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0-07-14 11:03:13 조회수 381

1.  평소 광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3.  심도있는 검토 결과(전문가 자문 포함),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제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은 지역서점에게는 수익적 조항이지만 그 외 영업자에 대하여 권리제한이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의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광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청합니다.
이전글 경안중 정문앞 장지사거리 방향 좌회전 가능 하도록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