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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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 시정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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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영 의원 |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년 10개월간 민선8기 광주시정을 돌아보고, 그간 광주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했는지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민선8기 광주시정 슬로건을 ‘희망 도시 행복 광주’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불편, 편의시설 부족 등의 느낌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광주시 사회조직 결과를 인용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거주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낙제 점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방세환 시장님의 시정운영의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각종 사업 또한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중한 시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 시정운영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행정 내실화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단위 부서는 일반사무처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동 지역에서 빈번하게 요구하는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은 들리지 않는 메아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등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하부행정기관이 도로 이용과 교통안전의 근간이 되는 횡단보도를 비롯한 각종 노면 표시,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대상으로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문서를 반송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사무의 귀속 주체는 광주시로서 이러한 업무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광주시는 어떤 업무를 소관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분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퇴행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대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초월지역에 여러 아파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초월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도 6월 중 아파트의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반시설인 곤지암천변 제방도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이제야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아파트 준공 전까지 제방도로공사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미 문제가 예측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책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운영이 예전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과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정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와 문화재단의 역할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조직 또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예로 도시관리공사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해당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주시의 출자를 통해 자본금까지 증자하였으나 결국 사업전략본부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미지급 사항이 발생하여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날로 출연금의 규모와 재단 소속 직원이 증원되었으나 세계관악컨퍼러스 추진을 이유로 직접 추진해야 할 왕실도자컨퍼러스를 재단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전년도 남한산성문화제의 경우도 대행 용역을 진행하면서 세밀한 축제 준비 부족, 행사 홍보 부족 등 각종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출자·출연기관은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이 적극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시 발전을 위해 시정의 우선순위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바와 같이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정관리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 내 적절한 배분과 집행을 통한 건전재정의 기조 전환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예산규모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68%에 달하고 2024년도에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비롯한 총 115개의 계속비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올해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적자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지방채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시점에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관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정의 우선순위와 기본 원칙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여러 사업의 신규, 신속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기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민선8기 시정 운영을 지켜본 소견으로는 소관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더욱이 관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하지 않는 등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최근 광주시의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보입니다. 상·하급자, 동료직원 간 반목이 확산되고 부서와 팀 간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잘못된 행정이 묵인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간 신뢰를 높이고 상경하애(上敬下愛) 분위기 조성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주시 행정 내실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은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행정 내실화 방안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광주시의 상징적인 정책 추진 외에도 광주시장으로서의 의무인 시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행정 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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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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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상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04-22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시장 방세환(서면 답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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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운영 내실화 제공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의 사무처리 원칙 준수 및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교통시설 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접수 창구를 관련 부서로 일원화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 책임하에 정기적인 업무 점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2024 광주시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서·팀·개인 간 업무편중을 해소해 효율적인 업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중앙평가 인센티브는 직원 사기진작과 유대강화 방안으로 활용하여 국내 소통탐방 추진은 물론 직원 워크숍, 힐링 프로그램에 전액 투입하고, 업무연찬 교육 실시,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개선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및 적극 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규정 마련 등 직원 보호와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대시민 불편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대규모 인허가 시 기반시설 이행조건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연되면서 지역개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시점을 일원화하고, 준공시기가 일치되도록 해당 사업 간 공정률을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 조속한 이행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시에 이전하고 소요사업비를 현금예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에 대한 시의 위탁 업무와 고유사무 등에 관한 부서별 철저한 관리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시 감사담당관을 통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만큼 지난해 나타난 문제 등을 개선하여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의 우선순위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의 기본원칙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문화, 체육,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SOC 분야와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가 2026년까지 민선8기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투입이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도시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투자는 늦출 수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재정수입에 비해 수요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정의 우선순위를 민생안정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강도 높은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점검협력단’을 구성하여 매월 세입과 지출 상황을 분석·점검하고 있으며, 각종 취약부문에 대해 부서 협력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계획 대비 적기 집행을 목표로 밀착 모니터링한 결과, 2023년 예산집행률은 86.5%로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으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671억 원 감소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예산집행률은 41%로 모든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는 자체재원으로 지금의 사업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외부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국회의원, 도의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특교세, 특조금 등 재원 확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기본원칙으로, 재정집행의 효과가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여간 취임 시 시민분들께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600여 공직자와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 광주시 목재교육종합센터 선정,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확보 등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시정 운영 로드맵의 주요 핵심은 지속 가능한 50만 자족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수십 년간 규제 속에서 정체된 도시로 머물러 왔습니다. 이제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와 2027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유치 확정은 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영광스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도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50만 인구가 살아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주·초월·곤지암·삼동역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서-광주선, 위례-삼동선 등 5개 철도망 사업들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똑버스’ 도입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학노선 조정과 지·간선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의 준공시기를 체계적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전략적인 보상 추진을 통해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의 실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계층별 수요맞춤형 복지를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광주시 공직자 모두는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책임행정’, ‘시민체감형 행정’의 원칙을 갖고 행정의 내실을 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직자 모두 초심의 자세로 41만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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