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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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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미순 제목 송정동 구청사 활용 방안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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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순 의원 질문내용
○소미순 의원 두 번째, 송정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사도 완화의 문제는 구도심의 이익과 상충됩니다. 경사도가 완화되면 민간자본은 지대가 저렴한 개발가능지로 향하는 것이 도시개발에서 확장이론입니다. 반대로 구도심은 높은 지대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슬럼화가 계속 확산되어갑니다.
구도심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경사도를 완화한 점, 시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것과 함께 슬럼화 유발을 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도심 개발지연은 인접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들의 사업지연을 유발하는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함께 부정적 영향요소의 핵심 원인입니다.
당초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행정타운의 이전이 4대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지방자치제도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당면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난맥(亂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 개발이 여의치 않고 민간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차선책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구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사에 공간이 충분함에도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는 비효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심지어 민간단체인 자원재활용센터와 하광상공회의소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16곳을 제외하더라도 본청, 건강증진센터, 은빛사랑채 4곳,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8곳으로 나눠 시민의료복지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분(酸分)되어 있는 보건소 산하단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은 원스톱서비스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짧은 소견에 구청사에 소재한 게이트볼장에 그늘막과 잔디구장 설치를 건의했다가 구청사부지의 이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뜻을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구시청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금번 1차 추경에 이들 사업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운동시설이 필요한 것은 동감하지만 행정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하고 다수의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청사 부지의 임기응변(臨機應變)식 활용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무계획적 활용으로 차후 도시계획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구청사 당시 상주인원 1천여 명의 공무원과 구청사 인근 민간사무실 상주인원이 일부 지역을 벗어났고 현재는 구청사 내에 상주인원 100여 명을 헤아려야만 한다면 해당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도시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지역의 개발로 상권이 이동하는 도시생명의 사이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이란 구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원천인 구도심의 발전 없이는 도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에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기관의 재배치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시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포함하는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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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소미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13-06-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시장 조억동 답변내용
○시장 조억동 소미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송정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청사 이전계획 수립 시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검토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양벌리로 이전하고, 보건소도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해 나가면서 향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는 기존 상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사 부지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하광상공회의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건강증진센터, 여성문화센터, 재활용센터, 농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구청사 내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소요재원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구청사 부지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건물을 신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입주시킴으로써 다양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보건소 신축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편익시설을 구청사 부지에 통합 입주시켜, 주변 상권도 살리고 분산되어 있는 건물을 통합하여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보건소 산하 단체를 통합하여 현 보건소 부지에 증축하여 효율적인 행정 도모는 물론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