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조억동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5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였고 11월 23일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포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거지와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어 온 국민의 분노와 함께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김연아 선수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세계신기록 금메달과 월드컵 참가 60년 사상 최초 원정 16강 진출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6·2 지방선거, 태풍 곤파스와 추석명절 집중호우 피해 등 희비가 교차했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4기 역점시책을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시정의 전환점으로서 지난 7월 1일 취임 이래 만선5기의 핵심 슬로건인 “광주 르네상스 구현”의 초석을 다지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를 건설하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46개의 공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민선5기의 전반적인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의 민선4기 기간 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1,000여 전 공직자는 광주시의 더 나은 미래 창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불철주야로 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25만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개청하여 전국 제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포읍, 실촌읍, 도척면 청사를 신축하여 각 지역별 맞춤 행정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세의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하여 공교육이 살아 숨쉬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행복나눔센터를 개소하여 한발 앞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일자리센터와 무한돌봄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우리 시 최초의 근린공원인 경안근린공원 완공과 시립·오포·실촌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 여러분의 높아진 문화수요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중첩된 규제와 지역상권의 침체 등 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위한 도로교통 개선시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일으켰던 국도 3호선 장지IC의 진·출입을 개선하였고 탄벌～역동 간, 공설운동장～황금당 간 도시계획도로, 국도 3호선～신대리 간 도로 개설 등 우리 시 최대현안인 도로교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이 준공되어 전국 주요도시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함께 외곽도로 상권과 도심의 전통시장 상권을 연계하는 중심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중앙도로 양방향 통행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SOS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 2008년, 2009년 2회 연속 경기도 기업애로 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환경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최대 강점인 환경을 발전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발전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민선4기 핵심 공약사항이며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경안천을 비롯해서 퇴촌면 인공습지 조성사업, 경안천·목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착공 등 각종 투자사업 부분의 성과와 Ⅱ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승인으로 21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역세권 개발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에 걸맞은 소규모의 신도시 개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올해에는 환경부에서 주최한 2009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 최우수를 비롯하여 조선일보가 주최한 201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에 자연채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제6회 기업사랑 우수혁신 사례발표회 최우수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상급기관과 언론기관으로부터 현재까지 18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성과가 있기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1,000여 전 공직자의 혼신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민선5기와 제6대 광주시의회가 균형된 조화로움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며 지역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 창출을 위한 상생의 견제 속에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의 5대 시정방침을 토대로 시정 기본방향과 2011년도 6대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상 세입이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아울러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재정보전금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계속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와 환경의 도시 광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라는 시정 기본방향을 토대로, 첫째 계획중심의 아름다운 도시 개발, 둘째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추진, 셋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복지 실현, 넷째 미래의 주역인 지역인재 양성,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여섯째 수도권 제일의 친환경 청정문화도시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도의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계획중심의 아름다운 도시개발을 위해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목표인구를 비롯하여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이용, 환경보전, 도시미관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개 지구단위 계획을 마무리해서 선 계획 후 개발의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4개 역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초석을 다지고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을 하는 원년으로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벤치마킹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와 공직자의 친절마인드가 더욱 개선되도록 민원 지연처리 제로화 시책과 공직자 직종별 맞춤식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근래 늘어나는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가는 한편, 실촌읍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모두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행복나눔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365 어르신돌봄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치매노인, 독거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저출산 고령화 대응사업 추진과 24시간 영·유아보육센터 신축,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25만 광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의 주역인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지난해 준공한 오포·실촌도서관과 함께 초월읍에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계층, 세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도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관내 초·중·고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명문고 육성, 방과 후 보육 및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교사 활용 지원,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과 진학 프로그램, 외국어대학교와 연계한 영어캠프운영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건실하고 상권이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신용도는 높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유망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관내기업인 한마음워크숍과 중소기업 대상, 유망 중소기업 선정 등을 실시해서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중심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적이고 집적화된 산업단지 개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광주시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특히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상권과 외곽도로 신 상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고개 터널공사와 영동리 염티고개 선형개량공사, 계속사업인 지역 간 도로, 도시계획 도로, 자전거 도로 또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제일의 친환경 청정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최고의 문화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문화축제를 알차고 