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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경기광주 교통공사 설립추진 제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4-07 10:10:30 조회수 421

 평소 광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에 게시하신  민원사항(경기광주 교통공사 설립추진 제안)과 관련입니다.

 

 광주시 담당부서(교통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입니다.

 

⇒ 버스운수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책임운영에 한계 발생에 따라 우리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21년 5월 ‘광주시 공영마을버스 운영 위‧수탁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범사업 기간은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서 올해 10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여객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시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버스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적극 동의함.

 

다만, 본 사업 전 공사위탁 등 운영주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지‧간선체계 미구축에 따른 노선 중복도 상승, 운수업체 간 갈등에 따른 일부 시내버스 노선 감축 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리시는 상기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주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노선개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업 내 공영마을버스 위탁사업의 사업효과 및 수지분석 등을 통해 마을(지선)버스의 운영주체를 재검토할 예정임.

 

더불어 마을버스 승무사원 채용의 경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사업 현행 유지 시, 기 승인된 마을버스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 등 기타 제반조건을 확정하여 연령제한이 없는 공무직(일반9급-무기계약직)으로 운영·검토될 계획이며,

 

근본적인 공영마을버스 운영의 문제점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운수종사자(기간제 계약직)분들의 고용불안과 처우 부족에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통공사설립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먼저 사업을 주관하는 시와 도시관리공사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시 담당부서인 교통과(031-760-8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회 의원님들께 본 내용을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시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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