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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아이유쉘(청석로70) 오토바이 머플러 소음 피해증가에 따른 단속 시행 요청
작성자 이창훈 작성일 2023-02-24 11:52:52 조회수 783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역동 우방아이유쉘(청석로70)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사실]
-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행업체 배달에 의한 오토바이 출입이 증가했습니다.
- 규정을 준수하는 스쿠터, 오토바이로 주행하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머플러'를 개조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많은 주민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특히, 오토바이 배달이 집중되는 금, 토, 일요일, 저녁과 새벽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그리고 배달 기사들은 신호 미준수/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보행하는 시민과 어린이의 안전(유치원 위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사를 보면 도시별 사회 안전지수(사회안전지수( https://news.mt.co.kr/mt viewmtview. PHP?no.php?no=2023022222183243326)에서 광주시는 무려 148등을 차지했습니다. 
- 행정/경찰기관의 행정 집행(단속) 수준이 부실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이에 다음의 조치를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 사항]
1. '우방아이유쉘(청석로 70) 1단지, 2단지 출입구'와 '역동 이편한 세상 입구'에서 배달이 집중되는 평일 5~8시와5-8시와 주말 점심/저녁 시간에 집중 단속을 요청.
* 통상 배달 오토바이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수월하게 단속을 할 수 있음.
** 출구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행태도 빈번히 발생하는바, 신호 위반 여부도 단속을 요청함.

2. 최근 제가 우방아이유쉘 입구에서 관찰한 바, '생각대로', 'OKGO 배달 대행', '부릉 스테이션부릉스테이션' 등 사설 오토바이 로고를 달고 배달하는 기사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심각함. 단속원(시 공무원, 경찰)이 경기 광주 주변 배달 대행 업체(생각대로 경기 광주점 -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 798, 1층798 1층 등 네이버 지도에 '배달 대행' 검색 시 10개 이상의 오토바이 배달 대행 업체를 확인할 수 있음)를 방문,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머플러 불법 교체 여부) 집중 단속을 시행해주시기를 바람.

3. 본 민원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이 증가한 2021-2022년의 이륜차 '단속현황',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여부' 대한 자료를 요청함. (타 시와 비교할 예정)

[의견]
- 전국에서 대행배달기사가 발생시키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홍기원 국회의원과 국토부/환경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소음기준을 낮추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사 참고: https://mobile.newsis.com/view.html? ARhtml?ar_id=?NISX20221014_0002048225#_PA
- 그러나, 경기 광주는 지금도 이륜차로 인한 소음/신호 위반/담배꽁초 투척/난폭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거리, 아파트 입구에 10분에 서 있으면 이 문제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광주시청도 국가 정책과 발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인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민원은 국회, 경기도청, 경찰, 그리고 주요 언론에도 전달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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