억 4338만 7000원보다 15억 2065만 9000원이 증가한 215억 6406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주 전시·홍보 판촉행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 7개 사업에 5759만 원과 청사 본관 및 별관 누수에 의한 정비 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지역 푸드플랜 수립, 쌈문화축제 신설 등 16개 사업에 6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및 동물방역 위생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정책 및 동물보호, AI 구제역 방역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3억 4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실습교육장의 교육시설과 제조생산 공간 이원화에 따른 HACCP 시설화 및 제조원 공정설계 용역,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개발 용역, 시민과 함께하는 식생활 교육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공무직 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7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실 수전시설 및 전력간선공사 그리고 그물망 설치에 의한 소과류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축소에 따른 52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예, 저는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거기 전통주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1000만 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뒤로 넘겨보면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로 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새로 추진을 하는 건지, 경기도 사업이 안 돼서 광주시 사업으로 따로 빼셔서 편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농바이오에서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로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추진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아,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업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 추진하지 못했지만 하려고 했던 내용과 올해도 새로운 것을 같이 겸업해서 하는 건가요? 진행을.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광주시에는 지금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하고 또 남한산성소주, 경안탁주 세 개 있는데, 관계 대표자들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그리고 쌈문화축제도 정책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동희영 위원  403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쌈문화축제의 기본목적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굳이 여기에 문화행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준비하는 시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 올해가 시범운영 격이라면 원래 본래 목적 취지대로 예산을 좀 삭감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동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서 우리 시에 대한 농산물 특히 쌈채소 판매에 대한 홍보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처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시기가 돼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기는 4월, 5월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추석이, 추석 전에 가장 농산물도 비싼 시기임에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보다도 많은 시민이 찾는 것보다도 좀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농산물의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시범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장소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오전에 드린 바대로 마음 편하게 가족단위로다가 와서 좀 이렇게 쌈이라도 고기라도 나누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광주시민의 농업인의 좋은 마련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  굳이 문화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같은 걸 꼭 해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그것도 우리가 가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벌이는 그런 것보다도 소규모로다가 통기타를 친다든지 해서 주민이 가족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간식에 우리 광주 대표적인 채소인 토마토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토마토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도비가 수반되고 우리 광주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일에 대한 그것은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저희도 이게 경기도 전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저희 토마토를 경기도 다른 지역에도 좀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그런 것은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성환  예.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432쪽에 보면요, 시민과 함께 하는 식생활 교육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 좀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생활협회가 광주시에 139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예절교육이나 그 다음에 음식교육 이런 것을 식생활협회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3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줘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지금 39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139명입니다.
현자섭 위원  139명이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카톡에 올라오는 것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던데?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실질적으로 거기 회원은 회장님은 김미연 씨라고 139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도 지금 제정되어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00만 원 예산 세워주면 식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생활개선이 아니고요. 식생활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지도사 양성과정도 같이 곁들여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일부 장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현지 포장을 이용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사무실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현재 사무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사무실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을 텐데요. 진짜 몰라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사무실은 제가 방문을 못해 봐 가지고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없어. 있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있다고 하셔야지.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지금 임시로 로컬푸드매장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제가 거기를.
현자섭 위원  내 마을에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자꾸 예산 세워주는 것 반대예요, 진짜로. 신규사업 이런 것 자꾸 올리지 마요, 진짜.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생들 또 농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농업에 대한 경험 이런 것 와서 해 보는 것 한 개도 없어. 지금.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래서 별도로 식생활협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식생활협회 그 옆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 옆에서 지금 공방 같은 것 해요. 그걸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사업 같은 것 올릴 때요. 그분들이 거기다 그걸 얻어가지고 또 임대를 놨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 잘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예산 달라고 무조건 갖다가 이렇게 더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이게. 한 번.
  아시잖아, 한 번 예산을 세워주면 이건 고질병이에요. 이건. 예산을 못 끊잖아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라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든 뭐를 하든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예산을 갖고 한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것 누구는 못해. 나도 그런 데 있으면 20번이라도 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달라고 하실 때는 잘 진짜 그쪽 예산 달라고 하는 쪽과 세워주는 우리 과장님과 잘 고려해서 진짜 이걸 가려줘야 돼요. 예산 안 될 것은 거기서 끊어줘야 돼. 정말.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난 공감을 해요. 공감하고 올려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이 단체는 반대예요. 이것 한도 끝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식생활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올려봤습니다.
