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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발달장애 지원 조례안 관련 이미영 의원 인터뷰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02-03 00:10:50 조회수 916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미영 의원 발의로 제정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태봉에서 국수봉 까지 체온이 깃든 휴머니즘 정치를 펼쳐가는 광주시의회 시의원 이미영 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정 이유)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야 말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관내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어 발달자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안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시민 분들이 많으신데요발달장애란 어떤 장애를 말하나요?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말하며

자폐성 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어떠한 점이 문제이며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회적 편견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모든 발달장애인들을 평생 케어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애가 심해 평생 돌보아야 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도 있지만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평생 돌봐야할 ‘어린아이‘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들이 제도로 이어져 그들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권리마저 상실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로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어렵게 하고,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뒤로한 채, 오로지 그들의 가족에게만, 희생과 부양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본 조례안으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발달장애인들이 자립능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성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종합복지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주체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의 방향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끝인사

저는 발달장애인들이 돌봄을 받는 존재로만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 목소리가 있는 권리의 주체자로서 이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한 사회인으로서 그들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지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발달장애인 또한 케어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한사람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의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라고 인식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는, 광주시민 여러분의 존엄이 깃든 휴먼 크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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