내실 있게 개최하여 품격 있는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내에 조성중인 문화스포츠센터가 계획한 대로 내년에 완공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최첨단 문화·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오포읍 양벌리에 조성 예정인 종합운동장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오포 생활체육공원,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도척 그린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 축제인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 문화제, 퇴촌 토마토축제, 남종 붕어찜축제를 알차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사용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해 나가고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에너지절약 우수단지 시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 직리천 정비,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친환경 친수공간의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고 총사업비 632억원으로 추진하는 상수도 1단계 확장시설 공사로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82%에서 96%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공동운영을 통해 수도시설의 현대화와 유수율 제고사업,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돗물의 시민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수질보전에 더욱 힘쓰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총사업비 1,560억 원을 투자하여 9개소에 건립할 계획으로서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체육,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 감소한 4,09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3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61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 당초예산안 규모가 감소함으로 친환경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시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동시에 실현해야하는 타 지역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광주시를 함께 이끌어 나갈 때 우리 시가 단순 도농복합 도시를 넘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친환경 문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25만 시민 모두는 희망을 갖고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여 행사·축제성 예산과 경상예산은 가능한 축소하고 금년도 발생한 제7호 태풍 “곤파스”와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항구복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와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복지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4억 7,165만 8,000원이 감소한 4,095억 1,84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7억 2,173만 2,000원이 감소한 3,733억 6,765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5,007만 4,000원이 증가한 361억 5,0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33억 6,765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1,914억 5,600만 원, 세외수입 384억 2,313만 9,000원, 지방교부세 229억 9,265만 1,000원, 재정보전금 280억 5,1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24억 4,48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1억 6,168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7억 8,316만 7,000원, 교육분야 89억 9,552만 4,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0억 3,235만 2,000원, 환경보호분야 183억 4,302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 922억 7,653만 1,000원, 보건분야 69억 4,172만 3,000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118억 3,556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6억 4,394만 2,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706억 9,589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5억 88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41억 4,939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361억 5,075만 1,000원으로 이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2억 1,3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8,438만 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9,081만 8,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500만 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518만 9,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4,7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15억 2,135만 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196억 8,243만 7,000원입니다.
  기금내역으로는 보훈기금이 9억 9,382만 2,000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7억 7,960만 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기금 5억 6,430만 원, 식품진흥기금 7억 843만 2,000원, 여성발전기금 10억 6,257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3,055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8,791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4억 8,74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70억 8,970만 6,000원, 4-H 후원회 기금 1억 7,804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진수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397억 3,402만 2,000원보다 26억 384만 3,000원이 감소한 371억 3,0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296억 7,857만 4,000원보다 48억 2,152만 3,000원이 감소한 248억 5,7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영업수익에서는 급수공사 수익이 5억 원, 원정수판매수입 22억 2,430만 4,000원 등 총 29억 6,24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8,861만 5,000원 등 총 18억 5,9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47억 5,544만 8,000원보다 22억 1,768만 원이 증가한 69억 7,3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이 전년 대비 1억 4,6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0억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이월금은 50억, 수용가 미수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10년도 당초예산 183억 4,720만 4,000원보다 6억 6,745만 6,000원이 감소한 176억 7,9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1억 257만 원이 감소한 165억 6,618만 8,000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3억 9,006만 원이 증가한 10억 1,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4,355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213억 8,681만 8,000원보다 19억 3,638만 7,000원이 줄어든 194억 5,0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19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4억 원 등 전년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사업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차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23억 1,920만 원이고, 예비비는 30억 7,1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대행사업비 111억 6,500만 원,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사업 100억, 2011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 25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19억 5,000만 원, 2011년도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비 10억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4억 원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양경모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1호,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예산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978억 9,280만 원보다 62억 433만 5,000원이 감소한 916억 8,8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183억 7,202만 2,000원보다 27억 2,269만 5,000원이 감소한 156억 4,9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61억 1,0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2,000만 원과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2억 2,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타 회계전입금수익 87억 3,426만 1,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8,0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 