현자섭 위원  1000만 원씩이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무인 헬리콥터를 이용한 벼 항공방제 시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무인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방제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아울러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생력화 항공방제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방제로 인한 농약중독 사전예방과 적기 공동방제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이천시 신둔에서도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산청군이라든지 임실군, 원주, 여주도 이용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평택시도 가금 AI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드론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시에 농업인 40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건 장점이죠, 그러면 단점은.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단지 문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약 제제가 아직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액에 조금 가까운 쪽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어떤 동물이라든지 또 관내 양봉농가에 피해가 조금 우려되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양봉농가의 홍보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양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택 같은 뜰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가능해요, 이것. 진짜.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벼농사 짓는 토지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곤지암 쪽에 30농가에 38농가에 30ha가 있는데 주로 부지가 좀 넓은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곡리뜰, 부항리뜰 이렇게 있고요. 민가는 가급적으로 피하는 쪽에서 하고 있고 혹시 우려될 수 있는 게 어떤 농약이 바람에 의해서 저거하는데 이것은 3m에서 4m로 저가로 날려서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벼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에서 그 농약을 살포할까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본 논에서 3m에서 4m 선에서요. 얕게 날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벼 높이에서?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3m에서 4m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현자섭 위원  그럼 굉장히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그러면 날아가지 다 농약성분이.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그래서 바람의 저항 자체가 보통 시기가 별로 없는 아침 5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리고 오후에 3시부터 5시 그 사이로 해서 선택을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람의 저항이 크게 없는 시기거든요.
현자섭 위원  친환경하고 그런 데는 다 약해 받을 수 있지, 친환경 하는 데는 100% 받아요, 그것. 날린다니까요. 우리가 육안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걔네들이 아주 미세한 것을 살포가 되기 때문에 항공에서 3∼4m 떠서 그것을 살포를 해봐요. 그게 안 날리겠나. 날린다니까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지금 아직까지는 다른 여타 시·군도 많이 했지만 사람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저기는 없고요.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도 지금 항공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현자섭 위원  소나무는 어쩔 수 없이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오히려 그런 여건을 본다면 소나무는 높이 날아가서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따져보면 영향이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지만 여기는 저가, 얕게 떠서 항공방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심층 있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게 지금 농민들이 원해서 들어온 사업이에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박상영  잠깐 보충 좀 해볼까요? 이게 내가 곤지암 저거 할 때 경기장 준공식 때 갔었는데 2m에서 4m 이렇게 주고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약, 드론으로 약을 주고 가는데 2∼3m에서 떠서 하면 반경 멀리 날아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실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동희영 위원님도 같이 계셨었죠? 이게 높게 뜨지를 않기 때문에,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높게 장독대까지 다 닫으라고 방송을 하지만 그건 도척이나 곤지암 같이.
현자섭 위원  도척은 못해요. 친환경이라.
○위원장 박상영  초월 같은 데는 솔직히 논이 없어요, 별로. 곤지암 쪽으로는 상관  없겠지만 이게 크게 멀리 날리지를 않겠더라고요. 우리가 본 결과로는. 그 바운더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높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뿌릴 때도. 위원님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번질 것 같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가 실험하는 걸 봤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논농사를 짓는 농업이 지금 얼마 많지 않은데, 난 굳이, 굳이 농민들이 원치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평택 같은 데 같으면 여주 같은 데는 쌀 유명하잖아요? 당연히 해 줘야지. 우리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이게, 사용할 데가. 도척이 있다라고 하면 관계 없어. 그런데 도척은 친환경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렁이농법 하잖아.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올해 곤지암 농가가 원해서 해봤기 때문에요. 올해 결과를 보고서 나중에 계속 확대 여부 검토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예, 장시간 힘드신데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진작에 도입이 되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라도 도입이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농가가 일단 기본 올해 혜택이 가는 농가가 3개 농가인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됐나요? 농가가.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추가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르게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서 세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지금 농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동희영 위원  아니 품목만이라도.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품목은 채소.
동희영 위원  세 농가가 다 채소인가요? 나중에 추가자료로 그러면 주세요. 정확히 어디어디이고 관내 청년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청년농업인이.
