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3.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4.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5.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6.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7.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8.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새해 예산 총액은 4,142억 7,83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3,0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보훈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에 196억 8,24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 편성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약 3%를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첫째, 각종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축제성 및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기 바라며 꼭 필요한 축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검소하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승격 기념행사 관련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언론 및 인터넷 홍보 예산은 통계목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집행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항목별, 홍보매체별(인터넷,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로 구별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명칭을 바꿔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블로그 운영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예산은 특정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균형 있는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시설유지관리와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안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우리꽃 전시회 개최 지원은 사업시행 전에 의회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는 친서민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에는 단순노동의 성격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사업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금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으로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전재정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기금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축예정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계획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분야는 미래비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 기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업무 추진 시 중점사업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새해 예산 총액은 4,142억 7,83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3,0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보훈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에 196억 8,24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 편성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약 3%를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첫째, 각종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축제성 및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기 바라며 꼭 필요한 축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검소하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승격 기념행사 관련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언론 및 인터넷 홍보 예산은 통계목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집행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항목별, 홍보매체별(인터넷,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로 구별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명칭을 바꿔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블로그 운영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예산은 특정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균형 있는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시설유지관리와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안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우리꽃 전시회 개최 지원은 사업시행 전에 의회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는 친서민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에는 단순노동의 성격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사업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금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으로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전재정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기금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축예정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계획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분야는 미래비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 기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업무 추진 시 중점사업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8호,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725억 2,791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23억 1,6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37억 6,165만 5,000원으로 189억 5,15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87억 6,625만 7,000원으로 33억 6,4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가 68억 7,739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27억 9,982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61억 4,969만 원, 도비보조금이 31억 2,4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 피해복구 사업과 기본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92억 7,4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30억 4,818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3,317만 원이 증가한 14억 5,117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39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2,606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2억 69만 1,000원이 증가한 331억 2,267만 1,000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37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437만 6,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8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7,701만 2,000원입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8호,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725억 2,791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23억 1,6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37억 6,165만 5,000원으로 189억 5,15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87억 6,625만 7,000원으로 33억 6,4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가 68억 7,739만 3,000원, 재정보전금이 27억 9,982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61억 4,969만 원, 도비보조금이 31억 2,4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 피해복구 사업과 기본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92억 7,4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30억 4,818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3,317만 원이 증가한 14억 5,117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39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2,606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2억 69만 1,000원이 증가한 331억 2,267만 1,000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37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437만 6,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8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7,701만 2,000원입니다.
아울러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진수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9호,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 371억 9,708만 6,000원보다 10억 2,569만 1,000원이 감소한 361억 7,1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278억 5,515만 1,000원보다 12억 9,124만 1,000원이 감소한 265억 6,3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55억 5,544만 8,000원보다 시설부담금 수입 2억 6,555만 원이 증가한 58억 2,0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2회 추경 209억 1,524만 8,000원에서 각종 입찰 및 집행잔액 9,897만 원을 삭감한 208억 1,6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162억 8,183만 8,000원보다 상수도 배수관로공사 시설부대비 450만 원, 예비비 9억 2,222만 1,000원이 감소한 153억 5,5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9호,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 371억 9,708만 6,000원보다 10억 2,569만 1,000원이 감소한 361억 7,1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278억 5,515만 1,000원보다 12억 9,124만 1,000원이 감소한 265억 6,3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55억 5,544만 8,000원보다 시설부담금 수입 2억 6,555만 원이 증가한 58억 2,0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2회 추경 209억 1,524만 8,000원에서 각종 입찰 및 집행잔액 9,897만 원을 삭감한 208억 1,6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162억 8,183만 8,000원보다 상수도 배수관로공사 시설부대비 450만 원, 예비비 9억 2,222만 1,000원이 감소한 153억 5,5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경모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0호,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 910억 1,144만 6,000원보다 20억 1,235만 9,000원이 감소한 889억 9,9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184억 3,702만 2,000원보다 5억 7,134만 원이 증가한 190억 8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사용료 4억 7,284만 4,000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지원금 1억 116만 9,000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335억 3,710만 원보다 25억 8,369만 9,000원이 감소한 309억 5,3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사업 43억 9,570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회 추경 219억 7,414만 5,000원보다 1억 4,164만 6,000원이 감소한 218억 3,2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기본급, 여비 등 일반관리비 1억 423만 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6,000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660억 7,244만 1,000원보다 18억 7,071만 3,000원이 감소한 642억 1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사업 78억 원 감액,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5억 5,571만 5,000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깨끗한 하수처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0호,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 910억 1,144만 6,000원보다 20억 1,235만 9,000원이 감소한 889억 9,9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184억 3,702만 2,000원보다 5억 7,134만 원이 증가한 190억 8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사용료 4억 7,284만 4,000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지원금 1억 116만 9,000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335억 3,710만 원보다 25억 8,369만 9,000원이 감소한 309억 5,3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사업 43억 9,570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회 추경 219억 7,414만 5,000원보다 1억 4,164만 6,000원이 감소한 218억 3,2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기본급, 여비 등 일반관리비 1억 423만 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6,000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660억 7,244만 1,000원보다 18억 7,071만 3,000원이 감소한 642억 1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사업 78억 원 감액,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5억 5,571만 5,000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깨끗한 하수처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