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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7월27일(금)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일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일혁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첫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액 1조 1394억 9459만 5000원 중 남한산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총 6건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총액 5억 5842만 9000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립 전 예산은 자칫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관련 경비는 사업계획 및 소요경비를 세밀히 작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사업인 “쌈문화 축제”는 사전 세부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직접 관내 농가에서 수확한 채소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시행하고 있는 축제와 접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용역 사업”은 트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검토가 반드시 수반될 수 있도록 사업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인과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등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 요구 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 사전 설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계획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를 위임하고, 오포읍에 위임되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없어 실제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무를 조례상 바로잡는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자치 시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비서요원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탁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격자를 폭넓게 임명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비 및 보완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부채납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법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전 힐스테이트 4·5단지와 e편한세상 오포 4차아파트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박상영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명확한 근거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폐지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2일, 제8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맞는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현장점검부터 안건처리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관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37만 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