○기술보급과장 목정균  지금 청년농업인하고 우리가 4-H에서 영농 4-H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18에서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쪽 20명 분야에서는 버섯부터 화훼, 채소, 축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나이를 전에 말씀을 저거했는데요. 기본대상의 자격조건이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입니다.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431쪽이요, 연구용역비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공동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하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돼요? 엊그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주시에 농산물을 저희가 가공을 하고 제품화해서 브랜드화해 가지고 우리 광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요. 저희가 1년에 교육을 한 우리 가공 쪽으로 해서 한 2000명 이상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 과정에 다수의 농민들 또 시민들이 그 농산물을, 우리가 실습교육장을 2016년도에 392㎡를 저희가 해 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고요. 또 광주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농가가 가공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 와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용역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 사업을.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그것은. 이게 올린 게 설계비하고.
현자섭 위원  설계비면 그러면 지금 장소는 우리.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센터, 실습교육장에.
현자섭 위원  거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거기 교육장이 되어있는 걸 저희가 건조가공실하고 주스가공실하고 일부 교육하는 것 하고 세 분야로 나누어서.
현자섭 위원  먼저 그것 했었잖아요? 다.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먼저 다해 드렸었잖아.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것은 전체적인 저희가 교육시설만 되어있는 거고. 우리가 가공 이런 시설을 하려면 위생적인 면이나 가공시설을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이 좀 필요해서 전문가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듣고 한 번 농가하고 몇 군데 연결을 해 봤어요. 정지리 쪽에도 하고. 그런데 진짜 거기는 홍보 효과가 아무 것도 없어. 농민들하고는 진짜 안 맞는 그런 사업이라니까. 진짜예요. 내가 농민들하고 맞고 농민들이 생산한 그 토마토나 이런 가공을 하면 거기에서는 홍보효과 진짜 없어요. 기술센터 안에서 홍보가 되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게 물론 홍보에 대한 면도 있지만 어떤 농업인에 대한 수확물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현자섭 위원  수확물을 판매할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토마토를 가져가느냐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광주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은 맨날 하는 소리고, 맨날 경쟁력 향상 그런 것은 4년 동안 들은 얘기고. 제가 볼 적에는 이제는 사업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거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생산해서 가공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가공하면서 거기서 판매까지 되게끔 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걸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내가 먼저도 가공실인가 그것 할 때도 내가 굉장히 반대했다가 세워준 거예요, 예산. 그때 3억 몇 천인가. 최근 그것하고 또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다가 자꾸 예산 투입해서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실제로.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래서 교육시설을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판매해서 가공을 하려면 어떤 허가와 어떤 등록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요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시면 이게 앞으로 많은 농민과 시민들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용역을 잠시 미뤄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미뤄서 하면 이게 시설관계 여러 가지.
현자섭 위원  어차피 지금 토마토는 다 끝났어요. 토마토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계비를 세워줘도 어차피 이건 내년도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토마토 가공은 토마토는 끝났잖아요, 생산이. 그래서 지금 토마토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모작하는 덴가 그런 데는 지금 별로 없어요, 농가가.
  지금 굳이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보다도 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과장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난 이것을 정말 세워주고 싶어요. 세워주고 싶은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서 있는 게 금년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설계비하고 브랜드를 하는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이 용역 자체가 들어가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시설하는 걸로 용역이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예.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난 꼭 이 설계비를 거기다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게 되면 바뀐 장소에다가 용역을 쓸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지는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고 또 농가에 필요하면 농가 쪽에도 설치해서 같이 농가, 또 설치한 농가에 교육도 하려고 하면 이런 시설이 사실 센터에 필요하거든요.
현자섭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산을 양쪽에 설계해 가지고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일단, 투자를 하면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용역도 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돼요, 과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저도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하여튼 좋은 안을 내놓을 테니까, 과장님 2회 추경에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그런데 2회에 하게 되면 기간이 용역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없지 시간이 없어요? 금방 해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니 이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니까, 서로 조율을 나중에 하시죠, 뭐.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저희가 지금 원래 농업인실습교육장이 농산물가공센터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미처 준비를 못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산물가공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다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을 좀 늦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센터에 본 센터에 해 놓게 되면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체적으로 몇 가지 아울러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물론 퇴촌이라든가 이게 인허가 시설이 가능한 그런 곳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 안에 그런 가공센터 하나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가 없는 시·군은 조금 별로 많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가공실 그때 할 때, 저 그때 기술센터에 하는 것 반대했었죠? 제가 했던 것 아시죠?
