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문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4-08-25 11:11:00 조회수 1688
  2004년 8월 18일, 경기도 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여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의회의장 앞으로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건의문은 아래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문"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1천만 경기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막중한 도정 업무를 추진하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권 10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입 등 환경친화적 개발 방안을 모색 · 실천하는 한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토지이용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증진과 미관의 개선 등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적정 개발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할 경우 6만 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도 6만 제곱미터 이상은 계획수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의 행위제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단위 개발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인 바, 행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면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단일 개발 사업으로 보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관련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현재, 경기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택지개발에 대한 면적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는 것은 본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동부권 10개 시군의 견해입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의 해석대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할 경우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개로 분할하여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 적정한 수준의 도시 기반시설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청에서 난개발을 유도 또는 조장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도시행정의 신뢰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동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인바,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에서의 면적제한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내부지침을 마련해 주시는 등 관련법규를 전향적으로 해석 적용해 주심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하루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지사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300만 동부권 지역주민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오며,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청정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지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18일
경기 동부권 의장단협의회 일동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광주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방문 지역현안사항 해결 노력
이전글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