8,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395억 7,529만 원보다 28억 3,226만 6,000원이 감소한 367억 4,302만 4,000원으로 원인자부담금 150억 1,102만 4,000원과 타 회계건설보조금 21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0년 당초예산 191억 3,854만 6,000원보다 17억 6,545만 1,000원이 증가한 209억 3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관거비 29억 2,288만 9,000원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대수선 등을 위한 처리장비 160억 9,797만 6,000원, 기타 하수과 기본업무를 위한 일반관리비 12억 8,313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수익적 수입 대비 수익적 지출이 초과하여 5억 원을 보전재원으로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769억 876만 6,000원보다 229억 8,229만 8,000원이 감소한 539억 2,6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233억 4,4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9,900만 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280억 9,346만 8,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억동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밝은 의정 구현과 25만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관련,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 공무원 동원에 대한 문제 관련 등 2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정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 홍보 및 활용방안, 농지매립으로 인한 침수지역 대책 방안 관련,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곤지암 근린공원의 대안 관련,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방안, 환경정비구역 확대 관련,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J콜 관련,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동배수펌프장 신설 및 경안동 배수펌프장 운영 개선 관련,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현천 저수호안 보강공사 대폭적인 개선 방안 관련, 이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확충사업, 상수도 급수대책 관련 등 총 11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과 담당관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아파트와 빌라 등의 입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촌, 남종, 중부, 도척, 태전동 등 일부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학생들의 버스 막차시간 연장, 노선 신설, 증회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경영상 등의 문제점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운행결손이 심하여 운송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교통 취약지역과 불편지역에 공영버스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영버스 3대를 증차하고 2012년 3대, 2013년 이후 6대 등 연차적으로 공영버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운행중인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퇴촌지역에 환승거점을 마련하여 중복노선을 통·폐합하고 간선·지선 간 노선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막차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고등학생 자율학습 종료시간을 감안하여 노선별로 22시 이후에 출발하도록 막차시간을 연장하도록 운송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퇴촌·남종지역은 내년도 시행예정인 환승체계와 연계하여 퇴촌면 광동리를 환승거점으로 하여 광주에서 퇴촌방면 노선의 광주 출발시간을 22시 이후에 막차가 출발하도록 연장하고 퇴촌 광동리에서 각 지역을 연계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척·실촌지역에 대하여는 공영버스를 1대 증차하여 곤지암에서 양평방면과 도척방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곤지암 출발시간을 22시 이후로 연장 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막차시간은 아파트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22시에서 22시 20분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34번 광주～태전동～문형2리(봉골) 간 노선은 학생 통학시간대를 조정하여 9회를 운행 중에 있으나, 이 두 지역의 막차시간 연장 및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불편이 해소되도록 운송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번, 32-1번의 태전동 경유시간 중복에 대하여는 32번 노선이 쌍용아파트에서 회차하는 관계로 목동입구～ 쌍용아파트 구간에서 32-1번 노선과 중복되는 현상입니다.
  서울 출근 시 이용하는 500-1번은 동원대～잠실역 노선으로 8～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3번국도, 성남 도심의 교통 혼잡에 따른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류장 도착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배차간격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방향 노선 증차문제는 주요지점 4개 정류장만 정차하는 출근형버스 운영 등 다각도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도심 혼잡을 이유로 증차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버스의 출근시간대 서울진입 증차 허용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 미 준수, 정류장 무 정차, 운전자 불친절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 인터넷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타 지역 민원이 79%이고 관내는 21%입니다.  따라서 운수업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와 상습적인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징계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노선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평일에는 1대를 증차하여 2대가 보건소에서 산성까지 21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휴일에는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 등을 위하여 2대를 증차하여 총 4대가 3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 불편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간선과 지선으로 분리하여 우리 시에서 지선버스를 직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현재 지선노선은 48개 노선으로서 시내버스 4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선노선은 운영결손이 심하여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관내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25대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운행방법은 버스구입비의 약 70%, 운행결손금의 약 45%를 지원하여 운송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지선 노선버스를 직영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 46대, 운전원 92명 고용 등 초기 운송비용으로 약 1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차고지·정비소 등 운송 부대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운송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영 시 운영적자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선버스의 운영은 직영보다는 현재의 공영버스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되, 교통 불편지역의 이용객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영버스를 추가 확충하고,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11년도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노선체계와 환승체계 구축 및 마을버스 도입 방안과 지선버스 직영 방안을 포함하여 우리 시 대중교통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 공무원 동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꾸준한 인구 증가로 현재 25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분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복지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행사진행이 요구되어 많은 공직자들이 휴일임에도 시민들을 위해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가정은 사회 구성요인의 기본이므로 휴일은 가정에 충실함은 물론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직자로서 맡은 책임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자의 행사 참여는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이 대부분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 준공식에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 홍보를 위해 필수요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직자들도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읍·면·동민의 날 행사는 대부분 휴일을 통해 개최하고 있으며 자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 읍·면·동의 행사준비 및 진행상황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읍·면·동 상호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다수의 공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에 많은 폭설, 광주시를 관통한 태풍 곤파스 피해, 추석연휴 집중호우 등 많은 기상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으로 농민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벼수매현장 일손돕기 등도 추진했습니다.
