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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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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수 제목 소상공인 지원 방안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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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의원 질문내용
○이동수 의원 셋째, 소상공인 지원방안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갑을관계 논란 그 밑바탕에는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소상공인문제는 향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기준 광주시 내 등록공장은 2,524개소이며 이 중 10인 미만이 1,538개소로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총 사업체 1만 9,301업체 중 79.5%인 1만 5,347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 단체연합회의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6%가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51.9%는 “매우 어렵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40.5%가 최근 1년간 경영수지 “적자”라고 응답하였으며, “흑자”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월 149만 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월 277만 원)과 비교하여 경제적 삶의 질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소상공인이 81.1%로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및 정보 습득력 등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소상공인이 기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추천을 받는 방법과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유형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지원정책을 ‘모르고 있었다가’47.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매출액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33.2%, 창업상담, 컨설팅 등 정보제공 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33.5%, 조직화․협업화 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21.3%로 나타나 다양한 지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아직도 미흡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시는 소상공인진흥원 화성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 경영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학교에서 상권 및 점포입지분석, 소상공인 세무실무, 마케팅전략, 운영 및 성공요소, 지원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지원자격이 주어져 최대 7,000만 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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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동수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13-06-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경제산업국장 임호균 답변내용
○경제산업국장 임호균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황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92.4%가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기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광주시 조례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자금 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을 하는 방법과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유형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억 7,700만 원을 출연하여, 2013년 1분기까지 총 516개 업체에 82억 4,6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보증하였으며, 또한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사업’의 경우 2013년 1분기까지 총 181개 업체에 3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산시의 소상공인 경영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여 92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광주시 소상공인이 타 시‧군에서 교육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하광상공회의소, (사)광주시기업인협회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모집한 관내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시청에서 창업 및 경영 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이수 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 지원자격이 주어져 최대 5,000만 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현장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 지원시책과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하여『2013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홍보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