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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3-02-10 14:32:00 조회수 1409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지난 12월 20일 제109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결의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안

  지난 6월 13일 양주군 광적면 효촌 2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꽃다운 나이에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 당한 故 심미선, 신효순 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당 사건의 당사자인 두 명의 미군병사에 대한 무죄평결에 대하여 17만 광주시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광주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하남시, 평택시, 화성시 그리고 한수 이북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에는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고 이와 관련한 많은 군사시설과 훈련장 등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또한 시민 재산권 제한은 물론 교통장애, 가축피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우리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보편화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고귀한 인명이 둘씩이나 희생된 사건을 무죄평결한 것은 SOFA 관련조항이 불평등, 불합리하다는 것을 미군측 스스로가 입증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사건이 공무수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해 미군을 무죄로 평결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존재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시대 상황에 맞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Ⅰ.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죄평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자와 관련 책임자를 한국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이양하라!

Ⅰ.  양국의 평등적인 지위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라!

Ⅰ.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대통령의 공식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예견되는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2월    일

광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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