  많은 폭설의 제설작업, 또 태풍 곤파스로 인한 정전사고, 도목으로 인한 각종 케이블사고, 또 도목 제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석연휴 때는 연휴 첫날부터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옥침수가 500여 곳, 공장침수가 250여 곳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의 이러한 피해는 예년과 달리 주말에 많은 피해발생이 있었고 또 중장기적인 기간 동안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와 복구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휴일을 통한 많은 인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됐고 또한 그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많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부대와 경찰에서 많은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재해재난 상황 및 비상근무를 제외한 일반 행사 개최 시에는 행사 주관부서의 최소인원만 참여토록 하겠으며, 직원의 휴식과 가정친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가정의 날” 운영을 철저히 하고 샌드위치 근무일 연동휴가제를 실시하여 직원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정발전에 동반자와 조언자로서 시와 의회의 상생협력 확대를 통하여 시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평소 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의 홍보활동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이 설립된 이후의 홍보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 광지원농악단을 2010년 7월 15일 총감독을 포함하여 30명(상임 12, 비상임 6, 객원 12)으로 창단하였고, 창단 이후 단원들은 기량 향상을 위하여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장지어린이집 외 7개소의 어린이집, 광남중학교 외 10개소의 초·중·고교에 농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시민의 날, 경안·광남 동민의 날, 재활용품전시판매장 오픈식, 청석공원 가족영화제 등 내부 초청행사 7회, 단원 예술제, 구로구 점프축제, 청소년 전통예술한마당, 경기국제관광박람회 메인공연을 비롯한 외부 초청행사 7회 등 총 14회에 걸친 공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44개 전국 광역시 및 시·군·구에 창단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보다 극대화된 광지원농악단의 홍보를 위하여 광지원농악단의 전통성, 특수성 및 우수성을 담은 홍보동영상 5,000개, 팸플릿 2만 부를 제작 중에 있으며, 홍보물 제작이 완료되면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문화단체, 대학교, 축제 기획부서, 이벤트 회사에 홍보동영상, 팸플릿 등을 배포하고 스마트폰,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시립 광지원농악단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공연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 광지원농악단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작품개발, 기량향상 등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시립 광지원농악단의 내실을 기하고 2011년은 앞서 말씀드린 홍보활동을 통해 농악단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활발한 공연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는 물론, 전국 단위의 축제와 행사에 출연공연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전통문화인 광지원 농악을 널리 알려 우리 시의 위상과 시립 광지원농악단의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한산성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광지원 농악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한층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립 광지원농악단의 상설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에서 행궁권역 공원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놀이마당 등 다목적 문화공간에서 광지원농악단이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청석공원 문화한마당,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의 행사를 통하여 광주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광지원농악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활발한 전통 국제문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광지원농악을 공연한 바 있는 중국 봉래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즈보시, 농악무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왕정시 등과 공연 협의하여 국제사회와의 문화교류 및 공연활동 등 해외 공연을 통하여 광주시 나아가 우리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 광지원농악단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광주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번 시정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립 광지원농악단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는 시립 광지원농악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안병균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인가과정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9개소, 민간 보육시설 96개소, 가정보육시설 138개소 등 총 24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보육시설 간의 과잉경쟁으로 보육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아파트의 경우 200세대당 보육시설 1개소로 제한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인가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인가는 사용검사 완료 후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상담 접수순에 의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사용검사가 완료된 태전동 우림필유아파트는 475세대로 보육시설 2개소의 설치인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수요자에 대한 홈페이지나 서면의 공식적인 안내가 미흡하다는 건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실수요자가 접수하기 전까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보육시설을 비롯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입지여건과 수요량을 파악하여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도록 공정한 규칙을 홍보하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전동 우림필유아파트 내 보육시설 설치인가는 아파트 사용검사 완료 후 접수순에 의거 진행됨을 문의하신 수요자 모두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3순위자에게는 단지 승인 거론에 대해서 사용검사당일 민원인으로부터 동별 사용검사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안내 시 동별로 예를 들어서 101동, 102동 등 사용검사일자가 다를 경우에 사전상담 접수를 받지 않으며, 전체 동 사용검사 완료 후 접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4순위 접수자에게도 민원접수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원칙적인 원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인가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문서화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보육시설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가제한지역에 대한 보육시설 선정방법은 서로 다르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선정자에 대한 불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와 보육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형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주 문화·스포츠센터는 총사업비 59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1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중으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만 7,262㎡로 건축면적 5,434㎡, 총연면적 2만 4,627㎡,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문예회관 및 체육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갖춘 복합용도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방식은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체제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위탁체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영체제는 재원의 안정성, 행정의 효율성,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성 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정서 반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과 운영역량의 축적이 어려우며 또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위탁운영체제는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윤 추구에 따른 사용료 증가와 지나친 이윤 추구 시 시민정서 반영이 어려운 단점이 또한 있습니다.