  저는 그 가공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해놔 봐야 거기가 몇 명 가요? 그쪽으로. 왜 예산을 그렇게 거기 투입해 가지고 아니 가지도 않고, 아니 농촌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공, 토마토 같은 걸 그리로 싣고 가겠어요? 절대 못가요. 그러면 자, 단지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 토마토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해서 판매가 다 안 돼, 안 됐을 때는 당연히 가공을 해야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예.
현자섭 위원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운반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럼 농민을 위한 가공실을 만들어줘야지 광주시민을 위한 가공실을 만들어줘요? 그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자섭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토마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현자섭 위원  먼저도 그것 제가 세울 때 계속 당부하고 그랬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  토마토 한 가지를 가지고 가공센터를 만들면 코스트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지를 한다, 토마토를 한다 요즘 많이 나오는 아로니아를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품이라든가 그것을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상품화하는데 요즘 OEM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어떤 시설물에 한해서 인허가를 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그것을 구비를 했고, 생산자는 먼저 생산하고 판매자 등록을 해야 그것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농민이 와 가지고 모든 것을 가공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다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제조자 등록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민들이 와서 생산자 판매자 등록을 한 다음에 제조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 하고 이런 것을 연중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그것이 더 효율성이 더 높다고 봐서 우선 연차적으로 마을이라든가 어느 읍·면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센터에 가공센터 하나 정도는 시·군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현자섭 위원  저는 그것 소장님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생각이 안 맞아요, 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관심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현자섭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 제가 4년 동안 한 거예요, 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개인이 농사짓는 분들이 가공까지 한다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현자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가공까지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을 가공까지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지금 보세요.
○위원장 박상영  아니 기술센터에서.
현자섭 위원  잠깐 정회를 해 놓고 얘기를 해요.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영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662억 9375만 원보다 275억 483만 원이 증가한 937억 9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로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3정수장 증설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5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으로 6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700억 3437만 원보다 506억 7047만 원이 증가한 1207억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위탁관리비로 당초 예산보다 58억 9282만 원이 증가한 278억 9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원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2969만 원, 오·우수 관로설치사업으로 2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지금 집행정지 상태에서 2심 판결이 8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혹시 패소할 시에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진구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심에서 승소와 패소일 경우에도 현재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었던 2020년 7월까지의 공기보다는 지연이 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장의 운영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내적으로는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시설의 개량 등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시설물에 대한 개선, 저희가 침전지라든가 유량조정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효율을 좀 높인다든가 또 내지는 관거정비를 통해 가지고 유입하수에 대한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다른 처리장으로 분할도 할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김진구  오포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산천 수계를 통해서 용인을 거쳐서 경안천 수계로 가기 때문에 관거를 통해서 유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오포에 세대 수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지역 내 지역, 외 지역이 있죠? 그런데 같이 우측은 내 지역, 좌측은 외 지역인데 같이 붙어있는데 그게 5년에 한 번씩 풀리는 건가요? 이게. 저거 할 때.
○하수과장 김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린다는 표현도 뭐 될 수가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하수처리장별로 처리하는 구역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처리구역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략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대부분 재수립하게 되고요.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의 여건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그 여건을 반영해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확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건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하수발생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신증설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민원인들이 얘기하기를, 같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좌측 게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묻어주면 안 되나, 가지선으로 해 줘도 방법이 있는 건 없는가요?
○하수과장 김진구  기본적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토록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개인하수도에 대해서는 관거의 유입이나 공공하수도 처리나 내지는 자체 처리 두 가지로 구분되어있는데, 그 외 지역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은 처리구역 편입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처리구역 확대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제가 자꾸 하수과장님한테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리구역 내 지역, 외 지역 그게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외 지역 게 내 지역으로 넣을 수 없는 것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인지가 되어있는데, 저는 아까 또 얘기했고 먼저도 과장님하고 유선상으로나 만나서나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내 지역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에서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게 더 문제이지 외 지역 것은 내 지역에다 관로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시 관로가 없어서 그냥 일반 옛날 지금 합병정화조 체계가 아니고 옛날에 지은 그냥 P정화조 체계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게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오수와 같이 그냥 흘러나가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그럼 큰 사업을 해서 각 동네마다 그것을 다 연결해 주고 했는데도 구베가 안 맞는다, 또 토지주 길에 대한 개인 사도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 공사를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나 많아요. 제 주변에만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많은 걱정을 가지시고 계획을 잡아서 조금씩조금씩 많은, 지금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저거하게 생각하는 게 환경문제, 진짜 오수, 오·폐수가 하천으로 영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하겠다 이런 저걸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계획을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진구  조금만 더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하수과장 김진구  저희가 금번 사업비 확보된 것 중에 경안 등 8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73억을 총사업비로 해서 경안 등 8개 처리구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가 보급이 사실상 미보급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사업도 경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국고를 올해 3월달에 신청을 해서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하신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저희가 보면 내 지역, 외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무갑리 개울 같은 데 그 위에 같은 데가 집이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 오수정화조를 묻고서 허가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애.
