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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8년7월23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4.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일혁 의원 외 3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동희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481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482호,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526억 767만 원이 증가한 1조 1394억 94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8억 6576만 9000원이 증가한 8384억 130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47억 4190만 1000원이 증가한 3010억 8153만 1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1378억 6576만 9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관련 경기도 부담금 등 세외수입 206억 497만 1000원과 2018년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980억 985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와 보전수입 등 213억 29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129억 5189만 4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에 335억 2962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 및 도로, 교통 분야 등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913억 8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증가규모는 1147억 4190만 1000원이 증가한 3010억 8153만 1000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363억 2812만 8000원 대비 781억 7529만 9000원이 증가한 2145억 34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 3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2900만 원 등 총 275억 4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위탁관리비 58억 9282만 원, 오우수 관로설치사업에 21억 8100만 원 등 총 506억 7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365억 6660만 2000원이 증가한 865억 7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4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82호,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증가에 따른 경기도 귀속금 지출액 1억 2000만 원, 예치금 지출액 1억 7395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억 584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일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임일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주임록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