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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장애시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위한 건의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3-05-21 11:16:00 조회수 1397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제1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03. 5. 16)에서 미신고 장애시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신고 장애시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위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님!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께 19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막중한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줄 알면서도 사회복지시설 중 미 신고 장애시설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현재 장애인시설이 7개소로 그 중 인가시설 3개소(297명)와 미 신고시설 4개소(88명)가 있으며, 인가시설에 매년 17억 5,500만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 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은 미 신고시설을 정식적인 시설로 유도를 위한 절차인데 미 등록 사회복지시설로 분류시켜 장애인주차장 사용 불가,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이동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신고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고 있는 미 신고시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님!
  따라서 미 신고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의 조속한 완화와 인건비, 시설비, 시설 개·보수비 등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선 시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하고자 노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금번 장관님께 장애인에 대한 많은 복지시책 중 우선적으로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시는 장관님의 정책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미 신고시설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하도록 하여 미 신고시설 입소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장관님께서 추진하시는 각종 정책 모두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오며, 편견과 장애가 없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16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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