  저희가 보면 장마가 와서 물이 많이 흘러갈 때 그때 일부 좀 내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보면 개울에 이끼가 너무 많이 끼어, 요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장마 지나고 한 1개월 정도 있으면 이끼가 끼어서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요즘. 무갑리 무갑천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바쁘시더라도 그쪽에 한 번씩 올라가셔서 그것 좀 정화조를 가동을 하고있나 한 번씩 점검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진구  예, 저희가 하수행정을 진행하는 것에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공영제라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공영제는 개인하수도 중에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체들 50톤 미만에 대해서 약 70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시 전체를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하는 데 미숙한, 왜냐 하면 50톤 미만은 자가가 운영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장났는데 수리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부담 50%, 또 도비 시비 50%를 지원을 해서 개선도 하고 그렇게 공영제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사실상 각 가정별로,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별로 다 방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쪽에 보면 밤에 예술의 밤인가 그런 것 하면서 여름에도 서울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무갑리 안에 가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실상 다 오염의 주범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기료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나봐요. 그래요?
○하수과장 김진구  제가 전기요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자섭 위원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그것을 가동을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생각 잘하셨네요. 시비도 부담해 주고, 50대 50 해 주면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가동을 잘 하겠죠. 그래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하천 오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진구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수도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수도공급이 잘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다른 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오포지역을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지금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양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양벌리 둑방길로 해서 매산리 둑방길로 와서 또 기존 있는 데다 연결도 해서 공급을 가압을 좀 강하게 해 주는  사업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물이 압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주한테 가압장 설치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수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 관로가 있어야지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급작스럽게 지역별로 개발로 인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가압장을 만든다든지 관로를 증설한다든지 그 사업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대가 높은 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물 공급이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 수압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할 때 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뭐냐 하면 빌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2㎏로서는 2∼3층, 3∼4층은 수압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먹고자 할 때는 빌라단지 내에다가 아파트랑 똑같은 겁니다. 아파트도 저수조를 만들어서 자체 했듯이, 그런 저수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20층, 30층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아파트에 보면 저수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수조까지만 물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관리 자체에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저도 인지를 했는데 그것은 아파트를 기준했을 때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하고 그러는데 부담이 덜 갈 겁니다, 크니까. 그런데 빌라라든가 두 동이라든가 세 동 정도 하는데 조금 위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물공급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압장 설치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면을 그때 제가 한 번 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개인한테 이것을 설치해야지만 수도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계획을 잡아야지만 수도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주변에서 그런 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갖다가 자기네 것 물을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2억, 3억씩 들여서 가압장 설치를 해서 이게 사업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강수호  이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본인이 도로를 확보해야지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쪽 편에 우리 관로가 있으면 바로 관로나 정상적인 게 있으면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빌라 한 동을 짓기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이죠,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관로라든지 별도의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서 필요로 한 사람이 돈을 내서 공사해서 가는 경우가 관로라든지 가압장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점차 확대하는 사업범위 내에 들어가서 한다라면 우리 걸 기다리시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를 끌고 그런 개념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일혁 위원  아, 그럼 신설에 관한 도로에서만 그게 적용이 된다?
○수도과장 강수호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럼 땅을 확보해서 길을 4m고 6m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임일혁 위원  예.
○수도과장 강수호  그래야지만 내가 건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이 도로를 만들든 시에서 만들든 정상적인 도로가 확보된 다음에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짓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먼저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를 끌어서 행위를 하겠다는 개념이 들게 되면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게, 그렇지만 현재 그 지역에 맞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해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공사를 대행하는 제도가 원인자부담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