 직영체제와 위탁운영체제는 위와 같이 상반된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 적정한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회적 주변여건과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 지역주민의 공간 확보와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통하여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업체의 용역 결과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 시설규모, 전문성 확보 등 다양한 주변여건을 고려 비교·분석과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결정토록 하겠으며 문화·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먼저 25만 광주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GJ콜 관련과 정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농지매립에 대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J콜 브랜드택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가 추진한 브랜드사업이 택시업계 종사자 간의 운영권 분쟁을 초래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GJ콜 브랜드사업은 택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5억 원을 보조한 사업으로 2007년 8월 16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자가 참여하여 추진위원 10명으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는 택시콜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및 택시에 콜장비 부착 등 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 4월 30일 GJ콜브랜드택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통합된 콜번호 761-1000번으로 택시콜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는 GJ콜택시 가입회원으로부터 월회비 및 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콜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2008년 6월 25일 (주)GJ콜서비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회비납부 및 콜배정 등 택시콜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인택시조합장 선거 후 신임조합장과 임원진이 개편되면서 2010년 6월 GJ콜센터 운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어 개인택시 사업자 141명이 탈퇴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152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먼저, 1번 GJ콜 법인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 정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조금 지급 시부터 브랜드택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고, 그 결과 2008년 4월 30일 브랜드택시 발대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 3, 4, 5, 6번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의 (주)GJ콜서비스로의 법인 설립과 소유권 전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GJ콜 브랜드택시사업은 2008년 4월 3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택시콜서비스 영업을 시작하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에서는  브랜드택시 콜서비스 영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브랜드택시 참여회원 동의로 2008년 6월 25일 (주)GJ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시 추진위원회 회원 모두가 2010년 6월 일부회원 탈퇴 시까지 약 2년간 운영비를 (주)GJ콜서비스에 자동이체 납부하면서 콜 배정을 받아 영업하여 왔으며 (주)GJ콜서비스의 운영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 8, 9번 소유권 관련 공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52779(2010.10.15)의 (주)GJ콜서비스 소유라는 내용과 교통행정과-34808(2010. 6.25)의 내용은 보조사업비로 추진한 브랜드택시 시설·장비는 콜센터 회원의 공동재산으로 당초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에서 2008년 6월 25일 (주)GJ콜서비스로 변경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운영주체가 (주)GJ콜서비스라는 것으로 위 두 공문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법인 설립 후 2010년 5월까지 약 2년여간 회원 모두가 법인설립에 따른 이의 제기나 반대 없이 운영비를 납부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여왔고 브랜드택시 공동재산으로 회원 전원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택시 시설·장비는 (주)GJ콜서비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와 운영을 하여 온 것입니다.
  실례로, 2008년 8월 곤지암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회원 24명이 GJ콜을 탈퇴함에 따라 (주)GJ콜서비스에서는 개인차량에 부착된 단말기 등 콜장비를 회수하였으며, 2008년 10월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11명 등 GJ콜택시 신규가입자에게 회수한 콜장비를 부착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GJ브랜드 콜택시 회원 및 콜장비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 11번 검찰수사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개인택시조합장 외 35명을 상대로 횡령 등에 대한 고발한 사건을 알고 있으나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바 없으며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하여는 최종 내용을 확인하여 브랜드택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시설·장비 회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152명의 회원이 브랜드택시를 정상 운영중에 있어 시스템과 장비를 회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13번 변호사 자문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39189(2010. 7.15)호의 변호사 자문결과 5인 중 2인만이 (주)GJ콜서비스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는 내부 보고 내용은, A변호사는 제15조 규정에 의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으나 브랜드택시 탈퇴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주)GJ콜서비스에게 탈퇴자의 콜기기 반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제1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반환명령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B변호사는 우리 시에서 탈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주)GJ콜서비스에서 조치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C변호사는 (주)GJ콜서비스 탈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고 (주)GJ콜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D변호사 또한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조치와 (주)GJ콜서비스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E변호사의 경우는 (주)GJ콜서비스에에 대한 회수 조치,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주)GJ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시스템·장비 등 재산에 대하여만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GJ콜서비스가 보조사업자인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위원회를 승계했다고 전제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탈퇴한 회원들이 당초 법인 설립 당시부터 약 2년여간 법인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인 회원으로서 성실히 회비 납부 등 콜택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으로, 자문결과를 탈퇴자의 콜장비는 (주)GJ콜서비스에서 회수 조치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주)GJ콜서비스의 콜장비 등 재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4-1번 장비반납 공문 발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41394(2010. 7.30)호와 -42287(1010. 8. 5)호를 통해 (주)GJ콜 브랜드택시 탈퇴에 따른 콜장비 반납 알림(촉구) 공문은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탈퇴자에 대한 콜장비 회수 조치는 우리 시에서 직접 취할 수 없고 (주)GJ콜서비스에서 조치하여야 하나,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콜센터 장비 등 재산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 탈퇴 시에는 콜장비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알린 것입니다.
  다음은 15, 16, 17번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택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간 화합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8, 19번 장비 회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GJ콜 운영권과 관련하여 내부 분란으로 양측이 분쟁하고 있으나, 서로 합의와 협조를 통하여 하루속히 분쟁이 정리되어 당초 브랜드택시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원장비 일체를 회수한다면 택시업계의 분열이 가중되고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브랜드택시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시설·장비의 회수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회원 모두가 동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측 회원들이 합의하고 화합하여 조기에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브랜드택시가 신속하고 친절한 모범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립으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대책방안 중 첫 번째, 추자1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과 세 번째, 용인시와 공동으로 침수 예방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인 불법 농지매립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지 불법전용·매립 방지를 위해 정기, 상·하반기 및 수시로 본청 및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순회 순찰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 등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시행규칙 제4조 2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성토하는 것을 단속하고 성토로 인해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경우,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하지 못하도록 현지 계도 및 지도·단속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해 농지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매립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매립 단속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강화하고,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번기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특별지도 단속기간으로 설정,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매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하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추자리 상습침수 피해 대책 및 용인시와 공동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추자리 가일마을은 용인시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기존 농수로와 자작천을 통해 경안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경안천 본류 홍수위보다 지반고가 낮아 경안천 수위가 높을 경우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자작천의 유수흐름이 정체되고 자작천으로 유입되는 농배수로 또한 정체 월류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팔당댐 수문 방류에 따라서 경안천 본류의 홍수위가 변동되고 그로 인해서 지류하천의 홍수위가 상승되어 저지대의 침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우주의보 등 기상예보 발령 시에는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한강홍수통제소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팔당댐 방류수량을 적시에 조절함으로써 경안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상습침수지역인 추자리 가일마을 하류부인 경안천과 자작천 합류부에서 610m구간은 15억 원을 타자하여 2009년 8월까지 소하천 개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년 12월 말까지 24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미 개수된 800m구간을 추가적으로 개수하고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농수로 합류부의 교량을 재 설치함으로써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동지역의 근본적인 침수예방 대책으로 상류에서 발생한 우수를 용인시 경계의 농로에 배수로를 신설하고, 배수문에 분당 70톤 짜리 펌프게이트 4대를 설치하여 간들보 아래 경안천으로 분산 배제하는 계획이 검토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약 27억 원 이상의 소요사업비를 용인시와 공동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농로가 사유지로서 토지매수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재해위험지역 지정을 통한 국도비 지원과 용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동지역 소규모 배수펌프장 신규 설치 또는 우수관로 확장공사 등 정비계획과 경안배수펌프장 제진기 노후시설 교체 등 운영방법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동지역 상습침수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소규모 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안배수펌프장은 경안동과 역동의 우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펌프능력이 분당 1,200톤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년 빈도 호우에도 배수처리구역의 배수펌프용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역동지역의 경우 집중호우 시 주관로의 통수단면 부족과 내수배수가 원활치 않아 우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펌프장에 우수가 도달하기 전에 맨홀에서 월류가 발생되어 저지대의 침수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오·우수관 분류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약 1,270억 원을 투자하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3단계 사업 230억 원 중 약 80억 원을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역동지역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저지대로서 집중호우 시 경안천 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슬람사원 등 8개소에 맨홀펌프를 설치하여 우기 시 펌프가동을 통한 우수배제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관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퇴적토사 준설과 집수정 및 맨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우수관거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중앙고 인근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형여건상 저지대로서 우수관거 정비만으로는 집주호우 시의 우수배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는 현재 경안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우수관로의 역경사를 순경사로 개량하고 3번국도 옆 역동IC에 분당 30톤 짜리 펌프게이트 2대를 설치하여 경안천으로 강제 배수함으로써 침수 해소가 가능하도록 적극검토 시행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약 30억 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재해해소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안배수펌프장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노후제진기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제진기의 폭이 1.5m로서 유수지로 유입되는 부유물질로 인한 유수 흐름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우기 전까지 제진기 규격을 2m 이상으로 확대 교체하는 등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애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25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집중호우 시 유실 및 훼손된 저수호안 공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조성된 목현천 자전거도로변의 저수호안은 갈수기 및 홍수 시의 하천수위와 하천경사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유수로폭이 협소하고, 노견은 모래와 자갈 등으로 되어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집중호우 시 일부 유실 및 세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계속되는 목현천변 저수호안 등 유실에 따른 복구공사 사업비 절감 및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좁은 구간의 유수로폭 확장 및 저수호안과 산책로 사이의 노견부분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식물의 활착을 통하여 유실을 방지코자 하며, 또한 수충부 구간의 호안은 노견부분을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고 낙차가 발생되는 부분은 세굴로 인하여 기초 및 저수호안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상보호공을 설치하여 호안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목현천 배드민턴장 옆 호안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인근 유수로폭 협소 구간은 유수로폭 확장 및 직강화를 통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저수호안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교주변 향후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현천하류 목교는 경안천과 목현천, 송정소천 3개 하천의 합류지점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경안천 수위 상승에 따른 유속의 정체구간으로 저수호안의 폭이 현재 6～14m로 협소하여 매년 저수호안 및 노견 등이 유실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약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정교부터 목현천과 경안천합류지점의 저수호안을 상류지역 유수로폭과 동일하게 확폭 및 직강화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목교의 위치를 상류 쪽으로 이설 및 고정 설치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송정소천과 경안천 합류지점 준설작업 등 하상 정리를 통하여 우기 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목현천 저수호안 보강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목현천변의 저수호안 확장 및 보강공사는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착공하여 우기 전인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보수 및 보강공사를 통하여 목현천변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목현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예방을 위해 PPT 자료까지 작성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소미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근린공원은 1977년 1월 27일에 11만 2,080㎡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3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공원의 입지 및 여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4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원의 여건 변화와 보다 유익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광주시 용역과제심사 승인을 득하고 2010년도에 공원조성(변경)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는 127억 원입니다. 이 중 토지매입비가 94억 원으로 사업비의 74%이며 시설공사비는 33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산로 정비, 전망대, 약수터 정비, 조경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 게이트볼장 등 시설의 위치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상 근린공원 내 녹지비율을 60%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급경사지의 수림지역은 현재의 상태로 보존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철도역사와 실촌읍청사의 곤지암리 이전에 따른 주민동선 이동의 대안으로는 현재 “곤지암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설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주민과 근린생활권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개발순서는 지정연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혜도와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되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곤지암근린공원은 기존 곤지암 시가지와 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권역의 자연경관 보호와 근린생활권 거주자의 휴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하고 지역여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공원으로 곤지암근린공원의 대안을 위한 근린공원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상 그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결정된 공원용지를 폐지하고 대체면적 확보를 위한 신규 공원부지지정 시에는 토지보상비는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 공원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편입으로 인한 향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편입계획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현 시점에서는 위치 재선정은 불가합니다.
  현재 곤지암근린공원 인근 곤지암 7개 리와 곤지암 시가지에는 실촌읍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비가 안 된 현 시점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조성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곤지암근린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형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44개 마을의 환경정비구역 전면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상수원보호구역 중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한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의 44개 마을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환경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9년 12월 분원 하수처리구역 내 3개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5일에는 경안·광주하수처리장과 검천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하고 있는 21개 마을에 대해서 경기도에 지정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경안하수처리시설은 광주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경안하수처리시설의 유입량과 방류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바  향후 유입량과 방류량이 경안·광주하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에 적합할 경우 재신청하도록 금년 11월 12일 우리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검천하수처리구역 검천리 능곡 등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경안·광주하수처리구역과 분리하여  2011년 1월경 지정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안·광주하수처리구역 16개 마을은 우기 시 우수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우수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광주2처리장 2만 톤을 증설 추진중에 있는 바,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후 환경정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 재신청할 계획이며, 삼성 하수처리구역 7개 마을은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점검 및 조사결과에 따른 관거정비를 통하여 하수유입량을 최대한 저감토록 조치하여 2011년 상반기 중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음식점 7개소의 관광오수량 급증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지속적으로 초과될 시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병행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귀여 하수처리구역 4개 마을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간 중에 불명수 유입 등으로 하수용량이 초과하였으나 금년 11월 2일 사업 완료 이후 하수가 시설용량 범위 내로 유입되고 있어 환경정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2011년 상반기에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동·영동·수청 하수처리구역 7개 마을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퇴촌면 무수리 2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이 없어 환경정비구역 지정신청 지연이 불가피함을 답변 드리며, 추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통하여 재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기존 계획승인된 41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신 유동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추진단장 임호균  녹색성장추진단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는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 95년 3월부터 공급이 시작되어 2010년 9월 말 현재 8개 읍·면·동에 6만 6,477세대 258.9㎞로 현재 71%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보면 오포읍이 66㎞에 77%, 초월읍은 24.8㎞에 65%, 실촌읍이 15.5㎞에 50% 도척면 9.4㎞에 26%, 퇴촌면 18㎞에 42%, 경안동은 56.9㎞에 94%, 송정동 39.8㎞ 90%, 광남동은 28.5㎞ 70%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공급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우리 시 지역 특성상 마을과 마을 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마을 내 가구 또한 산재되어 있는 농촌지역이 대부분이며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인구와 가구 수가 적은 남종면과 중부면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인 동단위 지역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오포읍 지역과 초월읍, 실촌읍 3번국도변 주변 지역은 주 공급관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향후 도시가스 공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농촌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에서 과다한 초기비용 투자로 인한 경제성 등의 이유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금년 8월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2%로 높이고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 확대를 위한 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하여 우선 투자를 위한 도시가스사와의 MOU 체결로 조기공급을 유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도척면 소재지까지 보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가스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과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가스공급 확충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광주시 상하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대책인 상수도 보급현황 및 추진계획과 상수도공급에 대한 향후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25만 7,692명이며, 이 중 급수인구는 약 21만 2,428명으로 상수도 급수보급률은 82.43%입니다.
  광주시 상수도시설은 1982년 자체시설용량 1일 2,000톤으로 급수를 개시한 이래 1992년도부터 1일 2만 6,400톤 규모의 취수장과 1일 2만 4,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설립·공급하고 있으며, 2000년도 들어 총 1,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수장 1일 6만 톤과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1일 33만 톤을 건립하는 등 현재기준으로 1일 총 8만 4,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로설비는 2010년 현재까지 도수관로 28㎞, 송수관로 89㎞, 배수관로 300㎞, 급수관로 286.63㎞ 등 총 703.63㎞의 수도관을 매설 완료하였으며, 급수전 총 4만 1,663전의 수용가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미래 용수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주정수장 4만 톤 증설사업이 금년 12월 말에 완공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친 후 2011년 4월부터는 정수시설이 총 12만 4,000톤으로써 보다 풍부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본 사업은 초월읍 학동리에 일일 4,000톤 공급 용량의 배수지 1개소를 건립하고, 오포읍 신현리와 초월읍 선동리에 각각 가압장 1개소씩을 신설하며, 이와 관련한 송배수관로 22㎞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는 태전·고산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직동·삼동 등 삼동권역 고지대, 초월읍 학동리·선동리, 실촌읍 신대리·곤지암리 등 학동권역 고지대의 수도공급이 보다 더 원활해 지며, 배수지, 가압장 신설에 따른 무인가압장 7개소가 폐쇄됨에 따라 연간 4,5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게 됩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상수도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특성상 70% 이상이 고지대인 산악지대로서 가압장, 배수지 등의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배수관로 공사 시 가압장, 배수지의 병행 추진이 불가피하나,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공사에 450억 원,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충 사업에 182억 원이 투자되는 등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이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종료되는 2013년부터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지원 요청받아 4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는 보급률이 저조한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퇴촌면 지역에 우선 집중 투자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상수도 급수지역 보급률을 현재 82.43%에서 96.52%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급수인구를 현재 21만 2,400명에서 약 13만 7,700여 명이 증가한 35만 300여 명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연차별 추진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시 상수도 공급 연차별 추진계획은 부록에 실음)

  특히, 2011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고지대 전원주택단지, 지하수 이용주민 등 수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급수지역을 확대 추진하고, 합리적인 용수배분과 수도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장기 급수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수지역 확대 및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하여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급수난 및 출수불량 해소와 더불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